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우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7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박병주 의원, 허시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성당, 감삼, 두류동 출신 박병주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 및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달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음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서대구세무서 청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 해결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서대구세무서 청사의 신축 공사는 2015년 1월 5일 착공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연면적 8,818㎡ 약 2,667평에 이르는 큰 규모의 공사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2017년 5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8개월이었습니다. 28개월 공사기간 중에 우리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간의 민원 불편사항을 자료와 사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나와 영상물을 가리키며 발언함) 주변 현황입니다. 공사장이 여기인데요.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공사지역이 다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28개월 동안 그동안에 발생된 쓰레기 민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생건수는 12건에 단속건수가 13건 되겠네요. 사진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료가 워낙 많아서 제가 빨리 빨리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도로 형태가 8m 도로에 도로가 이렇게 움푹 패여 있습니다. 건설과의 민원인데요. 큰 차들이 진입하다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움푹 패여 있습니다. 건설과 하수팀에서 세무서에서 기존 관을 철거하는 바람에 신설 관을 설치해서 누수 피해가 발생된 민원이 접수된 현황입니다. 소음, 먼지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2015년에 20건, 2016년도에 15건이었습니다. 이건 공사한 업체와 우리 주민들의 합의서 내용인데요. 합의서 내용을 보면 이게 합의 전문인데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내용에 보면 여기에 빨간 표시된 것 소음, 진동, 분진 발생으로 인한 생활불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외벽 보수공사, 크랙보수, 물청소, 도색 등은 공사 마무리 시점에 시행하고 향후 세무서 공사로 인해 건물에 구조적인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음, 진동, 분진 발생으로 인한 합의는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벽 보수공사라든지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는 별도 합의한다고 합의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 현황입니다. 피해 현황입니다. 지붕이 무너지려고 하고요. (영상물을 가리키며 발언함) 다음, 이 정도의 크랙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 또한 합의서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발언대로 돌아옴) 청소과, 교통과, 건설과, 녹색환경과 합의서 및 피해현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고 심지어 재산상의 피해도 안겨준 서대구세무서와 공사 건설회사인 효산건설은 주민들의 재산 피해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면서 약속을 지켜주지 않아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이 방문하셨고 도시안전국장, 건설, 건축, 교통, 녹색환경, 청소과장도 방문하셨습니다. 공공건물의 준공 승인은 달서구에 있는 게 아니라 서대구세무서에 있습니다. 이를 기화로 안일하고 무성의하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이 이렇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국가기관이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 피해를 강요하는 게 타당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누구의 국가란 말입니까? 우리 서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간 노력해 주신 이태훈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재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1,100여 공직자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달서구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달서구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보급 운영하고 있는 무선주파수인식 음식물 종량제 즉, RFID 종량기를 이제는 일반 주택지역에도 점차적으로 설치 보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종량기기 보급 현황은 보급 초기인 2012년 10개를 설치한 것으로부터 작년 12월 30일까지 106개 단지 총 928개를 보급하였고, 올해 2017년에는 20개 단지에 160개를 추가 보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7만9,036세대에서 1만4,400세대가 추가 보급이 되어 100세대 공동주택 기준 총 65.9%의 보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들은 종량기 보급으로 인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 주민의식이 개선되어 효과성이 상당히 입증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지역의 상황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달서구 주택가에서 수거 후 모아 둔 폴리에틸렌 음식물류 전용 수거용기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듯 골목길 미관을 해칠 정도로 너무 낡고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미관은 그래도 참을 만합니다. 일반 주택지역은 통상 격일제로 수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부패가 가속화되는 더운 여름철은 주변에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 등 해충이 날아들고 새벽녘에 골목길 수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수거차량의 열기와 수거과정의 기계소음 그리고 음식물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도저히 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쓰레기통 파손과 분실로 적기에 수거처리가 어려운 문제와 길 고양이들이 통을 뒤지기도 해서 음식물이 흘러 골목길과 현관이 더렵혀지는 경우도 다수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공히 겪고 있는 골치 아픈 과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의 경우 2015년도 전국 최초로 종량기 대당 평균 160만 원의 예산으로 2015년도는 72대, 2016년도는 150대를 일반 주택지역에도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 시범지역에 RFID 기기를 설치함으로 인해 골목길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는 한편 주민들이 납부필증을 별도로 사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결과적으로 그곳 주민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취임 후부터 달서구 각 동마다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우리 구청장님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우리 구 청소과에 RFID 설치팀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중 미설치 지역은 기기보급을 대폭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일반 주택지역 중 설치문의가 있는 대상지를 접수하고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보급해 나가는 등, 주민 모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해 보고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의 재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현재 송파구는 자치단체 최초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7층 이상 아파트, 1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 건축물, 다중 및 다가구를 포함한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신축 시에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구에서 구예산으로 투입되는 보급 및 교체 예산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타 구의 사례를 잘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잘 맞게 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반 주택지역은 별도로 장비세척 등 사후관리 용역 예산과 통신료, 전기세 등이 들어갑니다. 송파구는 전기세에 대해서는 전기를 제공하는 세대에는 수수료를 그만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 RFID 기기를 보급할 경우 전원 제공과 설치 장소 제공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속히 많은 지역 주민이 종량제 기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우리 지역의 63%가 공동주택이고, 37%가 일반주택입니다. 