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최고 1,500만원까지 해 준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이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경찰이나 법원 측에서 검찰에서는 기소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일단 끝나게 되면 뭐 무죄, 죄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부분이고, 또 법원에서 1심, 2심, 3심 거쳤을 경우에 그때에 죄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1심에서 끝났을 수 도 있고, 2심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검찰에서 부대항소를 안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1심에서 끝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테지요.

없을 때,

없다고 인정돼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러니까 공직자가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서 이제 재판을 해서 변호사를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에 사전에 이겼으면 아무 상관이 없죠. 이기면 이긴 그 부분만 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심에서 졌다면,

근데 그런 일은 없죠.

해줬어요.

예. 그렇지요. 2심에서 1심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부대항소를 한다든지 상대방에서 이런 해서 졌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아야 될 텐데 본인이 필요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또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법원에 가서 확정판결이 나면, 대법원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가령,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대법에서 다시 이것은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에서 잘못 판결했다. 그러면 당연히 줘야죠.

만약에 이제 죄가 인정됐을 경우에는 줬다가 다시 받는 건데,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여기 우리 기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만약에 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공직의 신분도 박탈당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가 인정됐을 경우에 고의나 과실 입법행위가 인정됐다 이거에요. 그러면 준돈 다시 도로 줬음 다시 받아야지요. 바로 환수해야지요. 이게 지원을 해주는 건 지원을 해주는데 죄가 없을 때 인정했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불기소를 했다든지 또 무죄 처분을 받았다든지 또 법원에서 판결을 무죄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원래 저기 법 조항은 대부분 보면요. 비슷비슷한 말을 하면서 함정이 그런 게 있어요. 이 부분도 저희들 법제처하고 하고 협의해 가면서 개정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어쨌거나 정 안되면 지원해 준다. 만약에 죄가 있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하여튼 이 내용이 주목적은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한 사람들한테 어떤 행정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문구대로 한다면 진짜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인지, 평상시 업무에 관한 일로 지원하는 건지 이 내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설령 법에 접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소신 있게 일해서 접촉이 됐다. 이럴 때 도와주자는 근본적인 취지 내용이잖아요. 이게,

예. 그 위원장님께서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법을 집행할 때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법을 위반했다든지 법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이라는 게 없어요. 다만 그런 부분을 내용을 행정 내부에서 자체 감찰을 통해서 아니면 자체 이런 고충 부분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감해주는 형사사건이나 이런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도움의 손길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쪽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근데 이제 신분을 잃고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최종판결, 사건종결이나 법원의 확정판결 후에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건 종결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은 언제 나는 겁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기소를 안 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든지 검찰에서 1심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부재를 판결을 한다든지 불기소 한다든지 그럴 때에 일단은 변호사를 직원들이 사서 수임료를 줬을 경우에 그럴 때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건화 돼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릴 때 그런 부분에서 판결에서 1심에서 판결이 되면 판결난 대로 바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하여튼 한두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근본적인 취지는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사건 종결이나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일부 조례 내용에서는 심급별로 지금 하게 되어 있거든요. 뒤에 가서 내용을 보면 재심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내놓아야 돼 돈을 이게. 그럼 사건 종결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와주려고 하면 이 공무원들이 도움이 됐을 때 이걸 되로 반환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지 되는 내용인데 끝에 가서는 반환도 해야 하고, 그 판결을 받은 후에는 잘못이 있으면 또 내놓아야 되고 이 민사소송을 따지면 민사 소송에서 우리 공무원이 이겼어요. 그럼 근본적으로 패소한 자가 소송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 쉽게 생각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로써 다 챙겨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인 부분은 과거에 이런 게 지금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도 논산하고 청양이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들어와서 직무유기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보조금을 줬다든지 개인에 대한 시설부분에 대해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해서 입법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에 그러 부분을 공직자들 싹 처벌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불허책의 일환으로 조례를 정해 놓으면 우리 직원들도 아! 열심히 일했을 경우에 우리 공직자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챙겨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지금 여기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 공무원이 도움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실제상으로 지금 이 부분이 걱정을 해서 만들게 된 이유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일불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신고 수리한 이후에 지도 감독을 잘 못 했다고 해가지고 직무유기로 해서 경찰서에서 고발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이런 신분상 제재 조치를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이번에는 도움을 받는다. 도움을 안 받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민간한데 지원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잘못 했다고 공직자한테 그것을 돌리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보호책으로 저희들이 챙겨 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지원하는 부분은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그 내용에 의해서 지원을 딱 해주고 공무원이 힘을 받게 해 줘야 하는데 그 뒤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어떤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만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뭡니까? 7조에 2항에 나 번 같은 경우에 공소제기 형사소송법 325에 무죄 판결을 확정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325조가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 하거나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완전히 끝났을 때 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진행 중에 지원 해주고 나중에 다 판결이 났을 때 그 부분 외에 문제가 있으면 환수를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일정 기간 최종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신청이 되면 최종 판결이 났을 때 이걸 도와주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판결이 나면 결과로서 끝나야지 나중에 가서 중간에 지원해 주고 최종 판결로써 또 환급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걱정을 해 주시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법원의 판결을 했다든지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1심이 마무리 되고 이제 다툼의 소지가 있으면 분명히 항소라든지 3심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사전에 다 조율이 돼가지고서 1심이나 2심에서 판결되면 다 끝나야지 공무원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런 경찰이라든지 사법 기관에서 법 적용을 무리하게 강행해서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 부분은 맞는데 그거를 어떤 내용 중에는 간단히 정리하면 사건종결, 확정판결 이후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판결이 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이 다 됐습니다. 그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그럼. 1심, 2심 심급별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니. 심급해서 1심에서 검찰에서 기소 안 되면 상관없잖아요. 검찰에서는 예를 들면 검찰에서 기소를 다 했어요. 그러면 불기소처분 죄가 없다 그러면 법원을 안 다니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이해가 잘 안되면 길게 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심급별로 세 번까지는 해준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 판결이라는 것은 1심이든 2심이든 결론이 났을 때 줘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심에서 500만원, 2심에서 500만원, 3심에서 500만원 이렇게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 만약에 3심까지 했을 경우에 한번에 1,500만원까지 주더라도 최종판결이 났을 경우에 지급해주고, 그에 따른 환급이나 이런 내용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한번 예를 들면 분명히 죄가 있다고 해서 판결을 했는데 거기서 주고 회수 안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고 회수하는 게 아니고 최종판결이 났을 때 지급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내용은 종결이나 확정판결이 난 다음에 준다고 해 놓고,

모든 부분은 1심이나 2심 대법원까지 갈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마무리가 되면 주면 상관이 없고?

아니요. 그런데요. 예를 들면 1심에서 마무리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마무리 되고 끝나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항소를 한다든지 만약에 검찰에서 이분들이 무당하게 무죄를 됐다고 하면 불가항소 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실장님이나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할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얘기는 어쨌든 이 사건이 종결됐거나 확정판결이 났을 때 3심까지 한 번에 주던 해준 다음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줬다고 사건종결 후에 다시 환수한다는 내용은 적절치 않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원에서 1심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우리 소속 공무원이 불복이 있을 경우에도 있고, 또 아니면 사법기관에서 불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직자들 억울하거나 하면 항소를 할 겁니다. 또 아니면 이 부분이 판결이 잘 못났다고 하면 검찰에서도 항소를 할 테고 이런 같은 맥락에서 따져 보게 되면 분명한건 저희들은,

저기 실장님? 그럼. 1심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끝나고 2심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1심에 대한 변호비용은 줍니까? 안 줍니까?

만약에 판결이 안 났으면 안주죠. 아니. 소속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법에 1심에서 무죄가 되었다면 줘야하는데 무죄가 안 되었다고 해서 올라가면 거기서 끝나면 못주죠. 판결이 나서 죄가 있다고 판결이 될 때,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사건이 종결은 아니잖아요. 그게. 항소해서 2심으로 가게 되면 종결은 아니잖아요.

이제 만약에 1심해서 항소해서 2심까지 올라가게 되면 서로 이런 화해기간이 있어요. 바로 끝나게 되면 항소할래? 안할래? 그걸 따져가지고 줘야지. 무조건 주는 건 아니죠.

지금 실장님하고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마무리 집시다. 얘기는 사건이 종결이나 확정판결이 난 뒤에 줄 거냐. 아니면 1심, 2심, 3심 때마다 끝나지 않아서 줄 거냐.

예.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만약에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송이 돼가지고서 재판이 시작했을 때 1심에서 무죄가 된다고 하면 각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죄가 됐을 경우에 죄가 없다고 할 때는 돈을 줍니다.

