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양수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28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금산군 지하수 이용관리 조례안, 금산군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조례안,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금산군 지하수 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과 선진지하수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산군의 지하수 개발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지하수 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지하수 법 제30조2 및 동법 제30조4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조항을 제정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금산군 지하수 이용관리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제2장 이행보증금 등 관리상 책임 등에 대해서는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 제5조 보조관측망의 설치 운영, 제6조 관리상 책임 및 권리의무를 정하였으며, 제3장 지하수 관리인에서는 제7조 설치, 구성,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 위원회 운영, 제10조 비밀 준수,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을 정하였고, 제4장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제12조 설치, 제13조 관리운영, 제14조 세입세출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장 지하수 이용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 부과징수 제1항 군수는 법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호 법제8조 제1항1호 국방이 되겠습니다. 제3호 재해 및 천재지변이 되겠습니다. 제4호 비상급수에 해당되는 경우가 해당되고 제2호는 농업을 영유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 개발 제3호는 일반 수도업을 영유할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 개발 제4호는 하천수 사용, 제5호는 학교 및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제6호는 사회복지시설이 지하수 개발하는 경우, 제7호는 생활용 중 가정용으로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제8호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마을 상수도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제9호는 지역 냉난방 시설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제10호는 가정용 외의 생활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일 경우, 다음 쪽입니다. 11호는 공업용 1일 양수 100톤 이하일 경우, 12호는 온천수 먹는 생물 등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일 경우, 13호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톤 이하는 우리가 부과하지 아니하고 100톤 이상의 공업용, 상업용에만 이용 부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6조에는 납입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7조에는 가산금, 제18조에는 조정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과태료에서는 제19조 과태료 처분의 통지 등에 대해서 제20조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 청취 등에서 규정하였고 제22조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이의 제기 제23조 과태료의 강제징수, 제24조 과태료의 수납부 비치관리, 제25조에는 준용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7장은 보칙으로 시행규칙에 대해서 정했고 부칙은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은 이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 구성은 제7장에 제26조 부칙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8개 시군이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2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비용추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금산군지하수관리위원회에 위원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7만원 곱하기 8명 2회 해서 112만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부과되는 세입은 약 6,000만원이 되겠는데 총 76공에 연간 9,763톤을 사용하게 되고 거기에 곱하기 물이용 부담금이 50%인 80원을 곱해서 한 6,0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해당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를 3월 10일까지 했으나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양수 입니다. 금산군 지하수 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하수법 제7조 및 제30조의2 등과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등 검토한 결과 법령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15개 시군에서 7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8개 시군이 조례를 하려고 상정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입법예고 안에 이의 제기는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지하수에 대한 부과를 해 오지 않다가 부과를 하는 이유도 있는데 어떤 금강유역청이나 이런 곳에서 혹시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현재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하수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하수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용 부담도 부과를 하고 또 오염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치금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반발의 요지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지금 전체 우리가 대상 공이 한 76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약간은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다른 곳은 상수도를 사용하면 상수도 사용룔 내고 지하수를 쓰면 거기에 대한 지하수도 자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이하게 내는 것이지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업용은 몇 공입니까?

공업용이 50～60공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고요.

상업용은 목욕탕 같은 곳을 말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부과를 또 이거 해 놓으면 이용하는 금액 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계속 지금 몇 십 년 몇 백 년 동안 부담을 안 시키다가 갑자기 조례를 해서 내년부터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 면에 공업용 데이터 나온 것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제15조 12항에 먹는 샘물은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럼 먹는 샘물도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상일 경우에는 그것도 부과를 하나요.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100톤이 넘어도,

그럼. 먹는 샘물은?

그러니까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에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이면 해당 되는데 상수도를 먹어도 되는데 지하수를 먹으니까요. 그런데 상수도 미 보급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반발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거 미리 홍보하셨나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했는데 그때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은 내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다루기 전에 물론 입법예고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조례 다루기 전에 일단 76공에 대한 그분들한테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사전에 미리 안내를 드리고 거기에 의견을 받아서 보안 사항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충분하게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벌써 6,000만원에 대한 부과 금액이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금액 산출이 이미 된 것이잖아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6,000만원 정도를 수입을 잡겠다.

꼭 세입보다는 지하수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못 홍보되거나 이렇게 부담이 되는 업체에서는 군수님 이하 우리 위원들이 잘못하면 또 압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과를 하다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동안 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금액을 부과하지 않다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그 부분을 부담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뭐 이것을 안 하면 중앙정부에 페널티 먹고 이런 것은 없지요. 있나요?

위에서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하는 법 규정이 있어요. 저희들이 안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지켜야 됩니다.

그럼. 이 뒷장에 있는 것이 시행령법입니까?

지금 시행규칙은 없고요. 뒤에는,

관리법이 지하수 법만 한 것 아닙니까? 관련법령에 붙임 25쪽부터 해서 28쪽인데,

그것은 참고로요. 적용법을 거기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 과장님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8개 시군은 우리 금산군처럼 조례를 다루고 있는 중입니까?

예!

이게 부과대상 업체를 보면 상당히 영세한 업체도 있는데, 양수 능력은 어떻게 파악했나요?

저희가 유량기를 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물이 얼마 나오는지 표시가 되거든요.

과장님 홍보를 거쳐서 이거 후에 조례를 다루면 안 됩니까?

그래서 시행일을,

일단 입법예고 한 부분은 했다고 하지만,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충분한 사전에 안내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홍보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수입은 기타수입으로 잡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관리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76공에 대한 관리,

그 관리는 사용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우리가 부담에 대한 금액의 지하수 금액 부담 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사용자가 한다.

예!

그럼 우리는 돈만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 논리도 준비를 아직 6～7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잘 하셔서 기업으로부터 이런 상업으로부터 최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부분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우리 금산군에 환경, 하여튼 상수도나 물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또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것이 저도 얼마 전에 농수산물을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뚫다가 장소가 잘못돼서 벌금을 200만원을 농용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시지요. 누군지, 글쎄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예로부터 우리가 물 걱정을 안 하고 살던 시대가 얼마 안 돼요. 물 걱정을 한지가 근래 몇 년 되지만 그 전에는 다들 그냥 지하수 파서 쓰고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 어른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또 이게 76공 외에도 많지요.

우리가 이용부담금 부과대상공이 76공이고요. 거기 해당되지 않는 공은 더 많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돈을 안 받다가 받으면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이게 조금 많은 질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저도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조금 한 번 더 깊숙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우리가 지하수를 거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먹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또 지하수 법을 정확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하수는 본인들이 아무데나 먹는 지하수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렇게 보면 다 큰 것이 아니고 영업이 아니고 상업용 아니면 그냥 파 써도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인식을 주민들한테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또 돈을 받는 이런 공장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곳도 사전에 문제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다음에 우리한테 한번 이런 것을 보고를 한 번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홍보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일반 주민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전같이 똑같이 지하수를 하셔도 되고 다만 대단위로 쓰는 100톤 이상의 공업용, 상업용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충분하게 조례 제정 취지라든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혹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보면 지하수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한테 좀 추가로 돈을 내 놓아라 이런 뜻인데 하여튼 이게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는 이 지하수법이 굉장히 엄하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이야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농촌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이게 지하수법이 해당돼서 벌금을 많이 물린다든 것이지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 양반이 알고 판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신고 안하고 팠다고 해서 200만원을 벌금 물으라고 과태료를 내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하수 법을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법 조례안을 잘 이용해서 여기가 돈 받는 사람들로 이렇게 위주로 만들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기까지도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본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까지 넣었는데요. 그것은 법에 따라서 미신고 지하수를 팔 때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 신고한 자에 대한 처분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도 항상 미신고 해서 하다보면 분쟁이 생깁니다.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조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일반 주민들한테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이용 개발하면 그런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충분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00만원이 수입이 되는데 이것을 저는 6,000만원을 받더라고 부과하는 회사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담은 얼마라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서비스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런 것은 지하수 관리 위원회에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하면서 이런 사항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아까 얘기한 8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정해서 그런 수입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위촉을 하려고 해요.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은 못 드렸는데 전문가 또 학자라든지 전문가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하고 또 성비는 한쪽 성비가 60%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명을 하면 3명 정도는 여성 위원으로 하고 5명은 남성위원으로 그래서 저는 하여간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여기 보니까 7만원 정도 되는데 하여튼 받는 만큼 잘 선정을 해서 물의 지하수에 조금이라도 전문이 있고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선정하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지탄을 받으면 안 되니까 지금 7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그쪽에도 상황도 잘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돈만 걷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이러한 제도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렇잖아요.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서 잘 마무리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금산군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 편중으로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농번기에 받는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됨에 따라 농업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영농경영 도모 및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금산군의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등에 관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원 대상은 안제3조에 담았습니다. 금산군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쪽입니다.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가 되겠으며 정부 농협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이 2016년 12월 2일에 신설이 되었는데요. 제19조 2항에 보면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의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번에 예산조치입니다. 붙임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첫 번째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에서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이의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양수 입니다. 금산군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에게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를 검토한 결과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 사항이 없기에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농협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사람만 해당 되는 것이지요. 농가,

예.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 몇%라든지 이게 있지요.

약정 수매량의 60%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사전에 서로 농사짓기 전에 얘기가 되어야 되나요? 절차가,

3년 동안 평균 수매한 양의 30가마 이상이 되는 농가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 농가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2번이나 해서 그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수매약정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글쎄요. 제도는 좋은 제도 같은데 혹시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고요. 부작용이라는 것은 혹시 벼 같은 것이 60%라고 하더라도 또 촌에 따라서 벼가 잘못 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또 벼농사를 시원찮게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그런 안전장치는 첫 번째는 100%를 안 하고 60%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두 번째는 농업재해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서 80%가 또 수해나 병충해라든지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8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정 농가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안전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혹시 이게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거 또 다른 시도에도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전국적으로는 약 18개 시군이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당진시와 부여군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아마 3～4시군이 더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얼마 정도나 이것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요. 이거 국가에서 그냥 주는 것인가요?

예산 추계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133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자 분만 5,000만원이고 지원 금액은 약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자도 여기에서 물어줘야 됩니까? 농가가,

지원금은 농협에 돈이고 이자는 그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럼. 농가는 안 내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자지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글쎄. 하여튼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하여튼 부작용 없이 이렇게 관리를 잘 해서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조 정의 제4항에서 협약 금융기관 군수가 벼 수매금 선지급제 시행을 제7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을 말한다. 그러면 지금 금산군이 지정농협이 4개 있어요. 거기를 말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8쪽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벼 수매대금 선지급금에서 이자가 5%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지금 군비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 5%라는 이자는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전국에 17개 시군을 조사를 했더니 1개 시군만 6%이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5%로 이자를 지급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 지급은 중앙에 국비로 선 지급 해 주고 이자를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 5%라는 것은 농협 돈 장사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거 조정하셔야 되요. 지금 금리가 정기예탁이 1.45%입니다. 두 배 세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5%라는 것은 완전 어떻게 보면 달러돈입니다.

부의장님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운용비라든지 사무비라든지 또 사무용품 비라든지 이런 것이 농협에 저희들이 행정에 전혀 지원이 없거든요. 인건비, 비용, 사무비용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자 비용은 우리 군에서 군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군 세금으로 막대한 이 5%를 준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지금 중장기 자금은 2%에서 1.5% 이런데 이 5%를 준다는 것은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133농가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대충 환산해 보았더니요. 금년에 6개월 동안 줄 돈이 1,230만원 약 1,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한번 조정해 주세요.

