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원호
강원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 공무원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노한종 도시계획과장이 연가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박희율 의원님, 김점기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모두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하신 의원님이 해주시고, 모두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다른 의원님이 추가로 보충질문 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고, 답변하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방림1동·방림2동·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희율 의원입니다. 강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특구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남구현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자치구간 경계조정 관련, 남구문화예술회관 운영관련, 양림동사업예산 편중관련, 방림2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관련,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등 총 5가지로 우리구 현안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 소중한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이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4·13선거에 즈음하여 졸속적인 선거구 개편 당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였던 것과 그 의미를 하는 것으로 그 당시 정치일정에 쫓겨 지역주민의 의사반영 없이 일부 정치인들의 사사로운 이익만을 위한 선거구 개편으로 남구민의 벙어리 냉가슴 앓듯 자존심에 상처만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이는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의 근간에 위배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우리 광주 남구가 주도적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방림1·2동의 경우 현재 광주천 건너 동구와 선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정서적으로나 광주천을 끼고 있는 지형적 조건이나 또한 서구에서 분구되어 나온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더라도 전혀 근거 없는 일부 정치인들의 살아남기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으로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간경계조정에 대한 우리 광주 남구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의 의지를 담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구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봉선2동에 위치한 남구문화예술회관은 시설 자체의 노후화와 더불어 각 사업별 관리부서가 각기 달라 종합적인 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의 차원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운영방식과 적자 누적에 대해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과 일괄성 없는 대처로 날이 갈수록 그 운영의 혼선과 비효율성으로 심각성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바른 남구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남구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운영방식과 매월 적자운영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양림동 사업예산 편중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남구청에서는 양림동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집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방적인 편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남구청 문화관광과의 예산 편성은 양림동사업예산을 제외하고는 타 사업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의 16개동이 있습니다. 모든 동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획일적인 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은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와 같이 한 개 동만 사업이 편중되고 구정의 모든 중심이 그곳에만 집중된다면 인근 다른 지역의 소외감은 그만큼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양림동 사업예산 편중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의지를 담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방림2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림2동주민센터는 광주천변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2대가 겨우 교행 할 수 있는 골목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동에서 행사라도 열리는 날이면 인근 골목길에 주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조금 떨어진 큰 길가에 주차해 놓으면 어느새 주정차위반딱지가 붙기 일쑤입니다. 그간 본 의원은 물론이고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적당한 부지를 동에서 알아보고 구청에 알려주면 추진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방림2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의 의지를 담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 3월부터 기획실 주관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의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생산성을 중시하는 경영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추진하여 자칫 위인설관이나 형식적인 개편이 되지 않도록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정밀한 조직진단과 남구민을 위한 개편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의 추진방향은 적정인력산출, 유사중복업무와 기능쇠퇴업무 통·폐합, 직원들의 직급간, 직렬간 인력재배치를 설계하고 업무량을 분석하여 업무와 목표에 맞도록 재설계한 후 기구와 인력 재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구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배수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잘 추진하리라 믿지만 노파심에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무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무직으로 채용된 16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수에 비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무직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직을 충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남구에 사회복지직 직원 80여 명이 재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담당업무와 근무시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되었으면 합니다. 금년 조직 개편 시 구청과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 정밀하게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업무권한과 책임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배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의 전달체계에 대해 거론할 때 항상 눈이 되는 부분이 바로 전달체계의 간소화입니다. 구청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업무만 남겨놓고 실태조사나 상담 등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업무와 인력은 모두 주민센터로 이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밀한 조직진단 및 개편안,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사회복지직 적재적소 배치 등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의 의지를 담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의장
