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훈열
최훈열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4. 월남전참전군인의전투근무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월남전참전군인의전투근무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심사의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로 상정된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제안설명과 답변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지난해 9월 6일 검토보고 드렸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범죄예방 및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소자들의 재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있어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도 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하나 해도 될까요? 사실 보호관찰소의 대상자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인들이고 하나는 소년원, 여기도 보면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원에 들어온 아이들이 있어서 가퇴원하게 되잖아요. 소년원 출신 아이들은 전부다 미성년자거든요. 이런 미성년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우리는 일반인만 생각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소년원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소년원 아이들은 나이가 안 돼서 취직도 못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아이들이 다른 전문교육을 받는다든가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는 물론 나와는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사실 명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부분도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아까 최명철 위원님께서 보충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의견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음주로 인한 폐해를 겪을 수 있는 고위험자들에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제공하여 건강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해 장애인 등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정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함에 따라 보조기기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336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 위해 상정하였으나 간담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