항소를 했을 경우에는 요?

항소를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건 한 번 확인을 해봐야죠. 확인 해보고 나서 항소를 해서 이겼다고 하면 그것만큼 줘야죠.

김경모 법무 팀장님이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 이해하십니까?

예. 예.

그럼. 설명 한번 해보세요.

(녹취불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사건 종결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심은 1심 종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녹취불가)

확정판결은?

(녹취불가)

그럼. 3심까지 갔을 때 확정판결은 어느 심을 기준으로 해요?

(녹취불가)

그럼. 우리 조례 내용에 맞아요? 그게?

(녹취불가)

우리 위원장이 생각을 잘 못하는가 모르지만 이제 용어가 사건종결이나 확정판결이라면 최종적으로 마감이 됐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무원한테 지원해줬으면 지원해주는 거 심의가 끝났을 때 지원을 그걸로 끝나야지 이거를 2심, 3심으로 가 가지고 환수하는 조건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녹취불가)

어쨌든 지금 설명하는 대로 사건종결, 확정판결이라는 내용을 그 심급마다 해석을 한다니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지금 하는 얘기가 맞기를 바랍니다. 사건종결이나 확정판결이 심급별로 되는지는 나중에 다시 파악해 보는 걸로 하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예. 박병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5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하는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을 모든 사람을 200만원도 사고, 300만원도 사고, 500만원도 사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보통 300이면 부가세까지 해서 330 정도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성공 사례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잡은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박병진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잠깐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회를 해서 잠깐 얘기를 나눈 다음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이 앞서서 개정이유 중에 나왔던 겁니다.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가 2014년도 8월 7일 날부터 시행이 된다. 그래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일부 다른 쪽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행정 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당신들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하고 이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촉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규정이 돼있어요.

일단 우리 군에서는 납세자와 관련된 이런 쪽에 주민등록번호 쓰게 돼있고 주민등록 수입증지 관련돼서 주민등록 쓰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없애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이병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의견을 나눴던 금산군 고문변호사·변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금산군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데 대해서 어떤 사기를 돋울 수 그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힘 가지시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고문변호사·변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금산군납세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과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공설봉안당 시설 및 주차장 부지취득(금산군수제출)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지난 2016년 12월 20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도록 법에서 정하하고 있고, 또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1회 이상 금산군의회에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첫 번째 관계 법령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9조, 제10조의 2, 제13조의 2의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별표 비용추계서를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은 사무검토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고 입법예고는 별도의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설봉안당 시설 및 주차장 부지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금산군 봉안당시설 재단법인 평화공원 묘원 내에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 유족들이 불편과 인근 마을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산군 소유인 공설봉안당 건물이 타인의 소유의 토지 위에 건립돼 있어서 추후에 임차료 및 철거 비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고 공설봉안당은 재단법인 토지는 금산군에 기부체납을 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금산군 공설봉안당 시설 및 주차장 부지취득 건이 되겠고요. 사업위치는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193, 194, 202-1번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으로 전액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이 2필지에 3,104㎡, 기부채납 받는 것은 1필지에 945㎡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주요 공유재산취득재산의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잡종지 복수면 신대리 202-1는 잡종지로서 945㎡ 여기는 토지 소유자는 재단법인 평화공원묘원으로 돼있고 이 부지에 대해서는 금산군이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복수면 신대리 193번지, 194번지는 개인 소유로 되었는데 이 부분을 1412㎡, 1692㎡해서 개인 소유인데 이 부분을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사업대상지 위치 현황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해서 913이 답, 194에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위에 공설봉안당 202-1번지는 잡종지는 현재 공설봉안당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로서 이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김귀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먼저 금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검토결과 위임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밖에 불합리 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음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설봉안당 시설 및 주차장 부지취득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동 건은 복수면 신대리 재단법인 평화공원묘원 내에 주차장이 없어 유족들의 불편과 인근 마을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또 한 공설봉안당(금산군 소유) 건물이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건립돼 추후 임차료 및 철거비용등의 비용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군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공설봉안당 재단법인 토지는 금산군으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요청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위배 사항이 없으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기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그 성별영향분석평가서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1회 이상 금산군의회에 제출을 해서 그것을 의무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군의회에 제출을 해서 하는 것이 의견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거기에서 심의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의 조정한 부분과 연간 이를테면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 정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1회 이상 군의회에 제출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그전에 이러한 금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 군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1회 이상 군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여기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심의 조정을 거쳐서 그런 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전에는 조항이 여러 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서 분성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그러한 영향분석의 평가라든가 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그런 것을 조례안에 다 담았습니다.

상위법령에서는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이런 심의위원회라든가 그 구성과 관련된 사항, 임기와 관련된 사항, 위원장,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이나 시행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목적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 2 및 13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 그걸로 목적이 되나요?

예. 거기에서 그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보면 9쪽에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분석평가제도에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조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회를 두고 지방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설치의 기능과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목적이 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어느 다른 몇 조에 몇 항이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예. 각 시군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 합니다.

우리 조례는 목적에 한해서는 여기서 목적을 알 수 있게 다른 조항을 안 찾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아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위에 있는 그런 내용,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다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례가 굉장히 늘어지고 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딱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내용을 모르니까 또 찾아보는 그런 거보다. 그런 아쉬움이,

필수적인 것이 성병여향분석평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목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박위원님 이건 다음 사항으로, 더 질의하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사항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설봉안당 시설 및 주차장 부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봉안당 건에 대해서는 부지를 기부채납을 하기로 확실히 했습니까? 거기를?

예. 저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문까지 받고 그래서 기부채납 받고 여기는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문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지 매입하는 것도 감정가에서 다 협의가 되도록 다 돼있습니까? 이게?

예. 실직적인 것은 거기에서는 많은 금액을 요구를 구두 상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 저희가 대략적인 감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일단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행이 되면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나요?

예. 지금 거기에 유연봉안당하고 무연봉안당이 있는데 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유연분묘당이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유연분묘당을 더 늘리고 무연분묘당을 적게 해서 다 봉안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설봉안당 시설 및 주차장 부지취득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영하입니다.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금산종합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대규모 체육과 문화 행사가 다수 개최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산종합체육관을 비롯한 주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사용시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 부과 기준을 안 제10조 별표 2에 담았는데요. 종합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 부과기준, 부대시설, 상행위, 중개사용료 등 기준 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개정으로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전액면제와 일부면제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체육시설 관리 기준 개정으로서 체육시설 파손 시 보상기준 규정과 종합체육관 바닥보 및 환경정비를 위한 기준을 담았습니다. 3번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가 되겠고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36가 되겠습니다.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16일부터 2017년 4월 5일까지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영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현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종합체육관 및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음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이용시간 바꾸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던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23시까지였는데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하면 새벽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용 못 하잖아요?

별표 옆에 보면 체육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적이 운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 시간은 정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탄력적으로 할 것 같으면 폭을 넓혀 놔야 탄력적으로 되죠. 시간이 줄었는데. 지금 인근에 타 시군 조례를 다 살펴봐도 체육시설을 오전 9시부터 하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군도 오전 5시부터 오후 23시까지 하려다가 지금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줄었는데 이거 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체육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일부 아침시간에 이용하는 사람이 임대, 임차해서 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

그런 사람은 이미 저희들이 협회나 여기다 위임을 자기들이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 일부분 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종합운동장이나 종합체육관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시간에 5시에 뭐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군 말고 타 시군에서 시간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요? 담당자 타 시군 비교할 수 있는 내용 좀 한번 줘 보세요. 인근에 우리가 대전, 옥천, 영동 인근 부지 다 해봐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오전 5시부터 오후 23시까지로 다 되어있는데 우리만 규정 됐다가 지금 삭제하고 바꾸는 거거든요. 이거를,