박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동·사직동·백운1동·백운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점기 의원입니다. 강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안전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제기한 정책제언이 남구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외공관 직무파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지방자치단체복지화사업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2010년 체결하여 재외공관 직무파견, 국제교류, 해외연수, 통번역, 해외정보 관련 국제화 사업 등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도협의회와 시·군·구협의회가 선발인원을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재외공관 직무파견 근무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을 재외공관으로 직무파견 할 경우 관련수당은 시·도 공무원의 경우 시도협의회에서 전액부담하고 시·군·구 공무원의 경우에도 시·도협의회에서 전액부담 하는 것으로 양해각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는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매년 75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목적이 시·도협의회와 시·군·구협의회간 유기적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제화 사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남구에서도 젊고 유능한 공무원을 해외·재외공관 직무파견을 1년 또는 2년으로 실시하여 국제화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고 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남구 발전에 중요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재외공관 직무파견을 할 수 있도록 상기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리며, 2017년 지방국제화지원사업 계획에 따른 국제교류멘토링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남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기관의 지원을 받아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1994년에 출시하여 이듬해인 1995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중요한 목적이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하는 쓰레기양에 따라 가정에 공평하게 분담하는 제도로써 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덧 우리 생활에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할 때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불법쓰레기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쓰레기종량제 성공여부를 결정한 가장 큰 열쇠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쓰레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 남구 관내 총 83대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총 5건,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도 1건을 하였으며 2017년 현재까지 2건의 2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단속실적으로는 근절에는 전혀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설치의 경우가 개인의 초상권 침해 등의 논란과 카메라 해상도 등 많은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가지고 설치한 쓰레기 불법투기 CCTV를 잘 활용하여 성과를 거두려면 주민과 공무원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불법투기CCTV로 인한 주민 계도는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쓰레기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주민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CCTV 활용 방안을 높이고 불법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계도 위주의 단속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를 판독할 때 마을을 잘 알고 주민을 잘 아는 통장이나 주민들을 함께 참석시켜서 불법투기자의 신상을 파악 후 한두 차례 계도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불법투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킴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관련,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관내 동주민센터에는 감시용 CCTV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사무소 보안감시용으로 도난방지와 안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시용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와 마찬가지로 화질이 좋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동사무소 주차장을 이용한 주민이 단순접촉사고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동사무소를 봤습니다. 그런데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 차량 번호판마저 인식을 하지 못 할 정도로 문제가 되어서 그 민원이 다시 남구청에 접수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그 용도에 맞게 이용가능토록 철저히 관리하여 제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동사무소에 설치된 감시용 CCTV 화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양림커뮤니티센터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림커뮤니티센터는 양림역사마을 관광자원사업으로 광주시에서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건축물 완공 후 우리 남구로 관리 전환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24일 개청하여 양림커뮤니티센터의 규모는 연면적 1,397㎡이며, 총 사업비는 34억이 소요되어 건립되었습니다. 지하 1층은 공연장, 지상 1층은 주차장과 외부창고, 2층은 주민센터, 3층은 다용도회의실 및 복합문화공간, 4층은 작은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주민센터 이용객이 연 1만 2,000명, 공연장 사용은 연 140회, 작은도서관 이용객은 연 3,600명으로 이용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림동은 2017년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역사마을입니다. 양림커뮤니티센터는 이런 관광자원의 중심에 있습니다. 양림커뮤니티센터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이 찾는 양림동의 중심이 되었으나 양림커뮤니티센터의 기본설계 및 건축과정에서 우리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건축 완공 후 우리구의 관리 이관되어 추후 개보수 및 하자발생하면 우리구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2015년 개청이후 양림커뮤니티센터는 청사기능 보강 및 개보수를 위하여 2015년 6,986만 7,000원, 2016년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영구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여름철이 되면 양림커뮤니티센터의 나무데크로 인하여 누수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사 개보수시 청사외관의 나무데크로 되어 있는 외부바닥 및 계단 등의 일부시설을 반영구 사용가능한 대리석이나 돌, 타일 등으로 재시공하여 청사유지 보수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 어떤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양림역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주민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한 가지 더 제안드립니다. 현재 양림커뮤니티센터 2층은 주민센터로,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림동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20%에 달하고 있으며 다른 동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 젊은 사람들이야 2층 계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력이 쇠약한 노인 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중장년층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2층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기는 합니다. 실제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 엘리베이터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처음 오신 분도 찾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자주 동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도 커뮤니티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참 찾기가 어려운, 한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겪고 모든 민원인들이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2층 주민센터를 1층 주차장으로 옮기고 2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남구 상업지역 확충 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기본법을 20년 단위로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 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도시계획관리를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의 급격한 여건 변화로 5년마다 기본 계획 및 관리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상업지역은 2016년 기준 행정면적대비 0.63%로 동구의 3.74%, 서구의 4.12%, 북구의 2.18%, 광산구의 0.96%에 대비해 너무 낮은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의원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비율과 상업지역 지정요구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왔습니다. 구청 역시 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정비코자 2017년 올해의 용역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관리에 우리 남구 사업지역을 다른 4개의 구청과 형평성에 맞도록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세수확보는 물론 계획적인 도시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또한 주거의 삶을 질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의장
