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제11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흥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1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강흥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혜정 위원님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흥식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흥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강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흥식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허남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방금 이정기 위원님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실․과별 직재 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및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정회
10시06분 속개
강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273호 계룡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계룡시지구협의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 이념을 실현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시설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73호 계룡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를 사전에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서 제정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연 300만원 정도의 시 보조금을 주어 지원해 왔습니다. 계룡시 저희 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계룡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 소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6호 계룡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66호 계룡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267호 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는 이상이 없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놓는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전에 상위법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 계룡시 관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혹시 혜택이나 그것을 받은 사람 중 예를 들어서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 시 보조금을 2,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논산지청에 범죄피해자센터가 있고, 그 센터에서 계룡, 논산, 부여군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 16명 정도 이렇게 보조금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저희들이 2,500만원만 보조하지만 사실상 그것 플러스 검찰에서도 별도의 그런 예산을 그곳에 편성해서 플러스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혜는 2,500만원 이상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할 때 보면 명단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비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은 통보를 못해주고 다만, 그 유형별로 몇 명 정도 이것만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1년 예산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약 15명 정도?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16명 정도 작년에 혜택을 받았습니다. 주로 받는 것이 생계비라든가, 또는 학자금도 있고, 위문금도 있고, 때에 따라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라든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복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500만원 지원을 하는데,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약 4천만원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6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홍보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에 보면 계룡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 센터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2,500만원 주는 것을 사실은 전에 이 2,500만원을 그곳에 왜 줘야 되느냐고 우리가 예산을 감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 지역 관내 사람들이 16명 정도씩 혜택을 받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지요. 지금 옆의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의 얘기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홍보해주면, 정말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더 증액한다고 해도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곳의 위원들 운영하는 경비로 쓰는 것으로 이제까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법인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만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별도로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같은데......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법인으로 모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모두 법인으로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개인한테는 해줄 수가 없고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 행정 관청에서는 그런 사항의 파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보면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신형철씨라고 논산에 사시는 분이고, 운영위원장은 지청장이 운영위원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은 시장님하고 논산시장, 부여군수, 또 계룡시 의장님도 여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2,500만원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네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류보선 위원님과 이정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적극적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려면 우리 대표적으로 행정조직이 물론 면․동도 있지만 주민자치 위원님이라든가, 이․통장님들, 이런 분들에게...... 기타 의용소방대도 있고, 새마을 이런 측면을 팜플렛을 만들든가 해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까지는 홍보를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홍보는 솔직히 안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홍보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안전공단 국번 없이 전화번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전화번호도 있고, 다양하게 대한변호사협회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홍보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계룡시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긴급지원센터에 직접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직접지원센터 외에도 우리 계룡시에 어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말고 기타 유관기관도 계룡시에 있어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계룡시에 유관기관이 어떤 것이 있어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유관기관이라면 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있고요. 단체는 말씀드린 대로 무수히 많이 있고, 또 자율방범대 등등 있는데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 범죄피해지원 기타 유관기관이 정신보건센터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곳이 유관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여기에도 지원되고 있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직접은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지원되고 있지요.
남영
허남영위원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정확하게 이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타 유관기관에 그 건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지원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충분한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좀 우려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홍보 내지는 그 범죄피해자 관리를 하시는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는 그 취지로 피해자들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든지, 또 제2차 명예훼손이라든지, 어떤 사생활 침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살펴가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특히, 여성의 성적 피해자들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제2차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관리하시면서 적극 지원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이 조례안에도 보면 제7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내용은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통보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해주고 해서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이기 때문에 있을 때마다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허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만 여쭤볼게요. 이것이 범죄피해자한테 지원하는 조례이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출소자한테 지원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장
또 이 지원이 위원회 활동비로도 사용되는 건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활동비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강흥식위원장
피해자한테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에서 일부 사무실 운영비로 약간씩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사무국이 있어요. 사무처장이 있는데, 사무국 여직원이 1명 있어서 그 운영하는 경비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정도가 되겠지요.
