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4월 1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4월 25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2017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액의 총 규모는 3,205억8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2,845억700만원 대비 12.65% 늘어난 360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5억6,900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등 71억원, 보조금 27억8,9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243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에 성질별‧기능별 세출예산도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억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의료급여기금에서는 7,030만2,000원이 감소하였고 주차장 4억 특별회계에서는 5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205억800만원이며 기정액 2,845억700만원보다 360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160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5억800만원이며 기증액 40억700만원보다 5억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8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증감내역과 기능별 세출주요증감내역 조직별 증감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주요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추경성립전 예산 국‧시비 내시 변경분과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초과세입 등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대명10동, 대명11동 주민센터 신축과 구 남대구등기소 매입 잔여대금 납부, 지역공동체 주민커뮤니티 공간매입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에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풍수해 대비 남구방재계획 수립 용역과 교육분야는 행복남구 아카데미 운영비와 학부모 교육 운영, 문화 및 관광분야는 강당골 체육시설 부지매입 및 공사, 운동기구 구입, 환경분야는 노면청소용 차량구입과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캠프워커 서편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하수관거 구조개선, 사회복지분야는 본 예산에 미 편성되었던 기초연금과 경로당 건물 2개소 매입,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지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LED 보안등 가로등 신설 및 교체, 보도정비 및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각종 교통시설물 조성 및 정비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안지랑 녹색테마가로 조성,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과 성명어린이공원 시설 정비 등에서 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을 규모 있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건번호 21, 2017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5일 도시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자활기업의 폐업으로 인해 회수 예정인 전세점포 임대보증금과 기존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자금대여 수요발생이 예상되어 수입‧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금 총 규모는 9억9,146만5천원이며 기정액 9억7,151만5천원 대비 1,9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의 폐업으로 인한 회수예정인 융자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에 대하여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지출에서는 기존 자활기업인 학교상주청소전문기업 CTS에서 전세점포 임대 보증금 5,000만원이 융자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융자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정책사업 기준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방의회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자활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원안가결 되었으며 변경안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자활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성구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201-01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은 저희들 의회사무실이나 회의실 단장을 하기위해 올려 놓은건데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405-01 전문위원실 복사기 구입은 저희들 복사기가 진작에 고장이 나서 업체에 빌려서 복사기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는데 서무가 빌린 복사기 기준으로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다음에 새로운 거를 구입하려고 이거는 잘못 올린 겁니다.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정비용 화분은 조정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405-01 복사기 구입 110만원 증액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직원이 업체에 빌려서 하는 거를 잘못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예산 요구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것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1에 환경정비용 화분이 만일에 구입하게 되면 설치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의원님들 3층 입구와 4층 입구 그리고 우리 사무실입구에 지금 나무가 시들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238회 임시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홍대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시고 추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조정한 것은 총 7건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에 가로기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은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 부지를 매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함과 동시에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무실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 사무실을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바르게 등 각종 사무실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회의실이나 사무실용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컨테이너는 단순한 창고개념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공간이 안나오면 부득이 컨테이너를 하나해서 빈 공지에다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거기 공간이 나오면 컨테이너 이거는 필요없는 예산인데 성립을 해주시면 가능하면 집행을 안 하고 그 공간을 사용하되 부득이하게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52쪽에 주민자치홍보 및 운영임차료하고 주민자치우수사례 견학 등 실비보상은 전체 묶어서 현재 그 자치위원님들이 한 각동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41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차 한 대 임차를 하나해서 위원님들 동별로 몇 분씩 모시고 가서 견학 겸 다녀오는데 이러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주민자치연합회에도 출범을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해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을 전체적인 조직단체를 다 이끌어가고 선도적으로 하고 해서 자치위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진자치위원의 벤치마킹도 하고 정말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강사도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또 워크숍이라든가 자치위원별로 토론을 통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새롭게 자치위원의 위상도 강화하고 또 무엇보다도 모든 주민센터 행사일 때는 자치위원회에서 각종 재정적인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의 고취도 필요한 측면에서 금년도는 이렇게 새롭게 한번 추진을 함으로해서 동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의 역량도 강화하고 이분들이 더욱더 지역에 화합이라든가 소통에도 앞장설 수 있는 모멘텀을 이렇게 제공하자하니까 위원님들은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아카데미 현장탐방 실비는 이건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시비500, 구비500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변경을 한 사안인데 이거는 계획도 다 수립해서 각 동별로 계획서도 다 내려가서 지금 저희들이 곧 선거가 끝나면 아카데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비를 이렇게 삭감을 하면 계획자체도 줄여야 하고 대상도 축소해야 할 사항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왔고 또 시비에서 구비를 이렇게 부담한다고 해서 5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내년에는 시비지원이 줄어듭니다. 이래서 자치위원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를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점중적으로 이렇게 확대해나가지 축소한거는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꼭 이거는 재원변경이니까 추가로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지원변경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꼭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구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명부상으로는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실지로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을 이렇게 해서 최소인원을 309명으로 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은 제복이 어떤 이미지라든가 자율방범의 50%이상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인 건 그냥 간단하게 조끼만 입고 하지만 자율방범대원은 정복을 입느냐 그냥 관서복을 입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자율방범효과라든가 홍보효과라든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정사정으로 한번도 지원을 구에서 못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재복이라든가 장비같은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못한 게 지원을 재정이 허락을 할 때 한 번씩 지원으로 함으로 해서 전체 대원의 사기앙양과 자긍심도 고취하고 타 자치단체에도 매년 또는 격년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부는 몇 개를 맞춰서 근무 있을 때만 돌려 입기를 해도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그 정도로 빈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진국을 문턱 앞에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분들이 정말로 자긍심을 갖고 우리지역에 치안활동과 각종 행사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거듭 호소 드립니다. 대명1동 주민등록 감별기는 상임위원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러한 것을 체크를 해서 금액을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9동은 판독기입니다. 현재 봉덕3동하고 대명1동 ……. 230쪽에 대명9동에 신분증 판독기는 현재 봉덕3동, 대명1동, 대명4동은 판독기가 3대가 있고 나머지 동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9동이 거기가 앞산네거리 있고 도로변에 있어 놓으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구직원도 1명 정원을 했습니다. 판독기도 하나 추가로 설치한다고 이거는 어떤 행정의 편의도 편의지만 내방객을 하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조치사항이니까 판독기 한 대는 추가로 구입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설명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행정지원과는 우리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각종 단체, 내방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호소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했던 부분이지만 또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할 때 부서마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편성되고 나서 어떤 특별한 사유나 이게 발생했을 때 가감시키는 게 추경인데 지금 152쪽에 301-09에 주민자치 우수사례 견학 등 실비보상에 보면 기정액이 150만원입니다. 550만원을 증액시켜서 7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 계상을 할 때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도 안 된 상황에서 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냥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해 보는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주민자치홍보 및 운영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잉여금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한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53쪽에 301-04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근무복 구입인데 지금 309명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나 어떤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까? 금고나 이런데서?