김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최영호 남구청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오전에 진행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최영호구청장
존경하는 강원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비전으로 순항해 온 민선 6기가 어느덧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불굴의 집념과 저력을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44만평을 해제해 대촌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광주ㆍ전남의 상생발전과 남구의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승촌보 주변 300만평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말 그대로 끈질기게 추진, 마침내 19대 대통령의 광주ㆍ전남 핵심공약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은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나 우리는 결국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월산동과 주월동, 양림동을 비롯한 다수 구도심의 재생사업을 정부공모를 통한 국비사업으로 추진, 신도심과 구도심간의 생활편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한 구 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수의 대형프로젝트를 구민의 뜻에 따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도시사업과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양림동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광주에서 우리 남구를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취약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22만 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이며, 적극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 질문과 답변은 의회와 집행부가 기탄없이 구정을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희율 의원님, 김점기 의원님께서 모두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희율 의원님께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 관련 질문 등 5건을, 김점기 의원님께서는 재외공관 직무파견 관련 등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율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지난 선거구 개편을 정치일정에 쫓겨 주민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 지형적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개편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작년 10월 광주시가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추진을 위해 준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용역비 1억 3,800만 원을 2016년 정리추경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당초 구성하려 했던 준비기획단 조차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용역발주 또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는 광주시의 경계조정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 2월 남구의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 9명이 참여하는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대비 T/F팀을 신속히 구성하고 제1차 회의 개최를 통해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우리 구의 4대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계조정에 대한 우리 구의 4대원칙은 첫째, 분구의 역사성과 전통성, 둘째, 천이나 산을 기준으로 하는 지리적 경계성, 셋째, 자치구간 인구 형평성, 넷째, 주민의 일상생활권의 일치와 편의성 등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주민과 무관한 게리맨더링형 경계조정은 광주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물론, 광주시의 장기적 미래발전 방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 네 가지 원칙에 입각해 향후 광주시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임할 것입니다. 현재는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으나 우리 구는 시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우리 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남구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남구문화예술회관이 노후화 되고 사업별 관리부서가 다른데서 운영상의 혼선과 적자 등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며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남구문화예술회관은 연면적 10,300여㎡의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로 지난 2003년 개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내에는 청소년수련관, 남구 문화원, 문화정보도서관, 공연장 등이 운영 중이며 1일 평균 약 1,800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남구문화예술회관은 사업별로 관리부서가 각기 다른데서 오는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시설노후화와 일부 주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으로 인해 누적적자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남구문화예술회관의 비효율성 문제는 단기적 처방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2월 14일 주민, 위탁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시설물을 통합ㆍ운영하는 방안 등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무실했던 남구문예회관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의미 있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T/F팀의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참여시켜 T/F팀을 보강하는 한편, 타 자치단체의 선진운영사례 분석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운영적자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회관이 문화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수익만을 우선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림동 사업예산 편중과 관련하여 최근 남구청 문화관광과 예산편성이 양림동 사업예산을 제외하고는 타 사업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양림동에 예산이 일방적으로 편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양림동에 투입된 예산은 국비와 시비, 구비, 공모사업비를 모두 합쳐 180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양림동 사업예산은 77억 400만 원이고, 도시계획과 사업예산이 97억 1,7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도시재생담당관실, 교육지원과, 지역경제순환과,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 양림동 등 6개 부서에 6억 2,4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사업예산이 투입된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이 49억 원,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이 22억 원, 그 외 6억 400만 원으로써 두 개의 사업이 전체예산의 92.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은 2009년부터 ′13년까지 4년 동안 광주시에서 직접 추진해오다 2014년부터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전액 국ㆍ시비사업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의 경우 2015년부터 추진해온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서 국ㆍ시비 보조율이 75%인 사업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과에서 양림동에 투입한 예산은 국토부 공모사업인 양림학강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87억 2,400만 원이고, 역시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한 역사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등 9억 9,200만 원이며, 국ㆍ시비 보조율이 75%인 사업입니다. 