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김광석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의결을 받고 자 하는 사업은 총 취득 8건으로서 토지 59필지 112,154.2㎡와 건물 7동 7,829.48㎡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귀농·귀촌 주택단지 조성부지 매입에 토지 8필지 38,069㎡ 내린천 래프팅 주차장 조성 및 건물 매입에 토지 8필지 8,591㎡, 건물 2동에 168.48㎡, 기린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토지 14필지에 2,935㎡, 건물 1동에 2,200㎡가 되겠습니다. 상남면 라이딩 센터 조성 부지 매입에 토지 12필지 16,006㎡, 들꽃마을 조성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에 토지 9필지 14,344.2㎡, 건물 2동에 662㎡되겠습니다. 하늘내린 곤충바이오센터 건립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토지 5필지 20,000㎡, 건물 1동에 3,116㎡가 되겠습니다. 천도리 인북천 양지공원 조성부지에 토지 3필지 12,219㎡, 인제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 건물 1동에 1,683㎡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대상 재산내역은 붙임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동료위원님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질의 드리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매입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2016년도에 인제읍 합강리에 장기요양 시설을 하시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16년도 12월에 이미 그 사업을 못하겠다는 어떤 사업 취소 통지서를 행정에서는 받았어요. 받았죠?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기에 제가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회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했으니까 사업을 하든지 안하든지 의회에서는 알바 없다 이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당초에 그런 계획으로 갔다가 기재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하는 관계에서 추진에 어려움이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그 문제가 협의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안을 올리기로 기재부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 제가 오늘에서야 그 말씀 들었어요. 다시 그쪽에서 사업을 다시 해볼 그럴 의지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16년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했고 16년도 12월에 이미 사업을 못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는데도 의회에 지금 6월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모르고 있다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중간.....

적어도 기관대 기관으로서 사업이 추진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는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당초 계획과 다르게 부지를 변형한다든지 하는데 있어서 내내 인제군 소유의 토지라든가 이렇다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는 이유로 사업이 변형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해 준다는 것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성구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그 말씀하려고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 기대해 보겠지만 적어도 진행 과정은 의회에 보고해 주는게 기관대 기관으로서 서로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자전거 친화도시 라이딩센터 조성 이 부지 매입에 있어서 부지매입이 14억이에요. 지금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가 32억이에요. 그러면 부지 매입비에서도 국비 확보 했습니까?

토지매입비는 순수 군비입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걸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지금 상남지역 쪽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6개읍면 중에 아까도 이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개념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지만 상남지역이 자연스럽게 자전거 쪽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상남지역을 굉장히 고민하고 거기를 뭘 특화시킬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자전거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 4년째 이렇게 되다보니까 행정에서도 재작년부터 3년 전부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자전거도시로 특화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더군다나 내린천IC가 주변에 있고 동서고속도로가 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발전방안이 있지 않겠냐고 해서 작년에 용역도 해봤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방향설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전거 도로도 많이 있고 관내 뿐 아니라 전국단위로 마치 유행인 것처럼 완전 산발적으로 다 돼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글쎄 관광의 어떤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지금 과장님 계획대로라면 정말 비전이 있어 보입니다. 비전 있어 보이는데 과연 국비 확보에도 자신이 있으신지 그야말로 진짜 부지매입해서 또 군비로 다 메우고 가는 건 아닌지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센터도 다시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유통법인이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해서 유통경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런데 농공단지내에 가공시설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특산물을 선별하고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건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매장도 거기에 또 운영을 하시고?

네.

거기에서 시설 포장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전반에 대해서 유통주식회사에서 농민들하고 해서 어느 선별작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생산되는 데서 선별이라든지 포장이 필요해서 판매가 필요한 모든 농특산물은 다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인제군에 나는 농산물 모두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종합으로 종합가공유통센터를 운영한다는 얘기로 들려져요.

네.

그렇다고 보면 농산물을 가공하는데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가공하는 시설이 틀릴 것이고 곰취 가공하는 시설이 틀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합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크게 보면 단순하게 선별하고 포장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엑기스를 만들어서 나간다든가 기계도 별도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햇살시설 그 기준에 맞춰서 다 하신다는 그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에 보면 기린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도를 보면 삼각형 같기도 하고 마름모 같기도 한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죠?

네.

도시계획도로가 여기 포함이 됐습니까? 들어갔습니까? 이 검토는 어디에서 했죠?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 위치도를 봤을 때 31번 국도 4차선 도로가 나는 부지까지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표시가 됐어요. 우리가 국도로 나가는 도로도 우리가 매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검토할 때 내용이 안 나왔나요? 또 한가지는 이 마름모를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했을 때 현재 공원부지 있죠?

네.

그것을 함께 편입시켜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

지금 그게 아직 준공이 안난 건 맞습니다.

인허가가 어떻게 돼있는지 그게 관건인데....

그건 이제 금년도 하면 준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차후에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검토할 당시에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만약에 돼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도시과장님 여기 와 계시지만 여기에서도 검토해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5년에 한번씩 계획 변경을 하는데 이런 것도 검토를 했어야 되고 또 이 부지로 봤을 때 현재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있죠.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는 부지 외에 지금 다시 매입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로부지 빼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이 검토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만약이 이게 지금 안에 여러 가지 도로부지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할 때 정리를 다 할 겁니다. 정리를 해야 실내체육관을 준공하니까요.

도시계획도로를 기존에 있는 도로를 우리 마음대로 폐지하고 즉시

폐지한다는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 조정을 해서

우리가 조정하는게 5년 주기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5년 주기로 한번씩 하죠?

