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종환 의원 발언
김종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환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이고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며, 지난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어서 두 번째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봉학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김봉학: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봉학위원입니다.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3월2일 김종환의원, 김봉학의원, 성석경의원, 강상례의원 강희순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금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 대한 청렴한 의원 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의 수수금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 등을 열거하여 구체화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사항과 강의 등의 대가로 상환액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 자진신고 및 반납 조치를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22조 및 제25조에서는 경조사 등의 통지제한과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 조례안 예고, 비용추계서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지난 2017년 3월2일 김종환, 김봉학, 성석경, 강상례, 강희순의원으로부터 제출되고 4월10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김봉학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일부 맞지 않는 자구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지켜야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적 혼란을 겪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의회 내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법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상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형식, 체계, 표시방법 등도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하여 시행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입니다. ① 의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왜 나왔는지? 또 이렇게 한 기준은 무엇인지? 사회적 통념에 둔 것인지 애매합니다. 어떤 군민이 봐도 이 조례가 어떻게 해서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이 되는지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도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김봉학 : 이 사항은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했지만,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내용이 밖에 나가면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라는 것은 1년을 통칭 두고 300만원인데 이건 어떤 기준을 두고 한 것인지 많은 의아심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공개해야 됩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있어서 ① 의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1회에 100만원까지는 의원들이 대가성이 아니면 예를들어 기부라든지 후원 등은 이 금액 안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1년동안에 300만원이상이 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②,③항에 보시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금품은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이라는 뜻은 후원·증여·기부는 이 금액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유 불문하고 대가성이라면 단 1원도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대가성이다 아니다 그건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판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판정은 군민들이나 사법기관으로부터 판단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①항하고 ②항③항이 상반되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 군민이 볼 때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후원·증여·기부 관련해서 ①항을 보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밑에 ②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6(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 위에는 허용하는 애매한 표현이고 밑에는 금지 규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금품등의 수수가 대가성이 있다, 없다 이것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군민이 판단을 해서 다시 사법기관에 판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니까 이게 상당히 시시비비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문구가 상반되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린 군민의 대표로서 우리 의원들의 위법성을 규정하는 것이니까 한번 권익위원회에 물어 봐야 되는데 물어 봤습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지난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보통 이런 규정을 정하기 전에는 후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하고 받기도 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모든 것을 다 망라해 놨습니다. 직무와 관련했든 대가성이 있든 없든 증여든 기부든 모든 것을 통 털어서 한다는 뜻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2항, 3항에 내려가서는 이 부분은 안되고 저 부분은 안되고 구체화해놓은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말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제16(금품등의 수수 금지)라 했으면 차라리 직무 관련성은 빼 버리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직무 관련 여부 및’ 해가지고 오히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게 우선 식으로 문구를 넣어놓고 2항을 이래 놓으면 1항은 열어놓고 2항은 닫아놓고 그럼 위원들은 쉽게 말해서 나쁜 짓을 해도 돈을 받아도 1년에 300만원까지는 관계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품수수는 예민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김종환위원장
성위원님 말씀은 1항의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이 문구를 빼 버리고 기부·후원·증여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빼자는 것보다는 이 문구로 봐서는 군민들로부터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1항은 이렇고 2항 틀리고 이래서 “금품등의 수수 금지” 해놓고 1항은 문을 열어놓고 2항에 가서는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방금 성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1항에서는 100만원이 아니고 1회에 99만원까지는 증여나 기부·후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10원짜리 하나라도 못 준다고 못을 박아 버리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제한이 따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초의원도 증여나 기부, 후원금으로 99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만원이상 되면 안된다, 안되는데 단 2항에서는 대가성으로는 10원짜리 하나라도 안된다 그 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전문위원이 자꾸 후원을 강조하는데 광역의원은 후원금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광역의회도 이 조례와 비슷할 게 아닙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경남도하고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가 기초나 광역이나 통칭해서 전면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기초만 합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예, 같이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도나 특별시나 전부 광역 지방자치단체인데 그걸 한번 봤습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봤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자료를 봐야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닙니까? 다음, 제26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를 하면서 자문위원회 의무가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뒷장 제27조(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추천을 첫째 하면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천이 없을 때는 의장이 지명한다 이런 요지인데 여기에 우리 의원은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것인지? 우리 의원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은 배제를 하는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의원 중에 누군가를 추천하면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조금 전에 성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공개 모집을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건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 첫째 조건이 추천을 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 중에서도 예를들어 내가 모 의원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자문위원회 구성”은 일반인으로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1회, 2회까지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성원이 안되고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하동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그 공무원과 의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건 3항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1항과 2항에서 결론적으로 추천을 했을 경우에 규제나 강제 규정이 없잖아요. 3항에서 없을 때는 가능하게 해놓고 1항과 2항에서 추천이 들어갔을 때 우리 의회 의원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의장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그게 애매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은 추천 자체를 배제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자문위원회 위원 수가 7명에서 9명까지인데 우리 의원 중에서도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해서 누가 추천해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1항과 2항을 놓고 의장이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의장이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의원님들께서 일반인을 추천할 수 있는 것도...
