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이며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 심사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택지개발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폐지조례안,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2825번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 부분이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 재개정에 따라 관계법령, 명칭변경 및 조항변경 사항으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평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시 원안 동의 하였고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공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이었던 주택법 중에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가 이행되었고 상위법 등 관련규정과 대치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는 상위법에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개정을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맞춘 것은 납득이 갑니다. 단 제3조 감사요청 그 부분을 보면 3조 두 번째 줄에 시장이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고 약칭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요청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표자를 또 대표자로 약칭하는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약칭되어 있는 대표자가 인용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이하 “대표자”라 하고 선임한다는 그 내용을 줄여서 “대표자”라고 그렇게 명칭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약칭하는 것은 너무 표시하고자 하는 것이 길거나 이럴 때 약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령 국어학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이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대표자”로 약칭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해서 이유가 되는데 그 대표자를 “대표자”라고 약칭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기된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부분이 맞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대표자”로 인용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 다음에 이 말이 또한 나왔을 때 그때는 “대표자”라고 하면 이게 이 말이다, 그렇게 약칭이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대표자”로 약칭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이지요. 길고 복잡한 것을 약칭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해가 안가세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전혀 “대표자”라고 약칭해야 될 이유가 없고 앞에 부분하고 연결해서 약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게 약칭이 인용되는 부분은 한 번도 없다는 그 말입니다. 보통 4~5회까지는 약칭을 안 하는 것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서도 법제처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는 대상도 아니고 뒤에 인용사례도 없기 때문에. 그 대표자는 이하 “대표자”로 한다. 이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 국장님 이해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법관리법이 따로 개정되면서 바꾸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시지요?

1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조례개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조항만 바뀌었습니다. 공동주택법으로 바뀌면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감사대상 제외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시행령 82조에 따른 시장이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감독 범위를 규정한 것이 제82조입니까?

예. 그게 82조에서 시행령 96조로 조항이 변경된 똑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에 관계없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마치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안번호 2826번 광양시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 부분이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요건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먼저 조례명 변경사항입니다. 광양시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두 번째는 관계법규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주택법 분리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이 되었고 광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분쟁의 조정 신청요건 완화 사항으로 당초 분쟁 조정 신청시 전체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이 완화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되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신설되었고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평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여성비율을 40% 이상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어 위원회 구성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공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부분이 분류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되지 않은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가 이행되었고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대치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요, 공동주택관리팀에서 3명이 근무를 하네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관리소 소장들은 주택관리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시지요?

계약직 직원을 보강해 주면 저희들로서는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대부분 많이 발생하지요? 그리고 업무량이 많아서 공직자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지요?

일은 많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업무량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문성을 가진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전에 주택관리와 관련해서 분쟁조정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혹시 시민들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내에 여러 가지 각종 분쟁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조정을 해 주라고 신청한 예는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몰라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기능과 관련해서 기능 중에 우리가 현재 중마동 쪽에 보면 송보 5차, 6차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분양 전환 가격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데 분양가격과 관련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6차아파트 임대아파트 분양되는 과정에서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해서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들 간에 약간 서로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나서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여기서도 객관적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제대로 평가가 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과장님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 제도를 통해서 제대로 조정을 해 보자, 하고 권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10조 4항,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위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60일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의도로 60일로 했던 거예요? 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에서 60일로 늘렸던 주요 내용은 저번에는 전체입주자가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30일이어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면, 조건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업무가 폭주하다보면 그 기간을 벌까 싶어서 60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기에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아무 예외조항 없이 무조건 프리로 60일까지 된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다, 그리고 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종전대로 3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요. 30일로 해도 하자 없지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도 봐보니까 대부분 30일 이내로 법 개정을 하였고 일부 특별한 지역에 예외적으로 해 가지고 60일이나 이 부분을 약간 높이는데 있는데 우리는 그냥 30일 이전에 하도록 합시다. 급한 민원들이니까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허가사항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사항을 보시면 과장님도 대체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허가는 분명히 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지만 인근에 피해가 너무 많아요. 물론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내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인근에 예를 들어서 피해가 있을 경우 그분들, 일단 동의서를 첨부해서. 서로가 합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좀 첨부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서로 이런 분란이 없이 허가를 내주고 집을 짓는데 불편이 없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제도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포함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분쟁이 무엇입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것이 분쟁 아닙니까? 공동주택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허가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택지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쪽 허가사항을 맡고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은 제가 아니고 허가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1층만 상가로 되고 2층은 주택으로 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마동지구, 와우지구, 의암지구, 성황지구 그런 사항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층에 보면 주택으로 지어야지 예를 들어서 상가는 사무실 용도로 못쓰고요. 허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택지개발 할 때, 설치할 때 그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서 제안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전기개발 쪽에서요?