이자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 되어 있는 저기 농협중앙회라든지, 농림부하고,

아니. 농림부에서 농업예산으로 이자까지 변제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이자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해라 이런 시달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세금으로 걷은 5,000만원이든 1,000만원이 들어가든 금리는 어느 정도 조정을 지역 농협하고 하셔야지 아무리 직원들의 월급이나 어떤 사무용품비나 이런 목록이 있겠지만 이 5%라는 것은 상당히 너무 비싸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가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어쨌든 55,000명의 세금을 해서 이 사람들 일단 수도작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더구나 농협에서 관리하니까 그 금리를 5% 준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너무 비싸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부분인데, 이것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농협의 입장을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다른 당진이라든지 부여 같은 시군에 비해서 금산군은 농가 수에 비해서 약정량이 너무나 적다. 약정 농가 수에 비해서, 한 마디로 4개 농협에 일거리만 많은 것이 아니냐. 약정량이 적으니까요. 다른 당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5,000가마, 6,000가마 이렇게 하는데 금산은 많아야 270가마 이 정도 밖에 안 되니 이게 참 일거리만 늘었다. 이렇게 푸념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농협에서요.

예!

지금 금리가 거의 바닥을 치는데 이것은 최대한 한번 조정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도 저번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재원 조달 방안에 금산군 농어촌 진흥기금으로는 쓰여 지나 따로 일반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요.

금년에는 농촌진흥기금이 회계연도 게시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회계연도 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못 세웠기 때문에 금년에는 순수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금년 말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농촌진흥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립 안 하고요.

적립도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니까 일반예산으로 저번에 제방에서 얘기한 부분이 그럼 변함이 있는 것이네요.

아니.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올해는 일반예산으로 하고 내년부터 기금을 건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기금을 그만큼 세워야지요.

저번에 제방해서 했던 부분을 그대로 하고,

예. 잔액은 잔액대로 적립을 하고,

5,000만원이나 6,000만원 정도 양에 따라서 세우고 거기에 미지급 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잔액 부분은 농촌진흥기금으로 다시 적립을 시키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인삼의 지역, 연근, 삼종간 오랜 갈등을 타파하고 협의회 각 시군 간 상호교류와 인삼산업의 공동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및 세계 인삼시장 변화에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사업에 대하여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고려인삼의 종주국의 위상확립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인삼생산, 소비위축에 따른 인삼산업위기 공동대응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담았고요. 안 제5조에는 가입절차 및 회비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 구성 및 임기에 대한 규정을 담았고요. 안 제9조에는 회의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참여를 통해 인삼주산지 시군 간 상호교류와 인삼산업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여 지방정부간 공동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및 세계 인삼시장 변화에 상호 협력을 통해서 고려인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규약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양수 입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검토 의견입니다. 위 동의안은 인삼의 지역·연근·삼종間 오랜 갈등을 타파하고 협의회, 각 시·군간 상호 교류와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및 세계 인삼시장 변화에 상호협력하기 위하여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 사항이 없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이 고려인삼 종주지가 금산이 맞지요?

예!

이것을 폭 넓게 시군, 시군이면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인삼을 주로 많이 생산하는 이런 지자체 16개 현재 협의회는 16개 시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보라든지 우리 고려인삼의 발전성에 대해서 만드는 협의체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제가 얘기를 듣기는 굉장히 폭 넓게 세계화를 가기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혹시 우리 금산에 고려인삼 종주지가 위축이 되고 또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그래도 여기가 금산이 세계 또 우리나라 전체 인삼 값부터 만들어져 가는 우리 금산인데 종주지인데, 이런 것이 조금 염려스럽고 또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마다 지금 올해 세계인삼엑스포가 9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이런 반론도 나오고 이런 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시군에서 그런 얘기가 있지요?

다른 시군에서도 원하는 그런 시군이 있고요. 지난 농식품부에서 2019년도에 인삼엑스포를 개최한 시군을 희망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2017년도 금년에 계획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고 현재 엑스포를 하겠다고 신청한 곳이 영주군 한군데만 신청을 해서 지금 아마 거기에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금산인삼만이 살아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고려인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지역적으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면서 또한 농식품부라든지 이런 곳하고 같이 우리가 시군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농식품부라든지 이런 곳에 공동으로 어떠한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런 곳에 요구를 한다든지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하면 전반적으로는 같이 공동으로 인삼산업의 활력을 갖다 찾아가는 그런 협의회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요. 어떤 특정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운영이 되지 않고 다만 고려인삼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협의하려고 이런 부분을 마련했고 특히 이 부분이 저희들 금년도 인삼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지금 국내 협의회도 구성이 되지만 해외 국제 인삼연맹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연계 돼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먼저 이 부분을 계획을 하고 이런 부분을 농식품부하고 1차 협의를 해서 금산군에서 주도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의체는 그냥 생산되는 시군에서 그냥 협의체만 만들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협의체라는 사무실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협의회 사무실은 시군협의회 회장, 회장의 시군에 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위촉해서 만들려고 해요.

위원은 시장 군수님들이 됩니다.

시장 군수님들이 직접 위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글쎄. 하여튼 우리 금산의 자존심이 고려인삼인데 하여튼 생산과 정보와 위상이 이렇게 또 같이 병행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16개 시·군 협의회를 몇 차례 했거든요. 2016년 6월 1일에는 어떠한 협의회 창립도 장관님 모시고 한바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금산의 인삼이 잘 되어야 대한민국의 인삼이 잘된다. 금산인삼이 잘 되어야 자기들 지역에 있는 인삼산업이 산다는 얘기를 누누이 하거든요. 어찌 되었든 대한민국의 인삼은 우리 금산에서 주축이 돼서 끌고 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 군에서도 더 많은 다른 지자체 보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에 사무실이라든지 별도로 만든다고 하면 우리 금산이 위주로 해서 모태가 돼서 뭔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기가 되면 하면 현재 규약에는 회장단에 있는 시군에 이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있잖아요. 각 시군은 하나의 회원이고 회원의 협의체 위원회는 별도로 있어야 되잖아요.

사무국은 그 시군에 회장사무국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금산 고려인삼이 우리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서 많은 발전을 하고 우리 인간들한테 영약의 이런 신비로운 금산 인삼이 그래도 뭔가 새로운 기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별도 이런 사무국이 신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군에서 유치해서 둘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하고요. 임시 사무국이 별도 없이는 현재는 그냥 시군에 사무실에서 담당 과장들이 이렇게 해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지금 그 위원회 모임을 몇 번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금산의 역할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래도 저희들이 인삼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금산의 인삼이 잘 되어야 자기들 인삼도 산다는 이런 공동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금산이 더 잘되면 하는 그런 바람도 경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쨌든 간에 인삼사업에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협의체 구성을 잘 만들어서 우리 금산의 인삼이 널리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개 시·군 지자체는 8군데 되어 있는데 지금 16개 시군은 고려인삼이라는 용어를 써요. 안 써요.

고려인삼은 특정한 지역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인삼은 고려인삼입니다. 전체가,

그럼 강화나 이천이나 안성이나 전부 나오는데도 고려인삼이다.

예!

그럼. 금산에서 금홍이라는 부분은 우리 금산만이 어떤 브랜드지만 고려인삼은 전체적인 홍천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인삼을 전국적으로 고려인삼을 다 쓴다.

예!

그래서 고려인삼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다.

예. 그렇지요. 전국에 있는 인삼 주 재배에 있는 시군들의 결성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협의체 위원으로서 같이 공유하고 인삼에 대한 부분을 서로 정보교환하고 이런 것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위상이 상당히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요. 정보를 많이 뺏기고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 재배하는 곳은 금산이 중심은 아닙니다. 다만 금산이 유통, 제조 또 연구 이런 부분에 보면 1차에서부터 3차, 4차 전반적으로 우리 금산이 중심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위상에 변화는 없고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금산이 그래도 잘 되어야 인삼은 살아 나간다. 이에 가정으로 말하면 장남이 잘 되어야 그 밑에 동생들도 잘되듯이 우리 금산 인삼이 잘 되어야 자기들도 잘된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경쟁을 하면서도 금산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아울러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길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은 외면된 얘기지만 벌써 금산은 인삼조합부터 붕괴되었기 때문에 백제라는 금산인삼에 그 부여 헥타르로 보면 한 62헥타르 조금도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도 인삼조합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우리 위원들 우리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참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이런 부분도 붕괴위기까지 인삼조합이 오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럼 대표자는 군수님이 대표자가 되고 부서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부서장 가입신청서에 보면 대표자는 군수님이 되고,

지금 회원이 16개 시·군 회원이 있거든요. 회원이 군수님이시고 각 시군에,

대표자는요?

대표자는 회장이지요. 여기에서 회장은 우리 모임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텐데요. 회원 중에서 회장을 뽑잖아요. 그 식으로 저희들도 그 당시 2016년 6월 1일 협의회 구성을 하고 할 적에 영주시장이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고요.

영주요.

예!

회장을 하려면 금산군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전략적으로 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태동하게 된 동기가 우리 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세계 도시연맹을 결성을 하는데 국내에도 국내 인삼결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군협의회 안을 전반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고 여기에 세계도시연맹 할 적에 여기 있는 시군협의회에 이 도시들도 세계 도시연맹에 같이 가입해서 공동으로 고려인삼을 알리고 홍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회를 해서 우리가 16개 시군에 특별교부세나 인삼에 대한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어쨌든 시군이 공유하는 부분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시군도 엑스포를 유치하고 이런 등등 국비에 가담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저희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소비 홍보촉진이 잘 되어야 금산이 더 자꾸 활성화가 되거든요. 인삼 유통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통으로 우리 고려인삼을 갖다 홍보를 촉진시키고 또 농식품부에 우리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금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동적으로 같이 의견을 그쪽에 전달을 하고 그쪽에서 또 우리 시군협의회 의견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떠한 중앙부처하고 지자체간에 어떤 가교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협의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외면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요즘 시장에 왜 인삼병 때문에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그 상표 등록을 해 놓지 그랬어요. 군에서 해 놓았으면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이런 부분을 상표 등록할 적에 상표의 효력은 아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서 그분이 지금 그 금액을 내라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낸 그런 부분은 있는데 냈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같이 쓰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룰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데 어느 사람이 이것을 특허를 한다고 해서 이 분들한테 불이익은 시킬 수 없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사용료는 안 내도 된다.

예!

일테면 우리 전국에 유명한 깻잎 박스도 만인산 농협에서 등록허가를 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도용을 못해요.

지금 여기 내 놓은 것은 인삼에 꽃 달은 것 그것을 특허를 개인 출원해서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럼. 피해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은 바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특허 낸다고 할 적에,

시장에 상인들이 불이익이 안 가게끔 기 이런 좌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의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해서 그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 길진섭입니다.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이용대상 및 이용패턴과 위치 시설에 따라 주차장별 주차요금에 세분화가 필요하며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 행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주변 상가 이용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표는 제3조 및 제18조 제2항과 관련해서 담았습니다. 비고에는 4번째로 급지 구분에 있어서 1급지는 금산터미널 앞 공영주차장 2급지는 구 법원 공영주차장 금산읍 도시지역 내에 3급지는 1～2급지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법령은 주차장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에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입법예고는 4월 19일까지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양수 입니다.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 행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를 검토한 결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 사항이 없음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은 지금 몇 군데 있지요? 버스터미널 있는 곳하고 또 어디에 있지요. 옛날 을지병원 앞에도 있나요?

을지병원 앞에 하고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궁전장 앞에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심회와 지체장애인협의회에가 1년 단위로 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 전에는 1급지하고 2급지만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3급지는 그 외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외 지역이 어디입니까?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심사를 할 경우에 대부분 1급지와 2급지는 읍 지역으로 했고요. 3급지는 읍 지역 외에 혹시 면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적용하려고,

그럼.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예! 대략적으로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번에는 1～2급지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동안에 무상으로 사용하던 구 법원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진출입 시스템을 설치해서 유료 주차장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이 2급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추가로 했고요. 또한 추가하면서 기본 주차요금에 대해서 약간 변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용객에 대해서는 100원에서 200원 차이지만 약간의 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한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서 1일 주차요금을 4천원에서 5천원으로 1천원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금액에 대한 부담감 보다는 장기주차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구 법원 자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료입니까?

