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영광입니다. 제27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5월 2일 김숙희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5월 2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7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숙희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형실 의원외 1인이 발의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폐기물반입수수료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은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까지 예산액 3,107억 2,270만 5천원 규모에 따른 재정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8.07%,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2만 1천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63%, 기준인건비 비율은 13.33%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전망에서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와 세입 여건의 요인이 없어 당초 수준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여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우리군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로 2016년 대비 약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시책, 지역현안사업해결, 신규사업 발굴 추진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도 매년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확보분과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산분과 이월금인 국․도비 집행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생활안정과 지방채무 제로화 기조에 역점을 두면서, 지역 현안사업 조기 해결과 관광산업 인프라 기반구축사업, 농어촌 기반시설 확충, 재난․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신규 국비확보의 당위성 대응논리를 위한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 등 군정 주요현안 정책사업 및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편성,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107억 2,270만 5천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93억 2,168만 1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계속비사업, 제5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9,000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3억 7,568만 9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5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4개 비목에 대하여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98억 5,891만 5천원보다 408억 6,379만원이 증액되어 15.14% 증가된 3,107억 2,270만 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573억 3,894만 1천원보다 373억 5,936만 4천원이 증액되어 14.52% 증가된 2,946억 9,830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5억 1,997만 4천원보다 35억 442만 6천원이 증액되어 27.99% 증가된 160억 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373억 5,936만 4천원의 세입예산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억 5,032만 2천원을 자체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본 예산 편성후 증액 내시된 교부세 148억 7,800만원과 조정교부금 16억 1,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2억 7,486만 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21억 555만 9천원, 국․도비 집행잔액 15억 3,261만 9천원, 내부전입금 17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기정대비 2억 3,002만 5천원이 늘어나 1.62% 증가한 144억 2,655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수도권 군이미지 홍보 및 통일고성명태축제 홍보활동 강화 8,500만원, 군인아파트 신축부지 교환차액 1억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대비 81억 5,642만 6천원이 늘어나 120.69% 증가된 149억 1,440만 5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확포장공사 차입금상환 67억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6억 4,000만원, 제설장비관리 및 방독면 구입 6억 5,000만원 등입니다. 교육분야는 기정대비 3억 1,004만 8천원이 늘어나 23.13% 증가된 16억 5,063만 5천원이며, 주요사업은 제2외국어 특성화학교 운영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 2억 4,654만 8천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대비 51억 1,098만원이 늘어나 19.61% 증가한 311억 6,834만 3천원이며, 주요사업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24억원, 건봉사 능파교 3차발굴사업 5억원, 동계올림픽 G-100일 축하이벤트 1억 9,800만원, 학교체육 육성지원 2억 5,300만원 등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대비 70억 8,261만 3천원이 늘어나 20.77% 증가된 411억 7,903만 8천원이며, 주요사업은 죽왕․토성지방상수도 지방채무상환 25억원, 화진포호 생태하천복원사업 7억 2,000만원, 군부대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8,200만원, 하수도시설개선 4억 8,700만원, 소각시설 설치 4억 2,000만원, 초도리 해안도로복구공사 4억원 등입니다. 사회복지분야가 기정대비 13억 1,895만 5천원이 늘어나 3.27% 증가한 416억 3,999만 2천원이며, 주요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6억 3,900만원, 경로당기능보강 1억 4,8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9,400만원 등입니다.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4억 4,535만 5천원이 늘어나 11.96% 증가된 41억 6,751만 4천원이며, 주요사업은 공중보건의 관사신축 2억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7,500만원,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4,900만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가 기정대비 49억 9,992만 6천원이 늘어나 10.12% 증가한 544억 1,401만 9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 6억원, 공공숲가꾸기 3억 6,6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4억 9,500만원, 수산물위판장 비가림시설 3억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11억 708만 1천원이 늘어나 35.41% 증가한 42억 3,370만 8천원이며, 주요사업은 거진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0억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입주수요조사 타당성 검토용역 3,000만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가 기정대비 24억 8,077만 7천원이 늘어나 21.43% 증가한 140억 5,710만 1천원이며, 주요사업은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10억 9,300만원, 천진-인흥간 확포장공사 1억 7,000만원, 공현진-오토캠핑장간 도로개설 6억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대비 39억 3,143만 6천원이 늘어나 16.33% 증가된 280억 318만 6천원이며, 주요사업은 거진3리 주차장조성 3억원, 토성도시계획도로 5억 300만원, 소규모하천정비 3억 3,000만원, 거진1교 경관조명 보수 1억 5,000만원, 읍면 마을정주기반확충 11억 