예, 그거는 뭐 현재까지는 4년 전에 새마을금고에서 협찬을 받아서 했는데 그 이후로는…….

금고연합회 이사장들 좀 모시고 그 금고라는 것은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제2금융권인데 동을 위해 근무하면서 고생하는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이런 걸 지원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안 좋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각 부서별로 자유총연맹, 바르게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물론 다른 데는 조끼식이라서 제가 청소년 지도협의회에도 할 때도 나간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옷을 받아서 다른 사람 주고 새마을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복장이 특이합니다. 정장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조끼 같은 경우는 크던 작던 걸치면 되지만 여기는 정복이기 때문에 자기사이즈라든지 맞아야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금고 이사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혹시 구청 행정지원과 이런데서 자율방범대에서 제복을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느냐 라고 했더니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먼저 해보고 예산이 계상 되는게 맞다고 생각 드는데 안 해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 구비가 안들어가고 어떤 후원받을 수 있는데서 하고 난 뒤에 계상에 올리는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새마을 금고가 이 건이 아니더라도 그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장학금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단위 금고별로 재정상태가 양호한데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금고를 하게 되면 전체 금고에 동일하게 해야 되고 …….

그러니까 각 동마다 지역마다 다 금고가 있기 때문에 이 대원이 한꺼번에 20명 있는데 20명이 싹 바뀌지 않습니다. 많아 봤자 1년에 3∼4명이 교체가 되고 많은데는 우리 대명5동 같은 경우는 신규로 교체가 되어서 저도 가보면 모르는 대원들이 많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한 10명 정도선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달에 딱 바뀌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금고가 어떤 특정 이런 단체에다가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다른 단체들도 지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상해서 …….

아니,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고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금고라고 표현한 것은 일부 금고에서 그렇게 지원한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금고에서 우리 지역 봉사나 뭐 안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추경을 하게 됐는데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남구국민체육센터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에 탁구라켓구입비로 122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탁구라켓(쉐이크) 16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탁구공으로 55만5천원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배드민턴라켓 272만원 그리고 배드민턴 셔틀콕 385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관이 11월에 완공이 되는데 여기에 동호인들 사용하는 내용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탁구교실이라든지 배드민턴교실 신입회원들한테 이거를 체험을 해보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에 남구체육회에 운영비로 9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회에 직원들의 어떤 열악한 인건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지금 차량임차료로 저희들이 차량임차료와 유류대 이렇게 해서 700만원이 편성이 되고 직원PC를 작년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면서 이전에는 구에서 사용하던 중고PC 이런 거를 갖고 쓰다가 작년에 교차하면서 예산부족으로 한 대를 교체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PC교체비용으로 80만원을 계상을 하고 TV수신료 12만원, CCTV임대료 48만원 이렇게 해서 9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68쪽에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전체인원이 3,1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서 저희들이 국비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비를 저희들이 1,14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1,360만원의 예산에서 국비를 받고 또 부족해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해서 예산을 전체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락길이 자꾸 알려지고 이러다보니까 인원도 많이 오시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구비를 좀 더 증액을 하고 국비반영분과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모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지고 온 것은 없고요, 적어 왔습니다.

과장님, 우리체육관이 11월에 개관이지요?

예.

지금 물론 저도 생활체육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체육교실을 계속 열었지 않습니까?

예.

같은 맥락 아닙니까? 배드민턴라켓이라든지 탁구라켓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체육관에서 저희들이 신규로 지금 하는 거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 현장에 지도하는 인력이 그 지도사가 가서 동호인들을 지도를 해왔는거고요, 실제로 취미클럽이나 하는데에 한 두명이 가서 하는 거고 지금 이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라켓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한건 체육관에 완공되면 체육관 안에 신규로 회원을 모집을 할 겁니다. 이 모집을 하면 회원이 와서 이제 탁구, 배드민턴은 좀 익숙한 스포츠이지만 그래도 한 번도 라켓을 안 잡아봤다든지 하면 거기와서 체험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런 기본 장비는 있어야 될 것 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파크골프도 만들고 많은 것을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다 이용이 다 돼야 해요. 자기가 운동을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준비를 해서 해야 하는거지 이걸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서 준다, 셔틀콕도 마찬가지입니다. 셔틀콕도 지금 단가가 어떻게 되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셔틀콕당 38,500원 같은 경우는 선수용 보다도 더 좋은 셔틀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에서 지도강사로 해서 우리 주민들 체력단련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좋다는 말입니다. 하는건 좋은데 우리가 이런 장비라든지 구입을 해서 물론 갈 때는 놔놓고 다 가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만 모집하면 본인들이 준비를 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 줘야 하지 그렇게 되면 지금 최고로 문제가 우리 마루에 하면 지금 일반 학교에 빌려서 하는 동호인들은 신발까지 본인신발을 신고 갑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 놔버리면 일반 신발을 그냥 흙 밟혀있는 신발들은 마루에 기스가 다 나요. 신발까지 구입을 해줘야하는 현상인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을 관리유지가 잘 되는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여기는 라켓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작 준비를 해야 된다 같으면 신발 쪽입니다. 일반 산에 다녀왔는 신발, 돌 박혀있는 신발, 모래 박혀있는 신발 몇 사람만 쭉쭉 미끌려버리면 바로 기스가 나요. 이거는 한번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68쪽에 앞산 자락길 지금 과장님 설명 말씀에 따라 지금 우리 대구에 아주 유명한 걷기행사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또 나중에는 번호표가 없어서 현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잠깐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다시 또 우리 구비를 추가로 해야 됩니까? 국비가 1,500만원 내려왔는데?