저는 37%에 거주하는 우리 달서구민들 또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잘 보장되는 달서구가 되길 희망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청장님께서는 일반 주택 주민 모두가 겪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공통의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RFID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기 확대 설치를 해나가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효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하여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한 구세 감면을 지원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소납부제 개념을 조례에 적용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추징사유에 첨단기술의 지정 취소 및 연구소 기업의 등록 취소도 포함하고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4만200원으로 경감 지원하는 규정을 안 [제8조의2]에 신설하며, 안 [제9조]에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의 세액공제 순위에서 지방교육세를 가장 후순위로 하고, 안 [제16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소납부제 개념을 조례에도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조합으로 이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감면 규정을 두는 사항은 향후 조합설립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또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세기본법」외에「지방세기본법 시행령」등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하위법령” 용어를 추가하고, 안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규정과 관련이 없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문구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 및 시·군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제6조]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위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에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신고 사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앞에 보고드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이 조례로 이관하고,「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안 [제1조]와, [제2조], [제4조]에서 규정하며, 안 [제3조]에서「지방세기본법」중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이 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 복지팀 신설 등 사회복지인력 보강을 통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 필수인력 증원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125명에서 1,145명으로 20명을 증원하고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103명에서 1,123명으로 2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 증원사유는 사회복지업무 18명, 지역공동체 업무총괄 1명, 월배국민체육센터 업무추진 1명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회복지 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정부의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방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 조정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하겠으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정확하고 엄격한 조직진단으로 부서별 불요불급한 인력은 재배치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인 불필요한 의무 부과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10조제4항]의 위탁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은「민법」에 따라 가능하고,「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해야 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불필요한 의무 부과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인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 및 안 [제6조제4항]에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안 [제11조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조항은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며, 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에 따라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기주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월배체육공원 내 설치한 체육시설과 현재 건립 중인 월배국민체육센터 등에 대하여 향후 증가하는 각종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달서구에 설치된 모든 체육시설과 그 부속 부대시설에 대해 주민에게 이를 개방하고 사용 시간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토록 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사용료 감면 및 사용권리 양도 금지 규정과 동 체육시설의 민간 위탁 근거 규정 등 각종 행정적 필요사항 등을 본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한 점은 시의 적절한 제정 조례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이들 체육시설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세부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깊이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월배권역에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균형적인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체육공원 내에 설치가 완료된 체육시설인 월배축구장과 월배테니스장은 물론 현재 건립 중인 월배국민체육센터를 향후 집행부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에 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단체에게 위탁함이 적절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시 장애인의 23%가 달서구에 거주하고, 달서구 장애인의 65%가 월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맞춤형 복지를 위한 복합적인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월배 장애인재활복지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등에 대한 건물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해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많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이에 달서구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은 월배권 내 분산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함으로써 이동의 불편과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용의 효율성 증진 및 장애인 복지 인프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인2, 도원동 출신 경제도시위원장 황순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달서구의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적용범위, 안 [제3조]는 감사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는 감사계획 통보 및 사전조사의 실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감사반의 편성·운영 등과 안 [제9조]에는 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위촉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감사의 실시 및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감사결과 보고 및 감사결과 처리·통보, 안 [제14조]에서는 비밀보호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안의 제정 근거 법령을 살펴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입주자 및 사용자 등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요건을 갖추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에 열띤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2호]에 “감사·조사하였거나”라는 문구는 감사·조사가 끝난 것을 의미하는데 감사·조사하였으나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감사·조사하였거나”라는 문구는 빼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조사 중인 사항”으로 수정하였고, [제3조제2항제4호]는 [제4조제2항]에 제외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제3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대해 조문 앞부분에서 불법행위라고 명시해 놓고 뒤에서 임의규정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불법행위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어 강제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에 “위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위촉을 하지 않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위촉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전문 감사관을 바로 위촉해 놓고 감사요청이 있을 때 즉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있어 강제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과 제안자와의 원만한 의견조율을 통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