1,9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기정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기타 지출경비는 기정대비 21억 8,574만 2천원이 늘어나 5.58% 증가한 413억 7,000만 5천원이며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9억 212만 1천원이 늘어나 42.76% 증가한 96억 8,954만 2천원이며, 주요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현내정수장 재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억원, 통합정수장 자재보관창고 설치 1억 2,700만원, 지방상수도 관망블럭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 1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7억원 등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4억 8,909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3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6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9,63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부세 증액분 및 자체세외수입,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변경 및 신규내시분, 전년도 이월금, 기정 세출예산 삭감분등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주민생활안정,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채무 조기상환,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 현안사업, 필수경비 및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면서 국․도비 반환금과 하반기 마무리가 가능한 소규모 자체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부의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문 의장을 제외한 용광열 의원, 김일용 의원, 김형실 의원, 함명준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5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명동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에 따라 중요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은 토지 3건에 6필지, 건물 2건에 2동이며, 상세한 것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환은 군유지 5필지와 국방부 소유토지 14필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은 통일배추 제조시설 및 저온저장고 신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취소는 관광펜션 유치 관련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의대상 재산내역이 취득 토지 3건에 건물 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3건 6필지에 7,195.6㎡ 4,9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왕곡마을 정비사업 추진대상지 매입은 4필지 4,582.6㎡ 4,07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면 9쪽과 10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왕곡마을 축제와 관련한 메밀꽃 포토죤과 벼베기 체험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1필지 1,113㎡에 6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면 11쪽이고 이것은 산학저수지 편입부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현내면 화곡리 주민대피시설 신축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1필지 1,500㎡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면 12쪽이고 이것은 화곡리 주민대피시설 65평 규모로 신축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은 2건 2동에 3,053.55㎡ 75억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 신축으로서 1동 1,903.55㎡ 50억이 되겠습니다. 도면 13쪽으로서 구 황실사우나 부지에 2층규모로 작은영화관과 전시실, 북카페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 신축으로서 1동 1,150㎡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면 14쪽으로 이것은 구 용촌검문소 뒤쪽에 3층규모로 판매장과 홍보관 방앗간, 레스토랑을 짓는 로컬푸드 매장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으로서 토지 1건이 되겠습니다. 19필지 60,134㎡가 되겠습니다. 간성 군인아파트 2차 건립부지와 국방부 소유 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서 취득으로는 국방부 소유토지 간성읍 동호리 791 등 14필지 21,977㎡로 도면 15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간성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부지와 선유담 뒤쪽에 산림생태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으로서 간성 군인아파트 2차 건립부지 간성읍 신안리 427-3 등 군유지 5필지 38,157㎡가 되겠습니다. 도면 16쪽으로서 소방서 앞쪽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통일배추 제조시설 및 저온저장고 신축부지 변경으로서 도면 1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죽왕면 공현진리 174-4번지 일대에 신축코자 하였으나, 부지를 변경해서 죽왕면 오호리 278-4번지 고성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 쪽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취소 1건이 되겠습니다. 저가 관광펜션 관련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당초 교환 취득코자 했던 간성읍 하리 5-1번지 등 2필지 960㎡를 교환처분하고자 했던 죽왕면 공현진리 산63-4번지 3,000㎡에 대해서 취소사유는 선 이행사항인 교환대상 군유지와 연접한 국유지 대부 및 매입을 미이행 했기 때문에 교환요건이 미충족돼서 취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및 재산목록, 위치도면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밀한 결산심사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비의 현실화 제기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수정하는 것을 안제7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기준 변경을 안제13조, 별표1에 담고 내용은 현재 수당 70,000원을 일비 100,000원으로 개정하여 수당의 현실화를 기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결과, 조례일부개정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일부 불일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대상을 개정하고자 당연직 삭제 및 위촉직 일부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안2조에 담았습니다. 그동안 고성군 경리관이 당연직 위원장이였습니다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임기에서 당연직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는 것을 안제3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지방계약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전공개관련 이의제기한 사항 심의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안제4조에 담았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32조 및 시행령 제108조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촉해지를 지방계약법에 의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제12조에 담았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에서 그동안 4개의 경우로 정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2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또는 위촉해지 할 수 있는 다섯가지 경우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 내용을 일부 신설했습니다. 