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양수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25일 금산군의회 박병진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4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4일 금산군수로부터 양성 평등위원회 및 여성친화도시조정협의체 위원선임의 건, 2017년 4월 28일 심정수의원, 김왕수의원으로 부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계획안, 2017년 4월 28일 금산군수로부터 2017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금산군 고문변호사·변리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법령상근거없이 주민동록번호 수집·이용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따른 금산군납세보호관 사무 처리에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금산군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전부개정 조례안, 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하수 이용·관리조례안, 금산군 벼 수매대금선지급제지원조례안, 고려인삼시군협의회규약동의안, 금산군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공설봉안당시설 및 주차장 부지취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 분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반조성 등 군정 역점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편성 하였으며 또한 2016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일부경상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총 4,410억7,4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92억8,400만원보다 15.7%인 548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472억7,6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94억1,600만원보다 12.2%인 378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99억5,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80억9,200만원보다 31.1%인 118억5,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69억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7억7,600만원보다 292.1%인 51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하상골재매각 감 4억 2,400만원, 다락원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700만원, 엑스포노점상 단속용격 1억 4,000만원, 국제시장환경개선사업 자부담금 2,400만원, 용담댐주변시설지원금 감 2,500만원 등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6,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금년당초 편성액보다 139억 400만원 지난해 정산분 69억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추부농공단지기반조성사업 등 5건에 9억7,5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보다217억9,800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역사문화박물관건립 5억원, 종합운동장개보수 5억원, 진산 막현리 교량재가설 5억원 등 6건에 16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지원 4억8,200만원,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 3억8,4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2억3,400만원, 조정천 정비사업 30억원, 농식품기업창업및육성사업 3억8,500만원, GAP인삼이용백삼가공 준화및마켓팅 6억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의료비지원 2,800만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5,7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5,800만원, 가축뇨처리개별시설지원 8,000만원, 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7,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당초예산 56억3,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59억7,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0억2,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208억 4,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0억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3억9,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신규내시 및 변경분 56억3,500만원을 조정정리 하였으며, 2016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 2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공설봉안당 리모델링 및 주차장 부지매입 4억6,000만원 공무직 보수 미반영분 7억5,000만원, 엑스포지원 홍보 2억원, 군청사 내진보강공사 14억원 청사주차장 부지매입 2억5,000만원, 국제시장주변환경개선 1억4,000만원, 인삼시장 차광망설치 2억5,000만원, 농어촌도로 208호 확포장 3억원, 장동교 상류교 보행자도로설치 7억원, 농로포장 등 주민생활 익사업 10억원, 문화마을 옹벽보수 2억 1,000만원, 농업생산 기반시설정비 3억8,500만원, 도시계획개설도로 15억2,500만원, 엑스포 노점상 용역 2억,8000만원, 소하천정비 5억원, 출산장려금 1억원, 스포츠센타 옥상지붕설치 2억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안입니다. 특별회계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449억5,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80억9,200만원보다 31.%인 118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는 102억9,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군비전입금 1억원, 잉여금 3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265억2,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9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7억3,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1억3,400만원, 잉여금 3억 2,40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전입금 2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억3,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군비전입금이 3,3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사용잔액 4,3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억6,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잉여금 8,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7억2,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잉여금 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2억 5,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군비전입금 10억이 증액되고, 잉여금 8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3억7,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잉여금 6,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81억9,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9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잉여금 4억 8,300만원, 군비전입금 34억3,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8,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잉여금 1,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 안은 당초 예산보다 51억7,100만원이 증액된 69억 4,700만원으로 이는 통합관리기금 25억 8,600만원, 체육진흥기금 4억9,300만원 자활기금 3억6,700만원, 농촌진흥기금 12억7,200만원, 인삼산업진흥기금 4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번 먼저 보조금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기초연금지원 4억8,2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2억3,400만원, 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 1억1,800만원, 조정천정비사업 30억원, GAP인삼이용백삼가공표준화 6억5,000만원, 하도정비 장비 임차료 및 수문보수 3억4,000만원, 4-H회원 영농정착시범지원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5,700만원, 인삼생산시설현대화 7,000만원, 노인예방접종 약품비 4,600만원등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반영 내역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15억2,500만원, 청사구조및내진보강공사 14억원, 농로포장 등 주민생활편익사업 10억원, 장동교상류교 보행자설치 7억원, 소하천정비 추부208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5억원, 공설봉안당리모델링 및 부지매입 4억6,000만원, 엑스포노점상 단기용역 2억8,000만원, 인삼시장차광망설치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잉여금과 교부세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 및 변경분, 군정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