예, 작년에 저희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물론 공무원들도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는데 예상인원보다 많이 와서 실제로 커피라든지 샌드위치 못 받은 분들도 있고 부족할 때는 공무원들한테는 취급을 안했습니다. 취급을 안하고 이렇게 왔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모집을 400명∼500명 해도 사실 이렇게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이상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샌드위치를 더 구입한다든지 갑자기 이렇게 준비는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비가 지금 1,500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받은 상황에서 그러면 1,500만원 가지고 인원증가 된 거 취급 못한 부분은 소화가 안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290명 …….

물론 과장님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우리 담당과에서 아니면 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님들이 지인들 통해서 후원받고 이렇게 행사를 정말로 어렵게 하는 건 압니다. 모르고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비가 지금 1,500만원인데 받아와서 편성이 되어있는데 구비까지 그렇게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저희들이 청탁금지법도 있고 해서 협찬을 사실 생각을 못합니다. 작년 법 발효된 그 이후 그 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협찬을 받고 자락길 걷기할 때 이렇게 안했습니다. 그 법 생긴 이후에는 어디가서 얘기조차 사실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더 많이 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고 이랬을 때 공무원은 사실 커피라든지 샌드위치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안 해도 되지만 일부 주민들이 신청안하고 그냥 오셨을 때 돌려보낼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다른 분들 표를 받고 샌드위치를 받아가는데 표 없다고 안 드릴 수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비를 좀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1,500만원 내려오면서 매칭으로 그렇게 내는 건 아니죠?

예, 지금은 있기 때문에 구비를 이미 그전에 1,3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이면서 조금 더 편성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철우입니다. 먼저 앞산큰골 인문자원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요구에 1,000만원 삭감한 1,000만원 의결안입니다만 이 사업은 앞산큰골에 이호우, 이윤수 시비, 임용상, 성두환의사상, 이시형 선생 선국기념상 등 인문자원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앞산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각의 동상에 대해 고압세척과 글자재도색, 주변환경정비 등을 통해 큰골일원의 쾌적한 인문자원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 앞산 인문자원에 대한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를 위해 시비재배정 1,200만원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인문자원에 대한 정비 없이 안내표지판만 설치할 경우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는 등 사업효과가 반감되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산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학술 세미나 개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 요구에 500만원 삭감한 1,000만원 의결안입니다만 이 사업도 앞산에 내재된 관광자원 개발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앞산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대내외 인지도와 공신력을 증대시키는 등 앞산관광개발에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세미나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SNS 등 홍보마케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행 홈페이지의 단편적, 일반적 홍보단점을 사용자중심으로 보완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의 관광 전용 블로그를 개설하고 블로그 기자단과 페이스북 운영진을 두어 실시간 관광홍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소식을 인터넷판 뉴스를 발행하는 등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향후 개발 등 예를 들면 앞산 AR 증강현실 시스템 구축 사업 등 관광자원에 대한 사전홍보와 각종 축제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할 수 있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남구를 지향하는 핵심 사업이라 이 사업은 삭감 없이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영상제작 사업입니다. 2,000만원 요구에 1,000만원 삭감한 1,000만원 의결안입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구의 여러 관광명소를 인기연예인이나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시켜 관광명소별 생생한 현장영상과 개요설명 스토리텔링 등을 입혀 우리남구의 관광 명소를 보다 재미있게 소개하고 다시 찾고 싶도록 안내하는 홍보영상물 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앞산관광자원 발굴용역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0만원 요구에 2,500만원 전액 삭감안입니다만 이는 앞산의 역사적, 학술적, 인문적 과제 등을 지닌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앞산8경을 선정하고자 함이며 공룡발자국화석, 주상절리, 천연기념물인 가침박달나무군락지 등 다양한 생태자원 등 발견되고 있어 숨어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용역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앞에서 편성 요구된 학술세미나 개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설명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은 올해 저희 문화관광과가 신설되어 신설과에 걸맞은 의욕적인 현안사업들이라 하겠습니다. 관광관련 콘텐츠 사업은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아 향후 우리남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1 보면 앞산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해서 1,500만원, 문화관광SNS 등 홍보마케팅에서 9,000만원, 문화관광 홍보영상제작에도 2,000만원, 또 207-01 앞산관광자원 발굴 용역에 2,500만원, 이렇게 신규로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추경에 올리신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새롭게 신설되어 새로운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많이 찾고 발굴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문화홍보과로 이런 업무들이 있는 관계로 미처 관광과의 위상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사전에 찾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올해 과가 신설됨에 따른 의욕적인 사업을 다양하게 찾고 또 벤치마킹도 많이 해서 이런 사업들을 신규로 발굴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업무계획 수립시에 사전에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이게 꼭 필요합니까? 그냥 통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6대 의원을 할 때 앞산관광화 자원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5분발언을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티브로드에서 헬리캠 띄워서 그런 영상도 있고 지금 기존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보충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과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SNS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잡아 놓는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기존 자료들로 재활용하고 보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저희들 구정홍보영상물도 사실은 제작을 1년 단위로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비춰볼 때 관광 자원실태에 대한 변화속도가 저희 구도 상당히 빠릅니다. 구 자료들은 사실은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룡공원이 확장 개장되고 있고 내년에 3차까지 예정되고 있는 이런 점들을 비추어 볼 때 변화속도도 빠르고 이렇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물론 과거자료도 참고하겠습니다만 새롭게 콘텐츠를 개발해서 홍보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광남구를 …….

