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석성대입니다. 제18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일 백성철 운영위원장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나영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외에 집행부로부터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6일, 17일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5월 18일, 19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친 뒤 5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6월에 예정된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이번 회기에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187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박희주 대표위원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15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2016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검사를 통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4월 8일에는 농소면 봉곡리 이화만리권역 일원에서 개최된 제7회 김천 자두꽃축제에 참석하여 자두꽃 향기에 젖어 봄기운을 만끽하면서 농촌문화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축제를 통해 주민화합과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24일에는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화합 한마당행사에 참석하여 장애인의 삶과 고충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며 장애와 비장애인이 더불어 하나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데 함께 화합하고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영천에서 개최된 제55회 경상북도민체육대회에 김천시 선수들이 출전한 경기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해 좋은 성적으로 김천시의 명예를 드높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5월 3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여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차별받고 소외받은 계층은 없는지 세심하게 되돌아 볼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5월 5일에는 제22회 김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참석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게임을 함께 하며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8일을 전&;#8228;후하여 시의원님 전원은 지역구 각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건강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지역사회에 경로효친 사상을 확대하는 분위기를 앞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외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8회 임시회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깊은 사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격려와 성원을 더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중점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농&;#8228;배수로 정비, 마을안길과 진입로 확포장, 소하천 정비, 농촌생활 환경정비 등 지역경제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정비 공사,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신음공원 조성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시민들의 생활체육 관련 예산과 문화관광, 사회복지, 산업&;#8228;중소기업 각 분야의 예산도 골고루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8228;도비 지원사업의 추가 및 정리, 결산에 따른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법정&;#8228;의무적 경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8,710억 원 보다 743억 늘어난 9,453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594억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6,815억 원 보다 11.4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59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895억 원 보다 1.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은 당초 760억 원에서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 13억 원을 증액하고 지원수입으로 지방교부세 20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13억 원 증액, 보조금 38억 원 증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농소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5억 원, 남면사무소 주차장부지 조성공사 3억 원 등 63건 33억 원 증액,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는 재난예경보시설 보강사업 9천만 원 등 14건 1억 원 증액, 교육 분야에는 인재양성재단 200억 달성 백서발간 4천만 원, 평생학습도시 브랜드구축지원 사업 3천만 원 등 10건 1억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억 원, 감문국이야기나라 시 발굴조사 4억 원 등 81건 43억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에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원,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3억 원 등 23건 17억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 12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5억 원 등 337건 39억 원 증액, 보건 분야에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4천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2천만 원 등 94건 3억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감문면 금곡리 적하지 주변정비공사 4억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2억 원 등 345건 144억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4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천만 원 등 29건 5억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7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동지역 토지보상 10억 원 등 33건 85억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80억 원, 신음공원조성사업 10억 원 등 51건 127억 원 증액, 일반 및 재난대비 예비비 분야 279억 원, 인력운영경비등 기타 분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7,900만 원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4억 3,800만 원보다 1.78% 증가한 45억 1,7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7,300만 원 증액, 보전수입등 6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낙동강 수계 수질관리 1,700만 원 증액, 기타회계전출금 5,600만 원 증액, 예비비등 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2억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1억 1,100만 원 보다 9.47% 증가한 23억 1,1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 1억 7천만 원 증액, 그 외 수입 3천만 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8228;도비 보조금 반환금등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2억 3,100만 원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억 4천만 원보다 31.22% 증가한 9억 7,1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 2억 3,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1억 2천만 원 증액, 예비비 1억 1,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5백만 원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3억 6천만 원보다 0.15% 증가한 33억 6,5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 5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5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800만 원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8억 2,500만 원보다 2.18% 증가한 8억 4,3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500만 원 증액, 보전수입등 4,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국민주택관리사업 1억 3천만 원 증액, 예비비 1억 1,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6억 9,700만 원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62억 5,500만 원보다 10.44% 증가한 179억 5,2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1억 원 증액, 보전수입등 15억 9,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천관리 및 정비 4억 원 증액, 예비비 12억 9,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22억 4,400만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7억 8,200만 원보다 59.33% 증가한 60억 2,6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억 4,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17억 3백만 원 증액, 예비비 5억 4,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8백만 원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억 원보다 2.67% 증가한 3억 8백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 8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8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96억 9,400만 원 감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989억 6,500만 원보다 9.8% 감소한 892억 7,1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1,700만 원 증액, 재산매각수입 224억 원 증액, 보전수입등 326억 1,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조성 운영 312억 2,200만 원 증액, 예비비 409억 1,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200만 원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억 2,400만 원보다 3.7% 증가한 3억 3,6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3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35억 원보다 5.53% 증가한 24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기타영업수익 3천만 원 감액,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6억 5천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6억 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등 5억 8천만 원 증액,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등 10억 5천만 원 증액, 예비비 3억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3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30억 원보다 1.3% 증가한 233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4천만 원 증액, 유보자금 2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김천하수처리장 유입펌프 인버터설치 등 9억 4천만 원 증액, 예비비 6억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삼애원개발, 주민복지 증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김천 건설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8228;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