위원장님! 이건 조례를 고치는 것은 대관에 이용하는 것만 여기다 담는 것이고요. 기타 지금 우리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중에 시간표를 삭제했거든요. (박병진 위원 거수)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은 이걸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종합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건 그렇게 기준을 담았고요. 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알고 그 내용은 아는데, 나머지 여기에 기타에 대해서 우리가 적이 운영한다. 이렇게 넣기 때문에 큰 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예. 알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제 오전 그 시간도 오전 5시든 6시든 아침에 댕겨야 할 필요가 있고, 오후 시간도 21시로 23로 늦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은 일단 얘기한 그런 부분은 그렇고. 또 21조에 체육시설을 관리를 좀 개정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해놨는데 지금 우리 금산군 체육시설 9조에 보면 19조에 보면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있는데 여기는 파손했을 때는 전액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을 할 건지 말건지 원칙만 써놔 있고 지금 우리 기존 19조에 보면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복되는 문구가 있고 또 21조 3항에 바닥 및 환경정비를 위해 보호매트에 설치, 제거 환경정리는 전문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 이 내용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설명 한 번 해줘 보세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단체에서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배구나 이런 시설은 그 매트를 안 깔지만 일반 다른 시설을 체육관을 이용할 때 바닥이 훼손되기 때문에 일부 저기에서는 본인들이 와서 보통하게 되면 6명, 7명이 와서 그 매트를 하루 종일 깔고 걷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본인들이 깐다고 하면 단체에 환경정비를 위한 보호매트 정리하는 전문 업체에 안 해도 되고, 나머지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어놔야 그 사람들이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던지 뭘 하기 때문에 바닥보호 차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타 시군에 조례를 보면 시설을 하는 차가 여기서 요구하는 만큼을 시설을 하도록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문 업체를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이게 그 사용하는 사람이 이용료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이에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지 않아도 일부러 그런 조항을 넣어 놓은 게 대게 보면 돈이 액수가 보통 한 번 깔을 때 6명이면 인건비 5만원씩만 따져도 30만원이고 걷으려면 2회를 해야 되면 그것도 한 6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러 담아 놓은 게 본인들이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설 사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해서 깔든지 이걸 넣어놔야 만이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토론이 길어지는데요. 어차피 시간도 조정을 하면 수정도 해야 할 것 같고, (박병진 위원 거수) 예. 박병진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시가 넘었으니까 점심을 마치고 나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재무과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식사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황귀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 중에 황귀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안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천옥입니다. 금산군 제등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하 50%를 벋어날 수수료 금액을 표준금액으로 변경하고 개별법령 재개정 폐지 등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 및 수수료의 요율표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별법령 재개정 및 폐지사항 반영입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재명의 공간 정보 고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안을 안 제3조 제2항에 담았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가 삭제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로 수수료 감면 대상 범위 조항을 정비하는 안을 안 제7조 제1항 제1호에 담았으며, 식품위생법 제9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에 수수료 규정을 명시한 내용과 식품위생업 신고 수수료 규정 삭제한 내용을 별표에 담았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 2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 2에 수수료 규정 명시를 이미용 신규 면허 신청 및 면허증재교부 신청수수료 규정 제2종 삭제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폐지로 수수료에 관한 징수권한 조항 삭제를 조례에 정한 수수료 규정 15종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수수료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조항 추가 의료법 제33조 제5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수수료 규정을 개설 장소 이전 신고로 한정 한다로 제한 조항을 추가 표준금액 미달 민원사무 수수료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신고증 재교부 수수료 표준화입니다.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 및 노래연습장 신고증 재교부가 5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예산조치 및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예고를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현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139조의 제․개정 및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인용조문 및 수수료 요율표 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검토결과 관련조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기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어지는 건 아니고요.

변동사항은 아까 말씀 설명 드린 대로 노래방 재개정할 때 지금 수수료가 500원이었거든요. 4,000원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한 건 있습니다. 증액이, 수수료가 인상되죠. 인상.

아! 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중위생법이 삭제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았던 게 수수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42만원 정도.

예.