내용이 아닌 현상적인 관점에서 투입된 예산규모만 놓고 본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예산이 양림동에 편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비 성격이 대부분 정부공모사업이거나 국ㆍ시비 비율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재정 여건상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나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시 공모사업, 보조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양림동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남구 구도심의 핵심인 월산동의 경우 생활여건 개선ㆍ정비를 위해 2020년까지 19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대촌동의 경우에도 개발을 위해 적게는 4,600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대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특정 동에 예산이 편중되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역별 특색사업 발굴추진 등 앞으로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됨이 없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림2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방림2동 주민센터가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차장 조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방림2동 주민센터가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고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 시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는 후보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사전 승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예산을 반납하거나 이월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시 예산 확보보다 먼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 승낙서를 징구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구에서도 방림2동 주민센터주차장 확충의 시급성을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부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확보에 앞서 선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방림2동 주민센터주차장 부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현재 추진 중인 토지의 소유주와의 협의가 원만히 완료되면 특별교부금 또는 자체 사업비를 확보,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이 정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이루어져야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직 보다 일반직을 충원하고 사회복지직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며 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조직개편 필요성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에 제시된 조직 분석, 진단매뉴얼에 따라 업무분석을 통해 유사ㆍ중복 분야를 조정하고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목표로 3월부터 2개월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직진단 실시에 앞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 연구기관 의뢰여부를 검토했으나 여러 자치단체 사례 분석결과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자체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비 진단을 통하여 첫째, 조직개편에 대한 부서장들의 문제인식과 의지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둘째, 기구와 인력부문의 운영 효율성에 대한 정량진단을 실시하고, 셋째, 과별 실ㆍ국별 2차례의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부서별 진단결과를 분석하는 정성진단을 실시하는 등 총 3단계 과정을 통해 기능 및 인력의 적정성과 개선점을 세밀히 파악, 이를 토대로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직 충원 자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지난 몇 년간 우리 구의 공무직 정원이 다소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12년 고용노동부가 추진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상시ㆍ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총 53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무직 정원을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 운영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직 충원 자제와 함께 일반직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에 관하여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직원들의 담당업무와 근로 시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어느 일방의 편중과 치우침 없이 직원의 업무권한과 책임이 적정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추진되는 9개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계기로 우리 구에 가장 적합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인력의 주민센터 이관 여부는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 재외공관 직무파견과 관련하여 전국시ㆍ도협의회와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간 체결한 업무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우리 구도 매년 750만 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면서 젊고 유능한 직원을 재외공관에 파견, 국제화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교류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 그동안 추진된 자치단체 공무원의 재외공관 직무파견 현황을 살펴본 결과 ′16년 6월 현재 일본, 중국, 미국, 호주, 프랑스, 영국 등 6개 나라 해외공관에 11명의 직원이 직무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평택시를 제외한 10명의 직원이 행정자치구와 광역시·도에 근무했던 직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가 양기구간 업무협력을 통한 직원 재외공관 직무파견 등에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이 올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면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역사문화마을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그로 인해 글로벌 인재도 양성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 검토를 통해 직원의 해외공관 직무파견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기구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자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추진 중인 국제화 사업으로는 중국관련 사업이 대부분이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상 도시재생 관련 선진도시 견학이나 직원들의 배낭여행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의 사업계획을 활용한 다양한 국제화 관련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부담은 있지만 시도지사협의회가 운영 중인 국제화 어학능력 향상프로그램을 비롯한 지방공무원 특별정책연수 등에 직원들을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지사협의회의 국제화 지원사업 중 우리 구 현실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선정,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위주의 단속이 더 큰 효과가 있으므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판독할 때 투기자를 잘 알고 있는 주민과 통장을 참석시켜 신상을 파악한 후 계도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자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등 주민들로부터 비롯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CCTV 등 고가장비를 통한 감시보다 주민과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과 노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운영 중인 CCTV 역시 불법투기 억제를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CCTV를 판독할 때 해당지역 통장과 주민의 협조를 받아 불법투기자 신상을 파악 후 계도하는 것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영상매체를 통해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화상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CCTV 판독 시 통장이나 주민이 불법투기 한 사람의 주소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합니다만, 관련법령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된 감시용 CCTV 화질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동 주민센터의 보안과 주차장 등에서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안감시용 CCTV를 