강흥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이정기위원
그 애향장학재단 지원조례는 있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사업 하나를 지금 추가하는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제 그 연수사업......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우선, 어디입니까? 제11조 제4항 신설에 따른 조례 규정 개정...... 기금이라 하고 기금 및 기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리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중에서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나누고 있어요. 기본재산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 보통예산은 수시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재산을 예치해서 그것에서 이자가 나오면 이자를 가지고 사업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전 같으면 이율이 약 3% 내지 4%로 높아가지고 그 이자를 받아서 장학금을 주거나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1%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장학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기금에서도 일부 100분의 10 정도는 떼서 그것을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법령이 바뀌었어요. 그에 따라서 전에는 운영경비를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기금 및 기금의 이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뒤에 기금의 이자가 빠져 가지고요. 기금이나 그 기금이나 무엇이 틀린가 해서 여쭤봤더니 그 앞에 들어가면 기금에서 발생하는 기금의 이자, 이렇게 되는군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기금에서도 100분의 10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100분의 10정도는 빼서 쓸 수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금의 1년 이자는 어느 정도나 돼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이자가 저희들이 작년에 26억7천만원을 예치했는데, 그것의 이율이 1.44%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작년에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올 5월 2일에 만료되어 찾았는데, 3,844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까지는 장학금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동안은 줬는데, 지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달의 장학생한테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그 나가는 금액이 약 6천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모자라서 원금에서 일부를 빼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원금이 계속 줄어드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원금을 깎아 쓰시려고......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올까지 포함해서 29억6,300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올 같은 경우에는 약 2천만원 정도가 모자라요. 이제 기금에서 2천만원 빼쓰는데, 그 29억6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가능하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약 2억 정도를 기금으로 이렇게 받고 있어요.
정기
이정기위원
예?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2억 정도를 계룡시에서 장학회로 이렇게 받고 있어요.
정기
이정기위원
일반회계에서 장학재단에 2억씩 받고 있어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2억 정도씩 매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근본적으로는 이율이 낮기 때문에 어차피 기금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큰 것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2억 정도를 지금 주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2억 조금 넘게 줘도 그것을 상세해줄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출연금 2억씩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지금 2억씩 매년 주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예, 넘겨 받는다는 얘기였네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써도 원금은 안 모자란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뒤의 비용추계를 보면 쭉 앞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 1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그러한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국외연수......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10% 빼서 쓸 수 있다고 해서 국외연수를 지금 하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국외연수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2억을 편성했고, 국외연수는 5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장학사업인데, 장학재단으로 그 돈이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5천만원 별도로 편성한 것도?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물론 그것이 장학재단으로 2억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2억은 기금으로 들어간 것이고 5천만원은 이 국외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5천만원이 들어가고 5천만원은 그냥 빠져나와 기금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신 대로 5천만원을 국외연수사업을 하겠다 하면 이것도 장학사업이니까 장학재단에 돈이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요즘은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 세계는 하나다 라는 세대라 좋은 생각이신데요. 다만, 지금 이 비용추계를 봤을 때 앞으로 본 자산이 깎아져 들어갈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자산이 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계속 충당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애향장학재단에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 상당히 우려도 많고,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도 큽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글로벌 탐방 장학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2명을 합쳐서 400만원 주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1인당 얼마씩 계상하고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국외연수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1인당 약 4주 정도 어학연수 시키는 것으로 보고 36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충남도에서는 15일 정도로 해서 1인당 200만원으로 해서 2인 1조로 해서 지금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미리 아이들한테 어느 나라를 갈 것인지, 그 나라로 왜 가는지,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 호텔이며 숙박시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아이가 하도록 지금 해놓고 있거든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장학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아이들은 이것이 공짜 돈이 아니고 나라의 돈, 혹은 우리 세금으로 간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계획해서 스스로 다녀와서 끝머리에는 자기네들이 다녀온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가려고 마음먹고 작성하는 순간부터 아이들한테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도 익히지만 내가 여기에 왜 나가는지에 대한 목적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이것이 아이들에게 해외연수라는 이름하에 너무 방대하게 잘못 쓰여지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이것을 사용할 때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다른 것이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것은 배낭여행 비슷한 그런 류의 연수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 않아요. 배낭연수가 아니었습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가는 것으로 약 2~3명이......
