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영하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제1회 추경안은 당초예산 182억 5,829만 원보다 18.3%인 33억 3,643만 9,000원이 증액 된 215억 9,472만 9,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로 극단비단길, 예담 팝스오케스트라, 금산군문화예술진흥회 등 3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소외지역,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등 제10회 충남예술제 개최 지원 7,000만 원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간에 3일간 도 단위 예술제를 개최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은 도에서 직접 한국예총도연합회로 지급하고, 우리 군은 군비부담 7,000만 원 중 도연합회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금산문화예술제 개최 지원 2,000만 원은 금산 문화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제를 10월 20일에 개최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예술대학동아리 재능기부활동사업 800만 원은 금산 문화의집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현재 활동 중인 동아리의 그림, 서예, 공예 등 재능기부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교육 앤 미디어와, 숲속마을 작은 학교에 문화예술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158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문화전문 인력 배치 및 활용지원 사업 3,94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한 사업비로 금산 문화의 집 내 생활문화센터와 추부문화의집 지역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하는 인건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금산문화의집 광장 아스콘 재포장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존 포장 노후로 2016년과 2017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업으로 재포장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추부문화의집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무선마이크와 헬스장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사립박물관 지원 사업비로 1,233만 9,000원은 태영박물관의 기획전시사업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산역사박물관 신축사업비로 14억 7,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비는 관급자재 등 지급을 위하여 조정교부금 5억 원과 2018년도 군비 부담금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14억 7,600만원이 확보되면 2018년도에는 지특 1,584백만 원만 확보되면 총사업비 90억 원이 전액 확보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재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치대첩비와 고경명 선생비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도비가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효 문화관 자문 수당 280만 원은 전시공사 공모에 따른 심사 자문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연회비 및 자치단체 분담금 400만 원은 160쪽 자치단체분담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연구용역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조정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칠백의총과 요광리 은행나무, 보석사 은행나무 등 3개소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정을 위하여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인삼탑 보수사업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당초 인삼탑 보수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진단 결과 화강석 철거와 신부재 부착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487.5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비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석사 적묵당 이전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당초 예산에 보석사, 태고사, 미륵사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고, 추경에 전기 및 수시점검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진산역사문화관광 활성화사업은 시설비에서 161쪽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엑스포 지원 홍보에 2억 원은 9월에 개최되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서 수립한 홍보계획에 미흡한 부분을 추가로 홍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의 민영방송을 중심으로 한 TV광고, 대구의 TBC 등 영남권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5개 매체 홍보와 대규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대도시 현장홍보 등을 위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금강여울축제 지원은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남도 향토문화제로 지정되어 평가되어서 도비 3,000만 원을 추경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사무관리비에 농촌체험형 특화상품개발 및 온라인마케팅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확보 된 사업비로 엑스포기간 중에 인터넷 지마켓 등을 통한 관광 상품 판매를 위한 홍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삼도삼군에서 삼도미락사업 부담금 1,500만 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창조지역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여 영동군이 주관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 년 간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음식과 여행상품권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비이며, 2017년 우리군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어린이과학체험관 내부 및 외부 보수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체험관 외벽이 균열되어 당초예산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진단결과 2,300만 원이 소요되어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학습장 수영장 관정개발 사업 2,000만 원은 수영장에 기존 상수도 물을 사용하였으나 요금 절감을 위하여 중형관정을 개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관광안내소 및 개보수 사업에 4,000만 원은 당초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하수도 설치 공사비가 누락되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 체육진흥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우수선수선발 및 훈련과 대외 출전 지원 등 도 단위 체육대회에 상위 입상을 위하여 매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누락돼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산읍 개최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걷기대회경비 5,000만 원은 엑스포 기간 중에 인삼과 약초 등 금산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2일간에 약 7,000명이 참가하는 걷기대회를 군북면 산안리 산 벚꽃 축제장 일원에 개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산군 탁구장 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사용 중인 탁구장 건물 위탁관리 업체에 관리비와 수선충당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체육시설관리 차량유지비 240만 원은 각종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금년에 신규 구입한 트럭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체육시설 LED등 교체 5,000만 원은 실내 체육시설인 탁구장과 배드민턴장에 기존 설치된 등의 잦은 고장으로 동호인들에게 불만을 초래하여 LED등으로 교체하여 예산절감과 동호인 체육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추부면 체육센터 지장물 보상금 4,500만 원은 체육센터 건립 부진의 비석 1개와 묘지 12개 이전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시설비 금산종합운동장 개보수 4억 원은 조정교부금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국비 기금이 1억 원이 감액 되어 4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이클 훈련용 차량 구입 5,000만 원은 2016년도에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사이클 팀 훈련과 운영에 필요한 트럭과 승용차량 구입비 및 차량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술단원과 운동부등보상금에 우수선수 영입비 및 퇴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수선수영입은 2017년 1월에 제대한 우수선수 영입비용 3,000만 원과 연말 퇴직예정자에 대한 퇴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는 인삼고을도서관과 추부도서관 야간 운영비 483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조정하였으며, 추부도서관은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경비로 540만 원이 감액되어서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92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은 도서관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홈페이지 등 품질인증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적의도서관 벽체와 계단 보수 및 도색 공사비 3,000만 원과 2005년에 개관 된 기적의도서관 건물이 전반적으로 노후 되어 벽체의 내외부가 퇴색되어 보수가 필요하여 일부 수선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회관 4층 열람실 바닥교체 공사비 2,000만 원은 열람실 바닥이 훼손되고 노후화된 타일을 교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적의도서관 청결유지를 위해 청소기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삼고을도서관 열람실 의자가 노후 되어 700만 원을 계상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은 도서관 6개소에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150회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은 도서관 신권도서 1,500권을 구입하여 비치하고자 합니다. 16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진산과 추부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153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공모사업으로서 국비를 확보하여 다문화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국·도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1,2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본예산 해서 지금까지 집행 한 내역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을 보니까 많이 올라왔네요.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학교 지원 사업이 숲속마을 작은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네. 교육 앤 미디어와 숲속마을 작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충남도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숲속마을 작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말고도 어제 예산 심의할 때, 다른 과에서도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숲속마을 작은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숲속마을 작은 학교에서 열심히 참석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학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시면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직원 충남도 국비 공모 사업인데요. 남이면 대안학교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주민들 대상으로 어떤 농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 여기서는 뭐 사진 찍는 방법이나 아니면 공예품 만들기나 연극을 해서, 이번에 제안한 문화예술 교육은 라디오 녹화하는 방법, 과정이나 이런 것을 생생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사업이라고 제안공모를 했더라고요, 도에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를 하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라디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언제 한번 이런 걸 할 때, 우리 위원들도 가서 한번 같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경할 수 있을까요?

직원 네. 할 때 알아봐서요, 참여 가능하도록 일정을 맞춰 오겠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녹화 과정이 어떻고, 그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그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숲속마을 작은 학교에서는 이런 걸 공모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 참 좋은 현상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158쪽 사립박물관은 태영박물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이면 하금리에 있는 태영박물관 사립박물관입니다.

남이면 하금리에요?

하금리 초등학교 뒤에 보면 이기복 씨가 운영하는 사립박물관 태영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그런 게 있었나요?

거기 된지 오래 됐습니다.

한 번도 못 봐서. 거기에다가 1,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주로 뭐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거기 박물 유품을 잘 보관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해주나요?

시설물 거기에 보면 유물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획전시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기획전시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물을 지어주는,

건물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건물은 이미 지어있고 그 안에 유물도 있고요. 박물관은 기획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전시를 하고 또한 찾아오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금산역사문화박물관에 관계돼서. 우리가 90억 예산을 세워 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예산이 추경에 더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온 건요, 내년도 군비 부담금을 당겨서 갖다 놓는 거고, 부담금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갖다 세워 놓는 거고, 다른 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군비 예산은 내년에 세워도 충분 할 텐데.

