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춘환입니다. 현재까지 갈사산단 특별위원회 활동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의근 위원장 외 9명 의원님으로 2016년 2월19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활동기간은 당초일로부터 6개월 연장한 2017년 6월14일까지입니다. 활동범위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등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관련 업무 전반입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활동현황은 4차까지 특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갈사산단 개발관련 법률/세무·회계 용역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분야에는 종합벌률사무소 화율과 회계/ 세무분야에는 우덕회계법인 등에 2016년 11월18일 용역 체결하여 2017년 5월15일까지 결과보고서를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1월18일에 용역 체결한 관련 자료를 산단조성과에 요청하였고, 2017년 1월12일에 갈사산단 개발 관련 법률/세무·회계 용역사가 현장 실사를 하였으나 하개단 측으로부터 자료제공이 불가하여 현장실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1월18일에는 대표이사 사임 건과 하개단 파산문제로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부결되었고 2월에 이사회 및 임시회 주주총회를 재상정하기로 하였으며, 2월중에 개최하기로 한 이사회 미 개최로 문서열람 불가 통보를 2017년 2월6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15일에 용역 준공일을 5월15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2017년 3월2일에 문서열람 가처분 신청 계약체결 및 소송을 위한 예산을 1회추경때 5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 3월13일에 진주지원에 가처분 신청접수를 하였고, 2017년 3월21일에 하개단으로부터 문서열람 허가를 한다는 조건으로 취소 통보가 있어 가처분 신청소송 취하를 하였습니다. 2017년 4월5일에 우덕회계법인에서 현지실사 및 자료수집을 모두 마쳐 오늘 법률/회계·세무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5월중에 법률/회계·세무용역 최종 보고서를 납부받아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경 제1차 정례회의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갈사산단 특별위원회 활동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는데 질의가 있으니까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법률 경비를 언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내용 파악이 안됩니까? 1회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예산을 우리가 어느 시기에 확보해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의뢰했는데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1차 예산 확보한 날짜를 모르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사항은 나중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율 변호사 박민건 : 법무법인 화율 변호사 박민건입니다. 우선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률 검토보고서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부법인 화율과 우덕 회계법인의 검토한 법률 검토의견과 회계 검토의견을 하동군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항 사업의 요약입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하동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언제 법률 의뢰를 받았습니까? 그 날짜를 변호사님도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지요? 몇 월 몇 일자 우리 하동군 특별위원회에서 접수를 받아서 일을 진행했다는 그 사례는 없고 결과만 보고를 합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사업은 하동군 금성면 갈사 가덕리 일원에 하동군 경제자유구역 갈사만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사업규모는 1단계 93만평, 2단계 77만평해서 총 170만평에 이르고 사업비는 총 99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항 추진현황은 추후 제가 자세히 설명할 내용이라 한번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1단계 924천여평, 2단계 773천여평 합계 약 170여만평에 이르고 총사업비는 1단계 5천억원, 2단계 4천억원해서 약 9,550억원에 이릅니다. 용지분양 현황은 대우조선해양 20만평, 하동군에 10만평이 각 분양되었고 대우조선해양에 분양된 분양계약은 이미 해제가 되었으며, 하동군의 경우 분양대금이 모두 납부되어 분양은 유효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의 진행 경과부터 차근차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사업은 하동군과 하개단이 2009년 3월30일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하동지구 갈사만 매립지 및 매립배후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온 이후에 2009년 8월31일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각 역할을 분담하여 하개단 주도로 갈사만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이후 2010년 9월28일 하개단은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와 매립지 20만평에 대하여 분양대금 1,430억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2월29일 75만평에 3,234억원에 한신공영 주식회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2년 5월2일 하동군과 매립지 중 10만평에 대하여 분양대금 550억에 공급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한신공영은 착공하여 공사를 이행하여 왔습니다. 한편 대우조선은 대주인 하동갈사만 1차유한회사로부터 PF대출이 실행되기 위한 조건으로 하개단이 차입한 1,32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후 대우조선은 납부할 분양계약금 110억원의 채권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역량이 부족하였던 하개단에 대하여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자력이 충분한 하동군으로 분양자 지위이전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눠드린 유인물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제 설명을 듣는 위주로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우조선은 자력 확보를 위하여 하동군에게 분양자 지위이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2년 5월7일 하동군은 하개단과 하동갈사만 제1차유한회사, 국민은행, 한신공영, 부국증권과 사업약정을, 같은 날 하개단과 한신공영은 책임준공 확약을, 같은 날 하개단과 제1차유한회사는 대출약정을, 같은 날 하동군, 하개단, 대우조선은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를 각 체결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 사업에서 하동군이 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모든 계약들이 2012년 5월7일날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2012년 5월9일 대우조선은 5월7일 각 체결된 약정에 따라 분양계약금을 하동군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 2012년 5월15일 하동군과 하개단은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하개단으로부터 갈사만 사업에 대한 사실상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면서 갈사만 사업을 추진하는 주도적인 위치가 되었고 하동군이 분양받았던 10만평에 대하여 분양자이자 수분양자 지위에 있게 됩니다. 