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 국가예산의 10% 수준인 40조원의 예산을 매년 국방비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이유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강한 군대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국방비만이 강군 육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효율적인 군 체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얼마 전 대선정국에서도 관심이 모아졌던 해병대의 독립과 4군 체제로의 개편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선진강군으로 발돋움하고 명실공히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어서 안 될 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인해 안보가 흔들리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군 육성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권 초기에 해병대의 완전한 독립편성과 효율적인 군 체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완전독립 및 4군 체제로의 전환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해병대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과 상륙작전 수행 부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49년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로 창설되었다. 당시 해군에서 편입한 장교 26명과 부사관 54명 그리고 병 300명으로 구성된 380명은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가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해병대 정신으로 해병대의 굳건한 초석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해병대는 창설된 지 불과 1년 뒤인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풍전등화의 조국을 구원하는 구국의 선봉군으로서 진동리 지구 전투와 통영상륙작전에서 연전연승함으로써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고유의 애칭을 얻었으며 전 장병 1계급 특진인이라는 빛나는 영예를 차지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해병대는 1965년 9월 20일 제2여단 청룡부대를 창설하여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전투부대로는 최초로 외국 원정군으로 파월하는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청룡부대는 월남전 참전을 통해 호이안 지구 전투수행과 짜빈동 작전 등 6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전투를 통하여 조국의 명예와 해병대의 용맹성을 발휘하여 신화를 남긴 해병대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혁혁한 전공을 세우며 강군 육성의 초석을 다졌던 해병대는 1973년에 이르러 경제적 군 운용이라는 미명하에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됨과 동시에 해군에 통합·운용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 이후 1987년 11월 14년간이나 해군에 통합·운용되었던 해병대는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병대 부대를 통합·지휘할 기구인 해병대사령부를 재창설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병대사령부 재창설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보완되지 못했고 1999년에는 비로소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를 지휘하도록 법령을 규정하여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해병대의 위상을 일정부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1973년 당시 해군 통합이전으로의 환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른바 해병대독립법으로 불렸던 2011년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개정안 등은 당초 4군 체제로의 완전한 해병대 독립과 관련한 사항 등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대안을 통해 시행된 법률안은 여전히 육군·해군·공군 3군 체제를 유지한 채 해군 참모총장의 명령을 받아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를 지휘·감독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인사권을 해군 참모총장이 추천하여 국방장관이 재청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어 근본적으로 해군 참모총장의 휘하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었고 이러한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병대의 창설취지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이러한 반절의 독립은 전력강화의 필요성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휘·관리체계의 확립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병대의 완전한 독립과 이를 통한 4군 체제로의 전환요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하겠다. 21세기 전투양상이 병력전에서 화력전으로 바뀌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급변하고 있지만 상륙작전과 같은 해병대 고유의 임무수행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더욱이 강군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국방전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병대의 완전독립과 4군 체제로의 개편은 전력 강화의 다각화라는 측면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조치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도민들의 생명과 안위에 직결되는 국방전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현재 해군의 지휘·관리체계하에 있는 해병대의 완전 독립과 이를 통한 4군 체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5월 11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해병대 완전독립 및 4군 체제로의 전환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병대 완전독립 및 4군 체제로의 전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