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광주도시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가 위촉 관련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인사청문특위 전문가 위촉과 관련하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특위 활동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도시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의 건

도시공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본부장 박문기입니다. 평소도시공사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문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사는 택지개발과 산단 조성, 도시재생, 서민주택건설사업과 체육 및 기타 공공시설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원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도형 도시재생사업단장입니다. 임창완 기획전략처장입니다. 김 훈 경영관리처장입니다. 이유희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7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우리 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공사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심 위원님!

청문회와는 꼭 관련이, 청문회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청문회와는 관련이 없는데 저희 지역이고 또 민원이 있는 부분이라 업무보고를 받은 김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지방산단과 관련된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남구 압촌동, 지석동 일원의 지방산단조성관련해서 승인이 되었지요.

예.

승인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상태에서 상업지구가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상업지구를 변경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전략산업본부 이상배 본부장의 전화를 제가 며칠 전에도 받기는 했습니다만, 전략산업본부와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협의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본부장 박광원입니다. 저희들이 남구 압촌동 일원에 광주에너지벨리의 산업단지를 도시첨단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하는 공단과 또 우리시가 자체 지정하는 지방공단의 2개가 합쳐져서 에너지벨리의 집적화를 만드는데요. 도시첨단의 국가공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부에 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의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GB, 그린벨트 지역이 때문에 중앙도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구상하면 토지이용계획은 우리가 나중에 토지를 분양하는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한 수입과 그 다음에 그 수입으로 인한 공단부지의 저렴한 제공 이런 것들의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상업지역에 대한 내용들은 신설되는 도로주변에 배치하는 것이 당연한 가격측면에 보면 유리하고 나중에 그 주변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활용성에서 보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국토부에 올릴 때는 도로변에 상업지역계획을 구상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로변에 맨, 공단을 만든다는 취지를 올려놓고 상업지역이 도로에 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일부, 한 위원이 안쪽으로 배치하라고 거기서 발언을 해서 저희들이 우선 시기는 급하고 해서 일단 거기에서 대응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변경이 당초에 올린 내용보다 안쪽으로 배치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공단의 상업지역으로 도로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지금 지방 에너지벨리 쪽의 상가가 그 도로의 연속선상에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같은 라인 선에 배열할 수 있도록 계속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것을 중앙에 충분한 설명과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그렇게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 산단 15만평 외에 중앙 산단이 합해지다보니까 이 상업지역의 센터가 바뀐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민원이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전력산업본부에 그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고 공감을 했고, 도시공사와 같이 충분히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략산업본부와 도시공사가 유기적인 관계가 잘되어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충분히 저희들을 교감을 가지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님을 모시고 또 에너지산업에 관련된 기업들 모시고 전체 주민들 하고 현장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지역의 대표 분이 그것을 건의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체 있는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철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전략사업본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 끝에 좋은 결론이 내려지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제가 주월동 보금자리주택 이야기가 나와서 농성동 보금자리주택하고 주월동 보금자리주택이 생긴 배경은 아시지요?

예.

그것이 원래 소각장 동측부지에 입지해 있었던 것을 쪼개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때 보낸 취지가 무엇이었냐면 강운태 시장님께서 더 이상 신시가지에 새로운 신규 공동주택사업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고 우리가 구도심 재개발 쪽을 유도해 내자. 그래서 상무지구나 수완지구나 첨단 이런 데에다 가급적 신규아파트사업들을 억제하자. 그래서 그 때 한동안 허가도 잘 안 나가고 그랬습니다. 아시지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을요.

예.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소각장 동측부지에 있었던 보금자리주택사업 같은 경우도 농성동과 주월동 같은 구도심으로 이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소각장 동측 지를 팔아서 민간아파트를 거기다 신축하게 하겠다는 방향이 맞습니까?

답할까요?

예.

저희들이 물론 상무지구의 소각장 주변에 나대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시가 도시공사에 현물로 출자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산이면, 도시공사는 주요업무가 공익성과 어떻게 보면 기업성인데요. 실질적으로 국가가 수익을 위한, 옛날같이 개발사업에 대한 것들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억제하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을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도시공사는 독립채산제로서 어떻게든지 간에 1년에 150억 이상의 흑자를 봐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영구조인데 실제 개발을 하려고 보면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가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에 너희들이 이 땅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도시공사를 운영해가거라 그러면서 다만 그 땅을 매각할 때는 승인을 받아라. 이런 전제조건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땅을 처음에 소각장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 제 질의를 포인트 잘못 이해를 하고 계세요. 제가 저 토지를 활용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활용하게요. 활용을 하는데 민간아파트업자들한테 저 땅을 제공해서 거기다 민간아파트 짓게 하는 것이 활용하느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님께서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직접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재생에 투자하겠다는 것을 시장님께 그 때 당시에 보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동안 저 부지를 민간 건설업자들에게 넘겨가지고 저기에 민간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을 일정부분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건 안 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 땅에 대한 다른, 제가 국회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을 때도 저 부지에 대한 다른 활용방안을 이야기하니까 그 때 당시 광주시에서 저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랄지 광주시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을 할 때 활용해야 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요긴한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땅을 쉽게 그냥 써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 때 우리가 제시했던 개발계획을 반대했던 거예요, 시가. 저 동측부지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에 어찌되었든 새로운 혁신도시와 연계문제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방향들을 고민해서 새로운 형태의 개발들을 하고, 저게 나는 도시공사 수익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단순하게 저기다가 또다시, 우리가 강운태 시장 때도 가급적 그런 신규 아파트, 무분별한 신규 아파트 사업을 억제해 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도시공사가 민간아파트 업자들에게 저 땅을 제공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2만평 중에서 1만 5천평에 대해서는 중요한 용도로 활용이 당연히 되어야 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원하고 저하고는 뜻이 달라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지역 주민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도시공사가, 우리가 현물출자를 한 것을 당연히 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채워놔야 도시공사 사업들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돌려주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동의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일단 그러고. 그 다음에 자료를 몇 가지주세요. 호두메 마을 재생사업과 관련된 사업진행상황하고 결산자료를 다 주십시오. 그것을 일단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있지요. 수사까지 받았던.

