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영욱입니다. 사무과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1일 김종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 2017년 4월28일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하동(청암상이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4월19일 하인호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성석경의원님으로부터 지난 4월 21일 2014년∼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시『추진중』사업에 대한 처리결과 제출에 대하여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 28일 김봉학 의원님으로부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같은날,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3. 하동(청암 상이지구)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희순 의원 입니다. 지난 4월 28일 제2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우리군 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완화시키고 인구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추진하여 농어촌지역의 활력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출산장려금, 전입 지원금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하동(청암 상이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름다운 자연경과 및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하동호 주변에 신규마을 조성 및 기업연수원 유치를 위하여 하동(청암상이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청암 상이지구)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입니다. 2017년 4월 19일 제2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하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지원하고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화 및 이농에 따른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적정인구를 확보하고자 함이며,전입세대 및 다자녀가정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시 이용료 감면으로 군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사항 중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이상의 가족이 하동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2년동안 감경을 1년동안 감경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제1반 반장 김선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일간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세심하고 열정적으로 현장점검에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각종행사 등 눈코뜰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자료작성과 사업현장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시행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간 화개면 등 7개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점검대상 7개면 95개 사업장 중 38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계속된 현장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및 보완 조치 해 사업장마다 만족스럽게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예산낭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재점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 점검 시 도출된 38개 사업장에 대한 보완요구 및 건의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 중 전통불교문화 예술관 건립공사의 경우 전통사찰 부속 건물공사이므로 주변 경관에 맞게 법면처리, 석축쌓기 등을 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안 축대부분을 견고하게 현재보다 높게 쌓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 동정호 호안 확장공사의 경우 조감도에 나타난 메타세콰이어 식재부분을 빠른 시일내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며, 호안 녹조현상 방지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봉다목적회관 신축사업의 경우 준공식 전 주변 안전망 설치, 바닥 콘트리트 타설, 가로등 설치, 조경 식재 등 주변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사생골천 정비사업의 경우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상류 하천폭이 하류 교량폭보다 넓어 집중호우 시 유량 및 유속 병목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후화된 다리를 신설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상장암천 정비사업의 경우 신설교량이 기존 도로보다 높게 설치되어 인근 민가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빠른 시일 내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 고향의 강 조성사업(관점교)의 경우 지방도 1003호선 진입시 진입로 경사도가 높아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경사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하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민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인근 지자체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에 투자하여 실패한 사례가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이 경제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던 만큼 다른 지자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차별화 전략을 갖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레일바이크 구간마다 13개 읍면 주요 지역특색을 살려 조성하며, 신북천역에서 레일바이크까지 동선, 구간마다 볼거리 제공 등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다음, 하동-화개(국도19호선)국도건설공사공사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과 도로여건, 주변 시설물의 여건 등을 잘 부각시켜 영당1길, 영당2길 장소에 신설 교차로가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국토관리청, 국가권익위원회에 건의합니다. 다음, 하동 관내 배수로 정비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수도 범람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수기 전 하동 관내 전 배수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기타 지적 및 건의사항입니다. 하동관내 등산로와 둘레길, 공원 등에 설치된 데크 시설에 대해 부실 시공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파손, 휨, 변색 등의 하자가 발생 해 데크를 교체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므로 데크시설을 지양하고 자연 친화적인 시설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구제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경우 전반적인 관리소홀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다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현장점검 사업조서 제출 시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회 중요한 기능인 현장행정 실현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사업시행자가 나오지 않아 시행부서 담당자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모든 사업장은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일간 군민의 눈과 마음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가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이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중심, 실천 중심, 사람 중심의 군정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제1반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규 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반 반장이신 강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현장점검 2반 반장 강희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일간 군민 편익증진을 위해 세심하고 열정적으로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날 행사와 야생차문화축제, 북천 꽃 양귀비 축제 준비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자료 작성과 사업현장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시행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업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시행 사업까지 총괄적으로 점검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은 물론,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원만한 시공이 되고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우선순위와 형평성이 결여된 중복사업 시행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 공무원들에게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을 줄임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절약과 군민이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 중 소관 부서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조치 요청으로 갈음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일 중 6일간 하동읍 등 6개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실시하였습니다. 총 104개 대상 사업장 중 55개 사업을 표본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은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크고 작은 하자가 노출되어 사용불편과 향후 안전에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장 점검시 도출된 총 31개 사업장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건의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중인 제2생활관 외 제1생활관 및 본부동의 건물이 노후화되어 외관상 지저분하게 보이므로 지붕과 외벽 그리고 운동장과 야외 휴게공간에 대한 도색 등 시설보완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경우 호안은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시공되었지만, 배수를 위한 개방공간인 반파옹벽 사이와 호안 미설치구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와 아울러 우수 배수구 주변 호안벽면에 이끼, 물때 등으로 경관이 저해 될 것이므로 방지를 위한 보완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중평지구 호안정비사업의 경우 호우 등으로 인한 도로 침수 시 배수구가 협소하여 주변농경지 및 인근농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충분한 배수시설을 추가 설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하동송림 하상정 보수공사의 경우 정자 바닥 목재의 뒤틀림현상과 송진이 베어 나와 휴식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으로 보완시공하기 바랍니다. 또한, 진교면 민다리안길 보도설치공사의 경우 지난 하반기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도로변 물고임현상 해결을 위한 배수구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현저히 작은 배수구 설치로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배수구를 추가 및 확대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평(중서)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의 경우 대체적으로 공사가 잘 이루어졌으나 청암호 물 유입구의 전석부 바닥파임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 보강이 필요하므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고현∼하동IC2 확포장공사(현수교 공사)와 관련하여 국도 19호선~신노량마을 진입도로 급커브구간의 선형개선과 급경사 구간이 완화 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시공사에 대책마련을 건의하고 아울러 시공사에서 우리군과 협의 없이 제2남해 대교 라는 명칭을 각종 홍보물에 버젓히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칭”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남도 지명심의위원회의 교량명칭 선정 시 우리군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 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하동 그린테라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하동공원 내 전망대 주변과 서쪽 경사로 주변 나무 그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벤치설치 등 소규모 휴식 공간 조성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목도 진입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차량 및 농기계의 원활한 교차와 안전한 농작업을 위하여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구간 외 문도삼거리까지 연장공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전면 고전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생활체육공원 입구 화장실 뒤 법면구간 경사가 심하여 우기 시 유수에 의한 침식으로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추후 예산 확보를 통하여 법면 하단부 석축쌓기 등 보강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련마을 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간 735.5㎡의 전체구간 호안을 식생블럭 쌓기로 설계·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주변지역 하천과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식생 블럭쌓기와 전석쌓기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변환경에 유리한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설립과 관련하여 본부동 현관 지붕 물고임 현상과 옥상 배수시설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부산대학교 측과 협의하여 보완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항공동묘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우측 및 하단부 조경 등 마무리 공사가 미흡함으로 추가사업비 확보로 조경공사와 아울러 1단경계 추락위험 구간 안전시설물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천면 고향의 강(횡천강)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하천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자연친화적인 공사 추진을 당부드리며, 복합친수 공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접지역에 주차장 조성과 함께 화장실 등 내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사업장별 보다 상세한 점검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점검 시 도출된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민들의 소득향상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특히 각종 시범사업 등 보조비율이 현저히 높은 보조사업 경우 대상자 선정 시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별 형평성과 적법성, 적합성을 면밀히 살펴서 특정개인을 위한 특혜의 소지나, 특정단체나 기관에 보조금이 편중지원 되는 현상이 없어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과 지원된 건물 및 시설의 사후관리 또한 관련법령에 정해진 대로 원칙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행중인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 직영할 건축물 및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수지 평가나 인력수급 대책 및 사후운영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끝으로, 모든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6일동안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50만 내외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실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현장점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점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시공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순 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심도 있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강희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사항과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19일 제2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당일 개회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진태 의원이, 간사에는 본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군정업무 전반이며, 감사요령은 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케 하여 설명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을 하되,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한 “안”대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순 간사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심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질문의 건(김봉학의원)

