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기성
이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백
송한백의사팀장
의사팀장 송한백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청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외 3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청양군 참 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것임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답사결과보고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임동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당부하는 일정으로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장 답사 결과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3.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중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중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감사 증인 선서의 방식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맞게 해당 규정을 바로 잡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김중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중환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중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5. 청양군참전유공자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청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 8. 청양고추ㆍ구기자특구지정및특구계획변경안
10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 고추ㆍ구기자 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구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구기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청양 고추ㆍ구기자 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는 청양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 지원하고 지급시기 조정 및 조례상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배우자 수당을 5만원에서 7만 5천원으로 인상하여 수정 심사하였고,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된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항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원을 포함한 명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병도시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 협력으로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지방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 고추ㆍ구기자 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 되어 있어, 청양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당초 고시된 지구단위 계획과 확정 측량 성과에 따른 오차 발생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현재 사용 목적에 의거 군 관리 계획을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구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기수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 고추ㆍ구기자 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와시행협약의건 10. 청양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 협약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창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정창용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의 건, 청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양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시행협약의 건은 주택사업 및 마을사업의 범위, 군과 LH공사와의 업무 분담과 비용부담, 사업보조금 지급 및 정산 절차 등이 국토교통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 위원회 신설 등 상위 법률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정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 협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월 26일부터 시작되어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3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주요사업장 답사 및 조례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본 임시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고추심기, 모내기 준비 등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또한 봄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니 가뭄 대책을 조기 수립하고 일손 돕기 창구를 운영하는 등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