이게 일반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는 행정자치부에 명시가 개별법으로 돼있어서 그건 변동사항이 없고 쉽게 얘기하면 영업신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수료 관계는 그렇게 변동사항이 없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수수료에 관한 금액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한건 노래방 그것만 500원에서 현행 4,000원으로 수수료가 인상되는 변경되고 해지는 18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감되는 게 거의 다 영업신고 사항이거든요. 42만원 감되고 일부 조항 수정하는 게 2건, 한건은 증액하는 게 한건, 21건이 정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세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필요한 사항이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금산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과 세출 예산규모,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972억 2,600만원으로 기정액 3,475억 800만원보다 13.31%인 497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472억 7,500만원으로 기정액 3,094억 1,600만원보다 12.24%인 378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99억 5,100만원으로 기정액 308억 9,200만원보다 31.13%인 118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3,472억 7,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2.24%인 378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자체재원은 441억 4,7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0.61%인 2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2.9%인 2억 6,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3,031억 2,8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4.39%인 381억 2,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가 16.64%인 217억 9,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1.92%인 16억 6,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 5.15%인 56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이 53.29%인 90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8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 행정 등 13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분야로 171.14%인 43억 7,500만원, 금액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로 36.66%인 105억 1,8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18.27%인 6억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1,866억 5,8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액 대비 5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7.64% 인 132억 5,600만원이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물건비 등 총 3,472억 7,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2.24%인 378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은 118억 5,900만원(31.13%)이 증액된 499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보전수입 등은 4억1,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는 감액되었으나, 보전수입 등이 증가로 114억 4,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2개실·과에 22억 2,300만원 (4.45%)으로 기정액 대비 24.76%인 4억 4,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총 8개 기금으로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4개 기금으로 3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도 말 현재 10억 2,600만원에서 2017년도 말에는 37억 2,800만원으로 27억 200만원(263.15%)이 증액 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말 현재 3억 700만원에서 2017년도 말에는 12억 200만원으로 8억 9,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체육진흥기금 4억 9,200만원, 자활기금 3억 9,300만원, 식품진흥기금 1,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 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2016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과 일부 경상경비 및 필수 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반조성 등 군정 역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 과, 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들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박천옥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실장님도 참여하시고 했는데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박천옥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9쪽 예산 총칙부터 19쪽 세입총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쪽에서 19쪽까지입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요. 이 사항은 예비비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긴급 상황, 재난, 천재 이런 부분에 또한 행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그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요 사항의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예비비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상황을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우리 박천옥 과장께서 방금 얘기했듯이 재난이라든지 천재지변에 대한 이런 부분은 물론이고 사전에 사전을 대비하고 그것을 계상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구요. 지난번에 위원간담회 때 그래서 금년도 예비비에 대한 이런 사용부분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 예비비 전체에 대한 부분을 지난 4월 달까지 쓴 거에 대해서 아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한 걸로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우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출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쓰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아니 저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 자꾸 예비비 부분에 대한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예비비와 관련해서 그 관정과 관련된 부분을 자꾸 되짚어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요. 이 관정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국·도비 부분을 일부 그해에 당해연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비비를 부득이 쓴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예비비가 잘못 쓰여 졌다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구 있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 박병진 위원님께서 그 이 부분이 예비비가 잘못 썼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시 한 번 되짚어 본다는 이런 의미, 앞으로 그런데서 써서는 안 된다는 이런 부문 그런 거에 대해서 저기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건 앞으로 주의해서 챙겨보겠는데요. 이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예비비란 어원자체를 좀 저희들하고 같이 함께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5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상당히 많죠? 짧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이월금하시면 잉여금 그 목에 들어가는 건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년 정례적으로 결산검사도 하고 하지만 이월사업이 많다. 금액이 많다. 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형 사업하는 부분이 계속비 사업 3년차 사업이 많다보니까 거의 매년 보면 이월사업비가 6∼7백정도 되거든요, 추계를 보면 그래서 작년도에 계속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월 세입예산이 이 금액으로 나왔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금액은 크지 않은 거 같은데 프로테이지는 너무 높아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보여 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금년도는 하면 내년도는 아마 이월분이 많이 줄을 겁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47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예산 93쪽에서 101쪽까지는 실과 질의 답변 시 질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앞서서 본회의장에서 설명했다시피 교부세가 지난해보다 많은 금액을 확보해서 저희들 군한테 시달이 돼서 그 부분하고 잉여금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예산액에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엑스포와 관련된 이런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뭐 실과에 꼭 필요한 부분만 잘 챙겨서 예산액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저희 실 소관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저희 실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0억 3,000여 만원이 증가한 12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전출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군정 종합기획 및 행정지원으로 해서 민간이전부분에 청년학교운영과 청년커뮤니티지원이라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는데요. 이 청년학교는 이 부분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군에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 이 부분은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인구수가 19세에서 34세까지 약 4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7,380여명 정도가 됩니다.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청년창업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이 창업을 통한 자립 의지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풀 요리라든지 풀 화장품, 풀 상비약 등을 만들 수 있는 먹거리 정원이라든지 다 기능적 텃밭을 통해서 이 퍼머컬처라는 지적가능하고 자립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50%, 군비 50%해서 2,000만원이 계상했고요, 청년커뮤니티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 이 부분도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이제 이 사항이 이것도 역시 도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드 트럭에 대한 이런 창업 준비를 한다든지 개인에 대한 이런 방송문화를 접목해서 지역곳곳을 다니면서 주민에 대한 인터뷰와 홍보를 하고 이 문화이벤트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젊은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도비 50%, 군비 50%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금산발전전략수립이라고 해서 외빈초청 경비를 세워놨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금산엑스포 기간 중에 개막식을 포함해서 2박3일 정도는 체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개 도시를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별로 5명 정도 30명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30,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을 하는 건데 기왕에 자매결연도시 베트남 벤찌시라든지 중국 안도현 그리고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중국의 이우시나 위해 경제기술 개발구말레이시아 파다완시, 헝가리 두나우이바로쉬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 초청장을 6개국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이제 엑스포 기간 중에 초청에 의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3억 5,000만원 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당초에 2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대형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 용역비가 전부다 고갈이 됐어요. 그래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더 계상을 해서 각종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률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3,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서 위원님께서 그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들에 대한 비용 이런 비용을 추가적으로 해서 3,000만원 정도 계상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에 국화여비를 해서 시군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유공공무원 한 20명 정도 해서 외부 국외에 대한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3,2000만원을 사업비를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그 정보화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전산실 KVM교체라고 해서 3,000만원을 이제 계상을 해 놓았는데요, 이 사항은 전산실에 여러 대가 서버를 한 대의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로 컨트롤 할 수 있는 KVM 장치인 노후에 따른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노후가 돼서 교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내부망 백업 테이프라이브러리 교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신규로 3,000만원을 증 되는 겁니다. 즉 내부망 온나라, 지적문서, 토지, 기록관, 도시계획 등 백업장비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백업주기가 짧고, 신규장비 도입 시 백업장비 정책에 대한 불가로 부득이 백업용량을 증설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현재 용량이 30TB입니다. 이것을 360TB로 추가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역시 자산물품취득비로해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요. 2010년에 도입한 추부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화로 인해서 부득이 교체를 하는 겁니다. 내구 연한이 5년인데 이제 10년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운영 및 유지관리로 해서 하단부분에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으로해서 우리군내는 정보화마을 추부깻잎하고 우리 금산읍에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관리자 관리자 육성지원코저해서 국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338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IT디지털군정구축과 관련해서 기존예산보다 787만 5천원 정도가 증이됐습니다. 이 부분은 50세대 미만 70개 대상마을이 2009년 말 기준으로 해서 2010년부터 16년간 추진을 했는데 현재 엄정 2리가 행정리로 되고 또 덕천 1리나, 상동 2리 그러니까 자연부락 세대에 대한 이런 설치요구민원이 있고 진산에 두지리하고, 1리 2리 이 부분에 대상 마을에 추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사항은 국비는 미래부에서 직접집행하고 지방비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도에서 세입조치 후 도에서 일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부담금이라고 해서 785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부분에 금산군 통합관제센터 운영용 CCTV 양방향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9천 324만원을 감했는데요. 일괄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경쟁입찰을 통해서 당초에 1년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입찰공고 후에 그 입찰용역에 대한 잔액부분을 감시켰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단부분에 통합관제센터 운영부분도 7,800만원을 감 시켰는데요. 이 부분도 당초에 1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 4월 달에 오픈개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런 그 입찰용역 잔액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0쪽에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이런 시설비로 해서 건축물 용도변경 설계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요. 이 부분은 청산회관 2∼3층이 기존에 지구촌민속박물관으로 활용하다가 이것이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상단부분에 산업고 후문에 대한 CCTV설치 2,000만원 CCTV노면표지 및 야광표지판 설치 2,000만원 각각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금산군 치안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산업고등학교 주변이 그 너무 우범지역이지 않느냐 해서 추가적으로 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CCTV 노면표지 및 야광표지판이라고 해서 공원이라든지 방범 CCTV설치 우범지역에 대해서 우선 설치하는 건데 어디어디 위치에 있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토피 빌리지타운 건설과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제 필요한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2,30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와 관련해서 자연 치유마을 부지매입비,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 늘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가축 기르는 지역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에 사서 앞으로 아토피 치유마을이라는 이런 부분을 살고 싶은 마을로 이렇게 가꾸기 위해서 3억 3,0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초에 이 부분은 내부 유보금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10억 4,700만원이 그 인삼전시관 주변에 토지매입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된 금액을 이제 유보금으로 남겨놔서 이 부분을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재무활동과 관련해서도 25억 9,8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제 반환금하고 시·도비 국비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해서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금 관련해서 자활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촌진흥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을 2014년도에 예산이 부득이 적어서 이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걸로 26억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금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8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 총괄표는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금과 관련된 통합관리기금을 전출하는 부분이 지출계획에 26억5,519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수입부분도 기정예산보다 54억4,216만7천원이 많은 69억 4,753만7천원 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출계획과 관련해서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기금조성규모는 작년해말 10억2,677만9천원에서 금년년말까지 가면은 37억2,879만6천원이다 한 27억 201만7천원 정도가 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별 운용계획 저희들 총무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 15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표는 총무위원회에서 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4개 기금에 38억 7,684만6천원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거리에서 전출되는 이는 비용이라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쪽에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운용총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요. 자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21쪽인데요. 수입과 관련된 부분은 25억 8,612만7천원이 증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2쪽 수입부분입니다. 수입부분에서는 내부거래와 관련된 전입금이26억900만원, 그리고 예수탁금 및 예수금에 이자수입이 2,294만6천원이 감 됐는데 당초에 이제 6,913만6천원에서 26억이라는 돈을 이제 전출을 해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가 감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지출부분은 23쪽입니다. 25억8,612만7천원이 증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중에 예치금에 대한 부분은 기금 재 적립은 7만3천원 내부거래에 대한 이런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해서 25억 8,605만4천원이 증된 26억 5,5519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성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예. 박병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것을 하나에 단체에 맡기는데 단체가 충청남도에 공모에 사업을 게시를 한걸 보고서 단체에서 신청을 했어요. 이 단체는 어디냐면 숲속마을 작은 학교라고 해서 그쪽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두 가지 같이 이렇게 들어온 사업입니다.

간디학교입니다.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성과보고 다 할 겁니다.

7,340명 정도 되는데 아니 7,380명 정도 되는데 이 청년들이 전부다 참여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이 돈 가지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홍보를 통해가지고 이러한 쪽에 뭐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학교운영을 통해서 함께 가고자 하는 이런 의욕을 자꾸 북돋아 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그 창업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먹거리 정원이라든지, 다기능 텃밭을 어떻게 어떻게 가꾼다든지 이런 것을 청년들이 우리 금산을 떠나가지 않고 가급적이면 이 7,400여명이라는 학생들이 우리 금산에서 나가지 않고 머물러 가면서 좀 함께 가자하는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 가지 한 가지 함께 해가면 챙겨주는 이런 거죠.

지금 2,000만원을 가지고서는 7,3000명이 다 참여하기는 그럴 테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부 주변에 있는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라든지 이 청년사업에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그룹별로 참여를 하고 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각 팀이 한 3명이상 모집을 해가지고 실습을 하는 6팀 정도로 사실상 금액이 많고 그러면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 팀을 육성하는데 이 돈 가지고는 많은 팀을 육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홍보가 큰 사람들 함께 모집을 해서 6개 팀 정도만 운영을 해보고 요 부분이 효과가 좋으면 충청남도에서 계속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요.

예, 우선 금산에서 먼저 시발이 되는 거죠.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다른 지역도 몇 개 시군은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시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없어요.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언제 한번요. 이런 부분은 도비,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폭도 넓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도 하셔서 역시 이런 사업이 청년일자리, 청년학교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함께 그 시간을 갖고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면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이 각종 청년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고 각종 문화,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나의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역시 같은 데에요. 같이 40,000만원을 공모를 했는데 두 가지 두 사업을 나눠가지고서 이제 2,000만원, 2,000만원 쪼개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부분이 두가 지로 구분된 거죠.

대안학교로 인가가 났죠.

대안학교로 인가가 났고,

물로 그럴 테죠. 그런데 이제 이 청년학교와 관련해서 여기에 숲속마을 작은 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가 되지만 거기에 청년자립대학이라는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이걸 운영하는 거예요.

예 걱정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런 부분은 자꾸 육성을 해서 그 좋은 사업 같으면, 자꾸 확산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과 같은 경우에 2016년보다 금년에 1억 5,00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해 줬잖아요. 그래서 2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줬기 때문에 2억을 쓴 내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환경자원과에서 환경기초시설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비 1,880만원 정도, 음식물류 폐기물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구요, 그리고 이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과 관련해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풀 용역비에서 나갔어요. 한 2,700만원 정도 그리고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 공모용역이 한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축제와 관련해서 재단 설립을 해야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필히 해야 한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고요. 방우리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부분이 2,200만원 정도 지원해줬고,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연구용역과 관련해서 2,000만원, 교통약자이동편입증진 2,000만원,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용역과 관련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용역비가 다 고갈이 났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국가나 도에서 요구하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풀로 세워놔서 각 실과가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3억 5,000만원 투자를 하면 350억도 되고 한 7-800억도 가져오죠.