미경
김미경위원
예, 2명이 가서 하는 것으로......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어학연수를...... 물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인원이 다 가서 그 대학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어학연수를 직접 받는 거예요. 교수한테 받고, 주말에는 주말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통제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별도의 기숙사에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아침에 9시까지 대학에 와서 어학연수하고 오후에 또 기숙사로 오게 되고, 주말에는 학교에서 어학연수가 없으면 그곳의 현지체험연수를 교수가 데리고 다니면서 연수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많은 불안감도 있고 저희가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애향장학사업 중에 국내연수를 추진하시느라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전 시민들, 자녀를 둔 시민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텐데요. 이 취지가 지역 인재에 대해서 국내연수 아니겠습니까?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 지역 인재에 대한 기준이랄까요? 그 평가 범위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참여자 선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정별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신청자 접수는 약 5월......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1차 선발은 필기고사 같은 이런 것을 보는데, 저희들이 필기시험이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남 도립대에 위탁해서 도립대 교수들이 출제해 가지고 어학이나 어휘 등 여러 가지 필기시험을 보게 하고, 2차 선발도 도립대를 통해가지고 면접이겠지요. 면접 같은 것을 봐서 선발위원들을 위촉해가지고 해서 약 12명 정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 자격요건은 본인이라든가 부모가 1년 이상 계룡시에 거주했다거나 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 대학교는 충남이라든가 대전권에 다니는 그런 학생이 되고요. 만 20세 정도로 하고, 소외계층도 약 2명 정도는 그것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관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약 2명 정도를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면접이라든가, 필기시험을 볼 때 영어 어휘라든가, 이런 것을 그곳에서 대학 교수들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해 주셨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필기고사를 시행하한다고 하시네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객관적인 절차가 있어야만 이렇게 선발하는데 있어서 잡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힘들게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금조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우리 그 기금 조성에 보면 시 출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및 단체 민간 기탁금도 있고,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도 있고, 기타 수익금도 있는데, 현재 계룡시 장학재단 기금은 어디에 의존하고 있어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거의 시에서 거의 다......
남영
허남영위원
100%입니까?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100%는 아니고요. 일부 단체 약 두 군데하고 공무원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출연은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아주 미미하고요. 대부분 보면 그동안 저희가 29억5천만원인가요? 이 정도를 2006년도부터 올까지 이렇게 시에서 출연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시 출연금 외에는 거의 이 기금이 미미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금조성에 어떤 큰 역할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약 7~8년에서 10년 전에 그런 것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물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출향인사 또는 기업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장학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출연할 분들이 거의 많지 않았었고, 시에서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 기부금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부금을 불특정 다수한테 걷는 것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애향장학재단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 조례 개정에 보면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계룡시 애향장학회 그 사업이 정관뿐만 아니라 조례에 보면 그 사업에 인재 육성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정관에도 조례에도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없는 상태에서 추진은 했습니다. 원래 조례를 바꾸고 난 그 뒤에 정관을 바꿔야 맞는 것이고, 그것이 작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올 예산에 5천만원 확정이 됐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없는데요. 그 정관에 보면 제4조 제1항 4호에 기타 인재 육성 등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연수 부분을 삽입한 겁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제가 뽑아온 이 정관에는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만 있지, 국내․외 연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없어요. 그러다가 지난 4월에......
남영
허남영위원
제가 뽑은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정관에 좀 넣었나요? 정관에 있어요?
영미
송영미평생교육팀장
지금 등기가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쳐서 수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것이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남영
허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자치행정과장
4월에 애향장학회 이사회를 하면서 의결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사 한 분도 농협지부장님이 논산으로 가시고 금산지부장이 다시 오셨잖아요. 그분도 이사님 이렇게 변경건도 의결하고, 국내 연수건도 의결은 했는데요. 그 사항이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또 법원에서 등기라든가,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조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안 8. 2017년 제1회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재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제1회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세무회계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번 상정된 조례안 2건은 상위법령 체계의 개편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68호 계룡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9호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체계 개편에 따른 것으로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감이나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4호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68호 계룡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269호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274호 2017년 제1회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견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제1회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이정기위원
그 한훈 선생 고택 복원은 사회복지실 소관인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여기가 지금 통제지역 아닌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통제지역 내는 맞는데......
정기
이정기위원
민간인 통제이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정문을 들어가기 전에 좌측 편에 바로 있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원사업을 했을 때 마음 놓고 그곳을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그곳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보니까 부지 가격은 1억2천만원인데, 지금 건축비가 얼마에요. 건축비가 5억2천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건축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니까 40평인 것 같은데......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40평인데,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부대시설로 조경도 하고 출입로, 그곳에 일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
아! 주차장까지 다해서?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주차장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가가 안 맞잖아요? 132㎡라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주차장까지 하면...... 그곳의 총 평수가 350평 정도......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132㎡는 건물만 짓는 것이고요. 1,180㎡ 내에 그런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약 357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지요. 357평......
