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2건과 일반안 2건 등 총 4건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공공시설(중마동권역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계획안, 그리고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대표발의한 의원 및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문양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양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2015년 11월 제245회 임시회에서 우리시 읍면동 또는 마을에서 주민 주도의 공동체 복원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활성화 되면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체감도가 더 높아 질것이라는 이유에서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간 마을공동체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광양 남해 오네뜨 임차인 대표회의의 오네뜨 꾸러기 밥상 등 11개 사업에 3천만원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 사업 성과로는 광양 송보 7차 아파트가 행정자치부 주관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공모 사업에서 7천만원의 상금을 받는 영예를 안았고 또 전라남도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우수마을에는 매화마을 등 5개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광영 마을 공동체가 행정처자치부와 전주가 공동주관한 행복한 공동체 발표 한마당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2017년 올해에는 중마동에 고독사 지킴이단의 생일상 차리기 등 총 22개 사업에 5,300만원 사업비가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7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서 다압 청년회의 고향을 다시 찾는 꽃길 만들기 사업 등이 선정되어서 도비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마을기업이 봉강면에서 표고버섯을 재배 판매하는 주식회사 다사랑, 옥곡면에서 로컬 푸드 판매하는 주식회사 이인 등 10여 개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분석해 보면 1회성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사업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약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 원안을 분석해 보면 전문적인 중간 지원 조직이 없음으로써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의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뭔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 공동체와 마을기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는 113개소의 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전라남도에는 순천시와 담양군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는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하는 마을 기업을 마을공동체 사업에 포함하였고 안제20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제21조에는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 마을리더 발굴 양성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 자문, 연수, 박람회, 세미나 개최 등 홍보활동 지원 등 기능센터의 기능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으며, 안제22조에는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방법과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안제23조에서 24조에는 지원센터 감독 및 위탁 계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마을공동체 만들 기 사업이 활성화 되면 장기적으로 현재 10개소에 불과한 마을기업이 점차 증가하여 지역공동체 별로 소득을 창출하고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마을기업을 포함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 기업의 정의를 추가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립근거 등을 신설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성화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센터가 없고요, 전략담당관실에 지역공동체팀에서 이 업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조에 보면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1조, 22조, 23조는 민간위탁 내용 위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위탁기관이 될 때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20조에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마을기업 많이 운영하고 있지요 ?

지금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마을이 총 몇 개지요?

자연마을 수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이 가면 갈수록 멀지 않아서 통폐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을수가 그렇게 많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10개를 하고 있으면서 애로 점이 있었습니까?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산을 활용해서 소득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려면 마을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순천과 담양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가요?

예.

민간위탁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의 사례를 보면 광양시가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원 같은 것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YMCA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YMCA에서 문화원장이라든지 센터장이라든지를 이런 사람들을 위촉을 하든지 임명을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인 마을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지 않고도 할 수 있는가요? YMCA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청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다가 아마 위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하고 마을기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YMCA에 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은 두 가지가 결여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마을공동체에 관한 지식 또 경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마을 리더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교육처럼. 그러면 농촌중심지 사업도 있고 그동안에 태동되어 온 리더들이 있습니다. 활동가라고 부르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작년부터 하고 있지만 매년 교육을 시키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도시재생 농촌중심지사업 또 마을기업 그래서 각 마을별로 육성된 분들에 대한 단체가 결성이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또 결성을 시켜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부분에 민간위탁을 공모해서 판단해서 심의해서 나중에 민간위탁기관을 정할 것입니다.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 이것도 상향식으로 하지요?