동주민센터별로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 주민센터에 CCTV를 설치할 당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고화질의 장비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설치된 지 오래된 CCTV의 경우에는 노후화로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라도 발생하면 녹화된 영상만으로는 정황에 대한 식별이 어려워 이로 인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6개 동 전체 CCTV에 대한 점검을 조속히 실시해 교체대상 CCTV 현황을 파악한 뒤 예산을 확보, 차량의 번호판이나 사람의 얼굴 등 작은 물체까지도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화질이 불량하거나 가장 오래된 CCTV부터 단계적으로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장비로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림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양림커뮤니티센터의 반영구적 관리와 나무데크로 인한 여름철 누수문제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사 개보수 시 외부바닥과 계단 등을 대리석이나 돌, 타일 등으로 재시공하여 청사유지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양림동주민커뮤니티센터는 광주시가 지난 2015년에 완공한 신축건물로 2015년도에 우리 구에서 이관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의 베란다와 계단의 나무데크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심 속 건축물이라는 개념 하에 콘크리트와 석재가 아닌 친환경 소재의 나무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으며, 2년마다 오일스테인 칠을 하여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여름철 누수 개연성이 있고 청사유지 보수비용 또한 만만치 않음을 감안,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반영구 소재로 재시공할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림커뮤니티센터가 1층은 주차장, 2층은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어 노인분들과 몸이 불편한 주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센터를 1층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시설개선 사업은 예산확보의 한계 때문에 당장 시급하고 노후된 주민센터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양림동 주민센터를 1층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최근 신축된 건물이고 주차장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옮기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의견 수렴 후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의 진행과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업지역 확충 노력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상업지역은 0.63%로 동구 3.74%, 서구 4.12%, 북구 2.18%, 광산구 0.96%에 비해 비율이 너무 낮다며 시가 5월 초에 착수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우리 구 상업지역 비율을 다른 4개구와 형평에 맞게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상업지역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남구의 상업지역은 광주광역시 전체 행정구역 면적대비 0.63%로써 자치구 평균 2.73%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정으로 이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대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광주시에 비율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금번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상 우리 백운광장 일원이 부도심으로 격상되고 효천지역은 지역중심으로 대촌ㆍ송암지역은 특화중심지역으로 각각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지역비율의 상향조정과 관련해서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광주광역시 도시발전 방향을 보면 상업용지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입체적 도시재생을 활성화한다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어 광주시 전체 상업지역 비율을 확대한다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상업지역 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이런 불균형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올해 5월부터 추진 중인 ??2025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백운광장을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변에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토록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율 의원님, 김점기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ㆍ소장과 실ㆍ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의장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에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충질문 및 답변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으로 하신 의원님이 하시고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이며 의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오전에 모두질문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주용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예, 박희율 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주용 국장님, 나오셨네요. 답변서에 보면요,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요. 적자운영에 관련해서는 “문화예술회관이 문화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을 우선시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답변서도 어떻게 하면 문예회관을 살릴 것인가 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적자 난 부분은 온통 구청에서 다 책임을 집니까?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주용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이 문화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을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뜻은 현재 사회복지시설에는 100% 구에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면 등으로 인한 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에서도 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양해해 주셔서 8,000만 원 예산 지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적자폭은 갈수록 커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그러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문예회관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T/F팀에서 이번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어떤……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지금 T/F팀에서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2월 달에 회의할 때는 공공요금 체납분에 대한 납부계획서 제출을 받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T/F팀 세 번에 걸친 회의결과 요점은 “현재 상태에서 협약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지나치게 불리하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위ㆍ수탁협약을 다시 공정한 관점에서 검토 해 가지고 재체결해야 한다.”는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예, 저도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위ㆍ수탁협약서를 저희가 봤거든요? 굉장히 운영자가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매년 적자가 나오고 운영하는 사람이 문예회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 조례를 제정해서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T/F팀 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지금 현재 유명무실 되어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요. 위ㆍ수탁 협약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그걸 하려면 문예회관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선제도개선 한 후에 6월이나 7월경에는 변경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문예회관에 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었잖아요. (예) 방금도 본 의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위ㆍ수탁계약서를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기획실장님.