정기
이정기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건평은 40평, 그 다음에 부대시설, 주차장 이런 것을 다 합해서 5억2천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132㎡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니까 1,300만원씩 들어가서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생각했던 것이고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것은 부대시설비가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과가 주차장이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이것을 보니까 부지별로 코너코너 조그마한 땅 여러 필지더라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옆에 붙어있는 건물에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던데, 개인적인 주차장 용도로 써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요. 앞으로 주차장 운영관리계획은 엄사상점가하고 엄사상점가에 있는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을 포함해서...... 또 계룡역 앞에 있는 주차장, 또 앞으로 대실지구에 있는 주차장이 그 6필지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 매입되어 주차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벌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유로화 할 것이냐, 장기주차를 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요. 물론 제도를 만드는 것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 필지를 큼직하게 사서 공용주차장 딱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갖다 차를 세워놓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필지 코너코너마다 조그마하게, 조그마하게 몇 십 평씩, 몇 핍 평씩 주차장을 해놓으면 개인 주차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 지금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지가 하나 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곳도 일반인들이 차를 세우는 사람 없어요. 그 옆의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 내지는 건물 주인들의 전용 주차장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토지주택공사에서, LH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조성 원가보다 싸게 매각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약 150평에서 180평도 필지별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땅을 매입하면 그쪽에 저희들이 필요한 업무시설도 30% 지을 수가 있어요. 연면적으로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토지 이용방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을 지금 주차장 용지로 사서 건물을 짓는다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30%까지는 우리 업무시설, 어떤 공공청사에 필요한 업무시설로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용지로도 사용하고, 필요할 시에는 저희들이 그런 시설도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섯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맨 위쪽에 주거지역 있는 쪽에는 평당 95만원 이 정도 가격으로 저희들한테 분양하는 것이고요. 또 상업지역 쪽에 있는 것은 좀 비싸가지고 약 170만원, 180만원 이렇게 저희들한테 조성원가로 분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80대를 그쪽에 주차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한 군데에 몰아넣어가지고 하게 된다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대실지구에 도시계획으로 다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공개입찰을 붙여가지고 자기네들이 근린생활시설도 연면적 30%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인들이 매입해서 하게 된다면 주차장 용지로서의 기능은 상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들이 조성원가로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서 주차장 용지로 쓰고, 또 필요하다면 업무시설 용지로도 쓰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땅값을 좀 싸게 준다니까 시에서는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그 얘기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엄사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곳도 지금 개인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가보시면 거의 다 장기주차 하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지금 상실되어 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들어놓은 것을 개인 주차장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아마 아무리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의 감독은 다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잘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금암지구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이 지금 엄사면사무소 옆에도 공공용지가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금암지구가 더...... 그쪽 지역에 주택용지가 다 들어서고 한다면 그쪽 지역에도 주차장 용지로 사용을 앞으로 도시가 개발되고 하면 이용할 것 같고요. 지금 엄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엄사면사무소 옆에 있는 지역에는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엄사지구 내의 땅을 사서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해도 땅값이 너무 비싸서 지금 저희들이 매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실지구에서 저희들한테 싸게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확보해 놓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철저히 염두에 두어야 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금암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택도 없고, 차를 받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그곳에 장기주차를 해 놓더라도 사실 불편이 없어요. 그러나 시에서 개인한테 주차장을 만들어준 꼴은 됐지만 아직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없는데, 엄사리 같은 경우에는 차를 대려고 어쩌다 가보면 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 차들이 전부 거의 다 장기주차 차들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 주차장은 순환이 되어야 하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그 주변의 건물주들 내지는 상인들이 가져다놓고 장기주차를 해 놓고 그러면 기능이 상실되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해야 된다...... 여기 대실지구도 부분 부분으로 여섯 군데를 했는데,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한훈 선생님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되는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2정문 들어가기 전에 바로 좌측 도로변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활 쏘는 곳 바로 위에......
보선
류보선위원
주유소 있는 곳에?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활 쏘는 곳 바로 위에...... 2정문 올라가는 길로 가다 보면......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신도정 있는 곳?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지나서...... 개나리회관 앞에......