내년 군비 부담금을 내년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확보해서 갖다 놓으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갖다 논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우리 현재 군 예산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미리 예산을 세워 놀 수 있는 여력까지 있는 걸 보면?

네. 그러니까요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역사문화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90억 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0억 원을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하는데, 국비 확보라든지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확보하게 되면, 그 예산을 갖다가 집어넣어주고, 또 교부세가 금년 같은 경우는 여분의 예산 확보를 좀 넉넉하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를 당겨 놓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덜 투입한다는 얘기죠. 국비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걸로.

여력이 있으면 미리 미리 세우는 건 참 좋은 현상이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잘 돌아간다는 증거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159쪽 맨 하단에 보면 효 문화관 자문 수당하고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는 도비가 있다고 했는데, 표기가 지금 도비 표기가 안 돼 있는데?

효 문화관은 이미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 한 사업이고요. 다만 효 문화관을 진산면 성지에 건립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 자문을 받는 자문 수당이 부족해서 자문수당을 군비로 확보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효 문화관 건립은 이미 국비를 받았는데, 자문 수당만 군비로 세운 것이다?

네.

160쪽. 인삼탑, 어디의 인삼탑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호산에 있는 인삼탑입니다.

아! 비호산의 인삼탑이요?

네.

거기 보수는 어떤 식으로, 색을 칠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거기가 화강석을 붙여서 다 됐는데, 그게 91년돈가 하고서 공사를 해가지고 그 뒤에 계속 주변이 화강석이 떨어지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한 결과 건물은 좋다. 다만 화강석이라든가 이런 걸 보수하면 되겠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5,000만 원으로 할 수가 없어서 5,000만 원을 더하여 1억을 5,000만 원을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강여울축제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9,000만 원이였는데요. 당초에 도비가 4,000만 원이였는데 이번에 평가에서 3,000만 원을 받아서 8,0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강여울축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럼 1,000만 원이 깎인 셈이네요?

심사에서 깎였습니다.

뭐 때문에 오히려 항상 보면,

향토축제로 지정이 되는데, 도에서 심사할 때 작년에는 4,000만 원을 줬거든요? 이제 계속 금산만 그렇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일단 올해 3,000만 원을 평가해서 줬습니다.

164쪽에 우리 사이클 운동선수 9억 8,500만 원이 일 년 전체 비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이번에 부족해서 아까 얘기했던 우수선수 영입비하고 퇴직금을 4,000만 원 더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이클 선수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10명입니다.

10명. 그러면 선수가 다 10명이에요? 아니면?

선수가 10명이고요.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

코치가 한 분?

열두 명입니다. 그래서,

코치가 12분?

아니요. 열 세 명입니다. 열세 명에 코치 둘, 감독 하나.

아! 총 13명에 코치 2명, 감독 1명.

선수 10명, 코치 2명, 감독 1명.

예. 그래서 총 13명. 그 아래쪽에 보면 우수선수 영입비 및 퇴직금 해서 영입비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수선수를 스카우트 한다고 하죠?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 하려면 우리가 제시한 3,000만 원 갖고 안 온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에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은 누가 해요? 과장님이 하십니까, 코치가 하는 겁니까?

이제 감독이 우수선수를 본인들이 사이클을 하다보면 저쪽에 어디 지역에 영암군 군청에 있는 선수가 유능하다, 강릉 시청에 있는 사람이 유능하다, 그 걸 감독들이 알기 때문에 코치와 감독들이 이정도 선수를 데려오면 금산군청 사이클이 우수 하겠다 해서, 우수선수를 눈여겨봤다가 스카우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 말대로 영입비를 주는데 보통 한 사람 영입할 때 얼마씩이나 줍니까?

이제. 지금 우리 국가대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달라고 하면 1억도 달라고 할 수 있고 2억도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안 놓고 있는 상태고요. 보통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4,000만 원, 5,000만 원이면 지금 여기에 인원은 한 명으로 봐야겠네요?

한 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또 뭐에요? 퇴직금도 이 4,000만 원 속에 얼마가 들어가 있으니까 퇴직금이라고 명분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은 사이클을 운영하다보면 와서 하다보면 힘들고 뭐하면 그만두고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퇴직금을 연말에 줘야하기 때문에 퇴직금 수당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1년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감독 보수가 한 연봉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코치는요?

거기보다 적으니까 한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사천만 원.

네.

그러면 영입비 4,000만 원은 그냥 영입 할 때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후에?

계약할 때 유능한 선수를 선발해서 오려면 스카우트비로 해서 계약서 쓸 때 얼마 주겠다고 하면 바로 계약하고 나서 줘야죠.

그러면 선수들은 월 얼마씩이나 지급 됩니까?

선수마다 다 다릅니다.

평균.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 되는 것 같은데요.

연봉?

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63쪽에 보시면요. 금산탁구장 운영비 지원 1,000만 원 해놓으셨는데. 물론 탁구가 도민체전가면 효자종목이라고 하지마는, 여기가 당시에는 전용 구장하기 전에는 맨 첫 번에 전세로 있다가 결국은 접근성이 좋다고 매입을 하셨는데 뭐, 자기네들이 다 운영하는 걸로 첫 번에는 다 알고 해줬는데, 결국은 운영비를 지급해줘야 되고. 그 밑에 보니까 또 LED등 교체로 해서 5,000만 원도 탁구장으로 다 써지는 돈인가요?

탁구장하고요, 배드민턴장 LED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요?

네.

그런데 읍면에 보면요. 게이트볼 장에 전기료가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이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치시면서 한 일 년에 백여만 원 정도 나온다는데, 그걸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몇 번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해결을 못 해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금산 게이트볼은 아마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거롤 아는데, 면 단위가 지금 그것이 지급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 없이 줄여서 준다는 것도 한해 두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해결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김왕수 위원님 좋은 얘기시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더니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연합회 단위로 해서 600만 원을 주거든요? 게이트볼 연합회에 주면 연합회에서 읍면별로 또 쪼개서 줍니다. 일부는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전기요금하고 이걸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전액은 저희들이 지원하기 어려워서 일단 체육회에서 600만 원을 가지고 읍면에 지금 나눠주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여러 단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배드민턴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탁구장도 전기료들은 각자 지금 단체에서 내기 때문에 일부 지원되는 것만 해도 일단은 저희들이 게이트볼은 지원하기 때문에 다음에 추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전용구장 해주고 이렇게 많은 관리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군에서 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탁구장 같은 거는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관리비하고 수선충당금이거든요. 여러 개 다른 데에다 탁구장을 지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선을 해줘야 할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 서는요. 기획실장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600만원에서 10개 읍면 당 6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60만원 정도로 내려가고 있는 걸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60만 원정도 내려 받는지 저도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다시 한 번 파악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8페이지에 보시면요. 밑에 하단쯤에 금산문화의집 광장 아스콘 포장하는 데 3,500만 원을 포장하는 데 다 소요되는 금액인가요?

3,500만 원 갖고 좀 부족할 거 같습니다.

부족할 거 같아요?

지금 가설계를 했는데요. 4,5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다른 돈을 활용해서 지금 같이 다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거기가 남으면 제가 거기를 돌아보니까 난간대가 일부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유치원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조금 일부 했어요.

일부 조금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예산이 거기밖에 못 해서 일단 했는데, 다른 걸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거기 뒤돌아보니까 난간대가 상당히 좀 위험해보이더라고요.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시면요, 생활체육 지도사지원해서 다락원 배구동호인 팀에도 지원이 여기 계획에 포함이 돼있나요?

다락원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구동호인 거기는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나요?

지금 다락원에서 하는 것은 다락원에서 이미 예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있지 않더라고요.

본예산에 있을 테죠?