원호
강원호의장
예, 김경숙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양림동에 총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를 4월 12일에 본 의원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답변서하고 금액차이가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저한테 빼 준 행정업무에 관한 참고자료하고 오늘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금액차이가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최근 5년간 양림동에 투입된 예산은 국비와 시비, 구비, 공모사업비를 모두 합쳐 180억 4,500만 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희율
박희율의원
예, 그런데 지난 4월 12일에 본 의원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83억 2,000만 원이 나옵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 공모사업비를 통틀어서 양림동에 편성된 예산액을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답변서에는 186억, 저한테 준 자료는 83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경숙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4월 12일자 자료는 지금 최근 5년간 양림동에 편성된 예산으로 해 가지고 8개 부서에 59건 사업에 대해서 180억 4,500만 원의 자료를 드린 것으로 저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희율
박희율의원
저한테요? (예) 83억? 제가 계산기를 두 번 두들겨 봤습니다.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지금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중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예산이 16건의 77억 4,000만 원이고요. 도시계획과 사업예산이 12건에 97억 1,7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본청에 5개부서 도시재생담당과, 교육지원과, 지역경제순환과,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 5개 부서하고, 양림동에서 여타로 공모사업을 했거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응모했던 사업들을 총 포함해서 나머지 예산이 6억 2,400만 원 이어서 180억 4,500만 원으로 저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 자료하고 위원장님 자료가……
희율
박희율의원
제 자료는 83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가.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4월 12일자. (예?) 4월 12일자 자료……
희율
박희율의원
예, 맞습니다.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제가 엑셀작업 계산을 전부 다 해서요……
희율
박희율의원
아니, 금액이 이렇게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나면……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아니요, 지금 도시계획과 사업만 해도 97억 1,700만 원이니까 100억 정도의 차이는……
희율
박희율의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답변서가 맞는지, 아니면 저한테 제출해 준 이 자료가 맞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자료는 두 개 다 동일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아니죠, 여기 비고란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 공모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올려준 자료에요, 이게.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지금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 자료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그러는데, 자료를 제가 한 번 ……
희율
박희율의원
하나, 둘, 셋, 4장 맞아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4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그런데 왜 내 자료는 다를까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저는 엑셀작업 해가지고……
희율
박희율의원
금액이 100억 이상 차이 나가지고 제가 직원한테 한 번 더 시켰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가, 내 계산기가 고장 나서 또 틀렸나 해서. 자료를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 예?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자료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희율
박희율의원
그리고 83억…… 5년간에 83억이 양림동에 투자 된 금액인데, 이것만 봐도 굉장히 내가 놀랐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186억이……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세심하게 좀 검토해서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그러면 이 답변서에 기록된 금액이?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답변서에 기록된 자료가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드린 자료입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그러면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충질문요지서는 없습니다마는 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실 국장님이나 계십니까?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주용입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구간경계조정에 관련해서는 지난 18대 때 국회의원선거 즈음해서 방림2동에서 2개 통이 동구 소태동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를 회상을 하자보면 굉장히 주민들의 언성이라든가 소외감이 이루 말 할 수 없이 굉장히 컸거든요? 대승차원에서 우리가 주민을 많이 설득을 하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와서 많이 설득을 해서 잘 순조롭게 넘어갔습니다마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남구에 8개…… 7개동이죠? 7개동이 동구 선거구로 편입이 되어서 굉장히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도 이구동성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또 다음 총선에서 동구하고 선거구가 그대로 진행이 않겠냐고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작년 12월쯤에 시에서 구간경계조정추진기획단을 만든다 해서 저도 기획총무위원장으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금까지 연락 온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주민들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언론에서도 ‘구간경계조정 탄력 붙었다.’ 이걸로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소외감 받지 않도록 나는 우리 구 차원에서도 추진기획단을 좀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는 제가 알아보니까 아예 지금 구성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 광산구라든가 북구, 서구는 아무 신경을 거기에 안 씁니다. 단지 다급한 부분이 남구하고 동구인데, 동구도 제가 아까 모 의원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다.”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남구가 처음으로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1차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회의를 2월 달에 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구간경계조정이 빨리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시가 용역을 당초 계획에는 8월 달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시도 준비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회의도 없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구의 자료를 시에서 가져가 가지고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도 자치구간경계조정을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하고 싶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광역시내 자치구간 경계조정 권한은 광주시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이라는 그런 표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지금 용역비가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시에서도 급할 이유가 없죠. 시에서 뭐가 급하겠습니까? 그래서 경계조정 관련해서 남구가 관심을 갖고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좀 더 시를 압박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 내용들, 동향들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청장님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의장