입니다. 의안번호 2827호 광양시 택지개발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택지개발조성사업 잔여사업비 집행완료 등 목적달성으로 조례 운영이 필요 없고 상위법령의 폐지에 따라 하위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택지개발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는 별첨과 같습니다. 예산상황,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22일부터 동년 4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시 택지개발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 택지개발조성사업 잔여사업비 집행 등 목적달성으로 인해 더 이상 조례운영이 필요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택지조성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가 이행되었으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도시계획법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지요?

예, 도시계획법은 2003년에 폐지되었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지되었지만 도시개발법으로 그 내용이 담아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지된 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다시 통합되어서 법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그대로 담아져 있다면 법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이고요, 통합된 것하고는. 단 이 문제는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법 폐지하고 상관없이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줄곧 제가 주장해 왔습니다. 안 해 오다가 최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다시 또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생긴다면 그 당시에 다시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이 조례를 진작 폐지했을 조례를, 늦었지만 늦게라도 폐지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광양시 택지개발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를 어떤 것을 특별회계라고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그 지역의 사업지구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별도 관리하는 회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완전히 폐지해 버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공기업특별회계는 후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딱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는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로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없이 빌려주면, 공기업특별회계를 놔두고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이래 버리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본 조례는 저희들은 성황 1단위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그동안에 잔여사업비가 약 2억 7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사업비 때문에 회계를 조례를 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그것을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 운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안을...

성황지구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황만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말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대해서 회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광양시 택지개발조성사업 특별회계 이 조례를 폐지한다, 이것을 놓고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말입니다.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싹 걷어서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아예 전부 다 없애버리고. 공기업특별회계도 없애버리고 싹 거둬들여서 다른데 써버리세요.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7조에 특별회계 설치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광양시 택지개발조성, 광양시에 택지개발조성을 했다는 그 말이에요. 현재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아무 것도 안하고 폐지해 버린다? 취지가 안 맞다는 그 말씀이에요.

현재 사업비 남아 있는 부분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한다고 그 이야기는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대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을 해서 돈을 남은 것을 갖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 물론 조금 전에 따로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조성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나서 잔여사업비가 2억 6,100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고 성황에 대해서 알았고, 현재 와우지구, 의암지구 공기업특별회계 돈을 빌려주고 있잖아요. 그 돈으로 하려면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줘야 이런 사항들이 정리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광영이나 와우나...

성황이나

그런 부분은 기타특별회계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현재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그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히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확실하게 답을 줘야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의안번호 2828호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사업비 집행완료 등 목적달성으로 조례운영이 필요 없고 상위 법령 폐지에 따라 하위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예산상황,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사업비 집행 등 목적달성으로 인해 더 이상 조례운영이 필요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택지조성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2829호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법제처에서 통보된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해당되며 해당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2항에서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3조 제2항에서는 기업유치추진단장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3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2항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규제영향분석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하였으며 의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불필요한 제3조 제2항 관리자 지정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택지조성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요지가 제3조 관리자의 지정에 있어서 관리자는 둔다, 단 기업유치추진단장을 관리자로 지정했던 것을 해지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우리가 만약 공영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공영개발을 담당하는 주무 국은 어디에 둡니까? 당연히 우리시가 공영개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 업무부서는 기업유치추진단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고자 해서 목적적으로 기업유치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그러면 가령 사업 주무부서는 기업유치추진단장이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공영개발사업의 경영,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를 둔다고 그러면 기업유치추진단장이 아닌 다른 국장이나 다른 공무원이 관리자로 보임된다고 그러면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현실적으로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업유치추진단은 해체해야지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우리시가 공영개발사업에 대비해서 기업유치추진단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기 우리시처럼 목적을 위해서 기업유치추진단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것은 전혀 말장난밖에 안 된다, 아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떤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런 문서로 왔던 것 같은데 법제처에서 질책을 받았습니까?