안제13조에 담았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 대상공사가 10개였는데 공원공사를 하나 추가하게 되었고, 금액 상한도 당초는 30억 미만이였는데 상한을 삭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결과, 조례 일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개별법령에서 무료화 된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을 안별표1에 담았습니다. 13쪽의 요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를 1,000원에서 삭제를 했고,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를 4,000원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수산물 가공업 신고 수수료를 1,000원에서 삭제를 했고, 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를 1,000원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를 1,000원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표준금액으로 수수료를 변경하는 것을 안별표에 같이 담고 있습니다. 구획어업 허가를 3,000원에서 4,500원으로, 낚시어선업 신고를 1,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을 2,500원에서 5,000원으로,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을 20,000원에서 2,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신설도 안별표1에 담았습니다. 내수면 어업 신고를 1,000원으로 신설했습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결과, 조례일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2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중 토지는 왕곡마을 정비사업 체험장 부지 확보를 위해 죽왕면 오봉리 100-4번지외 3필지, 4,582.6㎡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산학저수지 편입토지 취득을 위해 현내면 산학리 395-3번지 1,113㎡를, 화곡리 주민대피시설 신축부지 매입을 위해 현내면 화곡리 69-3번지 1,500㎡로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 신축을 위해 간성읍 신안리 146-3번지외 2필지에 건물 1동 1,903.55㎡를 신축하고,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 신축을 위해 토성면 봉포리 40-19번지외 2필지에 건물 1동 1,150㎡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국방부와 고성군간 상호교환건으로 간성 군인아파트 2차 건립부지 조성을 위해 간성읍 신안리 427-3번지외 4필지 38,157㎡를 국방부에 교환 처분하고, 간성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로 간성읍 동호리 791번지외 1필지 4,256㎡와 산림생태복원사업 부지로 죽왕면 공현진리 494번지외 11필지 17,712㎡를 국방부로부터 교환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변경 대상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건물 취득으로 반영하였던 통일배추 제조시설 및 저온저장고 신축 부지 변경건으로 심층수원수 확보 및 입주기업과의 연계성 등을 이유로 당초 죽왕면 공현진리 174-4번지외 5필지에서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 부지안인 죽왕면 오호리 278-4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취소대상은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에 반영된 토지교환건중 저가관광펜션 관련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사업이 사업시행자의 선행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취소하려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해서 관련법 검토결과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2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과 일비 인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위임한 결산검사 위원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검사위원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시행령 제84조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3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 조항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 사항, 위원의 위촉 해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금액 및 대상공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3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별법령에서 무료화된 어업관련 수수료 5건을 삭제하고, 수수료가 변경된 어업관련 수수료 3건과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수수료를 변경하고, 신설된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를 추가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5건의 수수료가 삭제되며, 특히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수수료는 당초 2만원이던 수수료가 2천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됨에 따라 창업․증설 계획이 있는 제조업 공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게 되었으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2조6항에 보면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에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의 지식이 있는자」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였던 사람」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은 대상이 될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6항을 질의하셨는데요.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3호에 보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문기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고시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고 분리배출 정착과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폐기물반입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개정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개정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개정은 수수료의 종류는 종량제 봉투, P․P포대, 음식물 용기 칩, 음식물 RFID, 마을단위 종량제가 되겠구요. 개정내용으로는 고시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3년간 1년에 한번씩 수수료를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개정은 수수료의 종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대분류를 하고 개정내용으로는 고시일로부터 1년경과한 날의 다음달 1일 그러니까 1년간을 유예하는 안으로서 그 다음부터 1년씩 3회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고성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은 2017년 3월 17일날 하였고, 4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했지만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로 폐기물처리 및 반입수수료 개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고 분리배출 정착등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형폐기물수수료 개정 별표1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종류가 현행 94종에서 삭제 4종, 신설 17종으로 해서 107종으로 종류를 개편하였고, 수수료 인상율을 보면 전체 90개 공통품명으로 평균 9.79%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고성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2017년 3월 17일 의결하였고, 입법예고는 4월 18일까지 하였지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폐기물 처리 및 반입수수료 개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및 폐기물반입수수료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3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고시안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와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인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폐기물 수수료 고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14조, 고성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의 분류유형에 P․P포대, 다량배출자 음식물용기, 마을단위종량제, 군부대생활계 등 12개 유형을 신설하고, 소각잔재물, 생선․도축내장 2개 유형을 삭제하였습니다. 