본예산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면 거기서는 생활체육 지도사 지원해서 지원이 포함이 돼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그 동안에 지금 다락원은 거기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지원이 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157쪽에 금산문화예술제 개최 50주년 기념이라고 했는데, 그 문화원 50주년 기념이에요?

문화원입니다.

올 봄에 한건 뭐에요? 뭐 행사 치렀잖아요? 문화원 몇 주년 기념해서.

안용산 국장 퇴임식 할 때 하는 얘긴가요?

아니요. 그거 말고 몇 주년 기념해서 뭐 행사 했는데, 한 가지?

책자별간하고 뭐 했을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안 했어요. 그쯤에.

그건 그렇고. 163쪽에 추부면 체육센터가 지금 어느 정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추부면 체육센터는 설계까지 완료해서 도 시사까지 저희들이 의뢰 해 논 상태고요. 지금 이제 거기 부지를 파고 있는데, 묘지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5월 14일 까지면 다 옮겨집니다. 옮겨지고 나면 저희들이 발주의뢰를 재무과에 의뢰했기 때문에 바로 업자가 선정되면 하는데, 다만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LG플러스가 탑이 하나 서있는데, 그 탑이 당초 토지주하고 할 때는 5월 30일 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옮겨준다고 했었는데, 군에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1억 7,000만 원을 금산군에서 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일단 5월 30일까지 그 지장물을 철거 해 달라 공문을 지금 보내 논 상탭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내쫒아서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토지 소유자 집안들끼리 묘지 따로, 토지 따로 해서 협의는 잘 됐습니까?

이미 땅은 다 저희들이 확보를 했으니까. 등기는 다 금산군수로 넘어 와 있고요. 묘지 지장물만 12개만 파면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장물도 지금 과장님 말씀이 묘지가 12개이고, 비석도 있다고 하는데 4,500만 원가지고 협의가 잘 됐습니까?

그것은 이미 감정 받아서 다 한 거기 때문에 감정가에서 주는 거니까 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묘 4개는 팠어요. 그리고 8개가 묘가 남았는데 5월 14일까지 다 파준다고 이 씨 종중들하고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밖에서는 이 씨 종중 간에 문제가 있다고 좀 얘기를 들어서 혹시 그게 잘 해결이 됐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160쪽에 보시면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4억 6,400만 원.

보석사 적묵당 이전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는 문이 종이 있는 데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걸 가운데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초파일날 위원들이 사찰 걸어 다니는데 인사 가잖아요? 그러면 신도들은 이렇게 4억 6,000을 들여서 하는 것을 주지스님이 얘기를 신도들한테 해야 하는데 전혀 홍보가 안돼요. 이번에도 갔더니 몇 사람이 위원님 보석사 지원을 해주셔야지 안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는 반드시 신도들한테 주지스님이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4억 6,400이나 이렇게 해주면서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몇 분 신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도 가니까 보석사에 그 전에도 대웅전 여승 있을 때도 그 스님한테 그 때도 2억을 넘게 우리가 군에서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꼭 홍보 좀 잘 해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충남 예술제는 우리가 이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엑스포 주무대 주변에서 하려고 하고요. 한국예총 충남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고 충남도 8개 협의회, 충남 국악, 무용, 음악, 연극, 연기, 미술, 문인, 사진작가 협회 등 한국 예총과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날 내용으로서는 개막식과 축하공연,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 될 예정으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일 3일간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이 도 사업비로 들어왔던 내용이고요, 이번에 없어서 추경에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술인들의 한마당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런 내용은 이제 엑스포 지원단이 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송과 신문이라든지 언론지사 이런 데 저희들 중점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사업단이 또 있고, 엑스포 조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건 거기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얘기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이제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기자라든지 언론이라든가 여기에 중점으로 또한 이게 영남권 쪽에 엑스포 조직위에서 홍보비가 있는데 거기에 미진한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엑스포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해서 민간단체까지 지원하는 것 까지는 저희들의 손이 미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사계절 축제 중에 그래도 금산도 여름에 축제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속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가 갈수록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 쪽으로 모든 게 자꾸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갈수록 자꾸 좋아져서, 작년에도 많이 좋아졌고. 올해도 또 더 좋아질 겁니다.

믿어주세요.

저희들이 국제 걷기대회를 하는데, 국제걷기대회 협회가 있어요. 협회에서 주관하고 방문객을 7,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엑스포 기간에 하기 때문에 엑스포장을 또 7,000명이 방문한다. 이렇게 해서 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7,000명이 입소문이 나게 되면 전국대회 하게 되면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일정 전에 한번 설명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걷기대회 예산을 세워서 걷기 협회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요강이 나오면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설계가 마치게 됩니다.

전체예산을 아까 역사박물관식으로 군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5억이 내려와서 5억을 군비의 것을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증액되는 건 아닙니다.

네. 내년까지 예상 중에 아까 역사박물관처럼 53억 9,5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군비 부담금을 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무관 구은아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매일 아침마다 청소를 하는데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실내바닥이다 보니까 유선청소기로 청소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 직원이 청소를 하다보니까 청소기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고장 난 청소기가 있어서 청소기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는 김에 사용이 편리한 무선 진공청소기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무관 구은아 직원들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무관 구은아 아닙니다. 이용자한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주무관 구은아 기적의 도서관은 청소인부가 없습니다.

청소인부가 없고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마다 진공청소기를 돌리면 금방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금산 도서관은 환경이 좋은 쪽에 속합니다.

네.

저희들은 금산에 도서관이 기적의 도서관 이외에는 신축된 지가 얼마 안돼서 신 건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청정기가 아니고요. 거긴 추부 문화의 집에 헬스장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해주려고 한 겁니다.

기금이 있다고요?

내용이 변동이 없는데요?

재무과장 박천옥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기정예산액 21억 3,669만 7,000원에서 20억 5,599만 7,000원이 증액 된 41억 9,2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전산운영 관련 재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세고지서 작업 시 온도조절 관련해서 온풍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영치시스템 영치증 필름 구입입니다. 스마트폰 찍는 데 필요한 필름구입비 10박스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련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금산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군과 군농협지부와 계약이 금년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약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 참석수당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전산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가상계좌시스템 보안성 이행점검 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본 사항은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일괄 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산관리 관련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 위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청사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와 관련한 부지매입비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군유재산 매각관련해서 경계측량 수수료, 매각감정 평가 수수료해서 475만 4,000원을 도비와 군비 매칭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및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768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국제화여비 국제마인드 함양과 관련해서 직원들 해외여행인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도비가 2,300만 원인데 저희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으로 도비를 영달 받아서 여비와 해외 경비로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환경개선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청사 구조 및 내진성능 보강공사 14억을 계상을 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청사 환경정비사업 2,500만 원, 군 청사 사무실 재배치 관련해서 1억 원,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 관련해서 4,000만 원을 하였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신 군의회 지붕 보수공사 1,50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산읍 청사 환경 화장실 개선공사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추가계상해서 1억 1,000만 원을 세웠고요. 남이면 청사 지붕 및 화장실 보수공사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북면 청사 리모델링공사 당초 3,000만 원인데 4,050만 원을 추가로 해서 7,0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진산면 청사 환경개선공사 2,200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고요, 남일면 청사 환경개선공사도 8,000만 원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인데요. 저희 재무과에 사무실 의자가 노후화 돼서 직원용 의자 교체비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무활동 관련 보전지출 반환금인데 도비 사용 잔액 53,000원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앞에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은 임대죠?