전국 지자체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누구든지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에 적합한 자를 시장이 배치하면 될 것인데 기업유치추진단으로 정해놔 버리면 시장의 인사권이나 재량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아무나 시장이 정하는 이로 제한을 풀어준다, 그 말이지요?

필요시 통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국장이, 단장이 관리자로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기업유치추진단이 별도로 명칭도 바뀌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기업유치추진단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조례를 또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준해서 기업유치추진단장 자체를 삭제를 해 놓으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시장이 별도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거기서 관리자로 지정이...

가령 우리가 풀어놓으면 우리는 지금 기업유치추진단장으로 정해 놨는데 만약 이것을 삭제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기업유치추진단장 아닌 다른 공무원을 관리자로 보임할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전혀 안 되는 것이...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유치추진단장 인사권을 시장이 갖고 있는데 저는 법제처 지침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법제처에 지침을 보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봤더니 여기는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기업유치추진단장을 관리자로 정하는 것은 시장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탁상공론입니다. 우리시처럼 이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기업유치추진단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빼버리자는 말은 법제처가 내려 보낸 지침에 목적은 뭐냐 하면 아무나 시장이 원하는 사람을 배치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업유치추진단장은 시장이 임명합니다. 어차피 인사권자는 시장인데. 그러면 그 기업유치추진단장이 그 목적을 갖고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이나 관리하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맞는 자료를 기업유치추진단장으로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유치추진단장으로 맞다고 정해 놓고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 적성에 안 맞으니까 다른 국장이나 다른 공무원을 관리자로 정해 놓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묻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것을 바꾸지 않아도 특별히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대로 두는 것이 무방하다. 제가 봐도 99% 이 조례를 바꿔놔 봐도 우리는 기업유치추진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목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반드시 기업유치추진단장을 이렇게 관리해 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인사를 통해서 단장을 바꾸라는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애 터지게 이렇게 해 놔버리면 갈등이 만들어질 소지가 있고 기업유치추진단의 책임 있는 역할이 오히려 거꾸로 침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가령 책임 있게 하고 기업유치추진단장이 조직도 필요하면 시장에게 요구하면 조직도를 바꾸게 권한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3자인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기업유치추진단이 오히려 업무가 훨씬 더 무책임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 제 생각은 이 조례가 법 때문에 큰 피해를 받을 일이 없다면 이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추진단이 한시적인 기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유치추진단이 다른 국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옳은 답이에요. 그리고 지금 더욱 필요하다는 그 말이지요. 단 이 부분을 삭제한다면 기업유치추진단이 없어진다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국이 만들어 진다면 그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기업유치추진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단장님, 그동안 공직에서 애쓰시고 얼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요? 마무리하시는 단계인데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염려했던 것은. 이렇게 해 주고 나서도 시장이 기업유치추진단장으로 해서 계속 관리하고 지정하면 하자가 없을 것인데 어차피 그렇게 할 것이라면 기업유치추진단을 만들었던 목적에 맞도록, 또 책임과 위상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봤을 때 이대로 두는 것이 맞다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됩니다. 다만 어차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유치단이 이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는 관리하고 있는 국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일원화되어 있고 업무 추진하는데도 좀 효율적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례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좀 변경을 해 달라는 법제처의 의견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만약에 이것을 하더라도 시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련 국장을 관리자로 임명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조례의 정비 차원에서 본다면 저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대로 의견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유치추진단장인데 시장이 다른 국장이나 다른 과장을. 국장이나 과장을 관리해 줄 수도 있지요, 법으로는. 5급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4급 기업유치추진단장인데 경영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 국장이나 과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면 시장이 옷을 벗으라고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개연성이 있는 조례를 만들어둔 것이 기업유치추진단의 목적에 맞겠느냐, 그리고 그 기업유치추진단 종사 직원들이 책임감이나 소명의식을 갖고 있겠느냐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더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노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기업유치추진단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이것을 개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관리자는 담당 업무 국장으로 명시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업유치추진단으로 안하고 한시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 명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팀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방공기업법이, 여기서 이 조례가 택지개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이것도 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관련법 71조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사업마다 관리자를 두고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 관리하는 관리자를 두고.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애면서 상수도는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센터 소장님을 관리자로 두고 택지는 기업추진단장을 관리자로 두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센터소장을 관리자로 두고 이렇게 각각 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업무 국장으로 한다, 그러면 되지요.

