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주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 입니다.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장에 박미선 의원 간사에 윤정근 의원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부터 각 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건의안건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 회의에상정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 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786억 7,779만4,000원보다 8.67%가 증가된 4,114억 9,07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59억 6,071만 9,000원보다 313억 1,162만4,000원 9.91% 늘어난 3,472억 7,234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24억 2,280만원, 세외수입은 113억 4,590만5,000원 지방교부세 1,455억 2,7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37억8,977만7,000원 보조금 1,296억 137만8,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45억 8,548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로서는 일반공공행정 15억 8,532만6,000원 교육 4,433만2,000원 문화 및 관광 63억 4,182만8,000원 환경보호 15억 4,027만2,000 원 사회복지 13억 4,069만6,000원 보건 9억 9,818만9,000원 농림해양수산 58억 8,376만4,000원 산업중소기업 1,462만6,000원 수송 및 교통 83억 8,48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4억 9,805만4,000원 각각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이 4,260만2,000원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 7개 회계로서 총 642억 1,835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5억 128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건설교통과 소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의 농어촌도로(설천면 203호선) 확포장 시설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통사항으로 2017년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면서 의회에 사전 설명 하거나 의견 조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단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남해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조율할때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고 군민이 원하는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행정과의 마을전설 발굴 용역사업과 정보화마을 다목적체험관 개보수사업경제과의 회룡마을 경로당 신축사업 농업기술과의 꽃차단지 조성사업과 단호박 축제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예산편성 부서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사업들을 한 부서에 편성하여야 하며 그렇게 했을 때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전문적이고 효율성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예산금액의 산출 기초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예산액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액의 편성기준이 되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의 읍면 문화체육행사 비용이 읍면체육회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추경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다소 적은 금액으로 판단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므로 타 지자체 및 해외사례들을 조사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알차고 효과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의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며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이므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주변지역인 고현면, 설천면, 서면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기준이 없으므로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등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행정에서 지도 하기바랍니다. 그리고 남해읍 상설시장 내 노점상 단속이 필요 하기는 하나 단속에서 오는 장단점과 군민들의 여론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향토색 넘치는 다양한 볼거리 및 좀 더 싼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군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시장 활성화에도 역효과 우려가 있으므로 어시장 판매대를 일부 정리하여 노점상을 이전하거나 시장 아랫길 쪽 이면도로의 차량을 통제하고 노점상을 허용하는 등 시장 상인들과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독일마을광장 전시마차가 야외에 그대로 노출 되어 있어 훼손과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비가림시설이 필요해 보이며 수리후에는 퍼레이드 및 포토존으로 활용하는 등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인 망운사 종무소 개축공사 예산으로 군비 4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사찰 규모에 비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고 전통사찰로 지정된 경우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종무소를 개축 하는 것이 다른 전통사찰과의 형평성에 맞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년 넘게 갈등을 겪어온 문화예술교육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문화원에 교부하는 보조금 및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행사운영비에 편성하였으므로 강좌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특히, 군민들이 문화예술강좌를 듣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촌체험마을의 체험관 시설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소득사업을 할 경우 수입의 일부분을 수선비로 적립해두고 마을 자체재원으로 시설개보수 등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에는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만 새꼬막 자연채묘어장 개발사업은 종패가격이 비싼 현시점에 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남해군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많은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의 남해공용터미널 화장실 개보수사업은 이용하는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시급하게처리 해야 할 사업임에도 각종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정비하여 관광남해 이미지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남해병원 앞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규모, 디자인 등을 선정할 때 타 시군의 사례분석 및 군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길 바랍니다. 회전교차로 공원안에 설치할 경우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뒤편의 공원 수목을 정비하고 기존 조형물이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의 신전지구 주차장조성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사전협의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비수기에 셔틀버스 운행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하고 조성방법에 있어서는 주차장 설치예정 주변마을의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및 보물섬 800리길 마라톤대회 등 전국대회를 개최할 때 지역여건상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대회가 오히려 차량통행 불편으로 인해 영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펴 사업을 추진하고 마라톤대회 장소를 장기적으로는 공설운동장이나 삼동면 해양과학고에서 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의 동천 특산물판매장 신축사업은 위치가 상권이 활성화 된 지역으로 규모가 작은 특산물판매장 형태로만 신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로컬푸드점을 추가하는 등 규모를 키우는 효율적인 방안도 검토해 보길 바라며 추후 운영시 현재의 동대만 휴게소 내 특산물 판매장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물섬 남해한우 표준모델 농가 육성사업의 경우 한농가만 지원하여 육성하는 것은 특혜 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축협과 협의하여 남해 한우혈통 번식우단지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주변 지역도 함께 개발하여 관내외 축산인들의 견학코스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과 소관의 마늘 우량종구생산단지조성사업은 주아를 재배한 농가의 수입이 일반마늘 생산농가보다 낮아 주아재배를 기피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량 종구 생산을 위해서는 가격의 현실화가 요구되며 사업 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4일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선 의원입니다.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1건 개정규칙안 1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결산검사 예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박광동 의원 외 2명이 공동발의한 조레안으로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박광동 의원 외 2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남해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4.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 드리면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5월 1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안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 회 소관 9개 실과단소와 다섯 개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장소는 1층 기획행정위원회실과해당 읍면 사무소이며 감사반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으로는 수감부서의 실과단소장과 읍면장이며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관련되는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235건으로 별지 목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 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사에 임하신 위원님들의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부터 말씀 드리면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따라 지난 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 및 5개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수감부서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소는 3층 산업건설위원회실 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 할 것이며 읍면의 경우 읍면 사무소에서 감사를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들로는 수감부서의 실과소장과 읍면장이며 이 밖에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보조공무원은 전문위원 외 2명을 배정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공통자료를 포함하여 266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 서 작성등에 관한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가 될 것입니다. 이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