임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을 사고 나면 거기가 정 중앙이 돼버려요. 우리 청사하고. 그러면 후에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본인이 안판다고 하니까, 후에 우리가 여건이 돼서 본인도 팔 의지가 있어서 절충을 하게 되면 한 가운데에 있어서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까 우려를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생각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군 청사 주변의 땅 매입 가격이 과거에는 저희들이 차량이 많지 않았을 때는 사실 비싸지는 않았어요. 정문 쪽에는 쉽게 말해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비쌌는데. 이제 사람이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직원들의 차, 또 민원인들이 걸어서 오는 분들은 없거든요. 거의 다 90% 차로 오시다 보니까 저희 주차면 수가 한 300면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차가 소통 할 수 있으려면 500면정도 돼야 되거든요. 원활하게. 또 고정주차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땅을 사려고 해도 임대수입이 이자율은 떨어지고, 1%밖에 안 되잖아요. 임대수입이 훨씬 낫거든요. 그러다보면 땅을 매각을 안 하고 임대수입을 달라고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매입 할 부지 건물은 사실 저희 재무과 재산관리팀장하고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임대료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차 한 대 대는데, 면적이 6.2평 들어가요. 한 면에, 평수. 그래서 한 면으로 1년 임대료 2,400억 50만 원으로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예산을 세웠는데, 1년으로 따지고 보면 6.2평에 임대료가 30만 원 꼴입니다. 평당 따지면 5만 원 꼴이에요. 그래서 이게 10년, 20년 정도 가면 땅값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임대보다는 매각해서 사는 게 저희 군 재정이나, 또 임대를 하면 보상을 못하거든요. 재산권이. 그래서 매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74평을 사는 것도 2억 2,500만 원을 계상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매입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고자 하는 그 땅도 약 330만 원 꼴이잖아요, 평당 가격으로 했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만약에 1년, 2년 흘러서 이 땅을 사고, 가운데 땅 때문에 그 후에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알박기식으로 있기 때문에 500만 원 달라고, 600만 원 달라고 해도 사야 되지 않겠냐. 후에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저 땅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쪽 땅이 330만 원이면 조금 더 주고 400만 원에 사더라도 그것 매입하고 이것 매입하고 해서 같이 매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사실 이제 저게 용도가 주차용도 외에는 저희들이 사실이제 양면성은 좀 있다고 봐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고 저희가 매각하는 땅이 주차장으로 밖에 안 쓰이거든요? 다른 게 시설이 들어오고 좋은 시설이 변경이 되면 그 알박기 현상도 있을 부분도 있지만, 또 그거 외에는 못쓰거든요. 차만 다니거든요? 그래서 용고다 저희 군에서 매각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안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땅 매매 가격이 알박기가 되지는 않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다른 건물이 들어오고 여건이 많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되지만, 오로지 그 땅은 군청에서 주차장으로밖에 못 쓰거든요. 쓸 수 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냉정하게 좀 우리가 판단을 해 보면, 우리 직원 분들이 우리 군청 청사 주변에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우리 청사 주변에 주차장 부지 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우리가 조금 외진 곳에다 공용 주차장을 좀 해서 그 쪽에서 우리 미니버스라도 한 대 놓고서 직원들이 출퇴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고 보면 또 그것도 좀 좋은 생각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 군청에서 쉽게 얘기하면 거리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1km가 넘으면 효과가 없을 테고, 500m정도의 공용주차장. 직원용 받쳐놓고 500m를 걸어서 출근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민원인들 전용으로 주차장을 쓰면 협소하지 않을 거다 하는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 군청에서 500m반경 이렇게 공용주차장 할 만한 땅은 거의 지가는 여기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저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직원들도 가장 가깝게 차를 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힘들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169쪽 우리 중간 부분에 보면 심의위원회. 일반적으로 다른 심의위원회 보면 약 7만 원정도 수당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재무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10만 원으로 배정이 됐어요. 다른 데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왜 나는가.

이제 수당에 대한 급여에 대한 부분은 예산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준용해서 저희들은 계상해서 편성하죠.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7만 원으로 갈 수도 있고, 10만 원으로 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막상 집행 시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챙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같은 금산군에서 어느 위원회는 10만 원주고, 어느 위원회는 7만 원주고 좀 형평성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170쪽. 지금 우리가 현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지은 지가 좀 오래 돼서 지붕 옥상 방수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건물에 고유한 특색이나 그런 걸 갖추려고 하면 계속 슬래브나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해야 옛날 건물 고유의 특색을 갖출 수 있을 거 같은데 보면 그걸로 하면 많이 가면 3, 4년. 후에는 다시 또 옥상 방수를 해야 하는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지금 지붕개량하고 있는 판넬 종류로 하면 판넬로 하면 최소한 20년, 30년 갑니다. 우리 군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건축에 대해서 저도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없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개발행정을 하면서 저희 금산군 관공서가 군 청사가 76년도, 읍면 청사는 80년도 전후로 해서 다 이렇게 됐거든요. 과거에 그러면 공공청사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다 슬래브를 쳐서 했기 때문에 방수에 대한 게 계속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구적으로라도 슬래브를 그 위에다 판넬을 설치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시점에 건물의 내구 연한이 40년, 50년 이렇게 본다고 보면 언젠간 관공서 청사도 읍면 같은 경우에는 새로 헐고 신축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공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 건물에 좌우로 계속 건물을 달아냈거든요? 의회건물 달아냈지, 위쪽에 산림쪽에 위쪽 건물 달아냈지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땅에 그런 침하 층층에 했다보니까, 저희들이 본청 중앙부분은 D등급 받아서 보강공사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해서 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읍면 공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새로 헐고 신출해야 될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전문 건축사와 검토해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있잖아요? 사전에 이게 지진 내진이 돼있어서. 지금 지진이 저희들이 2, 3년 내에 갑자기 이슈가 됐잖아요. 안전진단을 다 했어요. 해서 D등급이면, 또 좌우측은 조금 괜찮아요. 중앙이 조금 약하고. 그래서 여기에 내진 지진보강공사를 하든 아니면 철거해서 신축을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우측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새 건물에다가. 그래서 저희들 특별교부세에 국비를 조금 받고. 작년 말에 본예산 확정되고 교부세가 5억 내려왔어요. 작년에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고 간주예산으로 5억 계상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이번에 저희 군비 14억 해서 19억으로 내진 보강공사를 금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엑스포 지원단장 김동기입니다. 저희 엑스포 지원단은 당초예산 35억 650만 원보다 약 2.9% 1억 300만 원이 증가한 36억 1,054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10개 읍면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엑스포 홍보용 어깨띠를 제작하고, 또 엑스포 주차장과 농업유산지역 조망대 공공요금으로 64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는 조직위에서 요청한 엑스포 조직위원회 엑스포 홍보 출연금으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 정관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4,5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4,500만 원을 부담하는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맨 아래 농업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에서 운영사업비 1억 5,6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조망대 조성사입비의 부족분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탐방로 및 조망대 조성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비 2,000만 원을 감해서 부지 정리를 위한 골재 부설과 재방 사면 보강, 그리고 배수로 보강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맨 마지막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도에 엑스포 국제 행사 승인을 위한 타당성 용역 집행 잔액 1,500만 원 중에서 도비 50%에 대한 750만 원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 홍보가 9,000만 원인데, 이 9,000만 원 인상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 사업비는 당초 우리 엑스포 총사업비가 161억입니다. 2017년도가. 그리고 2011년도가 135억의 사업비를 했었는데, 135억이 161억으로 증가한 내용이 2012년도, 2013, 2014년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을 해야 하는데, 2.2%만 반영을 해서 16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170억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홍보비가 2011년도에 67억 5000을 확보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81억이 홍보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것도 2%를 반영하다보니까 조직위에서 항상 기본적인 기획홍보에 대한 계약금들을 쓰고 보니까 홍보비가 항상 부족하다고 항상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날 도지사님과 군수님, 의장님 그리고 도위원님들, 그리고 시장 대표들을 모아 추진상황보고회라는 그 자리에서 홍보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지사께서 지원을 약속 하시고, 그 중에서 5대 5로 재단법인 정관에 의해가지고 저희와 충남도가 50%씩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홍보비는 포괄적으로 조직위에서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할 것인지, 또 우리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인력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홍보를 하는 가 그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그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조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가 부족하니까 지금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경비가 부족해도 홍보는 어떤 식으로든 할 거 아니에요. 매스컴으로 하든지 아니면 라디오로 하든지.