보선
류보선위원
오른쪽이에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여기에서 가다 보면 좌측편......
보선
류보선위원
약수터 있는 그곳이에요? 그 부분이에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곳에 변전소가 있더라고요. 변전소 바로 밑 부분...... (장내소란)
보선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계룡 대실지구 내 주차장 용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목적에 보면 계룡대실지구 내 주차장 용지가 일반인에게 매각될시 유화로 인한 주차난이 우려된다고 했어요. 유료화와 무료로 된다고 해서 주차난이 심해지고 심해지지 않고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아......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계룡시 전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여섯 필지, 지금 180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목적은 이렇게 3개로 나누어 써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개인이 사게 된다면 개인이 유료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건물을 30%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쓰고 자기 개인 용도의 어떤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른 곳도 그렇게 하는 곳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올해 2회 추경에 일부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저희들이 전부 매입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은 벌도로 용역을 줘서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설계를 하면서 다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전부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네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떤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이렇게 대실지구 우리 주차장 면 매입건과 연계해서 우리 엄사 공용주차장을 동료위원님이 우려의 말씀, 관리하는데 있어서 걱정하셨는데요. 저 또한 엄사주민 분들이나 시민 분들의 말씀을 귀담아들어보면 어쨌든 노상주차장은 유료화이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 공용주차장은 무료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주차 말하자면 하루 종일이라든지, 2~3일이고 사실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엄사공용주차장을 지금 운영한지 만 2년이 넘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점에서 이 시점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어떤 관리계획을......
혜정
김혜정위원
예, 관리계획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쯤 관리를 조사해 보시는 것도, 그래서 시간과 인력은 들겠지만 다만 일주일이라도 드나드는 차량이라든지, 오랫동안 주차하는 차량을 조사해서 원활하게 주차장을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기 바라고요. 최소한 하루 이상 주차하는 차들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은 받아야 그것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을 가능한 다음 정례회 이전에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면 본 위원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원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개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해가지고 장기주차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서 그 대처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과장님은 언제까지 근무하시나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6월 말까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말씀에 대한 것은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과 두 분께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럼요.
미경
김미경위원
나중에 과장님이 안계시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 말씀은 미리 드리고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사실 엄사리에 있는 공용주차장입니다. 그렇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하 2층까지 있는 그 주차장을 보면 지하 2층에는 좀 많이 남아있는데, 지상주차장은 거의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지상주차장에 약 10~20분 잠시 세웠다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원하는데, 지하 2층까지 내려가서 세워놓고 올라와서 일을 보고 다시 가려고 하면 그곳이 너무나 불편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주변에 있는 것은...... 주변에 사실 저는 업주들, 혹은 병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마련해준 모양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것을 행감때 짚으려고 했던 부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표합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차를 주차해 놓고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 가장 편리한 곳에 제일 먼저 세워요. 그러면 그곳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해놓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그 주차장을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엄사 상점가 주차장 장기주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어떤 안을 앞으로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고맙습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현복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곳이 도시주택과 소관인가, 대실지구가 몇 세대...... 약 4천세대 입주계획인가요? 잘은 모르시지요?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이 주차장 부지만 우리가 매입계획을 세우지, 앞으로 제가 여기 4천세대 정도면 한 가구에 2대씩만 잡아도 8천명 인구가 되는 것 아닌가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 9년 계획 같은 것은 안 세우나...... 면사무소라도 앞으로 8천평 인구라면......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제 장기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면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분면을 관리하는 것은......
강흥식위원장
왜냐하면 미리 계획을...... 공유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제가 물론 내용하고는 좀 벗어난 것은 압니다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것은 공유재산하고는 별도의 문제이고, 분면 관계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공유재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물론 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그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것은 공유재산하고 관련이 없어요. 분면은......
강흥식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아니, 그렇게 인구가 유입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지요.