한편 하개단은 갈사만 사업의 운영비, 용역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주사인 안정개발로부터 47억원,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38억원, 대경건설로부터 36억원, 차입금 이자액과 주주사에 파견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에 약 49억원해서 합계 470여억원의 차입금이 있었는데 그 중 안정개발의 차입금 47억원 중에 29억원을 금호산업주식회사에 채권양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 변제가 되지 못하자 금호산업은 2013년 11월14일 PF대출금에 대한 압류 추신명령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신청이 인용되어 2014년 2월4일자 PF자금 인출 및 집행이 불가능해 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차질을 빚기 시작하였고, 한신공영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역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신공영은 기성고 약 300억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2014년 2월13일 공사를 중단하여 버립니다. 그 후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하개단은 2015년 6월29일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일을 신청하고 2015년 7월30일 대우조선은 PF대출에 연대보증하여 발생된 대출금 770여억원을 대위 변제하게 됩니다. 그 이후 2015년 8월26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에따른 후속조치로 2015년 11월10일 대우조선은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을, 2016년 1월4일 한신공영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각 제기하게 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일부는 종료되었고 일부는 계속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이 사건 사업이 발생하기까지 차질을 빚게된 경위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간략하게 개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갈사만 사업에 따라 시행된 계약 및 행정 집행에 따른 법적 분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동군이 이 사건 사업에 모든 권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은 2012년 5월7일자 있었던 각종 협약 및 계약입니다. 갈사만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 대우조선과의 분양계약, 한신공영과의 도급계약, 착공, 그리고 그 이후 2012년 5월7일 있었던 각종 대출약정 및 분양자 지위이전 협의과정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대우조선은 대주인 일차유한회사로부터 PF자금 1,320억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 이후 하개단을 믿을 수 없었던 대우조선은 하동군에 분양자 지위이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우조선은 2012년 3월경 하동군에 분양자 지위이전을 위해 하동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동군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질의를 받은 갈사만사업 총괄사무관 하진수는 그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영진에 법적 자문을 구하게 되는 데 법률 전문가의 소견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2항과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부지에 취득·처분 분양에 대하여 사전에 재산관리관의 협의를 거치는 이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의무는 없다는 견해를 보고받게 됩니다. 즉 대우조선이 하동군에게 분양자 지위이전을 위해서 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하동군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재산관리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취지를 전해 듣게 되고 이러한 취지를 대우조선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우조선은 하진수에게 재산관리관과의 협의를 거쳐 분양자 지위이전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담당자인 하동군 구회진은 하동군 재산관리관에게 공문을 통하여 문서로 협의를 요청해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하진수는 공문을 통하여 진행할 경우 기간 지연 및 사업시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구회진의 문서시행을 막고 재산관리관과의 분양자 지위이전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공문을 전결로 대우조선에 통보한 이후에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를 체결하게 됩니다. 즉 하진수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독단에 의하여 전결로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를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하동군이 갈사만 사업에 따른 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사건 사업은 하개단이 시행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당시 하동군에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전체 170만평 중에서 10만평을 분양받는 수분양자 지위에 있었고, 그리고 제반 행정절차라든지 어업권 보상 등에 관하여 지원을 해주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동군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제3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체결된 2012년 5월7일자 분양자 지위이전에 따른 합의 결과 하동군은 그 제3자의 지위에서 시행사의 지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갈사만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채무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서는 중요한 계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을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담당 사무관이 전결로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이자 이 사건 사업의 발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가 체결된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계약의 내용 역시 하동군에 불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체결된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는 하개단과 대우조선해양 사이에 2010년 9월28일 체결된 토지분양 계약서 내용 중에 제3조2호 및 4호, 제4조 특약상 제5조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 중에 매도인인 하개단이 매수인인 대우조선해양에 2014년 12월13일까지 토지를 인도하지 못할 경우 대우조선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014년 12월31일부터 계약해제 통지일까지 1일마다 기 지급 분양대금에 10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불합리한 조항이 신설되게 되고 이와같은 내용은 토지분양계약서 특약상 제5조에 더 추가가 됩니다. 