그런 방송이나 언론부분은 큰 기본 기획 홍보로 해서 실시가 되고, 또 나머지 그 외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업을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하는 홍보비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니. 여기 27억 2,500만 원의 홍보비를 가지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여기서 설명 다 못하면 자료라도 주면 우리가 그걸 좀 참고를 하겠다는 거죠.

조직위원회 홍보비가요. 이 27억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출연금 지출해야 될 금액이고. 홍보비가 전체가 아니고요. 이건 출연금 161억 중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 27억입니다. 27억 홍보비가 아니고요.

그러면 홍보비가 없어요? 우리?

여기는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161억 중에서 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금산군이 분담해야 될 금액 27억입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전체 161억 중에서 이제 기획홍보라든가 다른 기본 경비를 쓰고 나니까. 홍보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이걸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비 출연을 하면 도외로 가든 어디로 가든 홍보는 할 거 아니에요. 홍보 안 해요?

지금 이 27억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홍보비가 전체가 아닙니다, 이건. 금년의 분담금액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분담을 해도, 도로 올라가서 우리가 분담할 금액. 그러면 이건 돈이 쉽게 엑스포 조직위원회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홍보를 할 거 아니냐고요. 뭐를 통해서 하든. 그런 홍보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달라는 거죠. 어떤 홍보를 할 것인지. 어떻게.

전체적으로 주관 방송사는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홍보를 전체적으로 홍보를 담당하는 기획사하고 계약을 해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홍보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조직위원회 직원이라든가 다른 활동들을 한 일반홍보비가 됩니다. 지금 이것은 일반홍보비 속에 포함된 그런 홍보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홍보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 그걸 알 수가 없고, 다 머리에 못 꿰면, 자료라도 주시면 우리가 자료를 보고 '아, 이렇게 홍보비 가지고 이렇게 엑스포를 위해서 하는구나.' 참고라도 하게 그 자료를 달라는 거죠.

그 부분은 조직위한테 받아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엑스포 추진을 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 외에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나서 난 나머지 빠진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금산군에서 하는 그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산 군민들이 후원하는 데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하고,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 금산군에서 민간단체나 개인에 직접적으로 홍보비나, 예를 들어서 버스 운송비라든가 식사비 같은 걸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도 2011년도도 했던 것처럼 군민 후원단을 조직이 돼있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고 해서 했거든요, 2011년도도. 금년도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금산군의 단체나 기관에서 홍보를 나갈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는 아까 저희들이 계상한 어깨띠라든가 홍보 리플렛, 플랜카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 놨다가 그 분들이 나갈 때 같이 홍보를 겸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요, 출연기관은 우리 충남도와 금산군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같은 기관으로 봅니다. 출연기관.

지금 문공과랑 조직위에서 홍보비를 활용하는 부분은, 특히 아까 문공과 같은 경우는 방송이라든가 언론 이런 부분하고 계약을 해서하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주민이나 단체에다가 이런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아직은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군민후원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군민후원회를 19일 날 출범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국민후원회를 중심으로 아마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2017년 제1회 보건소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 예산 103억 502만 7,000원 대비 약 3.4%인 3억 5,219만 3,000원이 증액 된 106억 5,722만 원으로 편성하였단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179쪽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의 보건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제공은 19억 6,184만 2,000원으로서 7,45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군민진료서비스제공에 아래 인건비 방사선실 종사자 휴무 시 대체인력 인건비 100만 원과 문서세단기 구입이 단초에 60만 원씩 3대, 18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36만 3,000원 씩 8개 보건지소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만 4,000원 더 증액시켰고요. 아래 보건시설정비에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남이보건진료소 공용 부지 매입인데요. 위원님들 책상에 별지로 나눠드린 남이보건진료소 앞 주차공간과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170평으로서 564㎡고요, 남이보건진료소 앞 부지로서 4,000만 원정도 추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건기관 시설 유지보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지어진 관계로 10년에서 12년이 됐기 때문에 옥상이라든지 2층 복도 이런 데가 누수가 많이 되어서 부리보건지소 2층 복도 누수 공사와 추부보건진료소 대기실 등 누수 봉사에 따른 소요액이 5,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래 179쪽에 하단에 보시면 농어촌의료개선사업비는 당초 예산 대비 1,800만 원이 감이 됐는데요, 그 사항은 180쪽에 보시면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의료장비 구입비를 벨트 마사지기 등 총 6종에 대한 장비구입을 요청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 스트레스 측정기와 혈관 노화도 측정기 등 세 대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정기가 660만 원짜리 세 대가 삭감이 돼서 1,979만 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쪽 중간 아래 보시면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는 당초예산대비 28억 6,019만 3,000원으로서 5,31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아래 에이즈환자 진료비 30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훈련비가 50만 원 감액이 된 상태로 됐고요. 181쪽에 중간에 보시면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비 50만 원을 도비 감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의 제세동기 설치지원 및 부품구입비 33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종합운동장에 설치 할 사항이고요, 예방접종비가 당초예산 대비 7억 1,905만 2,000원으로 4,7000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 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서 182쪽 상단에 노인예방접종 약품비 4,7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B형간염 주산기감염이 2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변경 감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182쪽의 중간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20만 4,000원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20만 4,000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이고요. 정신보건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8억 8,231만 원으로서 2,499만 3,000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이 사항은 183쪽의 민간이전에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2,499만 3,000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 증액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래 암 조기검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당초예산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84쪽입니다. 184쪽에 재가암환자관리와 의료수급자건강검진비. 재가암환자관리는 240만원 감액이 됐고요, 의료수급자건강검진은 260만 원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과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지원은 당초예산 4,000만 원 대비 1억 3,837만 6,000원인데, 9,700만 원 증액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인데요. 이 사항도 작년 말 기준으로 희귀난치성질환에 41명 1억 3,831만 8,880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정도 예산이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5쪽에 건강증진강화에 3억 7,404만 2,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3,366만 2,000원이 올랐는데요. 이 증액된 사항은 185쪽 하단에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이 2억 6,557만 원으로서 3,831만 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186쪽 중간에 보시면 흡연예방사업 물품구입비가 유아건강 가꾸기라든지 초등학교 불소도포, 중·고등학교 흡연예방 교육 시 활용되는 물품 구입비가 1,5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금연구역조성 물품구입비로서 식당의 휴지케이스라든지 PC방의 마우스 패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2017년 12월의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물품 구입비가 1,000만 원 증액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래 중간에 민간이전 금연보조제 구입비는 저희가 당초 기정액에는 순수 군비로만 예산이 세워있었는데요, 금연 클리닉 등록자에 따른 금연보조제 구입비로서 이 사항은 1,000만 원이 증액 되면서 도·군비로 부담 비율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의 하단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는 앞쪽의 185쪽의 영유아 건강검진비와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가 이쪽으로 이전 목변경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 2억 5,2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약 6,800만 원 증액이 되는데요. 이 증액 된 사유가 당초에 올해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를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출산 장려금 확대 지원으로 변경이 돼서 출산장려금을 당초예산 1억 8,800에서 2억 8,800으로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5,000만 원감액과 5,000만 원 증액해서 1억을 시켰고요. 그 아래 저출산극복인식개선사업은 17년도에 출산장려에 대한 공모사업으로서 채택되어서 도비 보조금이 1,800만 원 증액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공모사업은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으로서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에 따른 강사비. 그 다음에 체험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임산부 체험 조끼 대여라든지 도자기 만들기 체험, 오감발달교실 등 체험교실 운영과 요리교실, 오감발달교실에 따른 물품 구입비, 홍보물 구입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래 하단에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688만 2,000원으로서 약 700만 원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도 국·도비 감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88쪽에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 이상의료비지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치료비 지원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서 미숙아 선천성대사 이상 의료 지원비가 1,232만 8,000원이 감액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아래 하단에 보시면 생리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만 11세에서 18세 여자 청소년한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7년에 새로 예산이 편성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약 120명에 6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저희가 환경운영경비에 458만 원 중에서 아래 인건비에 458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의료업무 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 중에서 180만 원을 감액하고요. 의료업무수당은 당초에 간호사나 의료 기술기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의료인으로서의 업무 수당인데 사회복지수당으로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특수 업무 수당이 있습니다. 이 특수 업무 수당은 상시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주는 건데 우리 정신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해당이 돼서 사회복지 수당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한 것은요 189쪽에 중간에 국가예방접종실시 금 국비 4,200만원과 도비로 국가 1,200만원정도 반환이 되고요, 이 반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하단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 1,800만 원 반환이 되는데요. 이 사항은 작년에 87명이 신청했는데, 저희 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48명 이용한 관계로 1,800만 원 반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중간쯤에서 남이보건소 공용부지매입. 우리 현장 가봤어요. 그런데 이 부지가 꼭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남이보건 진료소가 주차공간도 부족하긴 하지만 농어촌의료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신청을 하려면 보건진료소에 주민을 모아놓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강증진실이 필요합니다. 남이에 건강증진실이 없는 관계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실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확보가 필요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남이 보건진료소 구조를 보면, 뒤편에 유휴부지도 꽤 있어요. 지금 시골인구는 자꾸 감소하는데, 거기가 보건지소도 아니고 진료손데, 굳이 그렇게 넓은 땅이 꼭 필요하냐. 우리가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리 별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355개 리 다 사줄 수가 없으니까, 못 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만 사줘서 후에 일어날 파장을 생각하면 소장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고. 결정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아래쪽에 추부 진료소하고 부리 진료소하고.