강흥식위원장
하여간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담당 부서하고 업무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제1회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림과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270호 계룡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상위 법률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70호 계룡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오늘의 이것은 상위법에서 명칭이 변경되어서 바꾸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가로수에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됐는데, 법이 가로수에서 도시림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도시림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림도 될 수 있고요. 마을수도 될 수 있고, 가로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면을 제외한 동 지역 내 도시림을, 산림을 얘기한 이고요. 그 외에 면 지역의 가로수도 포함이 되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니까 바뀌는 것이라 저희가 바꿔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서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약간 이것은 조례와 벗어났지만 제가 자주 문자도 드리고, 부탁을 많이 드리는 편이라 한 가지만 좀 건의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요즈음 바람이 유난히 많이 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두계천변에 우리가 나무를 새로 심었지요?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잘 넘어지는 것 같아서, 혹시 그 전날 바람이 좀 많이 불었거나 하면 그 뒷날은 한 바퀴 좀 돌아봐주시는 그런 것을 한번 해주셨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우리가 빨리 빨리 대처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미리 해주신다면 시민들이 보셨을 때도‘아! 대처가 참 빠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어떤 때는 10시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넘어져있는 경우에는 좀 뭔가‘대처가 빠르지 않다.’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돌아보는 편이기는 한데 간혹 제가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한번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아침에 한번 바람이 부는 뒷날은 돌아봐 주시는 그런 성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두계천 그 가로수를 식재하셨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것을 지난 일요일에 오후 1시쯤 지나가다 보니까 잘못된 가로수들을 다시 식재를 하고 보수를 하고 계시던데, 그것에 관해서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의뢰를 했던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공사를 준공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그 업체에서 나무가 죽거나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2년 동안은......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바람이 불면 항상 순찰하다가 돌아보고 그 업체한테 지시를 하게 되는데 곧바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부를 쓰는 분이 있으니까 급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쓰러진 나무에 대해서 보수하고 그런 조치도 같이 취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식재된 나무에 있어서는 좀 나무는 튼실한 나무로 심었다고 다들 의견이 그러시는데, 가끔 그렇게 보수하는 광경을 보니까 그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왕 또 그렇게 식재를 했으니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복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71호 계룡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71호 계룡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보다 보니까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쭉 나와 있고 관정, 우물도 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저수지, 양수장, 관정, 지하수 이용시설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이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소류지가 있잖아요?
정기
이정기위원
예.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소류지에서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낚시터업을 한다든가, 타목적으로 쓸 때, 그럴 때만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글쎄 그런 소류시설 같으면 크니까 낚시터를 하면, 이제까지 낚시터 받았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랬는데 여기 주요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것이네요. 내용을 보니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인데, 그럼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물 관정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대형관정을 비롯해서 소형관정이 수백 개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다 사용료를 징수시킬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관정도 많이 파줬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정은 그 사람들이 농업용을 관정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이 부과하거나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업용시설로 쓴다든가, 어떤 타목적으로 쓸 때에는 점용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점용대상이 아닙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논에다가 농업용 관정을 팠어요. 그 집 옆에다가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물을 썼을 경우, 생활용수로 썼을 경우, 이것은 징수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소형관정은 개인들이 판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요. 대형관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약 30개 정도 파줬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공업용으로 쓰겠다’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형관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시에서 파준 것에 해당할 경우......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은 구분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 그런데 소형관정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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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안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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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제 그것은 제외라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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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서요. 제3조 사용료의 징수에 보면 농업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을, 그다음에 다만, 신재생에너지 등등을 했을 때는 100분의 5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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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때 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예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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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한 것은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것은 소류지에 대표적인 것은 낚시터, 그것이 100분의 10이고요. 나머지는 100분의 5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것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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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미경
김미경위원
혹시 계장님들 중에 이해가 갈만한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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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태양열 설치, 풍력 설치, 저희들도 그런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렇지요.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는 좀 없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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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것 입법예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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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이의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입법예고를 어디에, 어떻게 했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우리 홈페이지에......
보선
류보선위원
홈페이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까지만 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우리 지금 관내 소류지에 낚시터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낚시터를 하고 있는 곳은 지금 한 군데 있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그렇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두 군데였다가 한 군데......
보선
류보선위원
그분은 지금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이 법에서 사용료 징수, 그것이 다 지금 똑같아요. 이 조례를 제정을 안 해도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자! 또 하나는 그것에 한 군데 있고, 우리 관내 시에서 관정을 파준 것이 대형관정하고 중형관정하고...... 소형관정은 개인이 팠는데, 그것이 대형하고 중형관정이 그 물을 사용,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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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몇 개나 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지금 농업용수 이외의 공업용수로 쓴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없는데, 농업용수 대형관정, 중형관정 파놓은 것이 지금 몇 개냐고요. 시에서 해준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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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약 30개 정도 팠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후에) 32개소......