즉 대우조선 요구에 따라 하동군이 하개단의 법적 권리 의무를 그대로 양수를 하되, 기존 하개단과 대우조선간의 계약보다 더 불리하게 계약내용이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 하동군은 아무런 이의 없이 서명 날인하는 법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도록 스스로 자초를 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하개단, 하동군, 한신공영 사이에 작성된 이면 합의서는 책임준공 확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이면 합의서를 우선 적용하여 사업비 등 공사비 지급 재원이 있었음에도 공사도급 계약서 내용대로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하동군이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하여 하동군과 하개단이 공사비 지급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날 하개단과 일차유한회사 사이에 작성된 대출약정서 역시 이자를 대출 실행일에 선 지급하도록 하였고, 지급한 이자는 어떤 경우에도 반환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으며, 대출 만기일 이전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조기상환 등에 따른 기한이익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2012년 5월7일 작성된 위 합의서 및 약정은 모두 통상거래 관념이나 합리적인 이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동군에 너무나 불리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불리한 계약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하진수는 그 이후에도 아래와 같은 전결로 부당한 업무를 처리한 나머지 하동군에 손해를 가했습니다. 다만 아래 하진수의 부당한 업무처리는 법적인 쟁점보다는 행정 절차적인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고, 그 이후 논의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진수는 하동군이 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아 분양자겸 수분양자 자격이 되었고, 갈사만 사업에 주도권을 가지게 되어 사실상 이 사건 부지를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동군은 그 이전에 하개단의 지위를 이전받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되었기 때문에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업의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약정서에 따라 대출 만기일 이전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으므로 분양잔대금 495억원을 조기에 상환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보고하지 않은 채 분양잔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사업의 부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하여 하동군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게 만들었고 분양대금을 지급하므로서 이자수입 손해를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앞서 말한 바와같이 하진수는 분양대금 495억을 모두 조기에 상환하였기 때문에 하동군이 분양토지 PF대출에 지급 보증하였다 하더라도 변제로 인한 지급보증 의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제1차유한회사의 PF대출금 495억원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을 통한 담보를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결재 및 군의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주인 제1차 유한회사에게 우선 수익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 계약을 체결하여 하동군의 동액 상당에 손해를 가했습니다. 셋째, 하진수는 하개단 대표로부터 하개단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청취불능)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삼미건설을 찾아가 갈사만 사업에 삼미건설의 시공사로 참여하여 주는 대가로 65억원을 하개단에 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추가로 10억원을 더 대출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 부담액이라고 할 수 있고, 주요 의사결정은 군수의 재결을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개단의 차입금 75억원의 채무를 하동군이 보증하게 된다면 손해를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결재 및 하동군의회의 의결없이 채무보증을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가 갔습니다. 넷째, 하진수는 이하 동일한 방법으로 대호산업주식회사로부터 30억원을 차용하면서 채무보증을 하여 하동군에 손해가 가게 했습니다. 다섯째, 대우조선에 770억원을 대위변제한 이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2015년 9월15일 하동군 명의 계좌에 보관된 예금채권 약 109억원에 대하여 채권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따라 이 금언에 대해서는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하진수는 대우조선에 청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전결로 하개단에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무효통보를 하고, 하개단으로 하여금 분양계약금 110억원을 지급명령 형식을 통하여 청구를 하게 한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게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대호산업의 갈사만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 허가를 받아 냈습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규정에 의하면 동일 현장에서 다른 공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실제로 작업상 혼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사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군수의 방침을 받은 후 대호산업과 애버딘대 기숙사 건립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던 부분은 책임자였던 하진수 사무관의 부당 업무처리에 관한 건이었고, 이에 관해 감사원 감사보고는 하진수가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나 상위 지시없이 전결로 보던 행정 행위를 처리하였다고 적시하여 하진수에 대해 해임 징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원이 판단하기로 갈사만사업의 지역발전을 바라는 하동군 염원이 담긴 대규모 사업일 뿐만 아니라 그 규모와 내용에 비추어보면 지방행정 사무관 혼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인 하진수가 장기간에 걸쳐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대규모 계약과 법률행위 등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모든 행위를 혼자서 하기에는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인 하진수가 위법한 행위를 혼자서 장기간 해오는 동안 누구도 하진수의 행위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조류에 비추어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는 것이 저희 법인의 검토결과입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갈사만 사업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이 사건 사업이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하동군이 그 과정에서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그러한 결정이나 전결하였던 결재권자 책임자를 찾아내어 처벌하는 것이 종전 발생한 