추부 진료소하고 부리 지소입니다.

부리 지소?

네.

두 군데에요?

네. 지금 다른 지소, 진료소도 지금 누수가 되거나 결로현상 때문에 곰팡이가 설거나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소 진료소가 총 17개 기관이다 보니까 특별히 우선 시급한대로 부리지소하고 추부진료소의 경우에는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이 새서 복도로 누수 되고 있고, 진료실에도 물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여서요. 우선 시급한대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읍면 청사도 지금 지붕 옥상방수에 관계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다락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는 실과마다 제가 굳이 옥상방수를 우레탄이나 아니면 세면콘크리트로 재보수를 하는 것 보다는, 요새 우리 지붕 개량하는 판넬로 하면, 한 20년간은 쓸 수 있는, 반영구적인 시설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옥상방수만큼은 우리가 시멘트로 방수를 했을 때 4년, 5년밖에 못가요. 그래서 좀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오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맨 상단에 보면, 생명사랑 행복마을 나들이.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 생명사랑 행복마을 나들이 사업은요, 저희가 읍면 진료소하고 지소 마을에 자살 고위험군인 분들을 모아서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저희가 생명사랑 행복마을을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프로그램만 하는 게 지루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바람을 한번 쐬어주는 걸로 나들이 금액을 잡은 겁니다.

그럼 10개 읍면을 통틀어서 40명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 현재 진료소 구역에 5개리가 합쳐져서 그 인원이 40명입니다.

5개리가 어디어디에요?

진산하고요, 복수하고 남일하고 부리하고, 4개립니다.

진산, 복수, 남일, 부리. 그러면 이 4개 면은.

이제 모아서 스포츠센터에서 한꺼번에 진료소장들이 와서 여기서 같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빠진 4개 진료소는 각자 자체적으로 진료소장들이 본인들이 하겠다, 자살 고위험군 주민을 모아서 여기까지 모셔오기가 불편하니까 본인들이 모아서 진료소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4개 면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명은 4개 면이고?

네.

그러면 그 예산 나머지 면 예산은 어디 가있어요?

나머지 예산은 지금 182쪽에 하단에 보시면 96만원 씩 8개 마을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768만 원이, 총예산으로. 182쪽에 하단에 보시면. 그런데 당초 예산이 800만 원인데 768만 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2만원 만 증액해서 이 나들이를 네 개 면은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10개 읍면인데, 8개 마을하고, 4개 마을하고 하면.

이거는 지소가 아니고요. 진료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진료소가 없는 데는 어떡해요? 못 하는 거예요?

진료소가 없는 부락은 지소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지소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랑마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소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나가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개 읍면이잖아요. 그러면 진산, 복수, 남일, 부리 빼놓고 금산읍을 포함한 6개 읍면이면 10개 마을이잖아요. 진료소, 지소 상관하지 말고. 지금 진료소는 오지마을이 있는 데만 있잖아요. 진료소가 없는 데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좀 안 맞을 거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은 도 특수시책 사업비로서 의료취약지인 진료소 구역에 자살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소 부락에서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4개 진료소는 본인 진료소장들이 그 사업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4개 진료소만 진료소장들끼리 마음이 협의가 돼서 별도로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해당되지 않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79쪽에 조금 전에 박병진 위원님이 남이보건진료소 공용 부지매입을 위해서 잠시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갔다 왔어요, 거기를요. 민원인이 얘기를 해서 가봤더니, 174평이더라고요?

네.

4,000만원 따져보니까 비싼 것은 아닌데, 용이한 게 진료소하고 맞바라보고 있고, 그 앞에는 경로당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비싼 돈도 아니고 따져보니까 25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이게 대지로 되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서 남이 역평리 진료소도 진료소지만 경로당도 어르신들도 생각도 해야겠고, 요즘은 차들이 들어가면 돌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야하는데, 그런 공간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금산읍 같은 데를 보면 공원을 조성해준다고 중도 10리 같은 데는 땅까지 부지매입을 해서 10억을 들여서 해준 데도 있고. 그런데 이 4,000만 원가지고 거기서도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물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적절한 가격이고, 저는 오규영 그 의원님도 뵀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렇게 나온 가격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알면 부동산에 금방 없어질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용히 샀으면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결론은 추경 때 심의는 의원들이 하겠지만 그 이외에 더 좋은 땅은 없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가 본 결론은 매입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항상 엑스포 주차장 확보부분도 그렇지만, 진료소 건강증진실이라든지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부지매입이 사업에 필요성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하면 너무 천정부지로 금액이 뛰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입하고자 하는 주인이 매각을 안 하고 하는 이런 사항 때문에 필요적절한 시기에 매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소 보건소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항을 어찌됐든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위해서 토지확보가 필요해서 올린 사항이니까, 충분한 검토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읍면에도 특별한 조건이 좋은 위치가 나오면 해야죠. 그리고 군유지로 매입을 해 놓는 거니까 크게 부담될 것도 없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이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향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 공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다만 저희가 급하게 필요해서 올렸다기보다, 저희가 주차 공간에 앞서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 공간을 확보 할 때 매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부지가 나타났을 때 공간을 확보 해 두는 게 여러 가지 주민 편의상 필요하다고 산정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 암 검진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위탁을 해 놓고 검진사업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 기관에 금액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어있는 금액이 일부 있으므로, 2,400만 원정도 감액을 해도 수검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3월 말 현재 저희 수검자는 1,403명으로서 작년대비 검사에 지장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지원은 누적금액에서 지출이 다 되고 올해 예산이 남아 있는 게 4,000만 원을 세웠는데, 보통 평균 1년에 1억 3,831만 원정도 집행이 되므로 이렇게 국·도비 변경이 돼서 9,700만 원을 증액을 시킨 겁니다.