농촌중심사업은 약간 마을공동체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그래도 그 분들이 약간의 노하우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마을리더로 육성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도 리더자만 교육을 시켜도 지금 까지 해 온대로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은 센터가 필요한지 않는지 그 부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공동체팀에 팀장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한명은 공동체 업무를 담당하고 한명은 마을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산을 신청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감시 감독하고 이 정도의 일이지 그 마을 사람들하고 밀착이 되어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필요하다해서 센터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 예산을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인건비 운영비해서 1년에 약 1억 2천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초기에는 국가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설치는 국가지원을 받고 비용은 우리시에서 충당을 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나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버겁다 그 말씀이십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사실 있지요. 도시재생 사업도 광양읍 쪽에서 추진하지만 거기도 따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한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성과를 거두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업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당사자들은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는 것을 사실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센터라는 것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정착이 되었을 때는 참 좋은 센터로 활용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시민들의 호응도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센터를 지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인원을 육성을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기간은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실무팀이 결국 케어하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바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해 놨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도하차한 마을기업이 있지요?

예, 마을기업이 유지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매출액이라든지 조직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을기업이 그 조건을 못 갖추게 되면 마을기업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계속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간 관리를 하지요?

일단은 3년 5년 단위로 합니다.

우리 보면 5년간 하다가 민간으로 돌리는 것이 있고 그런데.

5년이 끝나면 민간이 더 이상.

시설물을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요?

예, 시가 관여를 안 해도 충분히 스스로 자율적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광양시에서 하다가 중단된 기업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1개소 있습니다. 중단하겠노라고 신청 온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5년이 경과되고 난 후에 그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신청한 기업이 있지요 ?

없습니다.

다른 것은 있어요. 다른 부분 농산물가공을 하다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이런 쪽에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없다는 것이지요? 1개소 중단 사유는 무엇이지요?

결국 이것이 사업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속적인 매출이 일어나야 유지가 되는데 매출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했던 것을 반환을 받습니까?

주로 용도폐기를 하고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예산 낭비라고 하면 낭비지만 사실은 실패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가장 잘되는 마을기업이 어느 곳입니까? 10개소 중에서.

봉강면에 주식회사 다사랑 농업회사법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표고버섯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을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센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마을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지원센터를 건립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자체적으로는 지금 건물을 짓기는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공간을 이것이 잘 되어 가지고 활성화 되어서 건물을 따로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짓는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희는 마을공동체라는 것 운영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느끼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요원을 양성하려고 하고 있고 일응은 저희 과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한두 명 차출해서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체 건물을 짓기가 힘들다면 지금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예술고 위치 변경이 되면서 공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는 지금 현재 고용 플러스 복지센터 사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층부터 9층까지 시설을 활용해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과정에 복지센터가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시청 내에 건물들을 활용했던 여러 가지 복지센터들이 그 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쪽에 또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시 청사 건물 내에도. 그러면 거기를 잠깐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건물 짓기가 힘들다면 양쪽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전략정책담당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은 없고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발의해 주신 문양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김성희 의원 발의)

입니다. 시민참여단 운영에서 제19조에 보시면 공개모집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6개 분야에서 10명 정도씩 하겠네요?

그러니까 구성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성참여율이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역 분배를 위해서 잘 하신다고 하셨고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광양시에 보면 잘 나가는 여성분들이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정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 사람 심기 식으로.

추천은 누가 받습니까?

누가 공개모집을 합니까?

잘 짚으십시오.

또 하나는 위원회가 있는데 4장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가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입니다. 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응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가고요, 전문가들 실무협의체는 별도로 구성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몇 명이지요?

위원은 지금 10명입니다.

10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더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양성평등위원회 거기 위원회에서 대응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서 그 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2년입니다. 조례 제16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응한다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전문개정인데 60명 구성할 때 심도 있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단은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하고 지역별로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짚어 봤는데 대개 보면 하는 분이 또 들어오고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시장님이 좋은 사람만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잘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그러면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이 되고 나면 조례가 보니까 5개, 6개 내용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이것이 주로 조성을 위한 조례가 되어서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되고 나면 여기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아까 김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셨네요. 조성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않고 그 위원회를 활용하시면 되었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는 이것은 인원이 없네요?

이 협의체는 전문가들로 해서 실무협의체를 조성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조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여기에 정하면 어떻습니까?

협의체 평가 기준표에 점수도 있나요?

예.

