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1억8천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2017년도에는 2억3,700만 원입니다.

3억3,600만 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은 1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8,700만 원이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5억2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0억 되어 있고 교부세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인구증대시책 예산편성은 보통교부세에서 예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처 생각을 깊이 못했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인구시책에 대해서 도내에서 파격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아마 인구유입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재정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원안에서 미흡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으로 취득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연 면적은 1,498㎡, 예산은 30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그간의 추진상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 운영사례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 중 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지역 우수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가공제품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가공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실, 딸기, 쌀, 배 등을 주력품목으로 하여 다양한 가공품목을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계획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상품화 기술개발 및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 가공업체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연구개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담인력 확보계획은 제품개발 1명, 시설관리 2명해서 총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수수료 수입계획은 월 5,825천 원에서 연 수입은 7,2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예산투자 계획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확보 대책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창업에서 자립경영 전 과정에 걸친 지원으로 창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가공산업 육성으로 지역 부존자원 활용도를 증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품목의 다양화 및 품질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 골자 등은 김용준 재정관리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신축 건물을 취득, 승인 요청하는 건으로 이 안건 역시 지난 4월19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사안입니다. 본 건에 대한 보류 사유는 경영성과 분석 및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이번에 재정비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수수료를 징수해서 재원확보에 참고토록 보완해서 재상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개인별 가공공장 투자 설비 없이 농산물을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가공장비 공동이용과 창업 지도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농식품 가공지원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생활이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해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국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4월19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명확한 자료파악을 위해서 완주군하고 함양군하고 거창군에 경영분석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는 경영분석이 조금 어려워서 타 시군 사례 위주로 경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직영할 겁니다. 저희들 계획은 4, 5년간 직영을 해서 정착이 되면 타 시군의 사례처럼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4, 5년간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함양군하고 거창군에 가보니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경남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 보니까 완주군의 사례를 보면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직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월에 조례를 보고드릴 계획인데 그때 확실히 못을 박겠습니다.

수수료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하고 타 시군 사례도 조례를 만들 때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2011년도 기 시행하고 있는 장수군 사례를 발췌했습니다. 저희들도 할 때 이 기준을 참고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항목별 예산 투자계획은 인건비하고 제품개발비,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는데 인건비는 내년도에 기간제 2명을 하고 2019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을 전공한 무기계약직 1명을 채용하고 제품개발비는 각종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고 시설 관리비는 전기료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 대책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공제품 개발예산하고 지특 농촌기반 조성사업에 보면 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수수료도 징수할 계획인데 수수료는 내년에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반영을 하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한 예산만 반영해 놓은 겁니다.

제품 개발비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환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브랜드, 예를 들어서 하동 양파즙이라면 그런 브랜드 개발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품 개발비하고 장비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매년 있습니다.

내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이 사업비는 농진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2018년도 사업은 7월이나 8월에 내려옵니다. 지금은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국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청암 상이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이충열입니다. 하동(청암 상이지구)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1페이지 입안이유와 개요, 2페이지 군계획시설 입안(안) 교통시설, 공간시설, 3페이지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4페이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안), 5페이지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검토, 6페이지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원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 조치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까지 면적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검토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서 검토사항은 구역계 남측 마을방향 쪽으로 49,500㎡와 구역계 북측 구 된장공장 주변으로 38,200㎡를 현재 추진 중인 우리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서 7월경 읍면 주민 설명회 후 금년 10월경 군의회 의견청취 및 자문을 거쳐 내년 5월경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구역계, 군관리계획 입안(안), 재정비 확대 대상지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청암 상이지구)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동(청암 상이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안이유, 개요 등은 이충열 도시건축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동(청암 상이지구)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의견청취의 절차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 역시 지난 4월19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사안으로 향후 관리계획 안을 주변 사유지 및 공공용지 등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보완하여 재상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여러 위원님의 뜻에 맞게 수정하였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사항입니다.

성석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호 주변 전체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3월경 하동 농어촌공사하고 하동군에서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 놓은 과정에 의해서 지금 문화관광실에서 차근차근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가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오른쪽 부분하고 왼쪽 부분, 위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능하다기보다 지금 하동호 주변에 수상 레저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전체 산책로 부분은 90% 정도 다 완료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인 된장공장 주변이나 마을 주변에는 계획이 없는데 이번 재정비 계획에 추가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금회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에 두 군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현재 비바체리조트 주변은 2년 전에 반영을 좀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종합 개발계획 수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는 내용이 아니고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에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하동호 주변을 다 둘러보셨겠지만 지금 대상지 외에는 경사도도 높고 재정비 계획에 반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농업보호구역인데 농업보호구역을 재정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이라든지 민가가 주변에 있으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반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동호 주변 종합정비계획은 현재 주변 산책길이라든지 그런 걸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열 번 넘게 걸어서도 다니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지금 지방도 본길 쪽으로는 기존 마을구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에 이 구역 말고는 그렇게....

없다는 게 아니고 도로변 아래쪽으로는 농어촌공사 구역으로 다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 부분 추가로 반영시키고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700㎡입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 10페이지가 재정비 때 확대대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고 재정비 때 확대 대상지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 입안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재정비 확대대상으로 아래 위쪽으로 계획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밑에까지 같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쪽에는 계획관리계획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업보호구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7페이지 보면 재정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입안을 받아놓고 있는 사항이고 이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아래쪽 재정비 추진계획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계획에는 이 정도 들어왔었고 현재 면의 의견이나 마을회의 의견을 다 받았는데 이쪽은 아직 마을에서도 의견이 안 들어와서 이 구역 외에는 현재 의견청취가 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될 부분을 이 대상지 말고는 파악을 못했는데 향후 다니면서 파악을 더 해서 반영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정비 계획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 현장을 한번 더 둘러보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청암 상이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