석경
성석경위원
일반인은 빼고 우리 의원을 추천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의원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의원이 안된다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2항에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동군 소속 공무원과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2항은 아는데 3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그게 충족이 안되면...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충족이 안되면 다 안되는 것이지, 앞에는 안된다 하고 뒤에는 없으면 되고,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공개모집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7명에서 9명이 안되고 정 사람이 없으면 공무원이든지 의원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건 알아요. 없을 때 의장이 강제 임명을 해야될 경우인데요. 그럼 2항에는 의원이 안된다고 배제를 해놓고 3항에 가서 된다고 합니까? 처음부터 안되면 의원은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사람이 없을 때 의원을 넣는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공개모집을 해서 사람이 없을 때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상반된 문구가 조례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 중에서 아무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든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도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3항은 모집을 해도 민간인이 없을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임명을 하는 조항입니다. 2항에는 안된다고 해놓고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공무원은 괜찮은데 우리 의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2항에 빼든지 문구가 애매하게 앞에는 안되고 뒤에는 되게 조례내용에 나옵니다. 그럼 자문위원회에 우리 의원은 안된다, 그럼 밖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2항에 공무원도 의원도 다 안된다고 해 놨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걸 내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2항 3항이 틀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1항, 2항이 충족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3항에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어차피 3항에 가서 의장이 위촉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거기에 아예 2항에서 안된다고 했으면 3항에서도 안된다 이 말입니다. 없을 때 된다고 하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그럼 예를들어 민간인으로 자문위원회를 7명에서 9명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 인원이 없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예를들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없으면 전부 의원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2분의 1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왕위원은 자꾸 없을 경우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2분의 1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럼 하나도 없으면 어차피 의장의 직권으로 위촉을 해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안되면 2항 3항이 안되는 것이고 되면 처음부터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1항에는 애매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1항에는 된다, 안된다 이야기가 없으니까 임명은 나중 이야기이고 추천이 나는 가능하다고 해석이 됩니다. 또 2항은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3항은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의원이 안된다 소리가 없잖아요. 1항, 2항, 3항이 다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이 안되면 처음부터 빼든지 해야지요.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위원님과 저하고 생각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해석을 할 때는 1항과 2항에서 충족이 안되었을 때는 그나마 의원도 위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왕위원은 자꾸 충족이 안되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3항에 가서 한 사람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의장이 어차피 직권으로 다 임명을 해야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 27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의원이 1항은 되는 것으로 문을 열어놓고 2항 그렇고 3항 그렇고 애매한 조례를 만드는데 의원은 빼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어차피 없을 때는 3항에 가서 의장이 직권으로 위촉이나 임명을 할 게 아닙니까? 그리 해야될 게 아닙니까? 그럼 그때 굳이 의원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없다해서 의원을 넣고 있다 해서 의원을 빼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김종환위원장
강희순위원으로부터 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희순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은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