이게 2급지로 담았는데요. 30분 이하는 무료로 하고요.

거기도 지금 장애자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아직 운영주체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되면,

예!

지금 장애자분들이 관리를 하시고 100% 그분들 기금으로 하느냐 아니면 군으로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있나요.

군으로 지금현재 1년에 한 8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시스템이나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데이터가 1년에 8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1일 보고가 다 되나요.

이것은 기초 설계 가격에 의한 산출조서에 의해서 매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6대 때에 들어오니까 상당히 관리자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던데 아직은 그런 것은 없지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어떤 세외수입을 잡는 그 측면 보다는 장애자들이 어떤 일거리 창출을 위한 쪽으로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주민복지실로 들어가요. 지역경제과로 들어와요.

이것은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3급지를 지정하실 때 아까 면단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면단위까지는 아직은 조금 시급한 것 같고 금산읍에 3급지는 아직 지정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은 현재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구 법원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것을 개정을 해 보았는데요. 그 외 주차장은 아직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주차 때문에 주차요금을 올리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한 달씩 두 달씩 장기주차 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왕왕 있지요?

공영주차장 내에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한달 이렇게 하는 것은 연락해서 다 빼고 그러지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공유해서요. 이거 조례 개정하면 바로 시행할 것인가요.

그 동안 작년에 주 출입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요.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홍보는 다 했어요.

예 주변 상가 상인회하고도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5월 1달간 하고 아마 6월 초에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금액을 산정해서 올렸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미리 홍보 다 하셨다고 하니까 더 오르기 전에 이거 개정하고 하게 되면 홍보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주차관리 수입이 1년에 800만원이요.

여기 공영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 금산군에 땅이 비좁다 보니까 주차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끔 거기를 가보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임대위탁을 줬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아마 굉장히 부실한 것 같고 이 요금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 법원자리가 지금 자동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지금 시스템은 설치를 했고요. 아직 운영은 못하고 조례가 개정 된 후에 6월부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30분 무료라고 지금 얘기하셨지요.

예!

그런데 보통 가보면 도시 같은 곳을 가보면 1시간 정도 무료로 하더라고요. 그것은 조정은 요금 조정 같은 것은 군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상인회와 충분히 사전에 많은 시간을 두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1시간 이내로 하게 되면 주차 공간에 비해서 회전율에 능률이 떨어지고 또 차량들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결국은 그 상가 지역을 또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가 측에 어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결국은 주차장을 설치한 것인데 무료 이용시간을 늘리다보면 결국은 불합리한 점이 별도로 발생될 수 있어서요. 30분 이내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쪽 형평으로 봐서는,

저기요. 어차피 상인들은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장사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반대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30분하고 1시간 차이가 큰 거시기는 아니지만 제갈 볼 때에는 어느 기준을 두고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도시나 이런 곳에 가 보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줘요. 시장 같은 곳도 그래서 그런 것이 형평성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것은 상인회 가게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30분 이내 무료로 하고 30분이 넘었을 경우 요금을 받는 경우이고요. 또 이용객하고 가계하고 어느 정도 정기 주차권이 협의가 되면 그분들에 한해서는 1시간 정도는 무료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계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면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아까 3급지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또 더 주차 읍면 얘기를 하셨는데 읍면에는 그럴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할 곳이 많잖아요. 금산에 주차장 할 곳이 특히 아파트 근방 가보면 저녁에 가면 차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쪽 어디,

이제 소득이 자꾸 높아지면서 도시화가 되고 그러면서 자가용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공간은 협소해지고 또 앞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어떤 재정적 여건만 허용된다고 하면 공영주차장은 조금 더 확충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상 이렇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요 밑에 우리가 지금 돈을 받는 주차장이 시외버스 터미널 아래위하고 법원자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을지병원 앞에 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궁전장 앞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하시고 또 상인들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나왔다니까 그 운영방식에서 또 혹시 주차 때문에 불편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상인들 찾아오려고 하면 일반들이 찾아오지 상인들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객이나 어떤 상인회 측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그전에 지금은 돈을 안 받으니까 그렇지 아까 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가보면 하루 종일 주차해 놓은 차도 있다고 해요. 그것도 그 앞에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잘 관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양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과 세출 예산규모,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972억 2,600만원으로 기정액 3,475억 800만원 보다 14.31%인 497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472억 7,500만원으로 기정액 3,094억 1,600만원 보다 12.24%인 378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99억 5,100만원으로 기정액 380억 9,200만원 보다 31.13%인 118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세입 예산은 3,472억 7,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2.24%인 378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자체재원은 441억 4,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2억 6,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3,031억 2,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4%인 381억 2,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가 16.1%인 217억 9,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1.91%인 16억 6,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 5%인 56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이 53.29%인 90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43억 7,500만원, 금액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로 105억 1,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6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환경자원과 등 10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1,590억 4,4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 대비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보다 18.3%인 245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총 3,472억 7,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2.2%인 378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총 세입액은 118억 5,900만원이 증액된 499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보전수입 등은 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는 감액되었으나, 보전수입 등 증가로 114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규모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3개 실․과 3개 사업에 31.45%가 증가된 477억 2,800만원으로 114억 2,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총 8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3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도 말 현재 10억 2,600만원에서 2017년도 말에는 37억 2,800만원으로 27억 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도 말 현재 7억 1,900만원에서 2017년도 25억 2,500만원으로 18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후 국  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국 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과 일부 경상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군정 역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인데요. 총사업비는 9,80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총 7대의 주민복지지원실 맞춤형 복지사업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대당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6월 중에 7대를 구입해서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엑스포 행사장 이동식 화장실 임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850만원으로 군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이는 남녀 공용 6개, 여성전용 3개 장애인용 2개 등 11대를 이동식 화장실을 임대해서 금산 엑스포에 대비해서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5월에서 7월 중에 물품을 계약하고 8월에 엑스포 조직위로 인계인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엑스포 행사장 분리수거 휴지통 구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도비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0개를 구입해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7월까지 물품을 계약하고 8월 중에 엑스포 조직에 인계인수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우리 환경자원과 소관 세입총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98억 588만 4천원으로 기정액 339억 2,449만 8천원 대비 17.3%인 58억 8,23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억 8,381만 3천원으로 기정액 35억 249만 8천원 보다 14.8%인 5억 1,86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시군 조정교부금 1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에서 6억 7,738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5,87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액은 102억 9,892만 9천원으로 기정 98억 8,200만원 보다 4.2%인 4억 1,69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 1,691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회계 전입금이 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65억 2,314만 2천원으로 기정 205억 4,000만원 보다 29.1%인 59억 8,31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3억 9,300만원 기금이 2억 3,275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1,472만 5천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47억 311만 4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4억 3,10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은 2억 44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액 542억 449만 1천원으로 기정액 476억 1,833만 1천원으로 13.8%인 65억 8,6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억 8,63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64억 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1억 8,63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자연환경보존 활동 강화에 1억 2,062만원, 야생동식물 보호에 154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청소행정 분야에 1억 448만원이 증액편성, 깨끗한 물 공급에 4,4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내부거래 기초는 1억 44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반환금은 1,209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업무 홍보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주요 환경업무 홍보가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보호라든지 물 절약 자원 재활용 등 주요 환경업무 홍보를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중 1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본 예산편성 후에 도비보조금 감 보조결정으로 기금 및 군비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2,100만원을 계상해 놓은 바 이는 환경부에서 충전기를 설치를 지원하고 부족분에 대한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앞에서 주요사업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야생동식물 농작물 피해보상 67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는 22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감액변경 돼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설치는 기정액 3,428만 5천원 보다 428만 5천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또한 도비변경에 따른 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상야생동물 진료비도 17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 또한 도비 변경에 따른 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6쪽 이동식 화장실 및 휴지통 구입은 주요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빈농약병 수거용기 구입니다. 8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농촌 폐비닐 수거 집하장 내에 빈 농약병 수거함 부족에 따른 확충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7개소에 2개씩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하치장 전기요금 기정 3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쓰레기 수거 전동차 충전시설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증가된 데에 따른 충당분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 신고한 민원인에게 신고보상금을 선 지급 후에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배상금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이한순 돈사의 건축신고 불가 통보 처분 소에서 1심 패소에 따른 원고의 소송비용 청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인데요. 23억 1,120만원입니다. 총금액은 변동이 없고 다만 국비를 군비로 전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68쪽인데요. 공공지하수 스마트관리 개별화 사업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충남도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바일 웹을 통해서 현장에서 공공지하수의 관정의 재원 수질검사 이력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스마트 관리 개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실태 및 사용 종료 후 방치된 지하수를 원상 복구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사업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지하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변동사항을 우선통신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관찰함으로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9쪽 반환금입니다. 도랑 살리기 운동 등 지원에 195만 1천원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실시에 723만원의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수도 사업 지방직영 특별회계는 총 102억 9,891만 9천원으로 기정액 98억 8,200만원 보다 4억 1,69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산소정수 구입대가에 1억 4,191만 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가 413원에서 432.8원으로 19.8원이 인상된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로 매설부분인데요. 금성면 두곡리 상수관리 매설에 총 1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조정교부금 1억과 군비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0.8㎞를 1.54㎞로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부면 서대리 상수관로 매설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 기본경비로 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기정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17년도 결산용역비 비용을 17년도에 편성하여 매년 이월해야함으로 2018년도에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예산액 265억 2,314만 2천원으로 기정 205억 4,000만원 보다 59억 8,31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 주민지원 사업 DB구축 보험료 2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사유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2017년 1회 추경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관리로 설치비는 7억원을 목 변경 했습니다. 목 변경한 내용은 시설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 임대료를 43만 8천원을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국비 기금 및 도비 변동에 따른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제원 지구에 2억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기금 및 도비 변동에 따른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당초 51억 2,500만원에서 61억 2,500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 예산 내역조정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관리 정비사업 계진지구가 당초 8억 5,600만원에서 8억 6,500만원으로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음지지구는 2억 9,200만원에서 2억 9,10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기금 및 군비 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16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11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지금까지 적용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부적정으로 지속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단위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 반환금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940만 7천원 이자포함해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환경기초시설 48억 3,490만원 이자포함해서 반납하는데 이는 저번 간담회 때에 설명 드렸듯이 금산 하수처리장 처리 총 사업용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다 100% 국비네요.

예!

그럼. 우리 관공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관공서 차량을 전기차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300만원씩 해서 또 전기충전소를 만든다. 금산읍에요.

7개소는 해당 전기차를 사용하는 면에,

그럼. 어쨌든 위치가 좋은 곳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봉고차를 말하나요.

승용차입니다. 쏘올 이라고,

그럼. 지금 관공서인데 지금 어디어디에,

주민복지지원실에서 7대를 구입하는데 전체를 전기차로 구입합니다.

주민복지실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읍면에 복지센터가 새로 생겨서요.

방문해야 되니까요.

예!

그럼 이것은 순수하게 전부다 100% 다 전기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성 그룹에서 함안을 인수해서 전기차 한다고 하더니 이게 벌써 시작이 되는가 보네요. 그럼. 1,400만원이 1대에 1,4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1대에 1,4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맞춤형 복지 팀이 지금 7개 팀은 아니잖아요. 3개 면씩 묶어서 했는데,

7개 팀은 아닌데요. 지금 하는 곳이 금산읍, 군북, 진산, 남일, 남이, 부리인가 하여튼 전체 7개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7대를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전부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요청한 것입니까?

구입계획이 있어서요. 우리가 예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비 있지 않습니까? 1차에 패소를 해서 이완순씨한테 350만원을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비를 달라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예!

양돈장 부리면인가 거기인가요?

제원면 명암리입니다.

그럼. 거기는 양돈장을 짓게 되는가요?

우리 거리제한 거기는 패소를 했고 다른 사항으로 해서 불허 처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행사장 분리수거 휴지통 있잖아요. 이것은 1회용이 아니지요.

