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인정 의원 발언

제34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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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지방교육채발행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27호 2017년도지방교육채발행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27호 201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교육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예정교부 시 발행 계획한 지방교육채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이유는 2017년도 교육환경개선 지방교육채가 당초 발행 계획한 859억6,600만원보다 417억3천만원이 감소하여 442억3,600만원으로 변경 발행하고자 합니다. 발행시기는 2017년 하반기 금융채를 발행 예정이며 향후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의안번호 1027호 201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신중을 기하는 단어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이게 교육부 예산은 특히 정부예산과 또는 도예산과 틀려서 세수에 의해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고 하는 게 아니고 배분에 의해서 딱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렇게 지방채 계획이 전혀 일괄적이지 못하고, 이거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지방채 발행 변경 계획안 많이 처리했어요, 여기서. 왜 이렇게 신중치 못하는 지방채를, 그리고 특히 작년에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채 발행안이 추경에 가기 전에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고 그냥 놔뒀다가 추경 때 마지막으로 다 세수확보가 확정된 다음에 지방채 변경안을 해갖고 추경을 편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의회가 무슨 가지고 오기만 하면 덜렁덜렁 다 의결해주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계속 무계획성으로 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교육부 핑계대지 말고 교육청 내에서의 대책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교육부에서 작년 10월 21일날 예정교부를 했는데 그 지방채 발행 계획 규모를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세출을 잡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세입이 더 많이 기재부로부터 확보되어서 확정교부 때 지방교육채를 줄이고 보통교부금으로 더 내려보내줄 테니 교육채는 줄이고 세출은 똑같이 잡혀 있지만 자체 재원으로 교부금 가지고 활용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교육청에서는 지금 무조건 본예산에서 돈 없으면 지방채 그냥 긁어가지고 발행해가지고 무조건 예산편성하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세수가 좀더 늘어나서 그것이 오니까 달랑 지방채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예산편성하니까 이런 현상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1년 계획에 예산을 제대로 딱 맞춰서 하반기에 사용할 예산 같은 경우는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지방채를 최소한 시켜놓고 그다음에 세수 결론 봐서 하반기에 추경으로 교육부에서 내려보내서 도교육청에서 하반기에 쓸 돈은 그렇게 해서 추경에 딱 편성해서 했어도 계획적으로 했으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예정교부 때 본예산에 넣어서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 하지 않고 그다음해 추경에 한꺼번에 변동사항 다 반영해서 지방교육채 발행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연구해야 돼요, 이거. 그냥 교육부에서 배정한 대로 다 덜컥 해놓고, 제가 이번만 이렇게 됐으면 내가 얘기 안 하는데 10대 들어와서도 몇 번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 계획안 가지고 오셨잖아요, 몇 번 해가지고 들쑥날쑥. 때로는 숫자도 틀려가지고 난리를 치게 만들고 이렇게 예산안 관리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완전히 후진국형이에요. 지금 교육자치, 지방자치 한다고 하지만 우리 내실 있게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맨날 변경하고 갖고 들어와가지고 자꾸 하는 얘기 계속 하는 거 같은데, 내년에는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듬해 추경에 한꺼번에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지는 더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세수 보전에 관한, 추가 세수 확보에 대한 세수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추경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작년만 그랬다면 내가 이 말씀 안 드리는데 매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교육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뒤로 미뤄놨다가 추경에 다시 정 부족하면 그때 지방교육채 얻어가지고 편성해서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야 여러 가지로 좋지, 이자부담도 덜하고. 그냥 무조건 몽땅 갖다놓고 다 해놓고 나중에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형식으로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 계획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더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세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