그렇습니다.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진행과정과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조치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맞춤형 임대사업들에 투입되었던 예산과 거기에 드러났던 문제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빛고을CC 2016년도 결산서류를 주십시오. 이상 세 가지 자료를 공식적으로. 전체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영락하고 망운 공원을 최근에 것을 받아보면 민원이 굉장히 크게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민원을 떠나서 시하고. 혹시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영락공원 무슨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계속 플래카드가 걸어져있고 거기가 원래 시가 무엇을 제공하기로 했던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소각장을 2기 증설했거든요. 그 문제말씀이십니까?

예.

2기를 증설했는데 환복위에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현장 오셨을 때 커피숍을 만들었으면 쓰겠다. 유족들이 쉴 공간이 없다.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아니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때 하루 4일장을, 화장장이 부족해서 4일장을 치룬 적이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딱 하루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수요를 더 늘려 아니, 화장장을 더 늘려야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국비신청을 해가지고 시하고 해서 2기가 되었어요. 2기가 되므로써 광주시 화장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합니다. 아니 좀 풍족해요. 그런 상태고. 단 문제는 커피숍을 위원님들 지적사항대로…….

아니 커피숍 말고요. 화장장 2기를 신설할 때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 고 시가 도시공사가 약속한 것이 없냐 이런 말이에요. 커피숍이야 있으면 좋지만 제가 그 질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주민들 하고 소각로를 증설하면서 민원 관계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냐고.

그러니까 커피숍 운영을 주인들이 하겠다. 커피숍 운영권을. 그래서 시 사회과하고 같이 해서, 시담당과하고 해서 커피숍 운영권을 법인에 줬고요

그것 외에는 다른…….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계속, 민원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2기 신설과 더불어서 연관되면 그 지역주민 전체하고 연관되는 민원일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마침 오늘 만나게 되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커피숍운영권 말고는 없는 것인가요?

예. 주민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간단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면 저희가 도시공사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두 본부장님과 직원들은 지금까지 도시공사에 쭉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도시공사 상황에 가장 맞는 사장이 임명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든 면에서 다 만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시공사사장으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덕목이 있을 것입니다. 도덕성이 될 수도 있겠고 경영적 마인드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개혁성이 될 수도 있겠고 전문성 등등의 여러 가지 요구되는 덕목들이 있을 텐데 경영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회사경영은 첫째 덕목은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새로 오신 사장님께서 공사업무전반을 파악하셔서 진단하시고 처방을 내려서 우리 도시공사 미래에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고, 또 그러한 의사결정을 해주실 그런 분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주인 의식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사업본부장님은 현재 도시공사사장으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보신가요?

훌륭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도시공사를 잘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일단 도시공사의 업무가 보면 어떻게 보면 공사 그러니까 공사부분에 대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도시공사 업무 분포도를 보면 관리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런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충분히 있어야 도시공사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영부분 쪽에 조금 더 높은 지식이 필요할 것인 예상됩니다.

사장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 위원님들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정자의 행보와 관련된 정보를 언론에 제보하고 언론에 제보된 이야기들이 의회로 다시 들어오고 이것은 조직에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이 벌어지고만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보면 언론과 다른,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 이런 데 하고 얽힌, 얽혔다고 표현하면 적정한가 모르겠지만 제보하는 그런 것이 자주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 말의 진위여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 조직 안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고 방증이거든요. 도시공사자체가. 내부적으로 안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제보가 되고 그 이야기들이 의회에 들어 와가지고 의회에서 설왕설래되게 만들고, 지금 도시공사사장의 내정에 관련된 문제를 떠나서 우리 도시공사가 내부적으로 크게 조직이 흔들리고 조직자체의 위기라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청문회 전에 두 본부장님들께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식구들끼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체기 아닙니까. 우리 국가도 권력교체기 지방정부도 그런 교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거든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조직이 내부적으로 점 더 정비되고 단단하게 이 시기들을 견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항시 이야기하지만 사장들이야, 우리가 이야기하면 단체장들이야 선거를 통해서 바꾸기도 하고, 임명 철회를 통해서 바꾸기도 하고 사장들은 바꾸지만 우리 조직은 항시 튼튼하게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공사 자체가. 그래서 좀 더 단단한 조직으로 본부장님들, 그런 것들 내부적으로 다잡아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직에 대한 보안사항들이 밖으로 유출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가 안에서 보면 그게 실질적인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지금 후보자 되신 분이 사무실의 어떤 공간에서 할 때 처장들이 업무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제공하고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의 그런 우려의 말씀은 저희들이 주의를 요하라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언론과 결탁을 한다거나 정보가 밖으로 새고 이런 것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주도시공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청취는 광주도시공사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앞두고 후보자 인사검증에 필요한 업무를 사전에 파악하고자한 목적이었습니다. 광주도시공사에서는 후보자가 인사청문에 대비하여야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광주도시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