1회용이 아닙니다. 사용 후에는 우리 군으로 반납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구입하는 것인가요?

예!

그럼. 수거해서 인삼축제 때에 쓰시려고,

아니. 축제 때에도 활용을 하고 필요한 곳에 혹시 공공용으로 쓸 수 있으면 갖다 놓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다중 집합장소가 있으면,

그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야생동물 보호배치해서 이게 도비가 감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왜 도비가 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금산 같은 곳은 야생동물 때문에 난리인데요.

전년도 기준 예산보다는 증액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도에서 감액되었는데 전년도보다는 증액된 부분입니다. 당초보다는 감액 되었는데요.

과장님 268쪽에 우리 쓰레기 소각장시설 설치하는데 지금 제가도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더군다나 이게 국비가 상당히 우리가 부담을 국비를 더 해야 되는데 군비가 한 63% 정도 되는데 더군다나 군비를 더 지금 7억 7,000만원 정도를 더 세이브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만 이렇게 되면 총 재원에서는 그 비율 맞춰서 합니다.

똑 같고,

예! 그럼 내년에 가서는 우리가 군비 부담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럼. 거의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비슷해진다고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비는 30%이고 지방비 70%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비가 너무 지원금이 적어서 항상 얘기했듯이 광역으로 묶지 않아서 이렇게 국비를 적게 주나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수질 부분은 7대3 거기에다 또 30%도 우리가 수계기금을 사용하니까 군비는 거의 10% 이하로 들어가서 양질의 재산인데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국비가 30% 정도 밖에 안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 금산군만 그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번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도비를 한 10억 이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명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6%로 그런 부분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지금 패소해서 고법까지 가서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6,500만원은 지금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줄 것입니까?

그 부분은 그분이 원래 청부한 분은 돌아가시고 자녀분이 세분이 있어요.

아직 지급은 안 되었지요.

지급 되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요. 간담회 때에,

간담회 때에 얘기가 되었는데 그럼 우리 예산은 어떤 예산을 준 것입니까?

그때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높아서 그래서 예비비로 우선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한다고 해서 미리 말씀을 간담회 때에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위원들의 관심사항이니까 144가구 나누기해서 반환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반환조치를,

144가구는 아니고요. 용진1리 40가구에 대한,

용진1리 정작리 그럼 40가구에 N분의 1,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방법을 전문가와 협의도 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추후에 계획이 세우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 이야기기 나왔으니까 야생동물 차량에 치어서 지금 누가 수거하지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많이 합니다. 사체를 처리장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우리가 가서 동물병원에서 살리는데 사체는 거의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요.

매립장으로 갑니다.

매립장 가서 그냥 묻어요.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종학 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기 자동차 그럼. 품목이 무엇인가요?

아직 구입처에서 품의를 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우리는 다만 그 실과에서 구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차라고 해서 큰 차는 아니고 작은 차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승용차로 한 1,500cc정도,

글쎄. 많이들 전기차라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금산 군민들도 그런 면에서 전기차로 많이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연료도 안 들어가고 또 공기 오염도 안 되고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나 모르겠네. 용진리 쓰레기 매립장이요. 지금 어느 정도 되었어요.

소각장은 지금 바닥 지하 부분은 지금 철근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시설을 하는데요. 연말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날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2019년 6월인가요.

18년 6월입니다.

우리가 인수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하반기 정도 인수하게 됩니다.

내년도 하반기 그럼 시험가동은 얼마나 해요.

한 3개월 정도 합니다.

그나저나 거기에 계신 매일 가보면 노인들 누워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떤 방법 있어요. 어제 그저께도 가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돈을 우리 위원들은 여기 주민편이니까 조금 돈을 뺏어다 줄 그런 근거도 없고 법도 없어서 안 되니까 그냥 가십시오. 고생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거기 가 보셨지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한번 해 보세요.

아니. 별 특별한 저번에도 간담회 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립장의 경우에 반경 2㎞가 되니까 가능한데 이것은 300m 이내에 주택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지금까지 거의 2년 이상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 전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뭐 혹시나 해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믿을 만한 분들이 가서 이해를 시켜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를 안 나온 사람들은 다음에 돈 못 받아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노인들만 와 젊은 사람들은 안 오고 거기 누워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누군가 모르지만 그것을 가서 설득을 시켜서 노인 분들 잘못하면 사고 나게 생겼더라고요. 병원도 실려 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번 집회기간이 다음주 19일까지니까요.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거기 위원장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도 곤혹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관심을 가져서 뭔가 우리가 돈을 줘라 이런 얘기는 못 하지만 뭔가 서로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 원상복구요. 이것은 어느 곳인가요. 5개소라고 했는데요.

아직 정해진 곳은 없고요.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폐공 된 곳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본인이 개발하고도 오래되면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예산이 서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폐공처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니까 어차피 지하수를 파 봐야 농업용수 밖에 못 쓰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근래에 파 보면 식수 할 수가 없고 3급 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은 어디 찾아서라도 이장들한테 이렇게 이장회의 때 알려달라고 하든지 해서 더 많이 이렇게 환경에 오염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금성 두곡리 상수관 관로해서 조정교부금이 도비 매칭 이거 도위원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위원 사업비를 1억 매칭한 것입니까?

예!

연장 길이가 꽤 기네요.

예! 앞으로 상수도 사업도요. 쉬운 데는 거의 끝나고 길이 멀고 어려운 곳만 남은 것 같습니다.

추부면 서대리는 저쪽 일불사 쪽인가요.

서대리 공장 있는 곳에 일부 빠진 구간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장 빠진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 지금 사조도 7,000만원 지역경제과에서 줬고, 어디이죠?

이 부분은 만약에 설계 전에 한번 어디어디 하는지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집이 아닙니까? 서대리 공장이면 거기 일불사 쪽에 집중되는데 그쪽인가? 이게 공장도 상수도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 주나요.

상수도 사용할 수 있지요.

주택이 있으면,

예! 다만 상수도 사용료를 가정용으로 받지 않고 공업용으로 받고, 그쪽 부분이 공장에서 지하수를 많이 뽑아 쓰면 원예 하는 쪽에 피해가 많거든요. 상수도를 쓰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조금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어디인가 꼭지가 나오면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금성면 두곡리 원래 애초보다 조금 늘어났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두곡 1리 쪽만 하려다고 두곡2리 돌고개 성밑에 저쪽 둑실 다 합니다.

올해 관로만 까는 것이지요. 물은 못 먹잖아요.

아니요. 되면 물도 먹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되나요.

외딴집 그런 곳까지는 어려워도 주거 밀집지역은 다 골목까지 깔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관로를 까는 곳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깔아 놓고 못 먹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화림리는 다리까지이지요?

화림리는 큰 도로는 묻어 있고요. 거기에서 연결하는 것 하고 골목길 들어가는 것은 우리 수도 사업비가 아니고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가서 화림리 다리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 안으로는 공모사업 한 것 30억인가 타서 집집마다 돈 안 내고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아요.

세부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그 연결부분은 별도로 군비로 세워야 된데요. 그럼.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 상가에서 그냥 연결해서 간다는 것입니까?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존에 큰 도로 부분은 깔려 있어요.

어디까지 깔려 있어요.

포장된 곳이요. 금산읍에서 들어오는 포장된 곳 있지요. 저쪽 고개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러면 화림리 다리까지가 아니고 여기 상가 다리라는 얘기입니까?

상가 거기부터 화림리 입구까지는 별도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있는 곳은 가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과해서,

예!

그런데 직원이 누가 화림리 다리라고 해서 거기까지 하는 줄로 알았어요.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별도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 위에 간선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관이 묻어 있고 지선으로 들어가는 별도로 해야 되고,

그럼. 화림리 다리까지는 아니다.

예!

그럼 저기 화림2리는 거기하고 관계없나요.

조금 관계없는데요. 그쪽에서도 2리 쪽에서는 화림리지 왜 화림1리냐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 과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가 제일 늦네요. 거기는 엄정리에서 넘어오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요.

그것도 실무적으로 저번에 주민과의 대화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요. 실무적으로 한번 바로는 못하더라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해 보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엄정리에서 오는 것이나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이나,

거기가 금성면이 아마 거기만 하면 100%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100% 달성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는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그냥 목만 변경되나요?

예 목 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반환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총 47억에서 환경기초시설이 44억 정도가 반환되는데 환경기초시설이 무엇입니까?

하수처리장 저번에 간담회 때에 얘기했던,

아! 저번에 얘기 했던 것 반납하고, 하여튼 다음에 그게 조건부는 아니지만 잘 얘기해서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응래입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군북면 하수처리장이 2011년도에 준공돼서 하수처리에 침전조에 황석회가 감량 및 변색하여 하수처리 방수가 기준치 이하로 됨으로 황석회를 구입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북하수처리시설 약품통 노후화로 누수가 되어 교체하는 사업이 되고 세 번째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변전실 자동부화개폐기 노후화로 인한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수처리장 전기 세척 누전 및 방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배전반을 세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 전연석 위원님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정책과 기정 예산액은 184억 3,547만 7천원으로 16억 8,504만 8천원이 증액된 200억 1,252만 5천원으로 0.9%가 증가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273쪽부터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참여지원입니다. 사업비 300만원으로 한농연 중앙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국 으뜸 농산물 한 마당 참여지원 사업인데 농특산물 전시비와 부스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기정액 6,324만원에서 540만원이 증액된 6,864만원 되겠습니다. 녹색체험마을 5개 마을에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274쪽 제일 위에 마을단위 농식품 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8,500만원입니다. 2016년도 말에 두레기업 충청남도에 두레기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복수면에 밀속사랑에 사업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공장 리모델링과 기계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133억 631만원에서 2억 3,361만 5천원이 증액된 15억 6,992만 5천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혼합유기질 비료와 가축분 퇴비, 일반퇴비 공급 사업으로 599,200포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 농가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밭 농업 직불제 사업 추진인부임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으로 전산입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5쪽 제일 위에 쌀 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기정액 7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컴퓨터 임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500만원으로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이자보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276쪽 중간에 고추 비 가림 재배시설 사업입니다. 기정액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0.1㏊가 늘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우량 한우암소 다산 장려금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2,06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액된 2,21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65두에서 70두로 늘어서 사업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277쪽 제일 위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2억 5,381만 8천원에서 1억 6,090만원이 증액된 4억 1,471만 8천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용사료가 당초 430두에서 8,200두로 증가된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 참여농가에 사료, 출하 운송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악취저감 시스템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8,400만원에서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1,900만원의 사업입니다. 사업량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78쪽입니다. 중간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기정액 2,750만원에서 1,75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5,500두에서 9,000두로 사업량 증가로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밑에 중간에 엑스포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지원입니다. 사업비 1,500만원으로 엑스포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구제역 AI 긴급방역지원 사업 성립 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4,840만원으로 구제역 AI 긴급방역을 위한 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소규모 가금농가 자가 처분 소비지원 성립 전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AI차단 방역을 위한 소규모 가금농가에 자가 처분 소비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280쪽 제일 위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기정액 6,400만원에서 1억 1,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2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리면에 한우 결핵과 진산에 AI 계란 살처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으로 5,406만 4천원이 반환되었는데요. 유기질 비료 공급 중 농업경영체 말소와 농가주 사망 농지매매로 인한 포기사업으로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3,957만 1천원이 반납되었는데요. 사업 신청 저조와 포기로 인해서 시설원예 농가들의 사업비가 반납되게 되었습니다. 281쪽 위에서 중간쯤에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으로 7,217만 8천원이 반납되었는데요. 포도 농가에 자격기준 미달자가 신청돼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인삼명품 객토지원 사업이 7,065만원 3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비가 1억씩 지원되다가 지역 특화예산으로 5억이 갑자기 증액돼서 충분하게 쓰고도 7,00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282쪽 위에 깻잎 주산지 안정생산지원 사업 3,214만 9천원이 반환되었는데요. 사업대상자 포기와 추가 신청의 저조로 인해서 이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인데 도위원 사업비로 이렇게 되었는데 인기가 없어서 3,200만원이 이렇게 반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273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인데 강사료가 1회라고 했는데 이게 100만원씩 되나요.