과장님, 그런 부분은 홍보나 마케팅 SNS 통해서 홍보 마케팅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세미나 1,500만원이라든지 발굴 용역에 2,5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앞산관광 자원이 없던 게 갑자기 생겨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사실 숨어있는 자원들을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발굴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연기념물인 가침박달나무라는 것들이 산성산 정상 쪽에 산재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전문가 학계 이런 분들이 실견에 따라서 확인 되는 겁니다.

과장님, 과 분리되기 전에 우리 용역비 얼마를 처음에 승인해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들 분리되기 전에도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용역비가 없었다고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개최는요?

세미나 개최도 이런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여기 지금 SNS 마케팅하고 세미나개최방법하고 그것도 자료 같이 넘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장님, 지금까지 제가 7년 하면서 우리 농악단하고 합창단 의상비 쪽으로는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거쳐서 한 기억이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그렇잖아요. 행사장 크게 하면 다음에 줄여버리면 더 엉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키우고 현재 예산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종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01-01은 드림스타트사업으로써 이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보건부에서 예산 국비지원액을 다소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액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대상되는게 1,14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 287명입니다. 바뀐 지침에 의하면 올해부터는 과년도 대상아동에 130%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아동통합사례사를 한명 더 증원을 해야 되고 합니다. 인건비도 올해 했고 이거는 프로그램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다소 증액된 건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부모들이 관심이 있고 이런 애들을 주로 저희들이 관리해왔습니다만 부모들이 관심을 안가지고 그런 방치된 아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30% 대상 중에 30%의 그런 아동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올해부터 관리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인건비도 증액해야하고 이거는 프로그램 사업비로 저희들이 4,500만원을 필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올해 2년간 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정량제 평가를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수가 92개인데 최대한 100개정도를 올해부터 운영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걸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저소득층 방치된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사업비라고 하시는데 전체금액이 크잖아요. 1억1,600만원인데 이중에서 10% 올라왔는 4,500만원 중에 10% 45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450만원을 삭감하니까 우리 10% 삭감하고 충분히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이게 매칭사업으로 8대 2, 지방비가 20이고 국비가 8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조금 감하면 저희들도 자부담안하면 안되니까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지금 현재 450만원…….

총 인건비하고 같이 하면 올해 6,500만원이 사실 자부담입니다. 인건비 플러스 프로그램비에서요. 구비라는게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이거를 감안하면 20%정도…….

그러면 이게 100% 되기에 이 삭감액을 다시 환원 안 시켜주면 안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몇 개 없어지는 그런…….

없어집니까?

예, 보통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는데 200∼300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과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운영 추가지원에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만원이 삭감이 되고 3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대덕복지관에서는 지금 50개에 2,220명의 프로그램의 강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본인들이 1,000만원을 조금 해서 그동안 계속 그냥 돌아오던 이런 프로그램을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기존에 늘 하는 프로그램 외에 우리 어르신들이 좀 다양한 프로그램의 변화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1,000만원의 단위에 어떤 계획서가 왔으면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또 보조금 총액제가 1,000만원 안 된다 해서 다시 500만원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고자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심리4주 프로그램은 본인들이 될 줄 알고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심리 4주를 모집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심리적인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고 또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라든지 조금 변화를 주고자 노력하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꼭 반영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하면 대명9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입니까?

예.

현재 프로그램수가 전체 몇 개입니까?

50개 반의 지금 2,220명입니다.

반만 50개지, 프로그램은 몇 개에요? 반과 프로그램은 틀리잖아요.

예, 정확하게 보면 요가 같은 경우 하나의 요가가 6개 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20개정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해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1,000만원 올렸는데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존프로그램은 이미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 거의 여기서 노인복지활동으로 해놓은 보조금이 많고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은 보면 1,400만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은 프로그램 예산비는 다른 데는 구비를 주는데 저희들은 한 푼도 안줬어요. 국‧시비만 주고 이번에 너무 이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조금 이거를 한번 설문조사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보고 1,000만원 계획을 했는데 안된다하니 지금 심리 4주 모집했기 때문에…….

심리4주하고 프로그램 내년도를 위해 설문조사라든지 이걸 한번 하려고 하면 한 프로그램에 한 300만원 정도 되면, 강사만 되면 운영은 일단 가능한데 그래도 …….

그러면 자기들이 다른 운영비로 절약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 되면 자꾸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힘이 드니까 …….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되면 다른 운영비를 절약하고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숫자가 적으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도 하고 한데요.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도 하고 하니까 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홍대환 위원장님, 박우근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이정숙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7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이게 90만원인데 삭감액이 45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현황을 설명 드리면 저희 과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사기와 프린트 같이 할 수 있는 복사기 1대, 프린트가 2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지금 통합조사관리계가 인원이 18명입니다. 다른 작은 과보다 인원이 많은데 여기에서 프린트 1대로써 연간 2만 건이 넘는 민원처리에 대해서 회신과 출력물 대사 상부에 보고하는 문서 이런 건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한 대를 추가로 45만원을 배정받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프린트기 구입인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과에 전체 재직근무 인원이 33명입니까?

예, 복지도우미 2명하고 총33명입니다.

그 중에 현재 프린트기가 2대 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2대입니다. 프린트와 그사이에 복사기 같이해서 3대입니다.

