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오래됐습니다.

네.

금년 2월 28일까지 사용료가 부과됐습니다. 2014년 3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가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연 182만원을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변경이 되면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2015년 2월 24일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24일 이후에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나 또 사회적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협력과나 또 사회적기업인 햇살마을에서 좀 검토가 됐어야 했어야 됐는데 그 동안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2년간 사용료 부과한 것은 정당합니다. 환급해 드릴 수는 없고,

법에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상에도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 2014년도 사용수익허가 할 당시에 그 당시는 감면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고요. 그런데 2015년 2월 24일 이후에 인제군조례로 제정이 돼서 그 이후에는 감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부터는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또 인제군의회에 감면 동의안을 득했어야 하지만 감면 동의안을 신청도 마을에서도 안했고 또 사회적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협력과나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나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어렵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햇살마을 사회적기업에서 감면에 관한 말씀도 주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사용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미처 못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못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네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남전1리 장수문화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월리 도농교류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농업정책과장 김영신입니다. 신월리 도농교류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면 신월리는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되었지만 체험객 유치공간 및 농산물판매시설 부족 등 기반시설 미비로 도농교류센터 신축 등 소양호밸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월리 도농교류센터는 지역농특산물 공동생산 가공판매 및 농촌체험 등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극대화하는 시설로서 마을사업에 성공적인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달뜨는 마을 영농조합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며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용수익허가 시설물 현황으로 남면 신월리 239-6번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 1동으로 건축 연면적은 295.93㎡가 되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 계획으로 피허가자는 달뜨는 마을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으며 허가대상은 신월리 239-6 지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간으로 사용수익허가 내용은 노농교류센터 운영관리 지역농특산물 생산가공 전시판매와 연계된 농촌체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면제하여 주민이 만든 영세한 법인의 자립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의회의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의결 되는대로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관리 운영계획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월리 도농교류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부의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농교류센터는 저희들이 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비따다 하는 사업이 행정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든지.....

그 부분은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가보고 지난달에 행자부 지역발전과에서 현장 확인을 해갔는데 행자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하고 갔고요. 제가 가봤을 때도 지금 마을에서 준비를 착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소 규모로 해왔지만 신월리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나 사무장이 주민들 또한 의지가 강해서 제가 볼 때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생산 가공 판매를 하지만 실지 농업인들이

그렇죠. 가공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고요. 실지 있는 그대로 소규모로 포장을 해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기계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상태에서 포장재로 선별해서 놓고 여러 가지 엑기스도 만들고 해서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게 거대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있는 그대로 도시민들이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다고 백화점에서 파는 것처럼 멋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도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사무장 얘기를 들어봐도 생각 외로 많이들 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서 그리고 노인네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해서 내놓으면 팔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보완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법적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주민의견이나 의회의견 그리고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부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토지개별 적성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환경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개별 지번별로 적성평가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한 5개로 구분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발을 제한할 것인지 또 심의를 거쳐서 입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입안을 할 적성평가 토지인지에 대한 적성평가 값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게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 군에서 일부 심의를 거쳐서 입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에 용역사와 협의를 거쳐서 그리고 군계획 심의를 거쳐서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도 까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업진흥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6개소가 농업진흥지역해제에 따라서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돼서 다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대단위로 북리 지역이나 수산리처럼 대단위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달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과 심의를 한 결과 그것은 입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 아끼지 않으신 인제군의회 한의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과 보통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세입 조정사유를 비롯하여 2017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 행정운영경비, 기타 자체사업 예산의 재조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4,020억 3,10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3,382억 5,300만원과 비교할 때 18.86%인 637억 7,8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2억 4,400만원이 증가한 3,413억 8,000만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95억 3,300만원이 증가한 60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10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23억 8,4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152억 3,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46억 2,000만원이 증가한 총 542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5억 8,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정관리분야에 16억 9,300만원, 교육분야에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102억 6,5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66억 1,5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4억 7,400만원, 보건분야에 5억 2,400만원, 농림해양수산부야에 70억 5,5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85억 2,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에 20억 5,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00억 3,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6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3억 2,700만원이 감소된 총 31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분야에 1,200만원과 환경분야에 18억 200만원, 사회복지분야 5,2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4억 3,1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6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9억 3,400만원이 증가된 총 63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분야에 63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병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자체사업 및 부기조정과 국도비정산에 따른 반납금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회 추경을 통해서 지금 인제군 예산이 4,000억이 넘은 것은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4,0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신중하게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1회 추경을 통해서 우리 인제군 예산이 4,000억이라는 많은 액수가 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정말 집행부에서 바르게 집행하는지 이번 1회 추경만큼은 사명감을 가지고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건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5월 12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