저희들이 민박농가가 65개소가 있거든요. 그 민박을 이번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간에 손님들이 머물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민박 주인들 65명을 소집해서 교육할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무장 지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녹색체험마을과 농촌휴양마을이 있는데 닥실, 두곡, 바리실, 수통1리 조팝꽃 피는 마을 5개 마을에 사무장들에 대한 월급입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휴양마을 운영되는 사무장에 대해서,

아니. 휴양마을 거기 동네에 보면 자기 동네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운영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휴양마을이라든지 녹색마을을 운영하다보면 수입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익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국·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체험마을이나 농촌휴양마을이나 지금 보면 성공한 곳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성공한 마을은?

저희들이 12개 녹색마을과 휴양마을이 있는데 이 5개 마을이 농림부에 심사를 받아서 그래도 우수하다 평가가 돼서 5개 마을만 이렇게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탈락 되었습니다.

그럼. 5개 마을 사무장은 거기에 무엇을 해요.

거기에서 체험객 모집과 또 교육 또 농촌 체험하는 논 밭 작물관리,

그럼.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요. 5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 때에는 농촌체험마을 뭐 농촌휴양마을 이렇게 집을 지어서 진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애물단지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뭔가 군에서 개선을 하기 전에는 전부다 문 닫아 있어요. 지금, 골치가 아프다고 그거 관리하기도 골치 아프다고요.

그래서 잘되는 마을은 이렇게 정부에서 국·도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안.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따라오질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농촌휴양마을이라든지 녹색마을이 공장과 같이 12달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절 농작물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각이 아니라 문을 닫아서 쓰질 않아요. 지금, 군에서 뭔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요. 진산에 지방리 같은 곳에 삼가리 같은 곳 몇 군데 있잖아요. 가보면 다 문 닫아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방리 같은 곳은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놔서 노인이 살고 있데요. 가보니까?

지방리 같은 경우에는 녹색마을 지정되고 4년 후에 인가 아주 농림부에서 취소되었고요. 다람쥐 마을은 젊은 이장이 잘 하다가 동네 간에 이견이 생겨서 멈추고 있는데 거기도 위치가 너무 좋아서 운영하면 잘 될 법도 한데 노인들만 계시다 보니까 운영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자리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운영이 안 되고 문을 닫았더라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 275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본청하고 읍면하고 차이가 왜?

이것은 본청과 읍면에 직불사업 추진하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출장 여비입니다.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읍면에는 산업계한테 주는 것이고요. 본청에서는 농산계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직원 수의 차이입니다.

여기는 1식이고 여기는 10개 읍면이니까 똑 같은데 1식으로 어떻게 해서 틀리네요. 그리고 280쪽 다른 것은 다 그렇고 지금 반환금 있잖아요. 저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한 4억 정도가 반환금이 되었는데 전부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큰 것은 대략 어떻게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가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어려운 점이 연초에 열심히 사업을 틀림없이 하겠다고 신청을 전년도에 이렇게 해 놓고 연초에 사업계획을 내 놓고 12월 달 되면 나 못하겠다. 아니면 이사라든지 지금 어른들이 많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하여간 그런 이유로 인해서 포기자가 연말에 나타나면 연말에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대책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농가들의 의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비가 반환된다는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아까워서 이 사람들이 일찍 포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여튼 할 때 선정을 잘 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우선 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5,000만원, 3,000만원 이게 큰돈인데 이게 보니까 제일 많아요. 농업정책과에서 반환되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과장님 하여튼 선정할 때 틀림없이 여기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이사 갈 사람 안 할 사람 하지 말고 잘 해서 이 국비 같은 것 도비 같은 것 우리 군비도 아니고 잘 쓸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과장님 신경을 더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보화 마을 체험마을 사무장 부분인데요. 지금 추부 깻잎정보화마을 사무장이 지금 지급 정지가 되었는데 언제쯤이면 부활 가능한가요?

소재지에 있는 깻잎 정보화마을이요.

예!

거기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박동환 팀장이 하시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274쪽에 마을단위 농식품 기업에 창업육성지원해서 두레 기업으로 돼서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자부담 빼고 3억 8,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요. 공장 리모델링도 이게 60㎡ 정도 되면 약 18평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도 농식품 기업에 창업 육성지원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이 사업이 전체가 자부담까지 5억 5,000만원인데요. 리모델링아 1억 5,900만원이고 빵가루 건식 및 습식 기계가 1대를 설치하는데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자동포장기 1억 3,000만원, 금속검출기가 900만원 이렇게 4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게 밀속 사랑이라고 금산군에서 재배되는 깻잎 등을 이렇게 분말을 해서 빵을 생산하는,

깻잎이요.

예. 깻잎 등 우리 밀빵,

공모를 본인이 한 것입니까?

예. 본인이 한 것입니다. 충청남도 6차 산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모한 서류 있잖아요. 공모한 서류를 복사해서 본 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계를 설비를 정비하고 새 기계를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장을 리모델링은 이것은 조금 모양새가 조금 그런데요.

리모델링의 그 지원 이유는 새로운 햅썹시설을 갖추기 위한 공장을 다시 도색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햅썹시설을 갖추기 위한 첨단시설을 위한 것으로,

여태 햅썹시설이 안 돼서 공장을 못 돌린 것입니까?

아니. 못 돌린 것이 아니라 납품처가 더 넓어지지요. 납품할 수 있는 곳이 학교급식도 가능하게끔 하려고,

밀도 다른 곳에서 갖다 쓸 것 아닙니까? 우리 밀이라고 하지만 금산군에 득이 되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군비를 매칭 하잖아요. 국비 아무리 공모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그래도 수입농산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 농산물은 아닌데 우리 농가하고 밀에 대한 밀을 계약재배해서 한다고 치면 부가가치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이런 공장들을 전개하고 육성해야 되는 것은 본위원이 동의를 하는데 지금 공장이 노후해서 햅썹시설이 안 되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 1억 5,000만원 기계 얼마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하여튼 사업을 구상한 공모 사업한 서류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76쪽 고추 비 가림은 100% 다 지원입니까? 100% 보조인가요?

50% 사업 지원입니다.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3년차 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괜찮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200평 규모인가요?

예. 맞습니다.

280쪽에 가축전염병 처분 보상금인데요. 부리면에 한우가 살처분 했다고요.

한우가 결핵이 걸려서요. 한 30여두 이렇게 살 처분했고,

부족분에 대한 것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1,800만원이요.

예!

그럼 지금 기 6,400만원으로 기정액이 있는 부분은 이미 지출을 했고, 부족해서 국비를 요청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이번에 1억 1,800만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국·도비로 해서,

그 한우는 말이에요. 과장님! 단가비율은 어떻게 따지나요?

그게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연령별로 ㎏별로, 암수별로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마리마다 두수마다 무게를 달고 또 가격은 그 당일 날의 경매가격

그럼. 30두는 이미 처분했어요.

처분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묻은 것이 아니라 소각처리를,

어디에서요.

천안에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요. 그것을 살처분해서 묻다 보니까 또 3년을 관리해야 되고,

더 이상의 전염은 되지 않고요. 부리면 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디 제원 계란, 닭?

진산에는 부화될 달걀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AI 발생지역에서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계란이, 그래서 그 계란에 대해서 전량 살처분 했습니다.

여태까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또 김창식 계장님이 잘 하다가 갑자기 이것이 있으니까

부화용 달걀은 저희들이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들여와서 부화를 하려다 보니까 발생된 지역에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청정지역의 뭔가 구겨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기금 변동은 없기 때문에 59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 칸에 2016년 말 현재액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농협중앙회에 8,117만 9천원을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그런데 그 밑에 줄에 통합관리기금을 12억 8,4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12억 8,400만원을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 13억 6,517만 9천원을 이렇게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년도 말에는 8,855만 2천원의 이자금을 합해서 13억 7,373만 1천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몇 번 한 것 같은데 8,100만원 정도는 일단 인출을 해서,

아니.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은 또 따로 관리하고 있고,

예!

그럼. 통합기금도 지금,

통합관리기금 12억 8,400만원을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 13억 6,517만 9천원을 관리하겠다.

하겠다. 하고 있다.

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그럼. 통합기금 쪽으로는 안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8,000만원도 인출해서 같이,

예. 다 합해서,

그럼 13억 7,000만원 정도를 풀로 해서 똑같이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정기예탁으로 하겠지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농협중앙회에 하겠습니다.

그럼 8,000만원 따로 그 동안 십 몇 억 따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정책과장 전준홍입니다.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산림정책과 총예산 당초예산은 139억 9,840만 9천원에서 6.99%가 증액된 9억 7,951만 6천원이 증액편성을 하셨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사방사업 시설비 6억 9,726만 8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산림청 예산구조에 따른 세부사업 편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감 되었는데 이 뒤에는 전부 증액으로 다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조림사업은 3,533만 2천원은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6쪽에 등산로 정비에서 시설비 2017년도 국제 걷기대회 관련코스 개발해서 4억 8,6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엑스포 기간 중에 10월 정도 되겠는데요. 국사봉 제원 동곡하고 군북 산안, 두두리 관할에서 국제 걷기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정책과에서는 등산로를 우선 개설하면 공보과에서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숲길 조사원 인부임 289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산림바이오 수집단 대행 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소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군비를 5,500만원을 더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87쪽 도시 녹지관리단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1만 4천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임업후계자 전국 및 도 대회 참가 보상은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계류보전사업 시설비는 5억 8,126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285쪽에서 보면 사방사업 시설비에서 일부 계류보전 사업으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지사방사업 시설비가 8,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8쪽 사방댐 준설사업비가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운데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이 증액은 2,403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도비 변경 증액이 돼서 증액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산불방지 현수막 제작 등 성립전 예산 저번에 간담회 때에 2,200만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9쪽 소나무 이동 단속 인부임 2,8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산림청 예산구조에 따른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시설구조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나무류 이동 단속 초소 재료비 목 변경인데 그 밑에 재선충병 나무주사 목 변경으로 150만원을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4억 5,375만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도 산림청 예산구조에 따른 세부사업 변경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진화출동비 260만원이라든지 그 다음 298쪽에 보면 산불급식비 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이나 등등 그 밑에까지 전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개인진화 장비도 역시 2,145만원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도 내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91쪽 휴대전화 구입 이 내용도 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예찰방제단 인부임은 성립 전 저번에 간담회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행사실비와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산림병충해 수목 진료사업도 2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도 감이 된 것이 아니라 예산구조에 따른 세부사업 변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292쪽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도 역시 전에 감이 되는 사업으로서 뒤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기계화 산불진화라든지 산불진화차량 무선국 등 그 밑에 소나무 이동단속 인부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93쪽 산림병충해 수목 진료사업이라든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라든지 등등 유류비 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 감 된 것을 여기에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불진화 급식비라든지 산불진화 출동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도 역시 전에 감이 되었다가 여기에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라든지 산불진화인력 및 평가교육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라든지 예방진화대 보험료 등이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5쪽 상단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이라든지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출동차량 유류비 등을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비도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산불관제시스템 통신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기계화 산불중형차량도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96쪽 맨 위에 산불진화차량 무선국도 역시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금산산림문화타운 사무관리비 휴양림 업무추진비 180만원, 산림문화타운 홍보비 400만원, 산림문화타운 홈페이지 품질인증 수수료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정도에 숲 해설가 운영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사유휴양림 및 숲 생태관리관 지원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97쪽 맨 위에 노후복사기 사무실 교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국비가 2억 3,096만 2천원이 되겠고요. 도비가 8,3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87쪽 임업후계자들 전국 및 도 대회 참가 보상했는데 지금 우리 금산에 임업후계자들이 도 대회에 갈 때 우리가 수당을 주나요.