현재 18명이 한 대를 하고 있는데 18명하면 2대를 주겠다 이말입니까?

예, 저희들 다른과는 하나로 사용해도 되는데 거기는 출력물이 너무 많아서요.

컴퓨터하고 연결된 프린트 말하는 거죠?

예, 18명이 한 대를 다 연결해서 쓰니까…….

18명이 한 번에 쓰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1쪽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도시철도1호선 교대역사에서 개최해오던 남구사랑 재활용 나눔 장터를 금년부터는 장터 참여를 다양화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철도역사내가 아닌 야외에서 구 단위 각종 큰 행사 병행해서 운영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입찰비용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시면 지난해까지는 도시철도 1호선 교대역 사이에서 하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으로 해서 참여하시는 분이 거의 고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남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협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장소를 옮겨서 개최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속 피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운영하기 위한 참여자들 햇빛정도 가릴 수 있는 원터치 텐트구입비하고 본부에서 저희들이 장비정리를 할 수 있는 천막 임차료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을 반영했는데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201-01 사무관리비 중에 올해 초에 특수시책사업과 벤치마킹사업으로 보고되어서 추진키로 결정된 재활용동네마당 클린하우스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원룸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선정해서 재활용품과 음식물 폐기물까지 거점 배출할 정거장 각종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하기 위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클린하우스는 설명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그리고 선불카드 방식의 RFID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기와 함께 설치를 하고 분리배출홍보를 위한 LED전광판 그리고 여기에서 병행해서 분리 배출하는데 불법투기를 할 수 없도록 현재 저희들이 이동용으로 쓰고 있는 CCTV를 여기에 같이 한 세트로 이렇게 구성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재활용동네마다 클린하우스 설치 4개소의 2,200만원과 RFID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기기 설치 4개소 88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으로 마치고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서 꼭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클린하우스 설치가 4개를 계획했다고요?

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각동에 한번 해보고자하는 동이 있느냐 미리 동에 의견을 한번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현재 4개동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4개동이 어느 동입니까?

봉덕2동, 3동, 대명2동, 3동 이렇습니다. 이렇게 4개동입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나눔 장터 종량기기 설치 이것도 4개정도에요? 같은 동이에요?

예, 맞습니다. 한 세트입니다. 들어갈 때 재활용품 분리하고 옆에 RFID 음식물 수거기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범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예, 환경부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하게 되면 혹시나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해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운영하고 있는 몇 개 자치단체에 가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희망하는 동이 4개동이 있으니까 희망하는 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전체 동에 확산을 할까싶기도 하고 이게 좋은 효과가 있으면 올해 연말에 청소행정종합평가에서도 평가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활용 나눔장터하고 재활용도 거점수거 두 개 다 청소행정종합평가가 들어있어서 평가가 매년 그렇습니다. 항목이 조금씩 바뀌고 한데 지난해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대응했었습니다. 사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고, 조금 색다른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폐기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보급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동이 13개동이잖아요?

예.

13개동에서 지금 현재 존경하는 우리 도시복지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생각의 이견을 보니까 4개동을 3개동만하면 된다, 3개동을 우선 해보고 잘되거든 더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1 개동을 취소하자는데 3개동만 하면 안 됩니까?

3개동을 취소하고 한 동만 하라고 …….

아, 3개를 취소하고 1개만 하자 이 말이군요. 시범적으로 하나만 우선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좀 그렇고 예를 들어 3개동 10%한다고 보면 한 개동은 10%가 좀 안되니까 2개동을 해서 해주면 어떻습니까? 봉덕2동 한 군데하고 대명동쪽에 하나 양쪽 두 군데를 해서 한군데씩만 하면 제 이견을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주로 원룸이나 주택가 밀집지역 취약한 동에서 동장님이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희망을 하신동이 4개동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제가 자료를 새로 만들어왔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올 때 초창기에는 굉장히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해 하반기부터 근무하면서 보니까 지하철역사가 밀폐된 공간이고 해서 계속 오시는 분만 나오시는 거에요. 재활용품 갖고 오신분도 오시는 분만 나오시고 그래서 이건 장소를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앞산빨래터축제 프리마켓을 할 계획입니다.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일종에 나눔 장터 형태인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남구 같은 기간입니다. 복지한마당 그때 한번하고 신천돗자리음악회 할 때 한번 재활용 나눔 장터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각 동마다 축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나바다장터 각 동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밀폐된 공간에 제가 개최할 때 마다 가봤는데 가보니까 매번 오시는 분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협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조금 이런 체제를 봐서는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자꾸 멀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장소를 좀 옮겨서 하되 비용으로서는 이게 일반 주민들이 오시면 야외에서 하면 아무래도 햇볕 쬐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텐트 속에 다 들어가서 하시기에는 그렇고 개인별로 특색 있게 진열도 하시기 때문에 한분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작은 텐트정도 인데 한 번에 펼쳐지는 텐트인데 …….

예.

개인 별로 실적관리를 안했습니다.

예.

저희들도 벤치마킹한다고 타 구에 하는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CCTV달려있고 LED전광판 홍보물을 자꾸 놓고 굉장히 안에 밝게 하니까 아주 깨끗하게 관리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음식물은 매일 수거를 하고 있고 주변 관리를 우리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매일 가서 쓸고, 닦고 할 생각입니다.

예,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입니다. 저희 조정안에 적시된 프린트 120만원은 당초예산 60만원으로 해서 과에 프린트기를 하나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요구한 프린트기 한 대는 민원창구에 쓸 프린트입니다. 민원창구 프린트는 이게 구입한지가 8년쯤 되고 출시된 지가 10년이 지난 프린트입니다. 수리해서 쓰려고 해도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창구가 같은 과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있다고요? 청사가 틀리지요?

예, 사무실은 3층에 있습니다.

8년 되어가지고 오래된 기기라서 고장 나면 수리가 힘들겠네요.

