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성석경 의원 발언
김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이고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발의 대표 의원으로써 본 위원장이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 대한 청렴한 의원 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 금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 등을 열거하여 구체화하고, . (안 제18조)에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사항과 (안 제22조 및 제25조)에 강의 등의 대가로서 상한액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 자진신고 및 반납 조치를 명문화 하였으며, 경조사 등의 통지 제한과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 조례안 예고, 비용추계서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원발의도 통상적인 입법절차와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이 위원장 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질의·답변을 누구한테 합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두 번에 걸쳐 토론을 했고 의원 공동발의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참석을 못해서 설명을 듣지 못한 분이 있을 것 같아 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당연히 제안설명을 해야지, 왜 간담회를 들먹입니까? 의원발의라고 해도 주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이 조례를 제안한 대표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도 하고 형식을 갖추어야지요.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의원 개인이 발의한 안건이 아니고 운영 위원회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발의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원래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제안설명 후 질의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의원발의라 해도 의원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알아야 되고 충분히 입법예고 기간도 거치고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밖에서 볼 때 “당신들이 발의해서 당신들이 지켜야 될 입법인데 마음대로 한다” 이런 오해는 안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해야지, 입법예고도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조례안 입법예고는 10일동안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0일동안 하는데 오늘까지 마감인데 오늘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의원들에 관한 사항이라도 우리 의원들의 규제 사항이면서도 밖에서 군민들이 볼 때 어떻게 해서 이리 됐으며, 금액은 얼마이고 의문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해를 하지 않도록 입법예고도 정상적으로 해서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봐야 한 회기 관련이고 그런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왕위원은 자꾸 의원발의라고 해서 전부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까?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우리 의원들 규제사항을 입법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입법을 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들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김종환위원장
김봉학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봉학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본 건은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