수당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2017년도에 경상비 저기라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 대회니 전국대회에 참석을 하는데요.

아니 임업후계자들이 우리 금산군에 77명 정도 밖에 안 돼요.

아닙니다. 한 196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와서 보니까 제가 행사장에 참석하는 분은 한 80명 정도는 참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행사 규모는 무엇입니까?

규모라고 하면 전국대회를 제가 충남에서는 후계자라고 하면 대회를 우리 소방경연 대회처럼 임업인들도 나름대로 달리기라든지 등등 화합차원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대회를 가보니까 임산물 판매라든지 등등해서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갈 사람이 없어서 그날 수당을 주고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실제 후계자들이 간다니까요. 가는데 식비를 주는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니까요?

식비로 주는 것입니까? 이거, 4만 5천원을 식비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차량비를 왜냐면 전국대회라 작년에 강원도에서 할 때 해 줬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열악해요. 식비하고 차량비 지원하는 것이,

그래도 1년에 2번씩 어떤 행사이고 대회고 갈 때에는 돈을 내고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는 받고 가니까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식비나 방금 말씀드린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288쪽 펠릿 보일러지원 사업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무 보일러라고 하면 펠릿 조그마하게 나무 가루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만든 것이요.

그것을 포대에 담아서 하는 그것이 요새 아주 많이 하더라고요. 선호하더라고요.

그거 어디 농협인가 산림청에서 특허 내서 톱밥인가 무엇으로 만들어서 연료화를 쓰던데,

그런 곳도 있고 저희들은 보일러 지원, 보일러 놓는 것만 지원해 주니까요.

80대면 80가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게 얼마예요. 1대에,

약 400만원 정도요.

400만원인데 이게 지원이,

자담이 있습니다.

아니. 80대인데 여기 28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증액된 부분입니까?

예! 총 우리가 한 그간에는 2억 정도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400만원씩 해서 자담이 있습니다. 한 30% 자담이,

아니. 편리성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증액된 부분이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저기 295쪽 제일 위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것을 여기에서 주는 것인가요.

우리가 저희들이 차량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차량을 유지비를 준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방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방서 말고요. 우리 자체 산불차량이 있습니다. 물 실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

예!

그거에 출동차량 임차비는 또 무엇입니까? 무엇을 빌렸나요.

차량을 임차를 합니다. 저희들이 저기를 못해서 또 임차비를 줘야 되고요.

그럼. 빌려 쓰는 것입니까?

아니. 차량은 빌려 쓰고,

그러니까 빌려서 기름 넣고,

기름은 저희들이, 짚차 같은 것 저희들이 산불기간 동안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프차하고 봉고차요. 진화대원 출동할 때 하는 봉고차가 있습니다. 12인승,

그럼. 불났을 때 사람 싣고 다니는 그런 차를 임대해서 다니는 유지비라 이거네요.

예!

우리 차가 없어서 임대를 해요. 이거,

아니. 왜냐면 산불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어서 굳이 차량을 사서 저기하느니 임차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만 보통 우리가 봄철하면 3월부터 약 104일 내일 모래 15일까지거든요. 그럼 한 3개월 동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1년에 임차기간에 몇 번씩 쓰여 지나요.

왜냐면 신고 들어오면 일단 출동을 하니까 허위신고든 어쨌든 이요. 일단 현장을 나가야 되니까요.

이게 조금 잘못 된 것 같은데 빌려 쓰고 다 해주고, 우리가 그런 차량이 없나요. 차나 많잖아요.

많은데요. 저희들이 사서 1년 내내 쓰는 기간은 봄철 104일인가 그거하고 가을철 약 11월부터 12월까지 그때 20일 정도 산불기간 이거든요. 그때 이외에서 봉고 차량을 산림정책과에서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 오히려 이것이 낫다고 봅니다. 관리 측면에서,

이거 몇 명 태우고 갑니까?

12명이요.

글쎄. 한번 고려를 해 봐야할 것 같은데요. 이거 유지비 내역을 다음에 보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

296쪽 휴양림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우리 여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그간에도 계속 계상이 안 돼서요. 출장이 휴양림팀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다니는데요.

일반 우리 다른 지역 휴양림에 벤치마킹 갈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팀별로 국내여비가 조금이 계상이 되었는데 휴양림팀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80만원,

홍보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있네요.

업무 추진비가 여비고요. 산림문화타운 홍보비는 홍보비로 별도로 저희들이 유튜브 등 포털사이트 등 홍보영상 하려면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산림문화 생태문화타운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400만원 추가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식이면 이게 400만원 가지고 홍보가 되나요.

우선 유튜브라든지 포털 사이트 몇 군데만 해 놓고 점차적으로 저기를 해야지요.

글쎄요. 어쨌든 간에 산림문화타운이 홍보를 멋있게 잘 해서 많이 알려져서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지요.

그래도 많이 저번 주에 이명수 국회위원님도 왔다 가셨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다음 주에 주요사업장 시찰 때 있는데 잘 해 놓아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많이는 알고 찾아오더라고요.

하여튼 산림정책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이면 휴양림도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투자도 많이 했고 투자한 만큼 아직 흑자가 안 나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해마다 작년도 2016년에 약 4억 4,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는데 적자는 안 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하면 그래도 한 7,000～8,000만원 정도는 수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더 해서 한번 갔다 온 분들은 요즘 구름다리도 있다고 인터넷도 올라오고 그러데요. 하여튼 푸른 산 우리 금산이 청정지역이면서 하여튼 산에 나무가 많아야 또 우리 금산이 부강해 지고 주변 환경이 좋아질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6쪽에 2017년 국제걷기대회 관광코스 개발한다고 4억 8,600만원을 올리셨는데 지금 기정액이 2억 9,100만원 기정액이 있어요. 그 2억 9,100만원은 이게 임도개설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여기 사업설명서와 같이 그냥 걷기대회를 하는 둘레길 조성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억 9,100만원 기존에 있는 기정예산액은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해서 천태산하고 진악산 등산로 정비하는 것이 별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단법인 국제체육진흥회에서 아마 걷기대회를 엑스포 때에 한다고 저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산을 걷다보면 어느 정도는 평탄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다닐 수 있게끔 폭은 한 4m 정도는 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몇 사람이나 오시는데요.

지금 약 5,000명 보고 있습니다.

5,000명이 군북 국사봉을 오신다고,

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입니다.

국제대회라는 것이 해마다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해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보니까 제주도하고 그간에 순천에서도 했더라고요. 이 행사를 그런데 거기는 일반도로에서 제주도는 유채꽃 걷기대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산림이 좋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 보자고 해서 지금 한번 해 보려고요.

국사봉으로 지나서 천태산까지 가신다.

아니요. 지금 코스가 국사봉 두두리 재 있잖아요. 여기 넘어서면요. 거기에서 우리 산안리 산벚꽃 축제하는 코스 있잖아요. 그게 약 26.27㎞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안한 부분이 한 3.1㎞를 못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임도개설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다 해 놓은 상태이고요. 약 3㎞정도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5,000명 정도가 오시면 그분들 입장권 끊었어요.

아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주최를 안 하고 공보과에서 그것은 하거든요. 공보과에서 행사를 하고,

예산만 우리가 하고,

우리는 등산로 정비만 해 주면 행사는 공보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사람이 오지 않고 걷기대회가 예를 들어서 5,000명 정도 성황리에 일단 오시면 상당히 좋은 축제로 분위기로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군비로 전체 4억 8,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국제대회를 해서 1회성은 아니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6㎞ 정도의 둘레기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한 5억을 들여서 엑스포를 기점으로 한 걷기대회를 개최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임도개설이나 모든 부분에 2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 3㎞ 정도가 더 필요해서 이 부분을 4억 8,000만원 정도 계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 지금 우리 벚꽃축제 때에 걷기대회 하는 곳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그것 가지고는 m수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 코스가,

이게 정확한 계획이 있어서 하셔야 되요. 왜냐면 우리 예산도 상당히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절절매고 있는데 엑스포에 이것을 해 놓고 정말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이 엄청난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군비를 다 계상한 것인데,

저희 관련자가 저도 군수님 실에 같이 가서 듣고 했는데 그 한 5,000명 예상하는 것은 확실시 합니다.

그럼 국제대회라는 것은 외국 사람도 오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차량이 안 다니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같은 곳은 유채꽃에서 하다 보니까 차량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위험했는데 여기는 위험하지 않고 해서 좋다고 외국 사람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3.15㎞에 대한 부분은 등산로가 맞아요.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것을 등산로라고 했는데 왜냐면 이 사업이 저희들이 말은 등산로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폭을 넓히는,

임도는 거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이 정면 임도 같이 나무를 베어서 1차적으로 해 놓으면 걷기 대회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등산로 개설하는데 돈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나 해서,

아니. 지금요. 왜냐하면 이것을 일차적으로 해놓고 지금 임도 같으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사 때문에,

등산로 3㎞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아니. 지금 폭을 등산로라고하면 거의 보면 그냥 굴곡 있는 곳은 대충 나무만 베고 했는데 조금 그런 곳은 걷기대회니까 그래도 평탄 작업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사이클 대회는 제가 그런 부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걷기대회는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많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님들이 안 오게 되면 물론 우리 군민이 쓰고 외부인사가 조금 쓰기는 쓰겠지만 상당히 급한 곳이 많잖아요. 예산이, 287쪽에 계류보전사업 시설비 이것은 국비가 이제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했나요?

이것이요. 앞에 저희들이 아까 285쪽에 보면 사방사업 시설비라고 있잖아요. 6억 9,700만원하고 거기에서 감된 것이 계류보전이 5억 8,026만 8천원인데 그 밑에 8,1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국비가 감이 돼서,

감이 된 것이 아니라 산림청 구조화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럼. 계류보전은 아직도 일체 안 했네요. 올해는,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조림사업만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85쪽 그것 3,500만원 감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밑에 산지사방 시설비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사방사업 시설비에서 산림청 예산구조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분류를 했습니다. 8,100만원을,

그럼. 이것도 사방댐에 대한 예산으로 보면 된다.

예. 일종이죠.

그리고 산불예방진화 근무복 거의 100%를 다 감하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 2,200만원 감 한 것이 295쪽 맨 위에 상단에 산불전문예방진화 근무복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산림청 예산구조화 때문에 저희들하고 당초 거시기가 틀려요. 그러다보니까 이쪽으로 사업 목에 맞게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산불에 관련해서 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무복은 매년 사주나요?

예!

근무복 시커멓게 입고 다는 것 그것입니까?

진화대는 색깔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사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소모품이라 왜냐면 거기 막 한번 갔다 오고 하면 실제 불꽃이 튀고 하면,

아니. 이런 피복 옷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밖에 못 입어요.

그런데 한번 불꽃이나 거시기하면 실제 상황에 하다보니까 소모품으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그거 말고 불 끄고 방화할 수 있는 좋은 옷으로 해서 하다못해 2～3년 입을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요.

그래서 앉아서 실내에서 입는 것 같으면 그렇게 입는데 한번 갔다 오면 불똥 튀기면 옷이 다 거시기 되더라고요.

저기 과장님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포클레인하고 중장비 우리 산림정책과에서 임대했지요.

예!

법인 솔뫼로요.

예!

그 임대차 임대계약서하고 우리가 포클레인을 작년인가 사 줬지요. 임대계약서하고 일단 우리 덤프 차량은 어디에서 건설과,

우리 것인데요. 그것도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오니까

법인한테 이렇게 임대해도 괜찮아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거 조례 만들어져 있습니까?

조례 없더라도 그것은 법인한테 저희들이 임대계약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고장 나면 수리비는 누가 해요.