네, 앞서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 많이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난데, 이제 이 소속공무원들 재직 중에 현재 공무를 추진하면서, 부득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할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은 별도로

아, 그것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료폐기물이나 이런 거 대형 사업과 관련 이런 부분에 지출하려고 계획을 해 놓았던 부분이고, 요 부분은 우리 군청, 군 내에서 조그마하게 이루어지는 변호사, 고문변호사라든지, 일반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를 뭐 보전해주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네 그것은 별도로 항목을 빼 놓았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금년에 CCTV설치와 관련 된 예산 7억 정도가 돼있습니다. 현재 지금 도에 계약심사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말씀 드렸다시피 지역 치안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얘기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로 예산을 2000만 원정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부분은 작은 것은 수의계약이 되니까, 그것은 입찰을 봐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면 바로 설치해서 추진 할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다니시다보면 CCTV 설치가 돼있다는 표시를 밑에 도로에다가 야광으로 해주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여기가 CCTV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하고 안전운행을 해야겠다는 인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찰서 치안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꼭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 두건에 대한 부분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 설치되어있는 데도 있고, 설치가 되지 않은 곳도 있고 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보자 하는 이유 쪽에서 한 2000만 원정도만 해서 금년에 우선 방범이라든지 공원 이런 쪽에 위험지역부터 먼저 한번 설치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경찰서에서 한번 서로 협의해서 이정도 넣은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 지금 절차가 이행중이니까 절차이행이 끝나면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이런 것도 좀 하는데, 일단은 몇 군데라도 이 부분을 설치를 해보려고 해요.

앞서서 말씀 드렸지만, 지금 절차를 이행중이기 때문에 5월 달 쯤 바로 되면 계약 되고 입찰이 들어가면 입찰 잔액 같은 건 분명히 나올 테죠. 그런 부분은 또 이제 필요한 지역에 더 확산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이것은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설계를 해서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빨리 할 수 가 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은 먼저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해소를 하자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10쪽에 아토피마을 건물 상수도 오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아토피와 관련된 마을 부분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기획감사실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출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관리하는 측면은 이해는 하겠는데, 담당 부서가 있으면 그런 분야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라든지 시설 자체를 저희 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마을전체를. 그러다보니까 업무와 연계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연계성은 이해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감사한데요, 업무와 직접적인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부분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자연 치유마을 부지 매입하는 건축사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들 항상 가시다보면 특히 이제 박병진 위원님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입구에 목장용지가 있어요. 한 3,084㎡하고 건물을 관리사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다 그 사람이 축사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아토피 마을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죽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때마침 소유자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 함께 넣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어요.

추진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토피 치유마을이 때가되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 금산군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이미지가 좋아진다거나, 어떤 금산군에 어떤 이것만큼의 얻어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29가구에 81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학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면 인구가 감소가 되는데, 인구를 늘어나게 하기 위한 시책 중에 하나로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것이 우리 금산과 관련된 부분이 금산하면 아토피, 금산 가니까 아토피가 아이들이 낫더라, 좋아지더라, 이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계기는 정확하게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다루면서 확대하기는 그렇지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지유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금산군에서 거주하면 괜찮은데.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살던 아토피 학생이 금산고등학교까지 진학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참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지금도 여건만 맞으면 거주를 하고 싶다고 하고, 금산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함께 같이 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주변에 유해한 요인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하셔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게 투자되는 만큼 아토피 치유마을이 금산군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됐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라도 노후화 됐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과연 아토피 치유마을로서 금산군의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지 이런 건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용역도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에 기금 위탁이 모아지는 거는.

기금과 관련해서는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4년돈가 예산을 편성할 때 패널티를 받아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때에 기금을 통합하면서 현재의 기금을 빌려다 쓴 거죠. 빌려다 쓴 걸 이제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교부금도 많이 왔기 때문에 교부세도 많이 와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또 내년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금을 좀 확보해주려고 이렇게.

네. 그렇죠. 기금을 이제 우리가 갖다 쓴 거 갖다 채워 넣어 주는 겁니다.

얘기 안하면 모르게 가고요?

아니죠. 어차피 다 가는 거니까. 그 기금을 채워 넣어줘야지 안 채워 넣어주면 기금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갖다 쓰고 채워 넣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하여야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고,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에서 2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 변경 안으로 통합관리기금 19쪽에서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3쪽에 보시면 수입 계획하고 지출 계획있죠?

네.

본 위원장이 이해를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수입계획에 예탁금이자 수입 있죠?

네. 앞에서 아까 본 기획감사실 소관과 관련해서 말씀 드렸을 때, 당초에 6,913만 6000원의 예탁금 이자수입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26억 9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대부분의 지출을 해 주니까 이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2,294만 6000원을 감해서 4,619만 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출 쪽에 지출계획을 보면 예수금이자 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똑같이 마찬가지죠. 수입은 예탁금이자 수입으로 보고, 우리가 지출할 때는 예수금 이자상환이잖아요. 이자 상환이 2,294만 원이 줄었죠.

그러면 기정액에서 기정액 6,900만 원에서 지출액이 4,600만 원이면 지출이 적게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감해줘야죠.

그러면 이게 증감을 따질 때 지출이 적었는데, 그걸 감으로 봐요, 증으로 봐요?

기정액에 대한 부분은 6,913만 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지출 할 때는 사실상 돈을 안주니까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돈을 26억 이라는 돈을 줬을 때는 이자부분을 감하고 예산을 잡아야 될 테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실장님 그런데 수치자상으로 볼 때는, 수입란에도 감이되고, 지출란에도 감이되고.