이것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원을 선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써포터즈 시민 참여단이 60명인데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 60명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60명 이내라고 하더라도 60명 거의 가깝게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 추천권한이 있는 분들이 공모제라고 할지라도 읍면동장, 사회단체장 추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인원을 제가 볼 때는 12개 읍면동이니까 두 분씩 하면 24명 해서 지역 써포터즈, 그다음에 광역 써포터즈 1명씩이면 12명이면 36명이고 2명씩이면 48명이고 지역만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광역도 있어야 된다. 써포터즈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여성친화도시조성은 여성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여성, 노인, 장애인이 고루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당초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성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공공시설(중마동권역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계획안 (사회복지과)

입니다. 공공시설 중마동 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중마동 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광양읍 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 이후 이용자가 증가 함에 따라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고 중마동 권역 장애인 비율이 58%로 높은 편이나 광양읍 장애인 종합복지관까지는 이동 거리가 멀어 불편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마동 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별첨 세부사업 계획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 절차이행사항은 2017년 3월 6일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의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중마동 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마동 1212번지 지금 현재 마동정수장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제141호 근린공원이며 사업량은 부지 면적은 전체입니다. 19,986평방미터, 건축물 연면적은 2,285평방미터, 지상 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8억 3,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사업부지 현황은 위치는 광양시 마동 1212번지이고 지목은 공원이고 지적은 19,987.8평방미터 중에서 활용가능 면적은 100분의 40인 7,994평방미터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 내 근린공원이며 소유자는 시유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타당성 조사 및 입지 선정 용역,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금년 3월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2018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준공 후 시설물 운영 계획은 광양시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뒷장,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중마동 권역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마동 시유지에 지상 2층의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총 58억 3,300만원 소요 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광양읍까지 이동이 불편한 중마동 권역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추가 건립 건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복지관 건립 계획안을 올려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선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형이고요 접근성 또 여러 가지로 대중 교통부분이나 부지의 형태랄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희들이 시유지를 약 다섯 군데를 봤는데요, 여기가 가장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이 분들이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편리성 대중교통 이용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셨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김성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의 기회를 갖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편리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했을 때 이용객은 몇 분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광양읍 같은 경우에 1일 36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마동 지역도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300분 이상은 이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읍은 대기자가 많지 않습니까? 대기자가 많고 활동영역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이 19,986평방미터인데 건폐율이 몇%입니까? 이용할 수 있는.

19,000은 전체부지고요, 공원 안에 40%까지는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8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7,994평방미터까지는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 장애인 종합복지관 두 배 정도됩니다. 부지가.

건물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물은 광양 장애인 종합복지관 보다는 좀 큽니다.

할 때 우리가 사실 초기 장애보다도 중간 장애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르신들이 연세 드시면 전체적으로 장애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면 지금 시작하실 때 규모를 키울 수 있으면 면적이 되면 키워 가지고 충분히 향후 몇 십년은 내다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추진해 왔고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10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가야 합니까?

금년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를 하게 되면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공모하고 설계를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고 또 건축을 하게 되면 그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회복지과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준비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 건립 계획안까지 의결이 된다면 조속히 추진해서 장애인들이 집에서 대기하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얘기하지만 그 분들은 하루하루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왕 전체적으로 다 준비가 되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급한 행사가 좀 있어서 부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시려는데 괜찮겠습니까? 이후 회의는 부위원장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교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퇴직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고생 하십니다. 늘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과장님 이름 석 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근린공원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을 만들 때 법에 근거를 두고 근린공원을 조성해 놨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근린공원 내에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9,986평방미터가 공원인데 7,994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100분의 40 면적을 쓰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약 2천 평이 넘는 면적이지요?

최대 거기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면적은 적절하게 조정을 할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2,285평방미터를 할 것인데 1층 건평을 얼마를 보고 있지요?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이나 실시설계를 해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그 넓은 면적이 있고 얼마든지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층으로 전체적으로 다 깔면 어떻겠느냐, 휠체어를 타고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주문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 장애인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월, 진상, 옥곡, 다압, 골약, 중마까지 넣었는데 그러면 먼 다압에서 버스가 와야 되는데 지금 광양읍에 버스가 몇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광양읍에는 1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를 가지고 움직이면 저어기 다압 하천리 골짜리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하동 사람도 아니고 구례 사람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구례로 떼어 달라고 해요. 곳곳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압에 장애인이 몇 명이지요? 장애인이 390명이지요? 진월이 약 500명, 옥곡도 그 정도 되고 그렇지요?