아니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은 우리 군이 많지는 않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38명과 작년에 41명이었는데요. 41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상자한테 재산조사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요. 약 본인의료비 지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만성심부전투석환자인 경우에 계속 투석을 하거나 그러면 건건이 의료비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건으로 하면 3,560건 정도 됐고요, 작년에 혈우병 환자가 두 명 정도 신규로 발생을 해서 보통 평균 1억 3,837만 원이 나가는 것은 환자 수가 많다기보다 진료의 건수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네.

아! 그렇지 않고요. 이것도 어차피 공단에 위탁을 줘서 공단에서 지원이 나가는 사항이 되므로, 이게 예상이 있는 게 이제까지 금산군에 누적 된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서 누적된 예산이 많아서 4,000만 원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올해는 이거 갖고 돈이 안 되고, 1억 3,800이 필요하니까 국·도비 변경이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을 시킨 게 되겠습니다.

네.

금액이 많이 내려와서 약간 남아서도 반납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국가예방접종이 작년부터 의료 기관에서 접종하는 인력까지 다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만이 아니고. 그래서 의료 기관에서 접종을 하는 인원에 대한 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각 의료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예상 소요량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국가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반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사용하지 못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제세동기요?

네.

네. 다 있습니다.

시험가동 하고요.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하고서 유효기간이 경과 된 비품에 대해서는 교체도 하고요. 그리고 일 년에 두 차례에서 세 차례씩 전 직원들 제세동기 사용법이라든지 교육을 직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실제 가서 작동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사용할 줄 아는지 저희가 직접 점검도 하고 있고요.

네. 믿으셔도 됩니다.

의약관리팀장 김희량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프로그램 질병관리본부에서 점검표를 부착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소, 진료소 주공아파트하고 다락원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를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185쪽에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을 예산을 세웠다가 전부 삭감 하고, 그 뒤쪽에 검진하고 홍보하고 나눠서 예산을 별도로 세웠어요?

네.

그럼. 처음에 했던 영유아 검진은 왜 삭감을 한 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가 원래 영유아 건강검진이 건강증진 강화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내려오기를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로 내려와서 영유아 검진비 목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금액이 감액 된 건 아니고요. 전년에 대비해서 똑같이 세웠는데 올해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 세우게끔 내려와서요. 변경을 한 겁니다.

본예산에 세울 때 이게 어디에 갈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세웠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걸로 보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까지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이쪽에 세우게끔 했었는데요. 올해 내려온 게 위원님 말씀처럼 뒤쪽에 돼서. 올해부터는 예산 파악할 때 그 예산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 것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락원장 김평기입니다. 다락원 문화, 예술, 공연 및 복지스포츠센터 운영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다른 때와는 달리 많은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다락원 예산은 기정 예산액 31억 5,000만 원에서 9억 4,400만 원이 증가한 4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3쪽 사무관리비 현대음악과정 심화프로그램 강사비가 2,280만 원입니다. 자치종합대학에서 현대음악과정 13개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3월에서 9월까지 해 주고 있는데요. 10월하고 11월 정도 2개월분에 대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무대기계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은 공연 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공연법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세우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무대 기계 설치 된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사기 유지비는 저희들이 영사기가 2대를 구해서 대공연장하고 청소년 시네마 7층인데요. 여기서 작은 영화관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가서 재활용하기 위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비 3억 700만 원의 추가분은 지금 작은 영화관 예산액이 저희들 다락원이 10억 원, 건설과에서 25억 해서 총 3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 한 내역이 27억의 설계가 돼있는데요. 일상감사 받은 결과 장애인 BF시설이라든가 지하 방수처리, 마무리 단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 3억 700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녹화용 카메라 구입비 600만 원은 대 공연장에 행사라든가 공연하면 녹화하는 카메라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고장이 나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락원 청사 청소인부임 1,500만 원은 다락원의 청소 인부 기간제 근로자가 두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한 명이 퇴직해서. 무기계약직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해서 보수를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아직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세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200만 원은 제일 아래 보면 민간인해외여비 3,800만 원에 따라서 인솔자 여비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94쪽 제일 위에 보면 예술단 해외교류연주회 참가경비가 3,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소년소녀합창단이 경연제를 해서 일본 오호쯔시 소학교 합창단하고 교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가면 엑스포 때 저희들 해서 국제 합창대회 때 참가하는 상호교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도전! 뮤지컬' 프로그램 강사비 등 2,459만 6,000원 예산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작년에 '금종의 꽃'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심화교육으로 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날 100명의 교육생에 대해서 교육하는 전년도에 대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창조지역 문화예술 연계사업 해서 군비만 1,696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요. 이 부분은 국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7대 3으로 비율이 돼있는데요, 8대 2에서 군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군비 부담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군민화합 문화 활동 공연 9,000만 원 이 부분은 엑스포 성공다짐 선포식으로 해서 군민화합 도모하는 엑스포 붐 조성 공연비가 되겠는데요. 엑스포는 약 100여일 남았는데 아직 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붐 조성 공연비가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2,000만 원 2회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1~3학년에 대해서 공연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 그런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에 기획특선영화 임차비 3,300만 원 감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산아트시네마에서 그 동안에는 영화상영을 했는데, 지금은 CGV 대 공연장에서 둘째 주, 넷째 주 개봉영화를 상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서 있는 것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행사운영비 국내외 우수초청공연비 2,200만 원 증가 한 내용은요, 지난 번 산벚꽃축제 문공과에서 2,200만 원 사용한 걸 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한·문·연 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 4개 사업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4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이번에 반영 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아래 국민체육증진에서 2억 5,319만 5,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수영장 잡배수 펌프교체 810만 원, 수영장 분뇨탱크 제작 설치 400만 원, 수영장 여샤워실 천장 및 배기닥트 수선이 500만 원, 그 뒤쪽에 젤 위에 쪽에 보면 스포츠센터 수영장 샤워실 바닥교체 타일교체가 460만 원, 스포츠센터 2층 프로그램실 설치 1,98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스포츠센터 보일러교체로 해서 2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기간이 한 30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잡다한 공사를 하면서 휴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휴관하는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수영장을 손을 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번 에 시설을 수선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95쪽에 수영강사 강습수당, 수영강사 안전근무 수당, 수영강사 주차수당, 수영강사 퇴직금은 이것은 급여 인상분에 따라서 보전해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바로 스포츠센터 및 헬스장 시설유지비는 저희들 헬스장에는 러닝머신 5대를 구비해서 13종의 헬스장 장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선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쪽 196쪽에 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스포츠센터 옥상 지붕 설치공사 2억이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스포츠센터 옥상 누수가 돼서 3층 체육관에 비가 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현장 진단한 결과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떤 방법이 있냐고 해서 덧씌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칼라 강판으로 전체지붕 덧씌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이 소요되는 거고요. 그 아래쪽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는 급여 인상분에 대한 반영이고요. 그 아래쪽에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청소년 동아리가 4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4개 동아리에 대해서 국비가 증액 된 내용이 되겠고요. 젤 아래쪽에 청소년 어울림 마당. 작년도까진 청소년 어울림 마당 국비지원이 7회를 지원을 해줬어요. 금년에는 6회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군별로 같이 지원해주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조정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97쪽 마지막 장애인복지관운영 이 부분도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조정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비가 3억 700만 원. 이게 어떻게 세우게 됐는지 설명 좀 해줘보시겠어요, 작은 영화관?