기정예산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히 계상된 예산. 모든 예산은 그래요. 기정액 마이너스 현 예산에 기정액을 빼주면 그 부분이 차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입계획을 세울 때는 예탁금 이자 수입이라는 계정이 들어갈 테고, 우리 지출계획과 관련되는 이자상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말의 어원9301이 약간 좀 다른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원이 달라도 눈으로 볼 때는 적게 나가는 것도 증이 돼야 할 부분에 가서 감이 표시가 돼 있고 그래서, 쉽게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말이 다른 겁니다. 이자 상환, 이자 수입.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혼동이 있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동 실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입니다. 금년 주민복지지원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674억 3500만 원보다 2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70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1회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및 기금보조금의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순 군비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편의상 백만 원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의 중간 부분 읍면 사례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작년도 읍면 복지화 사업추진의 일원으로 운영비와 사업비 전체 기정 예산액 900만 원보다 15,138천 원이 증가 된 2,413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사무관리비로 복지서비스 차량 탁송료 25만 원씩 10대에 대해서 250만 원. 그리고 복지서비스 차량 유지비가 전체 10대에 대해서 1,55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해서 전체 2,120만 원의 10대 해서 전체 기정액이 1억 100만 원에서 1억 1,060만 원이 증가 된 전체 2억 1,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기차를 저희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르노 삼성 SM3 Z.E.로 보급을 예정인데 대당 3,500만 원인데, 대당 1,400만 원정도 환경자원과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하고 있고요. 117쪽 상단부분에 보훈시설 유지비로 공공운영비를 기정액 800만 원에서 400만 원 증가 된 1,2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여기에는 충령사와 육백고지보수사업비가 포함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지원비 8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보훈회관의 전기 수도요금에 대한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 7,500만 원보다 9,300만 원이 증가 된 2억 6,800만 원입니다.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장애인 일자리 운영비로 해서 일반형일자리가 목 변경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에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지원입니다. 기존 예산액 기정액이 4,300만 원인데 400만 원 증가 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2017년도 예산 편성 기준이 변경돼서 하단부에 있는 시간제 408만 원에 대한 목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중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도 7억 7,900만 원에서 1억 700만 원이 증액이 된 8억 8,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금 변경에 따른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이 내용도 당초에는 10억 50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이 된 11억 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우리 군의 자아애인시설인 다솜에 대해서 종사자가 20명인데, 인건비 산출분을 적용해서 국·도비를 증액을 하면서 군비를 증액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상단부에 지구촌 웃는 얼굴 페스티벌이 예년에는 인삼축제시기에 페스티벌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업변경을 통해서 금산청소년 국토순례단 운영과 관련해서 1,000만 원의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24쪽에 성립 전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전체 9,2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 체험과 학습자원 제공 등 이 사업을 통해서 사교육비 절감과 방과 후 비행에 노출 된 청소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에 중간부분에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전액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의 감액 사업인데, 여기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전체 기금사업으로 2,000만 원의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쪽의 하단부분에 국내여비 다문화어울림사업 추진 여비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기타보상금에서 목 변경을 해서 진행 한 그런 다문화어울림사업이 되겠습니다. 127쪽의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대상이 12세에서 13세로 한 살 더 연장이 되고, 월 10만 원씩 주던 것을 12만 원, 대상인원도 97명에서 107명으로 증가가 돼서 전체 1억 200만 원에서 9,200만 원이 증가 된 1억 9,500만 원의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130쪽의 상단부에 누리과정담당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운영비, 누리과정 보육료 등 전체 세 개 과목에 대해서 감액이 돼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부의 예산 조정에 따라서 누리예산이 감액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 8,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9832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교사근무 환경개선 사업과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 예산 조정에 따라서 3,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 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카드와 지역아동센터의 단체 급식비로 도비 보조금이 증액이 돼서 전체 기정예산의 4억 8,200만 원에서 7,900만 원이 증액 된 5억 6,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기중공휴일급식지원도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전체 2,100만 원ㅇ르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전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전체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 3,1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금년도엔 2억 9,500만 원으로 드림스타트 운영 경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의 3,060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군비 부담을 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 당 560만 원 해서 8,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경로당 소요 물품비 지원은 전체 기존예산 기정액이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에어컨과 TV, 안마의자를 지원 할 수 있는 민간 자원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원격협진 장비보강사업으로 38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70명 이상인 시설 중에서 노인 상시 건강관리를 원격 협진 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인삼골 건강마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보강사업으로 38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기정예산액 3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2억 원 계상해서 5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13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입니다. 상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기정액이 7억 300만 원인데 8,300만 원이 증액 된 7억 8,7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노인일자리 사업 여비로 국·도비 변경 지원으로 해서 52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운영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9,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기존에 264억 8,9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4억 8,2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금년도에 선정기준이 단독이 119만 원, 부부가족인 경우 190만 원으로 이제 상향조정 되면서 소요예산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전체 4억 8,2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주차장 매입이 1억 6,000만 원, 공설봉안당 리모델링에 3억 원 예상했는데 오전에 말씀 드린 바대로 복수면 신대리에 금산군 공설봉안당이 있으면서 사실상 깔고 앉는 자리는 개인자산이고 실제 주차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과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137쪽 하단부에 식품 HACCP 인증지원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사업으로 전체 국도비와 반환금기타로 8억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8억 4,200만 원에서 949만 4000원이 감액 된 8억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4,200만 원, 의료급여 및 군비전입금 3,200만 원 증액을 해서 전체 949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25쪽입니다. 의료급여요양비 등 전체 2,560만 원에서 164만 1000원 이 증액이 된 2,724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급여 등 발급용 컬러프린터 구입 6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국고보조금반환금에 8,700만 원, 의료금여 진료비 부담금을 1,926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22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776만 9,000원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이 5억 300만 원에서 8,700만 원이 증액이 된 5억 9,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가 1,499만 5천 원 증액이 된 3억 1,499만 5천 원, 예치금은 7,268만 5천 원이 증액이 된 3억 3,677만 6000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에서는 자활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기정액은 1억 3,500만 원이고, 수입액 증감액이 3억 6,700만 원으로서 현재 전체 수입액은 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예탁금원금회수가 3억 7,200만 원, 예치금회수가 1억 966만 4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1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680만 9000원, 기타수입이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기정액이 1억 3,500만 원에서 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5억 268만 5000원이 지출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4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1만 2000원, 그 외수입이 1,320만 원, 예치금회수가 1억 966만 4000원, 예탁금회수수입이 3억 7,2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이 6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41쪽 자금수지총괄로 대신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전체가 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1억 4,000만 원, 이자수입이 2억 1,100만 원, 기타수입이 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잔액은 8억 2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2017년도 말 현재액이 5억 268만 5000원,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3억 6만 원을 전체 8억 274만 5000원의 예치 및 예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추가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네. 김귀동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받기 전에 주민복지실 직원 분들이 오니까 회의실이 꽉 찼습니다. 다들 고생들 하시는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요약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받는 범위는 일반회계 115쪽에서 128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신요금.

이게 당초에 국비가 안내려왔어요. 이 사업비가 국비 보조 사업인데 읍면 사례관리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건데, 국비 계상이 안돼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하나도 안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읍면별로 한명씩 있어서요.

네. 읍면별로 한명 씩 그렇게.

스마트 워치 식으로 해서 차량 한 대당. 바로 이제 차량 구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차량에 부착을 해서 차량 한 대당 읍면 별로 한 대씩 해서 열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예산편성만 되면, 금년도에 10대 전기차를 구입을 하거든요. 읍면 복지화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거기에 통신할 수 있는.

복지센터요?

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읍면.

사회복지 서비스 차량이요.

아니죠. 116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라고 해서, 2억 1,200만원 계상을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120만 원으로 10대를 했는데.

이 차량이 읍면 사례관리 하는 그런 사업과 관련으로 해서 명칭상 안전지킴이 통신료라고 붙인 겁니다.

읍면 당 1대씩입니다.

네.

네.

1개 읍면에 1대씩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 것은 아니고요. 복지 사각지대 관리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 복지팀에서 밖에 출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읍면 복지팀에서 운용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차량을 구입을 하잖습니까? 스마트 워치라고 해가지고 차량에 설치하는 게 있어요. 초록버튼을 누르면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스마트 워치 시스템을 운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지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침에 나와 있는 것 보면요, 보건복지부가 현장 인력의 완전확보를 위해서 복지차량에 포함해서 보급하는 그런 지능형 응급 호출기라고 나와 있고요. 전문용어로 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3G통신을 이용해서 통화, 문자, 업무에 필요한 공용폰을 지원을 하고 동시에 업무 중 발생한 응급상황에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안심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는요 이 시스템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뿐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안전지킴이 통신료라고 해서,

네.

그 부분은 10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10개 읍면에 1대씩 배부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훈단체 전몰군경미망인회 800만 원 증액과 관련된 것을 했는데요. 지금 보훈단체 보조금이 2014년에 1억 2200만 원, 2015년도에 1억 2200만 원, 2016년도에 9600만 원, 작년, 금년 9,655만 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운영보조금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에 10개 6·25참전 유공자회 등 전체 10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기료 들어가 있는 단체에다가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해 주다보니까 전기료 아낀다고 전기도 끄고, 특히 여름에 에어컨도 끄고 해서 상당히 열악하게 사무실이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보훈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군에서 보훈단체 활성화 및 예우차원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충청남도 5개 시군에서는 직접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어떤 전기료나 여기에 사용 된 공공요금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사회단체하고는 똑같게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여기는

리모델링이요?

네. 뭐 방법을 바꾼다고 하면 우리 금산군에서 타 시군 같이 직접 내준다고 할 텐데, 그렇게 했을 경우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 해서 어려운 점을 지금까지는 입주 단체별로 면적 대비해서 납부를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지 못해서 연체료가 발생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문을 닫아놓고 운영을 안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나 폐해를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의 지원 비용은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원 하는 데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연구원 그쪽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원이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정상 교육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의 교육에 대해서 방과 후 교육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계장님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마이크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네. 중간 부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해서 1,16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국비가 580만 원, 도비 290, 군비 290해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대행 사업은,

그렇게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행 사업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다 돈을 납부를 하면 그 사업은 해당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사업을 하고 청구를 해서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행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그 차량지원 10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맞춤형 서비스하고 기본형하고 있죠?

네.

그러면 복지센터는 인원이 더 많잖아요?

지금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 데가 있고, 민원복지팀이 있는 데가 있는데요. 어쨌든 복지 사업을 위해서는 같이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개 읍면당 1대씩 배치가 되기 때문에요.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 데에선 맞춤형 복지팀 우선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복지팀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내려와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추진해서 국비를 확보한 거예요?

맞춤형 복지팀 운영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1개 읍면 당 1대씩 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 전국적으로 똑같이 국비를 내려 보내서 시행한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가 있으면 여기에 따르는 충전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있나요?

네. 충전시설은 다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군청에도 있고, 하는 시설은 다 구비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그것도 각 읍면으로 설치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별도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차량만 있으면 충전시설은 간단한 거예요?

지금은 군청 한 군데만 설치가 돼있는데, 환경자원과에서 각 읍면에 한 군데씩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요?