박희율 의원님, 주용 자치행정국장님, 김경숙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정정석 도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의원
제가 오전에 4가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선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에 10시부터 12시까지 관내에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제가 13곳을 갔습니다. 13곳을 갔는데, 그 중에 두 곳은 주차장으로 차가 완전히 CCTV를 가리고 있어서, 그 뒤에는 물론 불법쓰레기가 엄청 있습니다마는 그쪽은 촬영을 못했고 나머지 부분을 촬영했습니다. 이 화면을 공직자, 또 의원님들 함께 보시고 심각성을 좀 아셔야 되는 얘기예요. 쓰레기 불법투기를 잡기 위해서 설치된 CCTV앞에가 오히려 쓰레기 하치장……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애초부터 설치를 안 해야죠. 오히려 설치되지 않는 곳은 관급봉투에 담아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CCTV가 설치된 곳은 여러 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잡기 위해서 설치한 CCTV가 쓰레기하치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먼저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13개를 다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은 잠깐만요. 저기는요, 제가 10시 50분에 갔는데 20대 후반 여성이 자연스럽게 들고 나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제가 촬영하고 있는데도 전혀 의식을 안 해요.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결국은 이 CCTV가 자막이 나오고 음성이 나오고 불이 켜져도 한번 버려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계속 버리는 거예요. ‘아! 여기는 버려도 되는가 보다.’ 오히려 쓰레기 불법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격이 된 거에요. 예, 넘겨주십시오. 방금 그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또 보시고요…… 잘 안 보입니다. 천천히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요. 저기 앞에 차가 저렇게 가리고 있어요. 또 넘겨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또 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시고요. 차근차근 넘겨주세요. 예, 다 됐는가요? 잘 보셨죠?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음…… 국장님. ○
정석
정정석도시환경국장
예, 도시환경국장 정정석입니다.
점기
김점기의원
예, 물론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CCTV를 설치를 하면 불법투기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은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3건을 지금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청 환경생태과에 CCTV를 요구하는 대수가 혹시 몇 대나? ○
정석
정정석도시환경국장
지금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파악되는 대로 저희들이 배정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 3억 5,7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수로 말하면 한 18대 정도 설치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점기
김점기의원
예, 구청장님 답변에서 “CCTV판독 시 통장이나 주민이 불법투기한 사람의 주소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어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시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쓰레기 불법투기 CCTV를 설치가 된 때가 최초 언제인지 아신가요? 우리 남구에서? ○
정석
정정석도시환경국장
2011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의원
2011년, 그때 몇 대 설치하신지 아신가요? ○
정석
정정석도시환경국장
예, 14대를 설치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의원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전반기에 기획총무위원장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진주에 있는 연암공업대학,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진주가 쓰레기 불법투기가 가장 없는 시라고 해서 진주시를 갔습니다. 진주에 있는 연암공업대학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직접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후에 저희들이 돌아와서 바로 그때 1,500만 원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동에 한 대씩 이렇게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때는 어느 정도 잘됐습니다. 그때는 잘됐었는데, 물론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관리도 되고 하다보니까 잡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에 훨씬 많은 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도 안 되고 오히려 불법투기가 더 성행하는 이런 현실이 왔습니다.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각 동장님들한테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공유하고 싶고, ‘이런 심각성을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자들도 함께 알아야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도 좋습니다. 좋지만 ‘각 동에 설치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CCTV는 최소한 매월 1회 정도는 도시환경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동에 인원들도 부족하고 일이 예전 같지 않고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업무가 많은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매월 정말 열심히 하는 동은 인센티브를 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석
정정석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의원
한 달에 한번씩? ○
정석
정정석도시환경국장
관리를 맡고 동장님들이 영상물에 대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동장님들, 동직원들 뿐 아니고 우리 의원들 모두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CCTV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그곳이 쓰레기하치장으로, 쓰레기투기장으로 변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는 우리 남구를 만드는데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의장
김점기 의원님, 정정석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율 의원님, 김점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7년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