자체 거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럭 같은 것은 하도 오래돼서 방치된 상태더라고요. 그렇거니 활용하자고 해서 작년에 제가 와서 임대계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포클레인을 그렇게 임대하는 줄은 모르고 산림정책과에서 쓰는 줄 알고 해 주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고요. 임대 같으면 우리가 사 주질 않아요. 하여튼 임대 계약서를 저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세부 작성해서 자세히 해서 있는 대로 가지고 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인삼약초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해 주신 심정수 위원장님, 김종학 위원님, 전연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삼약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삼약초과 총예산은 기정액 104억 457만 1천원 대비 32.5%인 33억 8,530만 8천원이 증액된 137억 8,987만 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01쪽 그 중간에 인삼약초홍보관 회의용 의자는 저희들 과 들어오는데 저희들 홍보관이 있는 의자가 낡아서 조금 때워서 쓰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은 10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구성에 따라서 회의비라든지 홍보행사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약초 GAP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비가 다 소진이 되고 부족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금산인삼해외마케팅 업무추진 국외여비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손님맞이 시장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제인삼시장 주변 환경개선으로 화장실과 국제시장 페인트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인삼약령시장 차양막이 기 설치 되어 있는 부분은 기 예산이 서 있어서 교체를 하고 그 건물이 나중 서져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금산인삼 상징조형물 그 설치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인삼관 리모델링 사업 목변경은 연구용역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303쪽 제일 위쪽에 보면 인삼관 리모델링 사업 18억 중에서 2억원을 감해서 목 변경해서 연구용역비로 인삼관에 3D 영상물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제작하려고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삼 GAP 인증지원 사업을 저희들 군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2억원이 서 있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신청한 농가도 다 저희들이 반영하고 처리해 주지 못하고 금년에 신청농가도 한 400여 농가 되는 등 전반적으로 한 836농가가 요구가 되는데 현재 있는 사업비로 해서는 한 200농가 정도 밖에 수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 정도인 400농가 정도 밖에 저희들이 GAP를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있어서 2억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철재 해가림하고 인삼농기계 등을 갖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7,000만원을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은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옥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GAP인증 인삼 공동선별시설이라든지 햅썹 제도시설 구축 GMP 분석 장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5,000만원 중에 자부담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홍삼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이것은 금성면 파초리에 전성농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GMP 시설 및 햅썹인증시설 신축 또 부대시설 증설 또 인삼홍보 및 교육시설 확장하는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액은 4억 2,000만원이 지원되고 총사업비는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GAP 인삼을 이용한 백삼가공 표준화 및 마케팅 사업 민간보조사업과 그 아래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백삼가공시설 구축으로 4억원, 표준화 마케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4개년 사업을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5억원, 지방비 9억원, 자담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백삼을 표준화하고 규격화해서 백삼을 소비 촉진시키고 백삼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금산세계화 6차 산업 육성사업도 농식품부 향토 산업 육성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민간 이전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4개년 사업인데 금년부터 2020년까지로 마찬가지로 총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쯤 인삼약초건강과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강관에 히트펌프설치에 따라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모든 군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더디고 운영이 조금 어렵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뭔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운영자의 어떤 부담이라든지 특히 에너지 비용이 설치하면 50%가 절감이 되는데 당초는 이 신축을 할 적에 당초 운영자가 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 당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을 못해 주었고, 각 지금도 목욕탕 운영하는 이런 곳에도 전체가 이런 히터펌프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보일러 4대가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조금 완화가 될 수가 있고 또 친환경사업으로 해서 환경오염도 방지되고 이런 사업으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5억원을 갖다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반환 보조금을 저희들 2014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수삼센터 분무냉방 장치라든지 상행교육관 설치를 하는데 잔액 1,653만원을 갖다 계상을 하였고요. 2015년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금산약초시장 LED등 교체와 또 쇼핑센터 냉안방과 화장실 리모델링 또 수삼센터 생약시장 LED등을 교체하는 잔액 1,859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시·도비 반환금으로는 2016년도 GAP 인증인삼 유통차별화지원 사업에 따라서 잔액 16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63쪽입니다. 인삼산업진흥 기금이 되겠는데요. 기금 조성액은 지난해 말 1억 900만원인데요. 수입이 4억 7,400만원해서 금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에 자금수지 내역에 보면 기정액 1억 3,207만 1천원 대비해서 4억 5,131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8,338만 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감내역에 보면 예탁금 회수가 4억 5,500만원, 지금 회수에 따른 예치금 회수 이자액 32만원이 증액되었고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4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들 기금으로 4억 5,500만원을 이전하기 때문에 발생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보면 수입계획은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기정액 1억 3,207만 1천원 대비 4억 5,131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8,338만 9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이자수입은 그대로 갔고요. 예치금 회수금 이자액 32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내부거래에서 예탁금 원금회수 4억 5,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은 400만 2천원이 감액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그대로 5억 8,338만 9천원이 기금 재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 15억 8,384만 1천원을 그대로 잔액 15억 8,384만 1천원을 예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은 2016년도 15억 6,439만 9천원 대비 1,944만 2천원이 증액된 15억 8,3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예치금이 5억 8,338만 9천원 통합관리기금으로 10억 45만 2천원이 관리가 되겠고요. 증감된 부분은 1,944만 2천원 중에 공공예금이자 161만 2천원 예탁금 이자 1,7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301쪽 아까도 얘기한 사항인데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회비를 내는 것입니까? 1식이라고 했는데 한번 쓰는 금액이 이렇게,

1년 회비입니다.

회비가 얼마씩 하는 것입니까?

300만원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내는 것입니까?

예!

나머지 차량 머 여비 이런 것은 없고 순수한 회비입니까?

협의회 운영에 따른 그런 회비라든지 인삼산업발전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활동하는 이런 부분,

아니. 그러니까 협의회에 300만원을 내는 것이냐고요.

예! 이게 저희들 회장단에 있고요. 저희 군수님께서는 감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산을 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회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집행을,

그럼. 이 돈을 전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16군데가 지금, 그럼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장단이면,

아니요. 16개 시·군.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회장단이면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내가 협회가 있냐고 하니까 협회가 없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아니 16개 시·군 중에 회장이 있고,

그 회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돈을,

그렇지요.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동기금을 어느 하나의 회장이고 또 협회 감사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협회가 구성이 되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에 전원이 협의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회장이 따로 있고 감사가 따로 있고 있으면 거기에 딱 내 놓아야 되는데요.

그 사무국이 회장이 있는 그 시군에 사무국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 사무국이 회장이 영주이기 때문에 영주에 사무국이 있는 것입니다.

영주에 그럼 사무실이 거기에 있네요. 영주에,

별도의 사무실은 없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

302쪽에 인삼시장 주변 환경개선은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국제인삼시장 거기,

수삼센터 건너편에 있는 국제시장입니다.

주로 환경개선이면 어떤 것입니까?

지금 거기에서 엑스포 관련해서 요구되었던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이중에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지금 도비가 도하고 얘기해서 도비에서 50%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는 추경이 7월에 있데요. 그래서 우선 군비로 세워서 하면 다음에 7월 추경에는 이 사업으로는 줄 수는 없고 이미 사업이 되니까 군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도에서 2억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국제인삼시장 화장실이라든지 그 건물에 페인트라든지 그 싸인몰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삼약령시장 차양막을 갖다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추후에 신축된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한 23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차양막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순수한 군비네요.

지금은 군비고요. 여기 중에서 2억은 7월에 도 추경에서 금산군으로 다른 사업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 했습니다.

과장님만 또 믿어야지요. 뭐, 여기 인삼약령시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조형물 설치비용 부대비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시설비가 되어 있으면 부대비 반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 엑스포 지원단에 그 사업비가 4억 7,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부대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저희들이 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조형물이 언제 세워지나요.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지금 엑스포 전에 하려고 하는데요.

엑스포 전에 해야지 그럼 후에 하려면 뭐하러 이것을 해요.

지금 촉박합니다.

그리고 303쪽 금산인삼관 리모델링 사업이요. 목 변경 하신 것 이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잠깐 얘기를 해 보세요.

리모델링 사업비는 시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3D 저희들 영상관이 있어요. 인삼관 그쪽에, 그 3D 영상관에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시설비가 안 되고 용역비로 해야 되거든요.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305쪽 인삼 건강관에 히트펌프가 이렇게 비싸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게 열 저감장치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한 50% 절감이 된다고 해요. 이것을 설치를 하면, 그 부분하고 지금 시설은 가스 같은 것으로 하고 있는데 열효율을,

그럼. 기계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까? 히터펌프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펌프 식으로 이렇게 무슨 열을 올려주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5억이라는 너무나 가격이 비싸서,

별도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이것을 한번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방문한번 하든지,

별도 찾아뵙게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별도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 전연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볼게요.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이 사무실을 내서 사무원을 두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무원이 없고요. 거기 실무자는 기술센터에 있더라고요. 과장이 있고,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16개 시군에서 똑같이 300만원씩 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내는 것입니까?

예!

이거 문제 있네. 사무실도 안 얻고 그러면 16 곱하기 300만원이면 돈이 얼마 입니까? 3*16=18, 4,800만원입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많은 돈을 걷어서 아니 식대비하고 거기 운영도 안 하고 아니 사무원도 없고 거기 임대료도 없는데 300만원씩 내서 이것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게 어디를 그냥 회의비 이런 저기는 극히 적고요. 같이 해서 고려인삼에 대해서 조금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홍보비를 한 번도 안,

마케팅 전략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었는가를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월 회비 쪽으로 내는 것 같은데,

연회비죠.

연회비 쪽으로 내는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혈세잖아요. 단 한 달에 5만원이고 10만원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걷는 4,800만원씩, 그리고 고려인삼에 대한 마케팅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책자를 만든다.

아니.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할 것 아닙니까?

같이 뭐를,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냥 거기에서 서로 윈윈하고 서로 정보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3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혈세를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도 아니고,

이게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300만원 회비 내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면 시장군수님들도 회비 내고,

아니. 사무원을 두고 사무실을 둬서 가동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302쪽에 인삼약령시장 차양막 설치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연장을 해서 하겠다. 이것이지요.

지금 서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차양을 갖다 교체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추가로 설치한 것은 차양막을 설치하고 그 후에 건물 신축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추가로 하는데 230m 되거든요.

추가로,

예!

그리고 303쪽에 GAP 인삼인증 4억인데 제가 설명서를 쭉 봤는데 GAP인증을 지금 해마다 엄청나게 몇 억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GAP인증을 받는 농가가 일단 농가를 위해서 GAP인증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GAP인증을 받으면 인삼을 선별해서 뭐 곡삼을 하던 수삼을 하든 간에 차별이 돼서 금액 적으로 나와되는데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것이지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인삼 GAP인증에 대한 지원 사업이 나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돈은 예산은 엄청난 몇 억씩 들어가고 그럼 인삼이 차별화 없이 인증 받은 상태에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접근을 못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 뭐 합니까? 차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도 농업 부분에 FA 거기에 확정이 돼서 뭐야 브랜드가 딱 찍혀서 나가면 혹시나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GAP인증이 차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다른 지역에 나지 않는 인삼을 갖다 저희들은 GAP인증인삼을 저희들이 육성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국에 GAP 인증인삼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만 GAP인증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우리 금산 인삼의 우월성을 조금 높여 주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농식품부에서도 모든 농산물에도 GAP를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선점해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일반 농산물도 확대하는데 인삼은 더더군다나 저희들 지역의 근간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가격에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면 가격이 차별화해서 금액을 고단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테면 깻잎으로 말하면 GMP 친환경 무 농약 해서 그것은 차등 금액이 조정이 돼요. 그리고 경매를 하면 친환경부터 무 농약부터 경매를 합니다. 그리고 GAP도 따로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금액도 차등이 있습니다. 인삼이 우리 금산이 종주국이면서 제일 먼저 GAP 농가를 인정해 주고 한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100% 동의는 해요. 그런데 금액 면에서 농가들이 뭔가 금액 쪽으로 어드바이스 될 수 있는 분명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GAP 인증을 해서 공동선별을 해서 어떠한 드리고 있는데 현재 매입하는 것은 시장가격 보다 5% 더해서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해 주고 그 인삼을 갖다 관내 제조업체 있잖아요.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수매하는데 5%를 더 준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요.