네.

124쪽에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립 전 예산. 사회복지사 보조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네. 이 사업이 국비 4,600만 원. 5대 5사업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 체험활동이라든가 학습지원 등을 제공하고,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방과 후의 비행의 노출에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고. 주로 이제 참가 대상은 중등학교 1, 2학년생들이 되고, 신청유형은 농·산·어촌형 30명 1개 반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금산 문화의 집에 위탁을 해서 주 5∼6일 정도 방과 후 사업을 실시를 하고 여기에 운영인력이 운영 책임자가 한 명, 실무 지도자가 한 명 해서 운영인력이 두 명이고, 주로 인건비와 사업비로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이번에 국비와 군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금년도 사업을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집행이 됐나요? 그러면?

국비는 지금 집행 중에 있고요, 군비는 편성이 되면 앞으로 같이 집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렵네요. 125쪽에 보면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지원이 감액 된 이유가 왜 그러죠?

통합가족서비스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로서 이건 전액 기금사업입니다. 그런데 기금이 2,000만 원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감액을 2,000만 원 했습니다.

감액을 하게 되면 이 지원 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사업규모를 당초보다 조금 축소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2,000만 원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물론 축소를 하면 되는데, 축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이것은 전액 여성가족부 기금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 기금이 전국적으로 당초예산 저희한테 보조 내시한 것보다는 감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 전체 감액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26쪽에 한 번 더 보고요. 어울림 프로그램 강사료 있죠. 하단부에 보면 어울림 프로그램 강사료. 이건 증액하는 거죠. 이거를?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도비가 내려와서 대응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계획을 세워서 증액하는 거예요?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비보조금이 변경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570만 원을 증액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사료 이런 건 원래 본예산을 세워서 연중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간에 강사료가 증액되면 프로그램 새로 만들어서 운영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비가 변경이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정도면 사업비는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전체 570만 원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하네요.

도에서 당초에 정확한 사업량을 책정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줬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각 시군이 전체가 변경된 도비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 좋은데, 강사료를 주기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 보조금이 도비에서 정확한 사업비의 책정과 거기에 맞는 예산을 시군에 뿌려줬어야 하는데, 도에서는 처음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뿌려주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좀 증액이 돼서 시군에서도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선심성일 수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127쪽에 한 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있죠?

네.

이 부분도 지금 거의 배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도 기금과 도비의 지원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는 사항인데요.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내용으로, 연령도 당초에는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이 더 늘어나고 지급액도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 인원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97명에서 107명으로 해서 양육비 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9,200만 원이 진행이 돼서 전체 금년도에는 1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한 부모가족이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지원해 줄 대상이 늘어난 겁니까?

대상이 늘다보니까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이 당초 만 12시에서 13세로 대상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대상자도 97명에서 107명으로 늘어나고, 지급액도 월 10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소요예산이 훨씬 더 많아지죠.

대상이 한 살 늘고, 인원 열 병 느는데, 금액은 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도비가 확보 돼서 대상을 우리가 찾는 겁니까, 대상이 확정이 돼서 예산을 준비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한 부모가족 지원 기준이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확정 됐으면 정확한 소요사업비 산출이 되는데, 2017년 양육비 지원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예산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9,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좀 전년도 했던 거하고, 증액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위원님들에게 바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28쪽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감액된 거는 왜 그래요? 128쪽 하단부에. 차량 운영비 감액된 거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지원에 따라서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인데요. 사업 내용은 9인승 이상으로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합버스로 지정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6,24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94만 2,000원이 감액 된 5,145만 8,000원을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액을 해도 어린이집 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이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기준 지원 하던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액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요양시설 7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에 대해서 협진,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금산 군내에는 인삼골 건강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설치 계획인데, 협진 의료진이 여기에 오지 않고도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격. 하여튼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137쪽 장사문화개선. 이번에 부지매입비 올라왔고, 우리가 평소에 봉안시설에 관계 돼서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 접해보지 못해서 이번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걸로 보고. 우리 추부 일불사 여러 가지 문제 많았죠, 올해?

추부 일불사는 금년 설날 전후로 해서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습니다. 중앙 MBC하고 YTN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도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외부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은 그 일불사 인근에 있는 주민이 신고를 했어요. '일불사에서 유골을 태운다.', '소각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경찰서에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황을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말 분기, 반기마다 거기에서 무연골, 유연골해서 보고를 반기보 연보로 해서 봤는데, 거기에 있는 것보다, 실제 상황을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확인을 했는데, 유연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유연골을 현재 거기에서 봉안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맞고, 무연골의 경우에는 25,000개 정도 더 많이 나왔어요. 그것에 대한 행정적으로는 행정조치는 무연골에 대해서는 신고 된 개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하고, 또 불법으로 소각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한 명 구속, 두 명 입건해서 그러면서 우리 직원도 두 명 기소의견해서 검찰에 통보가 됐는데, 직원 두 명에 대해선 직무유기 기소의견으로 해서 송치가 됐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해서 직원들에 대해선 일단락되고, 한 명 구속과 두 명 입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오늘 내일 사이에 일차 공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모르겠고요,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행정조치는 다 이루어졌고,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법원에서 계류 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격려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묘지업무가 보니까 단순하고 쉬운 업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 민원에,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다수 민원도 많이 있고. 특히 앞으로 묘지업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9쪽에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집보조교사지원 민간시설지원액 있죠? 130쪽 맨 하단부에 있네요.

네.

이거하고 131쪽에 하단부에 있는 게 똑같은 내용인데. 한쪽은 감액되고 한쪽은 증액되고 그러거든요?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 부분도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30쪽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전액 감액을 하고, 영유아보육비에 있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3,248만 4,000원으로 해서 민간시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군비로 세웠던 것을 감액하고 국·도·군비로 이렇게 다시 세웠다는 얘긴가요?

네. 131쪽 상단부에 있는 1,411만 2,000원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3,248만 4,000원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예산 증액을 하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군비, 국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업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산을 세울 때는 담당이 누구세요? 설명 좀 해줘보세요.

130쪽 상단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129쪽에 있는 내용으로 보는데.

전체 4억 8,72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것은 교육부 예산의 조정에 따라서 전체 누리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4억 8,720만 원 감액이 됐어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감액하면.

대처는 안 되고 이 전체 사업이 도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비는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교육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액하는 거예요?

네.

그럼 누리과정 지원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운영을 하다보면 부족하면 도에 통보해서 부족예산을 중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원래 처음에 우리 군에서도 도교육청에서 오는 걸 감안하고 세우잖아요.

도교육청에서 오는 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도 교육청에서 감액이 돼서 세입이 감이 되는 거예요. 4억 8,720만 원이 세입이 감이되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이렇게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운영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또 이제 별도 요청을 해서 중간에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있죠?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양고비가 부족하다는 얘기 안 나와요?

양곡비는 좀 싸게 가격이 저렴하게 지원이 되더라도, 양곡 가지고는 얘기 나오는 건 없습니다.

지금 회관에 지원하는 것이 7포대씩 지원하는 게 이 내용인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경로당 당 7포대씩 지원이 되거든요? 7포대씩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요. 그 보니까 어르신들 모이는 장소에 따라서 어느 때에는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부족한 데서는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거를?

거의 7포까지 하더라도, 7포 다 지원 안하는 데도 있고, 우리한테 요청 안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7포대 정도면 경로당에서는 그 정도면 거의.

부족한 데가 있는데 그러면 커버가 가능해요, 그러면?

네.

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부족한 데는? 지금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고 있잖아요?

규정이 7포대이기 때문에 7포대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봉안당은 올해 리모델링 여기서 예산이 편성되면 시작 할 겁니까?

네. 빠른 시간 내에 완주군 공설 봉안당 정도는 아니지만 좌우지간 유연골을 더 늘리고 무연골 쪽을 좀 줄이고 해서 리모델링을 잘 해서 군립납골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 같은 경우 현장을 보고 그러지만, 사실 상당히 미흡하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군립납골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설프게 생각하는데, 기왕 손을 대시면 우리 군민들이 가서 그래도 좀 '군에서 잘 해놓고 있구나.'이런 이미지를 줬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지 기부체납 받고 매입한 데는 다른 문제없죠? 진행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

네. 현재 상황으로는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길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21쪽에서 2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특별회계 231쪽에서 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자활기금 39쪽에서 45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치금하고 예탁금하고 설명 좀 해줘보세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3억 6만 원이 통합관리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탁금은 정기 예탁의 그런 개념이고, 예치금은 운용을 할 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명 끝나셨습니까?