다압이 230명입니다.

등록된 부분만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등록 안 된 부분이 약 39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월, 진상, 옥곡 여기만 하더라도 약 500명 가까이 다 됩니다. 그런데 등록된 부분은 약 4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못 오고 사실 수혜를 받지 못하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광양읍도 있으니까 중마동에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옥곡에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량을 늘려서 하십시오. 광양시에 장애인이 몇 명인데 등록된 분들만 7,500명이네요. 7,500명을 차 한 대로 수송을 한다면 말이 됩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 부분 인계하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수혜를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층으로 할 것인가, 2층으로 할 것인가는 1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위치는 참 좋아요. 위치가 거기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펴서 1층으로 깔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2층에는 사무실이랄지 또 자원봉사자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면 됩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2층에 안 올라 갑니까? 사무실에 다 올라가지요.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신축을 하는 것이니까 공급자 위주 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폐라든지 뇌병변이라든지 그런 환자분들이 발달 장애인 분들이 많고 그러는데 그 분들 복지관도 물론 필요하지요. 거기에 운동기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병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시게 되면 시유지이면 부지를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관계된 병원도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저렇게 폼 나게만 짓지 마시고 조그만 규모의 자활에 도움이 되는 풀장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애인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활 치료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시스템화가 되어야지 수영장은 폼 나게 엄청 좋게 성황에 짓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프로그램 있지만 광양읍에도 지체장애인들이 프로그램해서 이용하시기는 하지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상인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만나서 상담을 해 봤더니. 그래서 이왕에 새로 짓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관계되는 병원도 개인병원이니까 유치해서 환자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오셔 가지고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그것이 생활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광양읍에 있는 복지관 증설계획은 없나요?

지금 광양읍에 복지관은 그 바로 뒤편에 직업재활시설이 들어섭니다마는 거기에서 일정 부분 또 직업재활시설에 따른 프로그램도 돌아 갈 것이고요, 복지관에서는 지금 현재 강당 문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은 부분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읍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물리치료 관계 등을 쭉 정리해서 증설 계획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다보니까 중마동 권역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 장애인보다는 이용자수가 좀 저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홍보 부족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이용자는 1일 평균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등록 장애인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등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도 있고 드물게 이용하는 장애인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계속 이용하는 분만 이용을 하게 되면 못 하시는 분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마동에 건립을 하게 되면 좀 많은 장애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홍보도 하고 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립 계획안이 의결이 되면 되고 나서 충분히 또 세부사항에 대해서 저희와 토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아까 진수화 위원께서 제안하셨던 차량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일반인과는 다르게 장애인들은 불편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차를 탑승했을 때에는 편의가 아니고 고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리적인 현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진수화 위원님께서 버스를 물으셔서 버스는 한 대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다른 중소형차도 여러 대가 있어서.

차 한 대를 가지고 광양 전체를 돌다 보면 1시간이 넘어 버립니다.

장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문화예술과)

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는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치 단체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서 의병정신을 선양 계승하며 의병 관련 정책 사업에 상호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 9월 1일 전국 36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하였습니다. 본 협의회 규약 안은 참여 지자체 모두가 검토한 사항으로서 금번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이며 구성은 의병 격전지, 의병선양사업 추진 등 의병 관련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참여하였고 전라남도는 우리시를 포함해서 나주, 구례, 담양, 보성, 영암군 등 6개 시군이 가입하였습니다. 본 협의회 주요기능은 지역사회와 국회차원의 의병선양사업 발굴, 의병 관련 국가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 이익추구, 현안사업 공동해결 그리고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연회비 100만원이며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약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명칭과 주요사업 그리고 일반 연회비는 100만원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따로 정하는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