보선
류보선위원
32개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주로 이것이......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대형관정, 중형관정......
보선
류보선위원
농촌 시골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주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그 물을 다른 용도로 쓸 때 돈을 묵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런 경우......
보선
류보선위원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지금 하고 있는 낚시터가 걸리는 겁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 마을에서 낚시터를 했을 때 마을하고 계약을 하고 얼마씩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입암리 같은 경우는 폐쇄가 되어서 지금은, 그것도 지금 재판중이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재판중이고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보상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좌대를 그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우리한테 소송을 그동안 계속했습니다만 다 포기하고 일부 저희들이 예치한, 1천만원을 농림과에 예치했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가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아이고, 그것은 다행이네요. 광석리만 문제네요. 그렇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광석리의 토지가 일부는 개인 땅으로 되어있고 일부는 우리 땅으로 되어있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낚시터업을 우리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불허가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보선
류보선위원
그곳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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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럼요.
보선
류보선위원
그곳은 개인 땅이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분을 위해서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분한테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하게끔 해주라는 얘기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아! 예.
보선
류보선위원
입법예고했을 때 그 사람들은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72호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직 다 안 봤는데 좀 걱정스러워서요. 이것을 각 아파트별로 만들어요? 아니면 시에다가 하나만 만들어요?
하나를 만들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설치 및 기능에 보면「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되어 있어요.
심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동대표 자격․선임․해임․임기 이것도 위원회에서 여기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이것은 여기에서 관여를 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을 시 여기에 개입을 한다가 아니고 이것을 자격에서부터 선임․해임․임기 이 동대표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까지 관여를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지금 이 내용은...... 여기에 문제가 있을 시 관여를 해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다 그런 내용이고, 자! 보세요. 그 2항에도 보면「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만들겠다는, 각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까지도 다 여기에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분쟁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조정해서 해결 해주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안 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조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기능이, 이것이 기능이잖아요?
설치를 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설치는 설치이고 기능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 문제가 있을 시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모든 것을 이 위원회에서 다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심의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71조가 그것이 뭐야, 그 조례를 만들어라 그것이 아니에요?
보선
류보선위원
이해는 가는데......
정기
이정기위원
예, 먼저 하세요.
강흥식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자! 지금 동료 위원도 걱정을 한건데 본위원도 이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위원회 각 아파트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서 분쟁이 되어서 이의가 있을 때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리모델링,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다 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지금 이 조례를 지금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보류해서 저희들도 더 공부 좀하고...... 도시주택과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도대체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와 닿지를 않아요. 굳이 지금 전세 얘기했던, 공동주택 그 아파트에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나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지금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아직도 안 가요.
과장님! 제71조에는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관리 시행령 제71조에는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지금 꼭 해야 되나요?
잘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이것 좀 그러네요. 굳이 아니면 이것은 보류해 가지고 다시 해서, 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한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것이 주민편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답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용으로 봐서는 분쟁이 생겼을 시에 조정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문구를 하나 더 넣든지, 아니면 이것을 지금 이대로 만들어 놓으면 각 아파트 동대표들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엄청난 갈등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한 번 더 하시고 그다음에‘분쟁이 생겼을 시’라는 이런 내용의 문구를 넣든지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다음번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맞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조례만 갖다놓고 딱 보고 이것을 가지고 주장한다면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 조례만 딱 갖다놓고 이것을 얘기한다고 그럴 때는 아파트 동대표들이 있고 입주민들, 대표들,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쳐놓고 여기 위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지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시, 분쟁이 있을 시, 라는 어떤 그 표현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구체적으로 좀 해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 일부이기는 한데요. 우리 계룡시가 사실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0%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나요?
우리 시민들이 거의 공동주택에 주거하시는 관계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는데 있어서, 결정하는데 있어서 좀 다른 시군하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안들이나 문제점 이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특히, 우리 계룡시는 공동주택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어떠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잘못된 어떠한 우려되는 점이 있는지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건이 없었어요?
공동주택에서 한 아파트를 예를 들면 관리실 일부에 면적을 탁구장으로 이용하다가 그것을 철거한다는 관계로 사실은 약 1년 이상 상당한 진통을 앓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시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가 의장 임기동안 여러 차례 민원을 받고 서로의 입장을 와서 얘기하시고 해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전체적인 사례를 한번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정회를 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려면 정회를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2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 추가와 시행에 따른 대비책 부족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