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열입니다.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관련입니다. 2017년 5월 2일 북구청장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5월 4일자로 의장께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2일 회의를 개최하여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3월 9일 성효림 의원께서 11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2017년 5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께서 의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5월 4일 권영숙 의원, 5월 10일 이동호 의원, 이선주 의원께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같은 날 접수하고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5월 11일 의장께서 회기 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수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방향, 회계별예산규모, 일반회계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 주요투자사업내역 순입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재원조정교부 변동분, 전년도 이월금 등 가용재원으로 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회복지 구비부담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이 불가피한 필수 경비 등에 우선 지원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 금년도 동순방 시 주민건의사항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교부결정으로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변경 및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경상경비 부족분을 최소 반영하고,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추가내시된 국비시보조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 그리고 금년도 동순방 시 주민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89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2.1%인 419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786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5억 8,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110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395억 8,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9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2,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3억 4,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31억 5,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2억 9,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21억 6,700만 원, 물건비 8억 3,700만 원, 경상이전 66억 2,200만 원, 자본지출 227억 2,400만 원, 내부거래 13억 원, 예비비 13억 2,700만 원, 반환금기타 46억 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세입내역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세출 역시 앞서 보고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4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6,9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가 7,100만 원,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가 2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4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2억 3,8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내역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투자사업비는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과 금년도 동순방 시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한 사업들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일반회계 66건 245억 7,000만 원, 구포동 대리천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차장 특별회계 10건 19억 800만 원으로 총 76건 264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별 세부내역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병수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권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3월 7일 증소기업청에서는 지역선도시장사업에 구포시장이 선정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3년간 국·시·구비 등 25억 원을 받게 되는데 이제 우리 구포시장은 부산 북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시장으로써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구포상인회 박헌영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지역선도시장으로 선정된 구포시장은 서부산유통 및 교통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 중기인 17세기부터 낙동강을 따라 자연히 형성된 주요 유통경로 최종집산지로써, 서민경제의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포시장은 급변하는 유통패러다임의 변화에 수긍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선도시장을 넘어 더욱 발전된 사업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서울의 남대문시장을 비롯하여 대구 서문시장 등에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세금을 바로 환급하는 미니면세점이 생기거나 생길 예정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공동판매자 형태의 미니면세점을 조성하고 외국인관광객이 이곳에서 구입한 물품을 관세청과 협의해 면세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들 미니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외국인관광객은 물품 1개당 3만 원〜20만 원 합산 100만 원까지 구매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5%내지 2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미니면세점은 지역특산품을 비롯해 상인회가 추천한 물품을 판매하는 공동판매장 형식으로 운영되므로 상인회를 중심으로 운영을 위해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추진한 절차위탁형 소비세 면세점이 일명 골목형 면세점에서 사용된 것으로써 가전·의류 등 제한된 품목에 우선 적용하다가 2014년 말부터 화장품·의약품·식품까지 확대하면서 1년 사이에 골목형 면세점 수가 3배로 급증하여 지역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포시장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미니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서울 남대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에서 시범 적용하는 개별점포 사후 면세점 설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점포 사후 면세점은 미니면세점과 달리 물품 구입 후 관세환급기나 공항 등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매장을 말합니다. 중기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니면세점과 사후 면세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 뒤 성과에 따라 지역별로 점차 늘릴 계획이며 전통시장이 활력을 회복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포시장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미니면세점과 사후 면세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숙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북구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금곡·화명2동 지역구 이동호 의원입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정국 때문에 발생된 제19대 대통령선거도 어제 개표 완료로 모든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좌우이념 논쟁과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지역갈등, 남북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 노력합시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관내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을 해치는 목욕탕 굴뚝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전체적으로 영업 중이면서 무용지물인 목욕탕 굴뚝은 총 409개소이고 높이 6m가 넘는 부산시내 굴뚝 현황으로는 목욕탕·공장·공동주택·기타 등 70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북구에는 18개소의 사용하지 않은 목욕탕 굴뚝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980년대에 지어진 굴뚝으로써 당시 벙커시유(bunker C油)와 나무 폐목재 등을 사용하였으나 값이 싸고 친환경적인 전기보일러로 대체됨에 따라 굴뚝의 존재 이유와 가치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높은 20m이상 30년 넘게 방치되어 굴뚝 곳곳에 균열이 발생되고 안전진단도 전무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대형인명피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나 지자체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난 수십 년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업주들은 최소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달하는 철거비용부담 때문에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애물단지가 된 목욕탕 굴뚝이 이제 주민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무 대책없이 수십 년간 방치하여 제2의 세월호 사고를 겪지 않도록 사전 안전사고 예방과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북구청장님과 김윤일 부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전사고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처방보다도 유비무환(有備無患)의 행정으로 임해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북구관내 애물단지인 목욕탕 굴뚝은 치과치료처럼 시간을 끌수록 많은 위험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는 관내 굴뚝의 안전진단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일본 등 선진국의 굴뚝 철거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거비용의 50% 지원 혹은 저리융자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필요 시 조례 제정, 시비·국비 재난안전기금 지원방안 등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다고 해서 선진국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주민들의 의식수준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가 진정한 선진국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인당 국민소득 1〜2만 달러에 불과한 동유럽의 도시들을 거닐다 보면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고 아름다운 도시를 배경으로 사진 찍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왠지 북구에서는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과 주차타워, 난잡한 간판, 무분별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인스턴트 건물 등으로 도시전체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관광의 요건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은 소득 숫자가 도시문화와 국민의 의식수준입니다. 가깝게는 부산의 해운대구나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의 도시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북구가 관광하고 싶은 도시, 사진 찍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도시경관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굴뚝, 간판 등의 정비를 통해 도시디자인의 점진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공무원의 자질함양과 교육이 필요하므로 건축과, 건설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등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북구청장님께서는 북구의 전문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북구, 청렴 북구, 살고 싶은 북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북구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실행을 위한 도전적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북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북구발전과 혁신을 위해 그리고 주민을 위해 노심초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