하동 갈사만 사업에 대해 전결 처리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 앞으로 발생한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은 외견상 드러난 하진수의 불법행위에 관련하여 군의회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동의 과정에서 군의회 의결없이 불법하게 계약 등이 체결되었던 사실을 계약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하진수의 불법행위에 적극 개입한 정황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안별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서는 하동군이 부담할 책임이 경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복무해온 하진수가 앞서 살펴본 갈사만 사업과 관련한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작성을 포함한 하동군 명의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군수의 결재 또는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 할 것인데도 실무 담당 공무원에 불과한 하진수가 갈사만 사업과 관련한 주요 계약과 법률행위들을 혼자서 계속해서 전결 처리할 수 있었던 배경과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철저한 감찰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감찰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개단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하개단에 대한 추가적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고 하개단의 채무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 하동군이 보증을 하고 있는 점과 시공자 한신공영이 공사대금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공사부지에 대한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하개단에 대한 파산 신청의 방법을 통해 갈사만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섣불리 긍정적인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하개단에 대한 파산신청 절차에서 예납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기각결정이 내려진 것이므로 파산절차를 통해 하개단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게되는 경우 갈사만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과 추진력 및 자력을 갖춘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게 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편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개단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팔펴본 바와 같이 갈사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하동군이 하개단으로부터 분양자 지위를 이전 받게된 경위와 그 후 실무 담당 공무원인 하진수가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아래 전결로 하동군을 대신해 모든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에는 갈사만 사업이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고, 하동군과 군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진수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하동군은 하진수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이 하진수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또는 적극 가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실무담당 공무원에 불과한 하진수가 갈사만 사업과 관련한 주요 계약과 법률행위들을 혼자서 계속해서 전결 처리할 수 있었던 배경과 이유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하개단에 대한 파산절차를 통해 하개단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게 되는 경우 사업 전반에 대한 재편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개단에 대한 파산절차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법무법인 화율과 우덕회계 법인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문 나는 점이 있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공사 중단을 시킨 게 있습니다. 공사중단이 돼서 최종적으로 한신공영을 배제를 했습니다. 한신공영을 배제함으로서 문제가 확산이 되고 유치권행사라든지 한신공영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놓은게 많습니다. 검토를 할 때 한신공영이 공사를 중단을 했는데 하동군에서는 결론적으로 계약서대로 공사를 준공부로 공사를 계속 안하니까 어느 시간을 있다가 배제를 했습니다. 한신공영 배제를 한 절차가 맞았는지? 하동군에서 한 절차가 옳게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 최종적으로는 한신공영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비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완공을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지금 한신공영은 “우리는 돈을 받고 해야 되겠다” 그리 되어 있는데 결국은 돈을 안주니까 한신공영도 “공사를 못하겠다” 하동군에서는 어차피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신공영을 하동군에서 배제를 할 때 그 절차가 법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35페이지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인데요.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9%, 12%, 5%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어도 합법적인지?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제 답변 차례인 것 같습니다. 앞에 질의 요지가 한신공영과 공사계약을 해지하는데 있어서 과연 하동군이 공사도급 계약에서 한신공영을 배제한 게 법률적으로 타당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한신공영이 공사를 중단한 계기가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PF대출자금에 대한 압류 추신에 묶이면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신공영이 공사를 중단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일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한해서는 사실 한신공영과 하동군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송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신공영에 귀책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를 했는지, 하동군이 귀책이 있어서 계약이 해지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이야기 드린대로 한신공영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커져버리고 소송이 10여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판단이 어렵겠지만 법인에서 볼 때 하동군에서는 준공불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에서는 공사 기성불을 내놔라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동군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당초 계약이 기성불은 공사 준공에 따라서 준다고 했는데 한신공영이 주장한 것은 기성고 예를 주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예, 맞습니다.