인상은 년 1회 3년간 인상되며 3년후 최종평균인상율은 종량제봉투 50%, 주택용 음식물 칩 60%, 음식점등 칩 85.71%, 음식물 RFID 61.9%, 마을단위종량제 51.5%입니다. 사업장폐기물중 생활계는 평균 469%인상되었고, 재활용품 중 일반은 동결, 군부대는 33%인하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산정용역’ 결과를 반영하였고, 물가대책위원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년 1회 3년간 인상하게 됩니다. 폐기물의 분류 유형과 수수료를 현실화함에 따라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로 자원 재활용의 효과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3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대상을 조정하고 처리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표 1을 개정하여 대형폐기물 품목을 당초 94품목 중 4종을 삭제하고 난로 등 17종을 신설하였으며, 수수료는 인상 25종, 인하 35종, 신설 17종, 현행유지 30종입니다. 가전제품 40종의 경우 원형이 보전된 무료처리대상과 원형훼손제품으로 구분하여 원형 보전 32개 품목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배출자가 대형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운반해 올 경우 수수료 50%를 감면하고 그중 원형보전 폐가전은 전액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를 현실화하였고, 특히 재활용 가능한 가전의 경우 수수료를 대폭 인하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자원 재활용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개정은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산정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음식물용기 칩에서 음식점하고 그러니까 120ℓ당 다량 배출자 공급 가격 기준이 틀린데요. 다량 배출자가 35% 정도 더 높게 책정이 됐는데, 다량 배출자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 산정기준에서 보면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보다 다량 배출하는 업체나 업자에게는 부담을 더 가중시켜서 쓰레기를 감량시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당 산정원가가 204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인 경우는 그것보다 더 낮게 책정을 했구요. 1일 일정량 이상 배출되는 다량 배출업소, 그러니까 집단급식소나 1일 100㎏ 이상 배출되는 다량 음식물 배출업소에게는 더 부과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 보면 ‘음식점 등’ 그러면 일정량 이상 배출되는 업체에 포함이 안된다는 얘긴가요?

일반 음식점은 해당이 거의 안됩니다.

여기는 ‘음식점 등’이라고 해서 헷갈릴수 있지 않겠나.

대형숙박업소 같은 경우, 관광숙박업소나 급식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대상에 포함된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업지구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20조 2항에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및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과 군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는 기준으로서 군계획사업․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 등을 대상지역으로 관리, 교통처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을 수립된 지역, 면적 산정의 착오 정정 등을 위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제24조에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허가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서 토지형태의 분할 제한 마련으로 택지식 또는 격자식,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5필지 이하 본번지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규정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 토지의 분할 허가기준 적용 제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제27조에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규정 사항은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주거․상업지역 1만제곱평방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토석채취의 경우는 부피가 3만세제곱평방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안제30조에 이행보증금 예치방법에 관한 사항 정비 사항으로서 허가기간내 사업의 미완료 또는 연기될 경우 추가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기간에 6개월 이상 가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행보증금 제출시기를 마련하였고, 안제30조의2항에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기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준용 운영하도록 하고, 안제30조3항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필요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였고, 안별표7에서 10까지 상업지역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대상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산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안별표19호에 계획관리지역에 천연물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여 밀폐된 단순한 혼합공정만으로 생산되는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안별표 22호에 자연취락지구내 주차장 및 세차장 설치를 허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3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정비대상에 포함된 일부 조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 제외대상 중 생태자연도 1~2등급을 1등급만으로 개정하여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신설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의 위임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고,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개발행위시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일부 제외하였습니다.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인 이행보증금 예치방법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였으며, 별표 일부를 개정하여 상업지역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 완화, 계획관리지역에서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 입지허용,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및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불편해소 및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