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다른데 큰 복사기가 있으면 그 부품구해다 와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올 한해정도 더 보텨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 손정학입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결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는 3건이 조정내역에 들어있는데 첫째는 삼각지네거리 가베놀이 정비사업에 1억2,0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명물로 부상되고 있었는데 8년이 됐습니다. 2009년 12월이라 해서 지금 그동안 많은 반응도 좋았고 했는데 근래에 들어서 고장이 자주 나고 수리를 하게 되고 또 주변 경관하고 조금 없다는 느낌도 들고 기계에 문제가 있다라는데 뭔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차원에서 정비하기 위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비용을 산정한 결과 1억2,000만원 나오는데 저희들 최소한 일부 기기라든지 사용하는 것이든 이런 걸 검토하더라도 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1억2,000만원 다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만 안 되면 1억까지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지하보도 디자인사업 그건 지금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작년에 3,500만원 예산확보해서 CCTV를 꼭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하보도가 어두침침하고 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의견도 있었고 저희 직원들이 GP팀이라고 현장 방문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남구 발전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장에서 직접 방문해서 찾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남구 앞산에 있는 역사적인 스토리하고 벽화를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 2010년도쯤 되지 싶습니다. 책을 스토리텔링을 발견했는데 그책을 중심으로 왕건에 대한 역사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벽화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내용이 벽화하고 그 벽화를 해놓고 애들이 방문하면 거기 팜플렛을 제작해서 그 애들 나눠주고 또 출입구에는 캐노피를 설치하고 요즘 모든 것이 간판하나만 덜렁다는게 아니고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디자인차원에서 여기는 왕건 역사 전시관이다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박물관정도는 아니더라도 역사성 있는 전시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려고하면 1억2,400만원 소요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저희들이 전문가들 하고 벽화 그리는데 벽화도 일시적으로 교차하고 이렇기 때문에 연구시설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그림을 액자로 해서 연구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하나 하고 타일로 하는 거 하고 그 두가지 거의 비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억2,400만원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전액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명어린이공원 역시 이것도 저희들 어린이공원 13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단순합니다. 미끄럼틀 하나정도 또 일반 놀이기구 한 두개 정도 있는데 그렇지만 공간이 좁기 때문에 더 갖다 놓고 싶어도 사실 갖다놓을 공간이 없는 것이 남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명공원에 가면 그나마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GP팀에서 활동했는데 다른 지역에 어린이공원에 가보니까 특색도 있고 아이들도 어린이공원에서 꿈도 펼칠 수 있고 이런 시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남구도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의욕적으로 직원들 제안도 있고 해서 시설을 완전 탈바꿈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액을 저희들도 시설 나름대로 구상을 한 내용대로 하면 3억 정도 듭니다. 그렇지만 남구 열악한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금 조정을 해주신다면 최소비용은 2억3천이상은 되어야지 그래도 사업 투자했다는 효과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최소한 비용이라도 꼭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각지 네거리 가베놀이 개선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현재 조형물이 8년 됐습니까?

예, 2008년 12월 3일자로 정돈해서 있는 거였습니다.

현재도 깨끗한 것 같은데 그걸 다시 다 고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등이 일부 들어오는데도 있고 수시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면 파장이 일어나서 주기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또 그게 좀 기계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부정기적으로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또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몇 번이나 관찰을 했습니다. 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과 맞춰서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401-01에 충혼탑 지하보도에 하루 1일 지나가는 시민들의 수를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충혼탑이 있다 보니까 국경일이라든지, 1월 1일이라든지 또 6월 6일 현충일 같은 경우에 거기는 상당히 사람이 많이 오고 제가 거기 현장에 나가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 공간을 뭐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냐는, 의견도 묻고 했습니다. 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역사에 얽힌 벽화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마침 저희들이 「산(山),대왕을 품다」는 앞산에 대한 왕건이야기를 책으로 발간되기 때문에 지금 책을 읽게 되기보다는 한번 본 것 같으면 저희들 그림이 이렇습니다. 이 그림을 실제 작가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원본을 액자형식으로 할까 아니면 타일로 1.5m크기로 확대해도 실제 그림하고 똑같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는 이제 이게 현재 무슨 장면이다라는 것을 한바퀴 돌면 16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밖에는 또 포토존에 왕건 모습하고 사진으로 기념남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돈만 있으면 해놓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남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삭감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1억2,400중에는 상사업비가 5,000만원 있습니다. 상사업비 5,000만원하고 실제 구비 편성 7,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명어린이공원 시설에 3억 올라왔는데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게 성명어린이공원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대명4동 경로당하고 같이 옆에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당시장 위쪽에 동네 중간쯤 됩니다.

아, 그 중간에 있습니까?

예.

몇 평쯤 되나요?

350평정도 됩니다.

350평정도면 큰집 한 채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350평 집 지어봐야 연립주택하나정도 안되어 보이는데 여기에 3억을 투자하는건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공원이라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할 수 있는 놀이기구하고 그게 좀 가격이 됩니다.

