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귀열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양수입니다. 2017년 1회 추경예산 중 의회사무과에 해당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은 요번에 기정액이 15억 6,760만 6천원에서 476만 5천원이 증액된 15억 7,23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월정액수당이 되겠는데요. 의원보수가 당초 3.5%로 계상이 됐습니다. 의원 월정수당은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보수인상율에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보수 인상률이 3.0%로 책정이 됐는데 1월달, 2월달이 3.5%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3월 달에 의원님들이 반납을 했고, 나머지 분분 78만5천원에 대해서 삭감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국시군구 의장협의회 회비 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당초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장단 협의회에서 200만원을 더 올려서 600만원이 납부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200만원을 더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400만원 기 납부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추가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안심본인인증서비스 유지보수는 의회 홈페이지 방문하는 개인, 공인인증서비스 유지 보수하는 그런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우리군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의회사무과 직원들 의자가 2010년경에 구입을 해서 아주 노후 된 낡고 뒤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0만원씩 10개를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반영해 주시면 우리 의회사무과 환경개선이라던가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추경예산 심의하는 데는 우리사무과 직원 분들하고 의회 의원들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최소한 집행부에서 기획정보실장 정도는 나와서 참석을 해야지.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심의를 할 때 각 실과별로 그 부분 부분을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실과별로 해도 최소한 의회사무과 심지어 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군수님은 못 나와도 그래 기획실장 정도는 나와서 참석을 해서 심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한번검토를 해서 추후에 또 한번 그게 맞다고 하면은 검토해서 착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단 회비 협의회비라고 했는데 이건 협의회에서 달라고 하는 거, 달래서 올려 주거예요.

전국의장협의회 당초에는 시군협의회비로 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시군에서는 협의비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다 해가지고 전국의장단협의에다가 일단 올려줬다가 일부분을 돌려받더라고요. 시군으로 그래서 당초 이쪽 시군의장단 결정한 게 아니고 전국시군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근데 600만원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의장이 가가지고 밥값여, 이게 뭐여.

이게 협의회 운영이란 게 그렇잖아요. 서로 그 원활한 유기적인 업무추진 이라든지 하고 그 전국구로 해서 의정 활동하는데 뭐 지금 추진하는 그 지방자치분권 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같이 대응하는 그런 적이도 있고, 그 다음에 600만원이 전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 그 중에서 일부는 아마 충남 시군구의장협의회로 일부 띄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운영을 하구 그런 적으로 하는 겁니다. 협의회라는 게 항상 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장군수협의회비 내는 거나 의장단 협의회비 내는 거나 어제 뭐 그쪽에서도 나왔지만은 뭐 협의회 회비라는 것이 특별하게 밥값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런 사항은 없고 그리고 또 의장단들 또 교육도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단 협의회가 돌아가면서 하지요.

아 전국구요?

아 전국이 됐던 우리 유사를 한 적이 있잖아요.

아 여기 아마 시장 저 시군구협의회에서 서로 선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협의회 장소를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아, 예예

그때 유사비를 누가 내요?

아, 협의회비에서 아마..

협의회에서 전부다 내요. 그렇죠.

지원금 100만원씩 이렇게 협의회에서 내려오는

그러면은 100만원 보태서 한다는 거죠.

100만원 정도면 거의 소화를 시키죠.

그러면은 600만원 내면 100만원 그 속에 들어 있네요.

그렇죠.

별도로 내지 않고, 아 올해 200만원을 더 올려 달라는 거죠.

예,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구 시군 협의회의장단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올려준다고 해서 주면은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

의정팀장 최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까지는 전국의장 협의회 400만원, 충남시군의장협의회 400만원 800만원을 냈었어요. 근데 시군협의회는 불법이다돈을 못걷는다 해가지고 400만원을 계상을 하도록 전국은 400만원을 줬었는데 전국 돈을 가지고 운영을 못하니까 600만원을 받아가지고 시군구에 내려주는 방식으로 600만원이 계상이 된 거고, 따지고 보면 작년보다 2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작년에는 400, 400 두 군데를 줬는데 올해는 한군데로 600만원을 주는 겁니다.

이건 뭐 선거법으로 안걸린데요. 이렇게 걷는 건?

의정팀장 최훈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법적으로요.

의정팀장 최훈 네

요새 그 어제께도 참 우리 의회 저기 저 얘기를 하다보니까 선거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쩌던 간에 우리가 큰돈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공과 사를 가려 가지고 꼭 써야 될 돈 우리 어제 우리 아니 저 고려인삼협의회라고 있어서 군수님이 300만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300만원이 협의회로 구성이 됐으면 협의회로 내는 거냐 아니면 군수님이 가져가는 거냐 뭐냐 얘기를 해봤더니 협의회 구성도 아니고, 금산군에 협의회 회장이 군수라 이거예요. 그럼 300만원 군수님이 쓰는 거냐.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이 돈은 많지는 않지만 뭔가 분명해야 된다 이거죠. 하여든 금산군에 의장님이 우리 대표를 위해서 나아가셔 활동을 하는데 더 보태줘야 되지만, 그런 건 뭔가 분명히 알고는 있고, 또 우리가 해줄 건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아니면 아니다는 거지, 그죠.

네, 말씀드렸듯이 협의회비는 뭐 개인적으로 쓰는 성격은 아닙니다. 납부하는 그런 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의무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꺼예요.

의무라기 보다도 협회비...

여기서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그럼 협의회를 탈퇴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우리가 의장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열심히 해주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지. 의무로 하는 게 아니잖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