김봉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 7월1일 제7대 의회가 개원하고 민선6기 윤상기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다양하고 격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으로 최고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이념과 가치관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은 지 3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조 5,970억원의 예산으로 170만평을 조성하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입주로 세계적인 조선소 건립으로 하동의 미래를 꿈꾸며, 75만평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단계 공사로 소요예산 3,234억원으로 2012년 2월29일 야심차게 시작하였습니다. 하동의 지도가 금방 바뀔 것처럼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정상화는 커녕 장기적인 공사 중단과 공동시행자인 하개단이 파산 직전에 놓여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우조선, 한신공영, 기타 차입금에 대한 각종 소송 건에 휘말려 있습니다. 더욱이 자의든, 타의든 갈사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노력했던 공무원들이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의회를 기만한 집행부의 잘잘못을 탓하기보다 이제는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인 갈사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궁금증을 하루빨리 해소시켜 다시 차근차근 추진되기를 우리 군 의회에서도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갈사산단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하동군의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하개단 파산 시 하개단이 단기 차입한 200억 3천 1백만원에 대하여 하동군이 져야할 책임과 향후 발생 가능한 우발채무 내용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미건설 대여금 75억, 대호산업 대여금 30억 합계 105억원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하동군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근거로 군민들의 염원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하여 포괄적 답변이 아닌 구체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봉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학의원님, 군수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까? 산단조성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의원이 답변을 요구한 군수님에게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서 3명의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공무원이 답변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이 안된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세월이 3년이 흐른 지금은 본의원도 평의원으로 군민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군수님은 더더욱 민선6기 취임을 하면서 갈사산단 공사가 중지되어 우리 군민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군민들한테 한 달 내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도 의장 재직시 군수님도 말씀을 참 잘하신다, 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1개월 내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3명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서 3년동안의 세월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심각성이 없다고 보고 3년동안 이걸 놔둔 것인지? 그게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군수님이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한 달 내 낱낱이 조사해서 군민들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안도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의회 의장이었는데 한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의회 차원에서 업무를 챙기니까 그때까지도 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합의를 해서 6개월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해서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군수님께서 한 한달 약속이 왜 3년이 갔느냐? 그것도 왜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이제사 밝히느냐, 그게 아쉽습니다.

군수님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되지요. 본의원이 파악하는 것만 해도 대우조선해양과 1,200억의 소송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대우조선해양에 우리가 해면부 부지 조성을 해서 20만평을 제공하는 책임을 진다고 계약서를 써놨는데

거기 서류를 봐도 전체는 아니지만, 본의원도 그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정황으로 봐서 우려되는 재원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군수님이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빨리빨리 파악하고 의회와 공유를 해야지, 110억은 부지대금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게 아닙니까?

군수님이 군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 정도면 답변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김봉학의원님과 답변을 하신 윤상기 군수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실시한 주요사업현장점검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현장점검을 위해서 자료준비와 현장안내 등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주신 읍면장님과 실과소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을 개선 보완하여 보다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