놀이기구를 많이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놀이기구를 단순한 미끄럼틀을 탈피해서 체험을 하면서 여건이 되면 3억을 다 주신다면 조그마한 개울이라도 만들어서 요즘 앞산에 가시면 생태체험학습관이라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강하고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것이 모래놀이 같은 것입니다. 자연하고 체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한 웅덩이를 하나 만들어서 물놀이도 하고 또 밑에 일부는 모래체험도 하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새로운 놀이기구에서 놀고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조형물을 설치해놓고 제 기능을 못하면 오히려 또 역기능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현재 기존 뼈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예, 그거는 다른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설은 최대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홍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박우근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 깊게 생각합니다. 311쪽 보안등 신설 및 수리 세부사업의 401-01 시설비입니다. LED 보안등 신설 및 교체 공사비 5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LED 보안등 신설 및 교체 사업은 지난 14년도부터 나트륨보안등을 고효율인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기 시작하여 전주에 부착된 보안등은 2016년 상반기에 교체완료 하였고 2016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부터는 주특위에 부착된 보안등을 교체하고 있으며 현재 13개동 중 8개동은 교체를 완료하고 5개동이 현재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보안등 교체율은 89%입니다. LED 보안등 교체공사는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공사임을 감안하여 공사비 5억원이 삭감 없이 반영되도록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LED 가로등 교체 공사비 5억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에 현황을 보면 중앙대로와 대명로 등 주요도로에 설치된 2,476개 가로등 중 76%인 1,892개는 LED와 CDM으로 등기구 교체를 완료하였고 584개는 나트륨 등기구를 씁니다. 노후 된 나트륨 등기구를 고효율인 LED 등기구를 교체하며 시인성이 향상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에너지 절약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가로등 교체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공사비 삭감 없이 전액반영을 요청 드립니다. 312쪽에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 세부사항의 401-02 시설비 중 양지로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9,8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지로 보도는 정비공사를 시행한지 17년∼18년 경과되어 보도블록과 차보도 경계석이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표면 오염과 탈색 등 포장재 노후로 통행불편과 도시미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정비 공사비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보도블록은 전면 개체하고 보차도 경계석과 L형 측구는 부분 보수하는 것으로 산출된 꼭 필요한 공사비입니다. 보도정비비 일부분을 삭감하시는 양지로 전 구간을 일괄 시공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구간에서 배제된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이 예상되므로 보도 전 구간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삭감 없이 전액 반영을 요청 드리오니 재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3쪽에 재난예방 및 복구 세부사업의 시설비 풍수해대비 남구방재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의 빈번한 실정으로 우리구가 자연재해 실제 어느 정도 안전한 지, 시설보안이 필요하다면 어떤 시설을 얼마나 보완하고 정비를 해야 할 것인지를 조사하여 각종 자연재해 요인을 재분석하고 피해발생지를 조사하여 자연재난의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도시 남구건설을 위해 추진코자하는 용역비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방재계획을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시설물을 보호하는 등 적극적인 방재개념의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니 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LED 보안등 신설 및 교체 공사비 5억원과 LED 가로등교체 공사비 5억원, 양지로 보도정비 공사비 4억9,800만원, 풍수해대비 남구방재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이 삭감 없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재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01-01 LED 보안등 신설교체하고 LED 가로등 교체가 각 5억원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남구 전체 보안등 개수가 몇 개 쯤 됩니까?

전체 개수는 7,259개입니다.

LED 가로등은 몇 개 있습니까?

가로등은 2,476개입니다.

이게 2,476개하고 이 두 가지를 거의 10,000개 가까이 되는데 9,735개인데 이거 전부다 우리 남구에서 다 관리합니까?

보안등은 저희들 자체 관리를 하고 가로등은 시설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력 요금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LED 가로등 교체도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줘야합니까?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시설에서 시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전체 재원부족으로 인해 가로등 신설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고장 난 것, 보수하는 것 이런 거는 개체작업으로 들어가면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하는 건 우리가 부담한다는 말이지요?

시에서 교체할 것이 완전히 교체하는 건 없고 보수하는 것만 LED로 바꾸는 입장에 있어서 시에서 하도록 기다리고 있으면 세월이 수년이 걸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우리가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시에서 관리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주민들 입장을 생각하고…….

제 말은 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 교체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많은 걸 거의 10,000개 까지 되는 걸 관리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 워낙 보안등 값이 비싸고 하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담입니다만 10%정도를 깎아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의 10%는 이익금이라 하는데요?

그런데 감액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을 시공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택부착용을 교체하고 있는 중인데 13개동 중에 5개동이 현재 남았습니다. 5억 가지고 감액이 되면 5개동 중에 1개동이 교체를 못하는 입장이 되니까…….

현재 5개동이 어느 동입니까?

이천동, 봉덕2동, 대명 1동, 2동, 5동 그렇습니다.

이 동 말고는 다했다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연재난을 대비하고 풍수해대비라고 해서 남구방재계획수립 용역금액이 나오는데 1억이잖아요. 이거 용역은 어디 줍니까? 입찰합니까?

그렇습니다.

입찰하는데 입찰공고해서요?

예.

남구에는 사실 큰 비가 오면 몰라도 큰비가 안 오는 이상은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이거를 삭제한 이유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사실 남구는 자연재해난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 계약을 해서 용역을 줘 본들 실지 답이 나오는 데로 우리가 하지를 못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관할에 공사를 하는데 가 봐도 이런 거예요. 이만 한 거를 예를 들어서 하수관에 심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비 조금 오면 다 막히지요. 예를 들어 모래 흘러내려가고 침전되고 막히고 나면 이게 안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아예 할 때도 크게 1m이상 되는 걸 심는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차피 용역해본들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다 어떻게 또 할 겁니까? 못 갈잖아요. 예를 들어 비가 50㎖오면 50㎖한도 내에서 해 놓은 걸로 지금 우리가 재해 용역 줘서 전부 70, 80㎖올려야 된다고 해서 하면 현재 있는 이만한 거를 배로 더 굵은 걸로 해서 지름이 배로 더 되는 걸로 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넣고 할 겁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인 것 같은데 하나안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도시 내에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경을 전부 확대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류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서 가능하다면 학교 운동장, 아파트 지하층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다면 기존 아파트는 곤란하겠지만 새로 짓는 아파트 밑에는 저류공간을 넣는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저류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워낙 폭우가 갑자기 상상초월 하는 비가 오니까 물론 저희들한테는 뭐 강릉이라든가 이런 쪽에 오는 비가 오지마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는 많이 해놓을 필요가 아니냐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식적으로 침수된 곳은 없습니다. 대명3동사 앞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실제 대명3동사 신축하고 난 다음에 현재는 대명3동사가 기본적으로 낮게 시작해서 도로가 낮은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명3동사 앞에 어디 치킨집하고 매년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고를 못 받았고 모르고 있었던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모르는 그러한 사항이 여러 곳에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는 도복에서 다 했던 부분인데 어제 예산 계수조정 할 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좀 많이 손을 본 부분인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거는 어차피 언젠가는 다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분을 제가 좀 삭감할 부분이 계수조정 외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지금 과별로 전기차 보급 때문에 많이 말씀하시는데 전기차에 어떤 부서는 4,500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 건설방재과는 5,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예.