작년, 재작년,

그거 자료입니까?

예!

자료 좀 주세요. 그럼.

수매를 해서 5% 더 주고 그것을 갖다 제조업체한테 줘서 제조업에서는 더 우수한 가공품을 만들기 때문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서 금산에 제조업까지 같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과장님 수삼 전에 가면 GAP에 대한 수삼이라는 것은 일체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제조업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제조업에 들어가는데 일단 수삼도 흘러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지금 6차 산업이든 7차 산업이든 GAP해서 어쨌든 이 GAP로 재배를 하면 일단 무 농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부분은 모르지만 뭐야 퇴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돈이 금액적으로 나름대로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도 농가들로 하여금 지원 및 우리가 농가들한테 순익을 챙길 수 있는 창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것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농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더 좀 그런 방향을 더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이라고는 하는데 303쪽에 농식품 창업육성사업이라고 이게 지특사업이지요. 2억 7,500만원,

예!

군비가 1억 1,000만원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예!

개인이 공모한 것이지요.

예!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금옥입니다.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305쪽에 인삼약초 아까 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삼약초건강관 히트펌프 설치 지금 여기 임대료가 얼마지요.

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7,000만원 정도 미납되었지요.

지금 1건이 미납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7,000만원 정도 미납되었지요. 언론에 보도 되었어요.

예!

임대료를 7,000만원 미납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또 사업자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10/1000에 대한 부분도 위원들이 고민한 부분인데 임대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명분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임대료를 독려를 하세요.

임대료는 저희들이 설치를 한다고 하면 임대료가 납부된 상태에서 해 드리고 특히,

지금 미납되어 있지요. 7,000만원,

예!

그럼. 임대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이거 지원을,

아니요. 납부를 하면 그때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특히 어떠한 관내에 목욕탕 업자들하고 어떠한 갈등요인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과장님은 7,000만원에 대한 미납부분을 정리하고, 지원 조건으로 해서, 해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이게 설치비가 계상이 돼서 저희들도 임대료를 여기 설치하는 비용만큼 10/1000만큼 더 올려서 계상을 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임대료를 조금 더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투자금액이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료를 받고 나서 예산을 해 줄게요.

시기가 잘 안 맞을 것 같고요.

무슨 시기요.

저희들이 하고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억이라는 지금 50% 뭐야 연료경감 전략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목욕탕 그쪽에 이거 부착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가스지요.

예.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숙박하는 방 말고,

아니. 전체가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체가 돌아가는 것입니까?

예! 목욕탕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같이 돌아 갑이다.

연료비는 50% 충분히 감축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전문가들이라든지 목욕탕 관내 업체들 이런 곳에 다 얘기를 들어보면 50%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목욕탕 벙커시유 때는 곳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다 벙커시유 땠어요. 완전 C등급짜리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금액에 한 208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 5억을 세이브하면 213억 정도를 투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도 참 저희들이 어렵게 해서 반영이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기 어찌되었든 어렵게 설치된 건물이니만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만 해 드리면 활성화 되겠어요.

어찌 되었든 더 방향을 찾고 특히 관내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하고 부딪치는,

이 건강관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국비가 70억 정도인가 내려온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거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이 사업 안 했어야 되요.

어찌 되었든 어렵게 한 만큼 저희들이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업자들이 5억을 투입하고 10억을 투입해서 어떤 조건을 맞춰 준다고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전전세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없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 군한테 요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심각성이 들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거 도감사도 지적 받았지요.

도에서는 다른 부분에 크게 지적이 되었다기 보다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도에 민원도 넣고 중앙에도 넣고 이렇다 보니까 도에서 확인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절차라든지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크게 벗어난 것은 없기 때문에 다만 얘기할 적에 관내에 있는 업체들하고 갈등요인이 없도록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히트펌프 설치계획서를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주세요.

사업비 견적 받아본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길진섭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 요청액은 기정예산 121억 1,958만 2천원 보다 45억 4,240만원이 증액된 166억 6,1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금산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비, 농공단지 통근버스 운행사업비,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소비자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00만원 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상담요원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360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전시장 보안등 교체가 되겠습니다. 마전시장 보안등이 너무 어두워서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산시장 소방시설 교체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전통시장 최적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비지원 사업으로 금산시장에 노후 된 소방시설 보수 및 교체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금산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201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중에서 국비 9억원 중소기업청에서 군비 6억원은 저희 군에서 부담하고요. 자본이전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10쪽 농공단자 통근버스 운행지원 사업인데요.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근로자 출퇴근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 역시 2017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공모가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억 1,700만원 중에 국비는 1억 7,100만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고요. 군비는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사망사고 예방 홍보용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7,000만원 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에서 도 조정교부금 1,600만원 교부에 따라서 예산 증액된 사항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농어촌버스 업체의 재정적자 규모 파악과 비수익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실태조사 연구용역 역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3년 단위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600만원 보다 409만 7천원이 증액된 4,0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409만 7천원 교부결정에 따라서 운영비 추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11쪽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농어촌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을 위해서 엑스포를 맞이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일단 2,50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 2,500만원을 도 추경 시에 확보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기정 예산 4억 1,360만원 보다 7,749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1,1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 증액분과 그에 따른 군비 부담액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기정예산 2억 43만 9천원 보다 72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1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는 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밑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억 1,025만원 보다 4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1,0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가정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당초 가 내시 책정된 사업단가가 감소돼서 4만 5천원이 감된 1억 1,0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맨 위에 경로당 태양광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충남도 신규 사업으로 도비 50%와 군비 50%의 사업비로 관내 5개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 3㎾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2쪽 중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각종 사업 집행 잔액 5,75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요. 기타회계 전출금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억 5,000만원 보다 34억 3,500만원이 증액된 46억 8,500만원을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금회 추경 요청액은 기정예산 42억 5,000만원 보다 39억 4,325만 6천원이 증액된 81억 9,325만 6천원으로 주요 사항은 추부농공단지 신축공사 사업비 증액과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377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성과 복수, 추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악취진단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라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계측기기 소모품 교체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유량계와 환경계측기기 소모품 교체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 2차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추부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 30억에서 이번에 추가공사비 10억원이 증액된 40억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재원부족으로 10억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숙사 신축공사비로 9억 5,43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또한 감리비로 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기상환 이자 5,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그 다음에 이자율이 2.5%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기상환 원금 26억 6,59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조기상환을 통해서 원금 부담액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4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정산결과에 따른 2014년도 예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 반환금 1,118만 7천원은 2016년도 금성과 복수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387쪽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00만원 보다 1,835만 8천원이 증액된 8,335만 8천원으로 주요사항은 우편요금과 공영주차장 관리 및 보수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 335만 8천원이 증액된 1,27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해서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보수와 교체를 위해서 기정예산 500만원 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용 카메라 5개소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공영주차장 관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000만원 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차 표지판과 요금표, 주차관리 부스, 공영주차장 시설에 정비 교체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310쪽 상단에 농공단지 통근버스 운행사업에서 국비를 1억 7,000만원이 내려왔고 우리 군비를 4,600만원 정도 매칭 하는 것인데 지금 몇 대 정도 운행할 계획인가요?

현재 운행 차량은 5대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전 방향으로 한 4대 정도 하고, 금산방향으로 1대 45인승 기준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산은 농공단지 어디요.

추부 농공단지요.

아니. 금산은 1대가 어디입니까?

금산방향으로 1대 운영하고요. 대전방향으로 4대를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버스를 운영을 하면 물론 대전의 근로자들은 다니기가 상당히 편리한 것으로 본 위원은 동의하는데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 해 보셨나요.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 택시협회와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저기 해서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버스하고는 그렇다고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 해 보셨나요?

어차피 이분들을 현재도 대전에 출퇴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멀리 대전 근교에 있는 분들을,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 이거 충청남도에 입찰하실 것입니까? 우리 군 버스를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입찰을 할 것입니까? 입찰을 띄울 때에,

입찰 공고는 지금 계획 검토 중인데요.

버스를 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금산에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가 한 90% 부담이지만 우리 관내에 입찰을 띄워서 관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위원님 말씀 존중하면서 관내에 계약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관내 업체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 태양광 설치는 2,500만원이 도비인데 도 위원 사업비입니까?

5개소가 금산읍 건국경로당하고요. 금성명 상가리 경로당, 남일면 초현경로당, 군북 외부경로당, 내부3리 경로당하고 추부면 마전 경로당을 선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조금 큰 곳을 위주로,

이게 거의 100% 다 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여기에 없는 부분인데 승강장은 관리를 교통계에서 하나요.

승강장 개념이 농어촌버스 운행하는데,

관리는 누가해요.

관리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승강장 설치는?

지금 현재 설치도,

관리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럼 교통계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계에서 안 해요?

승강장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정확하게 교통계 업무로 정리된 그런 사항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장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승강장 관리는 지역경제과 교통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관리업무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비 차원에서,

그럼. 제가 건설과로 질문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310쪽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이 용역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용역을 준 것이지요?

이것은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적자 규모와 또 비수익 노선,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이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전문 업체용역을 의뢰해서 지원 해 줄때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원가계산을 하고 그런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선하고 관계는 없고요?

어차피 용역업체에서 노선을 일일이 탑승해서 산출을 확인을 하니까요.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 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 사업도 하고 농어촌 관계도 이것으로 조정을 해서 하고 그런가요?

그렇지요.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가 오시나요. 다른 곳에서, 2,200만원을 주면 와요.

예. 교통관련,

어디에서 와요.

아마 충남 대전권에서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그분들하고 연구하셔서 지금 교통량이 노선이 어차피 위원들이나 군수님이나 기타 선거직들은 그 버스 관계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다니다 보면 1명 타고 나오는 곳, 2명 타고 나오는 곳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더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기도 하고 또 예산이 지원이 많이 주어진다면 조금 더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편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그래서 지금현재 48개 노선인가요.

예!

48개 노선에 변동이 내년에 이것으로 인해서 있을 수가 있네요.

예. 그렇지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근거를,

그럼. 여기 시내버스 조합에서 조금 덜 준다고 하면 이게 돼요. 서로가 용역이 되는 것인가? 만약에 연구결과에 너무 많이 줬다. 예를 들어서, 그럼 안 돼서 조금 덜 주면 이 사람들이 수용을 하냐고,

일반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보다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 의견도 일부 반영을 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서로 조율을 해서 그래도 가장 근접된 합리적인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가 문제예요. 보면, 서로 그쪽에서는 얼마를 주더라도 매일 적자라고 하고 우리가 줄 때에는 몇 억씩 주는데 말이야. 이게 굉장히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굉장히 소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는데 그래도 한 치의 어떤 의혹이나 의심도 없이 합리적으로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 금산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내버스가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대가를 줄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선에서 또 그쪽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잘 조정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78쪽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원금 조기상환인데요. 처음에 본예산에 3억 6,000만원 정도를 상환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26억을 상환하신다는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어디 분양이 몇 군데 되었나요?

지금 현재 분양은 5개 업체에 분양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엄청난 26억이 우리가 예산이 금액 적으로 어디에서 세외수입이나 아니면 분양이 돼서 이 돈을 그래도 근간에 마련을 한 것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순수한 군비로 상환하는 것입니까? 분양은 안 되었고,

예! 우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자 부담은 지금 3%에서 2%로 내려줬어요.

2.5%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그냥 5개 업체 밖에 안 되었고요. 더 이상 분양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26억을 줘서 도합 한 30억 정도를 상환하겠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