관리자는 1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 사업마다 1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팀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법제처에서...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탁상공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 과제를 발굴을 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의 지침을 내리고 계속 실적관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90% 이상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로 위촉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시가 3년 전부터 의회법무팀으로 계속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실정에는 안 맞지만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지자체도 보면 명시가 되었는데요?

서옥수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네요. 공영개발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마다 관리자를 한명씩 둬야 되니까. 이렇게 기업유치추진단으로 해 놓으면 모든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기업유치추진단장이 관리자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합리하니까 삭제를 하고 공영개발마다.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 관련된 국장들이 관리자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를 들었지요? 와우지구, 의암지구, 마동지구 택지개발. 1층은 근린생활, 2층은 택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관은 우리시로 받았습니까? 전남도에서 안 받았습니까?

지자체로 그렇게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장이 그것을 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를 해서 그것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지요?

예, 전에는 그런 규제사항이 없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여기가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들어왔고 많이 주위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풀어달라고 했던 일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지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시행단계에서는 그 권한이 전라남도에 있고요.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위임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가 들어온 것은 없고요. 건의가 들어갔다고 하면 아마 도시과로 건의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마동지구

거기는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고요.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도시과에서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도시과, 아니면 허가과, 건축과, 택지조성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무조건 택지개발한 뒤로 의암, 와우지구, 성황지구 이런 데는... 앞으로 광양읍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은 근린생활, 2층, 3층, 4층은 주택지 그렇게 못이 박아져 버렸어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택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난 불편을 가지고 계신다는 차원에서 택지조성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세요.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광영 의암이나 와우나 성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완료 후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환경을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택지과장이... 택지과장 이야기도 제가 알아들었고. 택지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미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빠져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것이고. 제가 택지과장님께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되어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입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경영하는 경우에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조례로 정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경영 수입 차원에서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이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택지조성과나 산단조성과나 이쪽 관련한 사업만 포함됩니까? 별도의 사업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향후에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업유치추진단 사무에 포함된 범위 안에만 있는 것인지 그 외에 것도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에서도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례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대통령령이나 이렇게 쭉 봐도 어차피 기업유치추진단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기업유치추진단장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기업유치추진단장으로 인사를 할 일은 없지요? 만약에 했다고 하면 하고나서 다른 사람으로 관리자를 두게 되면 업무가 이원화되지 않습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장을 관리하라고 지정하는 것은 거의...

법제처에서 이렇게 공고사항이 내려온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삭제했을 때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요? 예를 들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을 기업유치추진단장으로 앉혔다고 판단하고 다른 국에 있는 사람을 이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지정하게 되면 업무가 이원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분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사권자가 다시 인사를 하고 임명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업무가 이원화됨으로 해서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제처의 공고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이게 약간 애매합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간 때 의견을 다시 한 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지만 법제처 요구가 있어서 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폐지조례라서 앞에 것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조례들도 싹 정비하도록 하세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을 보면 가능하면 약칭을 4~5회 이내 되는 것은 약칭을 쓰지 말고 본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으면 웬만하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본칭을 쓰는 거예요. 약칭을 쓰지 않고. 그것을 법제처에서 요구하고 있고 특히 제1조 목적에는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약칭을 표시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기도 1조 목적을 보면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법대로 나오지만 이것은 목적에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한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목적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기에 있는 약칭은 그 다음에 내려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법,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을 약칭하는 가장 밑에 바꿔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3조 2항을 꼭 삭제를 해야 한다면 1항에 법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아무나 이렇게 관리자를 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그 조항이 포함된 시군이 있고요, 또 일부 시군에서는 2항 자체를 삭제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삭제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임명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이렇게 확정을 해 달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