그럼 한신공영이 한건 위법이 아니거든요.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저희들 객관적으로 볼 때 한신공영은 예를들어 10%단위든 30% 단위든 기성고가 어느정도 이상이 되면 감리를 받고 그 기성고 확인을 받고 그 대금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대금을 미지급했다는 것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측이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봐집니다.

한신공영과 하동군이 계약한 서류를 보셨을 게 아닙니까? 지금 하동군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공사 완공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기성불이라는 것은 하동군에서 주장을 회피를 하거든요. 그걸 계약서에서 보셨습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종전에도 기성고에 따라 지급이 되어 왔었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신공영 측에서는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고 요구에 응하지 못한 측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청구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물어보는 것은 산단조성과와 이야기를 할 때 한신공영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한신공영과 재협상을 하라고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그걸 하기 전에 하동군에서는 한신공영과 계약이 공사를 준공하는 조건이다, 그러면 공사가 되는 대로 그쪽에서 요구하면 기성불은 주어야 될 게 아니냐, 그게 회계 원칙인데 그걸 안주면 되느냐, 이렇게 진행된 사항의 서류를 보셨습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예,

그럼 하동군의 이율은 어떻게 검토를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동군에서 공사대금을 못주어서 한신공영이 공사중단을 하고 계약해지를 했거든요.

화율 변호사 박민건 : 하동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항변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왜냐하면 완공 이후에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은 사실 이 사건의 계약서에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그리 되어 있었습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계약서에는 3개월마다 기성 청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동군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신공영에서 기성을 과다하게 자주 청구했다는 것입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그렇지 않습니다. 한신공영은 계약서대로 기성을 청구했고 하동군에서 기성금을 계속 지급해오던 차에 자금이 묶임으로 인해서 그 기성고를 지급해야될 것을 지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한신공영 입장에서는 기성고를 못 받은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했을 때 추가적으로 기성되는 기성고에 대한 자금도 못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기성고를 지급하기 전까지 공사를 안하고 중단하는 게 한신공영의 합리적인 선택이고 어떻게 보면 일반 공사도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한신공영의 주장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하동군에서는 한신공영과 일을 같이 할 수 없다, 당초 계약조건과 안 맞다, 그래서 이건 해제조건이다,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사실은 저도 이렇게 큰 공사에서 1회 기성고 지급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해지를 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약간 궁금하기도 합니다. 단 1회 기성고 미지급으로 전체 공사를 털어버리고 중단했던 그 사유들에 대해서는....

하동군에서 공사대금이 없어서 못 준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묶인 것을 한신공영이나 관계자 측과 협의를 하면 다 풀릴 수 있는 여건에서 우리가 주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동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동군에서 생각하는 대로...