네. 상시 운용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종합민원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 15억 9,632만 4,000원에서 1,962만 3,000원이 증액 된 16억 1,5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보조결정이 1,699만 9,000원으로 결정 되었으나, 2,4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7년도 지적관리사업인건비 714만 원으로 결정되어 24만 3,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도로명판 확충이 되겠습니다.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의 보행자용 도로 명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기준점 관측 수수료 계상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따른 남일면 지역을 포함하여 지적기준점 100점 대상으로 관측하고자 사업액 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진악산 등산로에 31개소를 설치하여 남은 잔액 72,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주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5쪽에서 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중영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중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510억 4,133만 9,000원 보다 2.5%인 12억 8,840만 3,000원이 증액 된 523억 2,974만 2,000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 하복이 되겠습니다. 18명에 16만 원씩 해서 288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부분에 무기 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직원 공무원증 교체를 138명에 대해서 17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선진외국 자치경영 국제화 연수 지원에 당초 1억 2,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4,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6,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 복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5구좌로 해서 1억 5,2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ㅂ분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로 건강검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홀수 년도이기 때문에 홀수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20만 원씩 해서 300명,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 환영상품권 구입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구증가 시책으로 인해서 환영상품권은 당초 300세대해서 500세대로 200세대를 더해서 2,500만 원을 추가를 했고, 전입대학생 생활안정금 지급도 당초 200명에서 200명을 더 추가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으로 한 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스마트 안심등불 설치가 되겠습니다. 300개를 구입하는 데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금산군 치안협의회에 대해서 요구사항으로 빈집 털이 절도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민간이전 경상 사업보조, 2017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산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한 순 도비 사업으로서 건강한 둘레길 조성사업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2회 해서 당초에 3,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도비가 확정이 됨이 따라서 55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따라서 군비와 같이 55만 원씩 11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151쪽 상단부분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당초에 4,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2월에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가 97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따라서 군비 97만 2,000원을 감액해서 194만 4,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이 내용도 2월에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가 119만 3,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따라서 군비 657만 7,000원을 계상해서 총 877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군 사업으로 자원봉사 활동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도 조직위에서는 29,000원으로 자원봉사자 1일 일비, 급식비, 간식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현재 12,000원으로 일비 5,000원, 급식비 5,000원, 간식비 2,000원이 계상이 돼서 1,7000원이 차익이 됩니다. 이 내용은 지난 2011년도에도 이렇게 도와 군이 지원이 달라서 자원봉사는 같이 하면서도 보상은 적게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7,898만 9,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자원봉사 참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2월에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와 같이 26만 4,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도비가 20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따라서 군비 47만 6,000원을 증액해서 68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고등학생 학자금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금산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악 한 결과 70명이 됐습니다. 6,43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보수에 금년도 미 반영분 6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퇴직금으로 해서 1억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직급보조비로 8∼9급이 2만 원이 인상된 분에 대해서 3,288만 8,000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행복키움지원단 보강에 국비가 1,05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 450만 원을 보태서 1,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에 87만 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분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53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이자반납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 사용 잔액 반납 등 324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에는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비 121만 2,000원, 2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9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특별회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새마을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241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순셰계잉여금으로 해서 3억 6,303만 2,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245쪽입니다. 3억 6,303만 2,000원에 대해서는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49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휴양시설 회원권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회원권을 구입한다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저희 휴양시설은 태안에 리솜 리조트라고 해서 11구좌를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이용 현황을 보면 122박을 사용을 했고, 금산 군민은 29박을 사용했습니다. 이후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태안에, 예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국을 관할 할 수 있는 콘도를 구입을 하고 태안, 예산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량을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11구좐데 5구좌만 남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적정량은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중에 파악해서 매각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든 공무원이든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하면 낭비성으로도 보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는 만큼 기존 현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내용이 같이 가미 돼야, 이것이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데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우리 군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좀 한정 돼 있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전국으로 산재 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확대되리라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용 빈도를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매입했던 거에 절반도 못 미치는 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만 남겨놓고 다 처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의 적정량만 남겨놓고 처분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러면?

금년 내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금년 내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팔아야 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볼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입세대 환영상품권이 10,800세대를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그 정도 세대가 우리 군으로 입주 합니까? 일 년에?

지금 2015년도 2인 이상 전입세대를 저희들이 조사 한 결과 864세대가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접하게 예산을 확보 해 놔야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보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충족 해 할까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무슨 보상이나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2011년도의 예를 들어보니까 그 때에 이렇게 도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많은 돈을 보상을 받고, 우리 군에서 우리 군 명목으로 하는 사람들은 적게 받고, 이렇게 하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기가 떨어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저희들 자원봉사 계획을 세우면서 보니까 도에는 29,000원이 돼있고 저희들은 12,000원이 돼있어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이거 이렇게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안 되지 않냐, 군수님 배려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자원 봉사비를 정해서 29,000원을 드리는데 돈으로 따지면 사실 일비도 안 됩니다. 일비도 안 되지만 도하고 같이 해주면 사기는 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와주면 상당히 고마워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이 이번에 국한 된 겁니까?

이번에 국한 된 거고요, 나중에 엑스포 할 연도에는 이런 걸 미리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원봉사자한테 지급해주는 29,000원에 상하는 것은 이번만 하고, 평상시로 돌아간다는.

평상시에는 군에 있는 대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160만 원이 아니고요. 1억 6,000만 원입니다. 전체가 1억 6,000만 원 일식인데요. 이거 외에 개인별로 금액이 여기 안 나오는 거냐면, 연수 국에 따라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이렇게 가는 연수 국에 따라서 여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표기는 못 하고 그냥 1억 6,000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1억 2,000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추가로 해서 도에서 상급기관, 예를 들어서 도나 중앙에서 가는 그런 연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꼭 다 참여하기를 권장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족분 한 4,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4,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금산군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요 기관장님들 해서 위원이신데,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매년 연초에 열리게 됩니다. 그때 치안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군으로 요구를 하는데 이번에도 요구된 게 13건의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해당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농촌에서 집을 비우고 한 3~4일을 휴가를 갔다든가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 내용을 면사무소 내지는 파출소, 지금은 치안센터로 신고를 하면 그 빈집에 그 분들이 없는 기간 저녁에 두 군데, 세 군데를 이렇게 해주면 불이 들어갔다가 시간이 되면 꺼지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들어왔다가 한 30분 이렇게 있다가 꺼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집에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효과를 내서 빈집 털이 절도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전기로 해서 마루에 해놓으면 마루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있는 것 같이, 아니면 방에 들어오면 방에 사람이 있는 것같이 해서 두세 개를 빈집에 달아놓으면 절도범들이 '사람이 있구나.' 인식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효과를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사람이 오면, 이제 휴가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반납을 해야죠. 아니면 면직원이나 치안센터에서 회수를 해가고 이렇게 며칠, 며칠.

이게 군 전체로 하기 때문에 300개도 아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읍면 당으로 따지면 한 3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충도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산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이게 건강한 둘레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후곤천으로 해서 상지말 저수지로 해서 구조산공장, 양지리 데크에서 하옥 재래시장. 이렇게 둘레길을 조성해서 걸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도비사업.

네. 그렇습니다.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코스로 해서 둘레길 조성해서 재래시장도 오고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자치위원회에서 도에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모에 선정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빈데요. 두 명이 지금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보다 국비가 97만 2,000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군비 97만 2,000원에서 194만 4,000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네. 자원봉사 센터에 코디네이터 말고 사무국장이 있어요. 총괄하는 사무국장. 그 다음에 무보수 센터장 두 분이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센터장은 무보수지만 활동비라든가 교육비, 출장여비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보험료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자원봉사 실책 사업비 이런 거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도비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군비도 따라서 150만 원 증액해서 877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쪽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금 지급하는 거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금산군에는 중부대학 하나만 있으니까 중부대학에 속하는 거네요, 결론은?

현재 400명이 전입돼있다는 게 아니고요. 중부대에 재학생 수가 약 4,600여명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10%상당을 지금 우리가 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400명을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은 지난 조례를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년 이상 2년 미만을 거주한 사람은 연 20만 원을, 2년 이상 3년 미만을 거주한 사람은 30만 원을, 3년에서 4년 미만을 거주한 사람은 40만 원을 차등 지급을 하는데, 전체 4년 미만으로 다 했을 경우에는 총 90만원 까지는 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전입을 유도시켜서 인구 증가시책의 일환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예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사업 특별회계 241쪽에서 2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추가로 3억 6,3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융자금이 약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경우에.

이거는 그게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네.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세민 생활안정 그런 사업비고, 이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은 사업을 해야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5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