김영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영광입니다. 제27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2017년 4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7년 4월 24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7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명준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바다모래 채취 기간 연장 반대 건의안, 김숙희 부의장외 5인이 발의한 고성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77회 임시회에서 2017년 3월 23일 원안가결된 2017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고성군 수산업 어촌발전지원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은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의원입니다.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제안 및 제안이유로,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92만톤에 그치며,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어업의 생산량만 보아도 알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한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을 알리고, 분노에 찬 어업인 및 수산업 종사자들과 고성군민의 뜻을 모아 바다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여 기간연장 철회 조치는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의회는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인 및 수산산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바다모래 채취를 위한 기간 연장에 강력히 반대함을 천명합니다. 지난 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92만톤에 그치며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선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수산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어업의 생산량만 보아도 알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한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어업생산량의 감소는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지만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각종 수산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그리고 서식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대를 외쳐왔습니다만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철저히 외면되어 오늘의 사태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울분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도 사라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정부를 믿었던 어민들은 배신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를 믿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어디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4대강을 준설하여 확보한 모래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기는커녕, 계속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내세워 값싼 바다모래만을 고집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파괴된 자연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설령 회복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들의 몫이 됨을 수없이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다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 또한 바다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다는 바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어민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찾기 보다는 오늘의 불안한 삶을 더 걱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니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리 고성군의회는 분노에 찬 어업인 및 수산산업 종사자들과 고성군민의 뜻을 모아 바다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기간연장 철회 조치는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에 따른 건의안을 국회, 정부부처 등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강원도 정부합동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법령위반 오해 소지 조항을 삭제하고 상품권의 판매 촉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유통활성화시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각종 대가 지급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문구 삭제, 안제 8조2항이 되겠습니다.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안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수 없다는 지방계약법 제6조1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대가 지급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법률을 위반하여 제정하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나번에 상품권 5% 할인 판매 범위에 ‘가정의 달 5월’도 포함하는 안을 안제8조3항에 두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상품권 판매 촉진과 상품권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이라던지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기간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결과라던지 성별영향분석결과, 조례일부개정 계획서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4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2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위반의 오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8조의 고성사랑 상품권 사용 권장 문구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계약의 원칙)을 위반할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당내용을 삭제하고, 상품권 5% 할인 대상에 ‘가정의 달 5월’을 추가․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품권 할인 확대로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유통 활성화 및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고,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대가를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던 행사나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구요. 두 번째는 법률 위반인지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방금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대가성 상품권의 각종 행사,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해 지급할시에 상품권을 구매했는지 여부는 일단 저희들이 각종 공사라던지 용역물품 이런데에는 상품권을 대가로 구입한적은 없고, 다만 행사시에 상품권으로 일부 구입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항이 위반인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그 주요내용 기반계약법 제6조1항을 보면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해라기보다는 법령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법령위반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고광선입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관광지 중에서 송지호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 인상으로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차별화된 오토캠핑장을 조성 운영함으로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말을 토․일요일을 금․토일로 변경하는 안을 안제6조 별표2호에, 통나무집 비수기 평일, 주말 금․토․공휴일 사용료 신설을 안제6조 별표2에 신설하여 통나무집 비수기 신설은 4만원, 비수기 주말 금․토․공휴일 신설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캠핑장 통나무집 시설사용료 현실화 안을 안제6조 별표2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캠핑장은 비수기 평일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비수기 주말, 공휴일 28,000원을 40,000원으로, 성수기 30,000원을 40,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통나무집은 성수기 60,000원을 70,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사용료는 2010년도 인상된 사용료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4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2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지호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요금 인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주말의 기준을 토요일과 일요일에서 금요일과 토요일로 변경하고 통나무집 비수기 요금을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세분화하고, 이용요금을 현이용료에서 최저 5천원부터 최고 1만 2천원까지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시설사용요금이 통나무집은 2007년 7월 최초 책정이후, 자동차 캠핑장은 2010년 5월 이후 인상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고 노후된 시설개선 및 운영 적자를 해소하고자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이며,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이용요금 책정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휴일이라는 개념, 일요일이 빠지고 공휴일이라는 개념하고 성수기하고 비수기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표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역마다 사실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고광선입니다. 용광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휴일 개념하고 성수기, 비수기 개념이 애매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공휴일은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을 저희가 이 개념으로 사용을 하겠구요. 성수기하고 비수기는 성수기는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 운영 기간 동안을 성수기로 매년 운영해 왔습니다. 그 외에는 비수기로 운영을 해왔었구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공휴일로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일요일은 공휴일로 안들어 갑니다.

이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빠졌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럼 일요일은 평일로 들어간다 이 얘기죠?

일요일은 평일로 치는거구요. 단지, 1회용이 있는데 그것은 낮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녁에 와서 숙박을 하고 낮에 이용하는 것만 일요일이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를 휴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오전 이후에.

어떤 휴일……

일요일은 평일로 무조건 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수기는 그럼 몇월부터 몇월까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7월 14일부터 8월 20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수기로.

8월 20일까지만 성수기로 본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오늘이 4월 28일이죠?

예.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예약을 4월 28일부터 받죠?

예.

홈페이지에 받는다고 떠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가격으로 받죠?

이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조례가 저희가 사실은 4월초에 해서 도의 심의를 받아서 공포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예약을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달간 받는다고 떠 있어요. 이게 통과가 됐다는 얘기죠, 벌써?

통과는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예약은 그렇게 받아 있는 상태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부분을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카드결재가 되죠?

예.

온라인상으로 입금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한가요?

거의 카드로 되고 현금입금도 가능합니다.

카드는 수수료가 어떻게 되죠?

카드는 작년도 예산심의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2.3에서 3.3%까지, 카드사별로 다릅니다.

전반적인 부분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