화율 변호사 박민건 : 그 사이에 어떤 협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는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1회적으로 내용증명 주고받고 계약을 해지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성이 몇 번 나갔습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관련 소송자료를 의회로부터 받아서 검토한 후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우리 개인도 파산신고를 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는데 진퇴양난입니다. 집행부에만 맡길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악역을 맡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오늘 법률자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정도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위원님이 좀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할 절차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저희도 자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의회도 자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압니다.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 자료를 검토해서 지금 시작이 되는 마당이고 모든 소송들이 일부 결과가 난 것도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대처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두 단계로 나누면 첫 번째는 이 사건 사업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까지 잘못되고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되어서 바로 잡을 수는 없었겠지요. 이런 결과를 만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현재 하동군 실무자들이 1,220억원, 매년 78억원의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실적, 법적 소송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회생을 통해서 하동군이 이 채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면책될 수 있는 이례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하개단이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앞에 회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하개단만 거기서 빠져나가게 되고 하동군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동군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시행자이자 이 사건 사업의 총체적인 관리권자가 되는 건데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의 가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제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를 연결해서 이행할 수 있는 기회나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어려운 방법이자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토론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법적으로 하개단에 대한 파산 절차는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개단이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시행권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력이 없는 하개단은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자력이 충분한 시행사든 시공사든 섭외를 해서 최종까지 공사를 이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에 투입된 금액이 850억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투입된 금액은 그 만큼이고 투입된 금액의 결과물의 가치는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지만, 가치가 제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소송 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개단 파산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소송이 다 끝나야 되는 것입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동시에 진행할 수는 있는데 저희 소송 실무상으로는 소송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지켜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이 언제쯤 끝납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지금 현재 1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수개월 안에 1심판결 선고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파산절차 이행하는 게 당장 급한 사안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게 좋을지 1심 선고 이후에 하는 게 좋을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는 언제가 되든 크게 개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계속 시간만 가고 이자만 주어야 됩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만약 파산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 확실하게 설 것 같으면 관련 소송들과 시기를 적절히 조율해서 사실 파산도 지금 바로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류를 꾸미고 준비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했다가 결과를 보고 접수를 하든지 여유로운 대처방안은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의회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까? 시간만 보내는 것입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제가 자료를 받고 검토해본 결과로는 현재 파악된 사실 관계가 전체 50%정도밖에 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감사기관은 독립적인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검찰에 고소하는 극단적인 방안도 한번 고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계속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안한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 이후에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약간 놀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고소를 한다든지 의회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악역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가장 악역은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겨서 조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강력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이 자료들을 검토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계좌내역이라든지 당사자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도 서류를 확인 안하고 담당공무원의 구두 보고만 믿고 감시감독을 못한 책임감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사항인데 우리 변호사님이 11월달에 계약을 받아서 했습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예,

3월달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11월달에 계약을 한 것도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감사원 감사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빨리 해야 군민들 앞에 책임이 섭니다. 앞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책이라면 검찰에 고소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관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나 공무원들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하동군이 부담해야 될 게 1,500억정도 나와 있습니다. 분양선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입니다. 대호산업 단기차입금이 전체적으로 40억입니다. 전체 40억인데 감사원 감사결과나 자료에 보면 이게 27억을 갚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0페이지에 대호산업 단기차입금이 21억으로 되어 있고 29페이지, 단기차입금도 대호산업은 21억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언제쯤 하개단에서 받은 것입니까?

김진태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자료를 어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용역을 했을 게 아닙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저희들이 소송자료를 입수를 해서 보면 보충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로서는 소송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법률용역 이행을 하였고 저희들 보고가 최종 보고가 아니고 중간보고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최종 보고 때는 조금 더 첨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주 용역내용이 하개단이 파산했을 경우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한 것 같습니다.

화율 변호사 박민건 : 회계 쪽은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한신공영이라든지 소송을 포함해서 하동군이 최악으로 내놔야 될 돈이 1,200억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중간보고하고 최종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그건 의회랑 일정 조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 법무법인 화율이나 우덕회계법인에 믿고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럼 두 법인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 느낍니까? 우리는 최종 자료를 가지고 그걸 믿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법적으로 조치를 했을 때 책임을 집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법률자문이라든지 고문 의견서를 제시할 때 법률 전문가로서 확답을 드리는 것은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판단하실 때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게 모든 법률 자문은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검토를 받았을 때 100% 안전합니다 하는 검토결과는 사기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최선과 최악의 경우에 법적으로 생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대안들을 드립니다. 그 대안들에 대해서 분명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용역을 주신 분들이 그걸 참고해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하면 100% 인정이 될 것이라고 검토보고서를 드렸다고 하면 저희든 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전결 처리권인데요. 전결처리권에 비추어보면 과장뿐만 아니라 위에 상위층도 알았을 것이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저희 법인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사업을 단지 공무 수행하는 사무관 혼자서 수 백 억 수 천 억 공사를 계약을 바꾸고 책임부담을 다 안는 법률 용역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감사원 보고서는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는 집행기관의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재권자가 알았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실제 몰랐을 수도 있고,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