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대환의원입니다. 특히 제238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4월 28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존예산 2,845억700만원보다 360억100만원이 증액된 3,205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55억원이 증액된 3,16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100만원이 증액된 45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기존예산보다 12.65%가 늘어난 360억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5억4,000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자치구조정교부금이 71억, 보조금이 27억8,9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48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살펴보면 성질별 예산은 355억원으로 인건비 7억2,100만원, 물건비 10억2,100만원, 경상이전 72억5,700만원, 자본지출 249억1,900만원, 내부거래 6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9억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능별 예산은 기정액에 비해 문화관광 분야의 42억4,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5억6,2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의 7억2,400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117억4,500만원, 환경보호분야의 20억4,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7억1,100만원 순으로 증감율이 높았으며, 조직별로는 행정지원과 136억8,492만원, 복지지원과 51억3,305만원, 건설방재과 44억4,004만원, 교육홍보과 39억1,668만원, 도시재생총괄과 25억1,124만원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규모는 3,205억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60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의존재원인 조정기부금과 보조금등에서 105억8,9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248억7,200만원, 우리구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5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공행정 분야의 지역공동체 주민 커뮤니티 공간매입, 주민센터 신축 2개소, 구 남대구등기소 매입 잔여대금 납부,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강당골 체육시설 조성, 환경보호분야는 노면청소용 차량구입과 캠프워커 서편 1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기초연금과 경로당 매입 2개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LED 보안등 가로등 신설 및 교체, 희망로 3길 보도설치 등 기반 시설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시설 정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안전한 녹색테마 가로등 조성, 성명어린이공원 정비, 공룡공원 확장조성해서 크게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추경성립 전 예산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과 재원부족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기초연금 연금부담금등 각종 의존재원을 규모 있고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신규 사업발굴 등에도 적극 노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의 중간점검을 통하여 추가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세출예산 과다계상이나 부서간 소통부재로 동일사업이 중복 편성되고 본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 없이 증액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 하였으며, 아울러 올해에도 예산을 규모 있게 적정히 운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위원의 합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160억원 중 2억3,66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의 폐업으로 인해 회수 예정인 전세점포 임대보증금과 기존 자활기업의 자금대여 수요발생이 예상되어 수입‧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정책사업 기준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에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한 것으로 변경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저소득층이 자활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위원 전원합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입니다. 금번 제23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4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4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역공동체의 장 및 지역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토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대상사업 위원회의 기능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회의 및 위원수당 규정을 재정비 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 심사 결과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조례개정안 [제10조제2항]의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 심의‧협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신설된 조례개정안 [제13조](재정 및 실무지원)[제1항] 및 [제2항]의 조문을 [제13조] (실비보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견 일치하여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지역공동체의 장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는 매각을 추진 중인 경상북도 개발공사 소유 대명동 15-126번지 부동산을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식 활성화 및 공동체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영역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4항과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 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협의를 당부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의견을 일치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8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했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가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송순옥입니다. 금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배문현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4월11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4일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아동의 적극적인 발굴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선정, 퇴소조치, 친권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개정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출 하였다는데 본위원회의 의견을 같이하고 반대토론 없이 배문현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 하였으며,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법제처에서 2016년 12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정비과제 확정통보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단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률근거가 없는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임원, 단원의 의무교육 이수 규정이 삭제되는 만큼 향후 자율적인 교육 훈련을 통하여 내실 있는 자율방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를 연임을 가능하게 하였고 위원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을 추가하여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례 위임 내용을 변경하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을 조정하였고, 수의계약 매각대상 추가와 은닉재산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 조례의 단서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이 보장하는 임기와 일치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 개정이나 권고사항 발생 시 신속히 개정하여 조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출 하였다는데 본위원회의 의견을 같이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모두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내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