네. 저희들이 당초에 12월 말에 설계를 받았는데요. 그때 설계에서 나온 금액이 3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액이 27억이기 때문에 35억에 대해서 12억 정도를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규격은 그대론데 당초에 지하에 보일러실, 기계실 들어갈 것도 3층으로 올려다봤고. 3층 올리는 부분도 너무나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2층으로 내려서 2층의 휴게실 공간을 줄여가면서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7억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하 들어가는 부분도 방수라든가 그런 부분도 최소한도로 해서 페인트칠하는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했어요. 이렇게 일상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페인트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설계 잔액으로써 하려고 조금씩 남겨둔 부분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장애인 BF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작년 6월 말에 법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BF시설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설계를 해서 반영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약 7,000만 원이 들어가고.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건비라든가 자재가 조금씩 인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3억 200을 저희들이 세워야만 공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깔끔하게 될 거 같아서 최소한도로 올린 게 3억 700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35에 하려고 했던 것이 사업이 3억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데에. 본예산 세울 때 충분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용역이라도 하셔야지 이렇게 추가로 하다보면, 자꾸 예산이 늘어나면 위원님들은 좋게 생각을 안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신중하게 매사에 해서 위원님들이 의아심이 안 생기도록 사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승인을 안 해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해 논 것이 다 무산돼버린다 말이에요. 계약도 했을 테고.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걸 꼭 상기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려우면 추경에 하면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니까 결국은 위원님이 좀 틀어지고 충분하게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검토해서 제대로 설계를 해서 이게 안 나와야지, 차라리 남아버려야지. 이게 부족해서 설계변경하고 또 갖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94쪽에 군민 화합 문화 활동 공연. 언제쯤 할 거예요?

6월 14일 정도 되면 엑스포 디데이 100일 해서요. 저희들이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00일 정도면 어느 정도 붐 조성이라든가 시내 여론이라든가 해서 떠야 되는데 많이 가라앉아있는 거 아니냐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공연이라도 해서 군민 화합이라든가 해서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금산군의 가장 큰 행사인 엑스포 준비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195쪽에 기획특선영화 3,300만 원 삭감 된 이유가 조금 확실히 좀 무엇 때문에 임차비가 삭감됐는가.

우리가 그 동안에 청산 아트홀 시네마에서 가족영화하고 실버영화를 매달 3회씩 했습니다. 실버영화 같은 경우에 한 번 필름 빌리는 데 적게는 70만 원. 영화가 그런대로 좋은 것은 13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가족영화 같은 경우에도 한 번 필름을 대여하는 데 한 130만 원정도 보통 들어가거든요. 물론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개봉영화를 대 공연장에서 둘째 주, 넷째 주 토, 일요일 날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기왕에 서 있는 예산액 그것은 삭감을 해도 개봉영화 상영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놓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특선영화면 영화가 좀 질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화가 좀 옛날 향수 어르신들 주로 그런 영화 쪽을 많이 상영했습니다.

CGV 영화면 좀 그래도,

CGV 영화는요 개봉영화거든요. 개봉영화만 하고, 저희들이 예산 서 있는 것은.

아! CGV 영화를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

네.

그리고 산 벚꽃 오토캠핑장 개관식 할 때 얼마 줬죠?

2,200 줬습니다.

2,200이요?

네.

그럼 2,200 그 금액을...

195쪽에 보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문공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부서에 있는 돈 부서에서 써야지 남의 부서에 있는 것 갖다 쓰고... 어떻게 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 뭐 과장님이야 말을 못 할 테지만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해야지. 다음부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6쪽에 맨 상단에 스포츠센터 옥상 지붕. 칼라강판으로 한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옛날부터 옥상 방수에 대해서 우리 다락원 쪽에 보수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무신 떨어진 거 때워 신으면 또 떨어지더라고요. 방수 아무리 잘해도 영구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칼라강판을 한번 해보시고, 혹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건물은 안 하면 되니까. 지금 어차피 방수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잖아요. 한번 해보시고, 우리 다락원에 여러 건물을 방수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작은 영화관 우리가 원래 승인 할 때 사실 10억도 금산군에 영화관이 있어서 영화관 운영이 잘되겠느냐. 그런데 그때 국비죠? 70% 나온 게?

네.

네. 국비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영화관에 관계돼서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줬어요. 국비 70%라는 거대한 금액을 우리가 쓰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되면 위원들도 의연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실은 금산에 영화관이 지금 현재 영화관이 두 개나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을 꼭 세워야 한다면 다락원 쪽이나 인삼관 쪽에 있는 영화관을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설과에서 25억을 보태준다고 해서 시장 활성화 사업 쪽으로 같이 유도가 됐는데. 만약에 이제 이 영화관이 다 되면 운영은 어디서 할 거예요?

저희들 전체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직영은 어렵고요,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고요. 다 거의 조금씩 흑자는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웃 진안이나 그런 부분들.

그런데 진안이나 이쪽에서는 10억 가지고 지었어요. 그래서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8억을 가지고 약 40억을 가지고 지었는데. 과연 위탁금액을 40억 원에 보통 위탁을 주면 10/1000이나 20/1000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 이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금액을 받고 위탁세울 사람이 있을지, 그것도 걱정스러워요.

그건 충분히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방스파 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런 부분은. 문화 쪽으로.

그래요.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고, 걱정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하시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 700만 원.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활성화 사업 쪽에서 80억이라는 큰 예산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군비 더 들여서 할 필요 있나요? 실장님 국비 나오는 80억 중에서 보태면 안 돼요?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청년몰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 활성화에 투자되는 부분하고, 문화와 관련된 비용은 더 좋게 하고. 우리 다락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거기에서 중요한 시설은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을 보완을 해야만 도에서 승인을 해줘요, 건물을 짓기 위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부분에서 크게, 넓게 봐주시면 지역의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 시켜가면서 또 그 주변에 문화 활동 공간도 넓히고, 그런 영역을 확대한다는 그 의미에서 잘 챙겨주시면 될 거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어차피 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80억 이라는 큰돈이 있기 때문에 그 80억의 3억은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 정도부터 위쪽으로 보태서 내내 여기다 보태나, 여기다 보태나 똑같은 돈이에요, 거기는. 시장 활성화 사업이라.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영화관을 지으면서 예산 변동이라든가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요,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박병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최대한 군비를 안 쓰려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요, 최대한 그 돈을 끌어오려고 건설 과장한테 가서 죽는 소리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떼도 쓰고. '아 이거 건설과에서 할 사업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막말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요. 그렇게 떼를 쓰면서 가져오고 가져온 게 이렇게 되고요. 그 이상 도저히 그쪽에서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3억 700을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치과에 자치종합대학 전체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월에서 9월까지 7,000만 원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해요. 7,000만 원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거의 다 다른 자치종합대학 과정을 보면 거의 11월까지 한다든가 12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13개 현대음악과정은 9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인터벌이 길어서 조금 더 심화 된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그렇다고 이게 일주일에 막 두 번씩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씩밖에 안 해요. 그런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좀 있죠.

저희들이 이제 이 9,000만 원은 엑스포를 해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4,000만 원은 작년도 추경에서 선 내용으로 해서, 내용이 같은 거거든요.

좀 그렇게 돼있습니다. 1억 3,000정도.

이것은 한·문·연 지원 사업이에요. 국비사업이요. 1억 2,000이요. 195쪽에요. 그것은 해마다 서는 건데요. 당초예산에 서야 되는데, 당초예산 확정이 안 돼가지고 추경에 늦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문광부에서.

이것은 다 저희들이 날짜를 6월, 7월 또 하반기 해서 네 번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네. 다 있습니다.

이건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려고.

충분히 저희들 계획 수립해서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발표회 참석보상이요?

저희들이 작년에 근정의 꽃 뮤지컬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11월 달에 한·문·연 개최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발표회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100명이 교육 수강자거든요. 그럼 이제 발표회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가족이라든지 와서 공연장 저기하면 이 사람들 발표회 할 때 밥값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발표하는 사람 100명이요.

그거는 선거법 때문에 못주죠.

밥값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박병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7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17년 4월 28일자로 제안하여 4월 28일 본 총무위원회 협의를 하였고, 5월 10일 본 회의장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으로는 2017년 5월 10일부터 11일 2일 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단·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오는 5월 11일 계소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