지금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빗나간 게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이렇게 나간 느낌이 들어서 이걸 직사각형으로 끊는다면 이 부지가 충분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 했을 때 지금 바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계획에 넣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검토를 누가 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 할 때 다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국도로 나가는 부지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죠.

빨간선은 정확하게 설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그냥 아래한글 파일에서 대충 그려놓은 것이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시각적으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부지를 이 지역으로 확정을 했으니까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들 질의하셔서 저는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특산물 유통센터가 그쪽에서 선별, 포장 그것까지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각 마을마다 다 있는데 이게 사실은 유통법인이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영농대표들이 각 읍면에 한분씩 모여서 하고 직원이 두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간단한 제품을 팔기위한 센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선별작업까지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센터에서 안 오셨으니까 이것을 안해도 돼서 센터에서 안 온건지.

지금 과장님이 자리에 참석을 안했는데 위원님들한테 관련된 사업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안 오신건 왜 안 오신 거예요? 갈 참들도 아닌데 센터장만 갈 참이지 과장님들은 갈 참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기호 위원님 죄송한데 소장님이 올라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은 불출석한다고 사유서를 냈고요.

휴가를.....

아니 사유서를 냈으니까 그건 그런데...

내셔서 공석이다. 그러면 조금전에 김영신 과장님께서는 출장가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실장님 보고 말씀을 드리라고 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래프팅 때문에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네.

밤골에는 건물사서 위에 주차장을 새로 설립을 하시고 그 수요가 그걸로 충족할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텃말에 하는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군에서 행정에서 구입을 해서 만들기는 하지만 그것은 과거에 개인이 주차 면으로 확보해서 쓰고 있던 면이에요. 그러니까 주차 면이 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천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제가 사진을 하나 뽑아가지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가 텃말이 여기예요 이게 주차장인데 제가 누차 매일 얘기하는게 주차시설에 차를 대고 도보로 나와서 이용할 수 있어야 마을주민들한테 수입도 창출이 되고 이것이 진짜 효율적으로 부가가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가 모험상회인데 이 모험상회 뒤편에 여기에 밭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건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전체 볼 때는 전체 합치면 거의 3,000여평 이상 될 거예요.

네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3미터 도로가 있고 그 밑에 또 도로가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것을 고민을 한번 해서 이 쪽에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더 손 안대고 저희들이 면적을 가지고 다른 것도 이용하면서 더불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 문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고사리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서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설물들이 하나도 없어서 경작들도 다 남한테 시키고 자기들이 안하고 있거든요.

네 중기계획으로 별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계획 잡아서 실행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보면 업무보고때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KBS방송국도 28억 5,000만원 사업비가 든다고 부지매입만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잡혔는데 여기에는 5억 9,400인가 전반적으로 사업비는 100이면 여기에 계획은 한 30 20 10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 건 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거기 뿐 아니고 다른데도 그래요.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취득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정도만 저희가 이번에

글쎄 그러면 KBS방송국은 그렇다고 치면 그 다음에 다른 것도 그렇다니까요. 공시지가로? 그러면 우리가 공시지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공시지가 대비하면 보통 공시지가가 만원이면 우리가 곱하기 3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계산이 돼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을 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재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부지도 부지지만 지금 현리 체육공원에 축구장 규격이 정말 안 나옵니다.제가 누차 말씀드려도 안 나오는데 그거 하시기 전에 규격부터 시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체육관은 국비로 확보하고 군비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시간이면 충분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 어렵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주택단지 조성부지 이거 지금 사업하고 계시나요? 복토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지금 입찰에 응하려고 이건 입찰로 밖에 매각이 안됩니다. KBS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찰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입찰은 사업부서에서 하실 거고, 이게 복토를 하게 되면 성토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 지역은 나중에 하게 되면 복토를 하는게 아니고 자연지형대로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연지형대로?

네.

그리고 여기 철탑은 뭡니까?

철탑은 지금 중계소 철탑이....

지나간 것을 이설한다?

아뇨. 지금 중계소 철탑 있잖아요 안테나.

그게 철탑이나요?

네.

나는 그래서 철탑은 안 보이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닝센터 전만호 과장님! 이게 위치가 이것도 지재구 과장님 이에요?

네.

이게 부지가 어디쯤 이에요 체육관 앞에?

체육관 바로 앞이고요. 지금 공사하느라 가설건축물 해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일대입니다.

거기 민가 하나 지으신 거 보셨죠?

네.

그것도 들어갑니까?

민가요?

네.

다리건너서 바로 말씀이신가요 우측은 아니고 좌측으로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면 충분하다 옆에 부지는 안 들어가도 된다?

욕심 같아서는 그 위에 부지를 더 매입하고 싶은데 그게 전에도 체육공원쪽에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려고 하다가 토지 값 때문에 서로 간에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 짜리 해서 부지 매입을 저희가 전체 14억인데 올해 예산을 7억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차차 늘려가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부군수님! 그 행사를 하실 때는 2,000명에서 3,000명 거의 오시더라고요.

네.

여기가 칠성고개 넘어서죠?

저기, 칠성고개 넘어서 매립장에서 내려가다 김장소라고 아십니까? 강 건너 효자분교 건너편.

제가 6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야생화단지 있잖아요. 진동리?

네.

이해숙 계장님이 말씀 안드렸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그 관계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동 2리 야생화단지 참고하세요. 이상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공유재산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