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양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 도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전라북도 도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의 개정으로 부과·징수 위탁의 대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지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사무의 위·수탁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내용은 인용된 상위법령 조문 등을 정비하였고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전라북도 도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의 제정에 따라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도세 징수 조례로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 도세 기본 조례로 정하고 있던 안 제2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 제3조 도세 징수교부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시·군에 교부하고, 안 제4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을 본 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도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도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성실납세자로 규정이 됐었을 시에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도 금고에서 대출을 했을 때 대출금리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3년간 세무조사 면제를 시켜줘요?

예.

그럼 큰 거네요? 큰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지방세징수법 상위법입니다. 10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세 외에 다른 거를 체납했을 때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법 조문 상위법이, 저희 위원들 이해를 시키셔야죠.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납부자로 인정했을 때 지방세 외에 다른 거에 압류할 수 없냐는 뜻이냐, 맞냐 아니냐만 지금 말씀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야 다음 질문을 하니까. 유예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납세자로 인정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희가 성실납부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압류는 할 수 있지만 체납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할 수 있지만 체납을 유예할 수 있다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공매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숙지가 안 되신 거 같고요. 우리 전라북도 도세 징수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게 있는데 이 성실납부자로 인정이 되면 3년 동안 세무조사의 면제와 그다음에 다른 세금을 안 내더라도 그걸 매각할 수 없다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는 국가에서 정한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한 거죠? 전라북도 도세 징수 조례안이니까.

지금 행자부 기본안입니다. 기본안 내려준 걸 그대로 저희가 조례로…….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준 안을 전라북도 도세 징수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표준안 내용 부분을…….

그러면 세금을 체납하지 않으신 분들이 성실납부자죠?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 예.

그런데 그분들도 이 법에 성실납세자라고 인정을 받습니까?

이 기준에 성실납부자 정의…….

말씀만 하세요, 국장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어, 3년 동안. 여기 보면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납입하고 또 그 기간 안에 납입한 사람을 성실납부자로 인정을 해주신다고 여기 도세 조례에 돼 있는데 연체를 않고 그냥 꾸준히 내신 분도 성실납세자라는 얘기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체납이 없고 3년 동안…….

그러니까 국장님도 세금을 체납하신 게 없어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거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전라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기본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기본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실납세자로 인정이 되셨냐고.

성실납세자로 인정이 됩니다.

성실납세자예요, 모범납세자예요?

성실납세자입니다.

그럼 모범납세자는 뭡니까?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요건에.

그러면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 남아져있나요?

그건 이 요건에 해당되면 성실납세자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별도로 모범납세자가…….

그 인정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전산상 기록이 됩니다.

우리 행정에?

예.

그게 세무서까지 다 넘어가요?

우리 지방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금을 3년 동안 안 냈어, 이유야 어찌됐건. 그런데 꾸준히 낸 사람도 있어. 기본적인 의무를 해야 되는 전라북도민의 한 사람이 3년 동안 세금을 안 낸 것을 세금을 냈어요. 그럼 성실납세자로 인정을 해주는 조례안이 올라왔어. 성실납세자로 인정이 되면 3년간 세무조사를 받고 상위법에는 다른 세금에 대해서 매각할 수가 없는 성실납세자로 인정이 되는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거 아닌가요?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세금은 권리이자 의무예요. 권리이자 의무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3년 동안 안 낸 사람이 그걸 내면 성실납세자로 인정을 해줘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조사가 제일로 크죠. 안 받으면 좋죠, 당연히. 그게 과연 그런 거냐. 그러면 쭉 세금을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이 있고 어떻게 있는 것을 알아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동안 쭉 안 내다가 한번에 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제4조에 규정한 그거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있잖아요.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그러니까 안 내다가 갑자기 한번에 낸 부분은 성실납세자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안 낸 거. 2015년, 2016년, 2017년도를…….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에 이렇게 냈을 때는…….

그런데 그것을 한번에 안 내고 1년에 3회를 분할로 낸다는 얘기예요?

이건 기간 안에 계속 내야 하는 거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안만 설명해 주세요, 4조만. 국장님이 4조에 대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 저랑 이해갈 수 있게끔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여기서 그렇게 회의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실납부자 정의는 이 조례에서 기간 안에 계속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요, 국장님! 말꼬리 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도세 징수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직전연도가 만약에 올해를 낼 걸 직전 2017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것을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라고. 역으로. 조례를 올리셨으면 설명을 하셔야지. 위원장님 조치 좀 취해주시죠.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실납부자는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에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체납발생일이 2017년도라면 2017년도 몇 월 며칠 체납발생 시점 그전에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가 성실납부자입니다.

그 말씀이 아닌 거 같아요, 국장님.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이라고 하면 2018년도에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못 내시는 분이 여기 써있는 대로라고 한다면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2018년도에 체납을 하는 세금에 대해서 직전연도 3년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이 말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2015년, 2016년, 2017년도까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어요. 없는데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여기 보면 전라북도 도세 징수 조례안은 제안이유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분리·제정됨에 따라’ 이렇게 써있어요. 과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이걸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정이유에 안 맞아요. 맞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쉽게…….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제정한다고 하는 이 조례안을 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시겠어?

이 부분은 표준안입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도 행자위에서 이거 부결시키면요?

그리고 표준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만 드릴게요.

틀린 게 지방세징수법에 105조1항에 보면 성실체납처분의 유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기준을 정해라라는 뜻이에요. 행자부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조문까지 내려 보낸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냥 있는 것 갖다 넣은 거란 얘기예요. 보세요. 상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각 자치단체들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우리 전라북도는 행자부의 지침이라고만 얘기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이 조문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여기 상위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의 세정과는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그냥 넣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러시지 마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저한테 해주시고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도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