315쪽입니다. 자산취득에 5,500만원 차종은 뭡니까? 전기차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그런 갑다하고 갔는데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쉐보레에서 나온 볼트라고 합니다.

지프차용 입니까?

승용형태입니다.

승용형태인데 5,500씩 합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5,500으로 예산요청을 했을 때는 이 차 가격이 공식적으로 안 나오고 5,500정도로 예산가가 되어 있어서 5,500을 요구했었는데 그 뒤에 현재는 확정된 게 5,000만원 정도 하면…….

이건 그럼 손 좀 봐도 되겠네요? 다른 거는 제가 신경을 쓰고 제가 애써 했는 부분은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고 차를 다른 과에도 다시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

차가 좀 그래가지고 가격이 달라서 여기 건설과가 좀 비싸서 여쭈어봤는데 넉넉잡고 400정도 날려도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전기차를 2,000만원을 대구시에서 보상해주거든요? 4,000만원차를 요. 예를 들어 2,000만원을 보조해주면 내가 2,000만원에 구입해요. 이거는 5,000만원 이라는 게 대구시에 보조해 주는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요?

국비가 1,400만원이고 시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거 포함해서 8,000만원 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포함해서 …….

아,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3,000만원만 하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이 남구관내에 총 몇 개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정석입니다. 330쪽 201-01로 방문 건강관리간호사 근무화 구입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이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등 독거노인 시설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방문간호사가 7명 있는데, 7명이 대상이 되는 가구가 현재 취약계층가구가 3,000명 정도의 가구에 관리를 하는데 주로 간호사 1인당 400가구 정도를 매일 방문하고 또 대상지가 독거노인 위주가 많아서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데서 많이 걸어 다니는 그런 입장이어서 또 열심히 일하고 해서 근무화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401 시설비로 청사 복도 타일 개체공사비입니다. 우리보건소 청사 3층, 4층, 5층 복도 바닥타일 노후 됐는데 이게 2010년 8월에 준공되었는데 지금 현재로 계보수가 필요한 것은 제가 1월 1일자로 보건소에 발령을 받았는데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발령 나자마자 솟음현상이 몇 번 있어서 부분보수를 세 번 하였습니다. 교육 중에도 한 번 했고요. 바닥이 이정도로 솟아오르는 부분이 중간 중간에 있었는데 이렇게 솟음과 들뜸 현상이 부분적으로 일어나서 몰랐는데 제 작년과 작년에도 몇 차례 보수공사를 했다고 부분적으로 에러가 나서 한 번 만에 안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올해 본예산에 못 잡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발령받고 보니까 얼마 안 있으니까 여기에 작년에 지진 나서 약간의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들뜸 현상이 걸어가도 소리가 다그닥 소음이 심할 정도로 나고 언제 솟을지 모를 그럴 정도로 타일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는 꼭 해야 되겠다고 주로 방문예상자가 노약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라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하루에 출장 나갈 때 보통 평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나갑니까?

매일 같은 시간은 아닌데 예상 가구를 1인당 400가구를 연중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주로 설명절이 되면 방문간호사들이 위문품 전달할 때 각 동에 의뢰받은 취약노인이나 계층이 많아서 전달하는 것도 많고 또 본연의 업무인 취약대상자들 건강 체크도 매일 하고 안전점검도 하는데 사실 요즘 오래 방문안하면 사고가 발생하듯이 안부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취약점검 차원에서 하루에 거의 …….

출장비 취급합니까?

현재로 출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로 7만원인가 그렇게…….

시간별로 출장비 취급하죠?

출장비라기보다도 기간제 근로자라서 일반 우리 …….

정직원 아닙니까?

전부다 방문간호사 가고 그 간호사가 기간제와 무기계약 2명이고 5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

정식 공무원이 아니네요?

예,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은 곳에도 보면 출장비가 있더라고요. 출장비를 받고 하는데도 출장비 받으면 그 돈으로 아껴서 신발을 사면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보건소에 신축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10년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2010년 7년 밖에 안 되었는데 보통 7년, 6년 되어서 바닥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타일이 떨어지는 건 가능해요. 바닥은 정확하게 해놓으면 아주 10년이 가도 바닥에 걸리고 이런 건 없는데 설명 들으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사실 어느 기관도 바닥 잘못되는 일은 없다고요.

재질이 관리하기 좋도록 청소라든가 상당히 외관상으로 깨끗하고 딱딱한 이런 재질이 아니라서 딱딱한 것 하고 밑 부분에 접착과 철골띠 이런 붙은 사이에서 딱딱한 것끼리 부딪히니까 …….

제 생각에는 부실시공 원인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거 하게 되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해요. 대충 압착제를 적게 희석하면 빨리 떨어지고, 많이 희석하면 오래 붙어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도 타일을 붙여보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존 쓰던 재질을 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견적을 받을거고요. 구청에 하는 청소하기에는 또 더 열심히 청소해야 되지만 접착이 잘 되고 재질이 완전히 문제없이 안 솟아오르는 그런 재질을 선택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보건소 지을 때 거기까지는 제가 ……. 공기가 8월1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숙위원입니다. 정회 중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그리고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총 3,160억 중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에 26건 2억3,661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