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학 부의장님, 전연석 위원님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총 365억 3,940만 2천원입니다. 기정액 305억 1,790만 2천원 보다 60억 2,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건축허가와 도로개설관련 소송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의 토지수용에 따른 소송부담금과 남이면 구석리 양계장 건축허가 반려에 따른 소송관련 소송부담금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 증액분 7억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도로사업 평가에서 우리 금산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도비 1,5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500만원을 그리고 국내여비 240만원 등 74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또 국외업무 여비로 760만원을 편성해서 도로정비사업 해외사례 수집 현지견학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5억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계진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입니다. 현재 금산읍 계진리 일원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산읍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병행추진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동교 상류교간 보행자도로 설치사업으로 잔여구간 300m에 대한 사업비로 7억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316쪽 도로유지 관리사업 증액분 13억 8,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규모 응급복구비로 1억원을 그리고 부리면 수통리 선형개량 사업비로 2억원, 부리면 불이리 수로암거 재가설 사업비로 2억원을 또한 추부면 서대리 농어촌도로 편입 토지 보상비로 5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금년도 군민과의 현장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군도4호선 화림리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 군도13호 의총 보도 보수에 5,000만원, 그리고 차량 추락사고 및 과속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과속방지턱 설치에 1억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으로 2,000만원, 무단횡단금지 휀스 설치사업으로 6,000만원, 그리고 추락위험 구간 안전휀스 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산초등학교 후문 백호문구사와 새안약국 앞에 횡단보도에 안전대기 장치를 설치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살기 좋은 마을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개 면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 19억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내2리 압수골 진입로 확포장과 석막리 진입로 정비, 황풍리 세천정비 공사 명곡리 암거설치공사 그리고 남일 신동리 사기소 농로포장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충청남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지원 받아서 진산면 막현리 지방천에 교량 가설을 하고자 군비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지원 받아서 추부면 장대2리에 세천정비를 하고자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으로부터 건의된 버스승강장 신설 5동과 시설보수를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일제조사를 통해서 시설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설치 유지관리 사업비로 6억 1,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설치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년도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붉은뎅이권역 농촌체험장 진입도로 포장공사와 추부 문화마을 단지 내에 옹벽보강공사 등 18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6억 1,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319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우리 연결도로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3억원을 확보를 해서 세부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18년도부터 1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해서 현재 실시설계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경관계 용역비 4,200만원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부 복합문화센터와 신안희망센터 소방안전관리비로 264만원을 반영을 하였고요. 추부 복합문화센터 전기시설물 안전관리비로 1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지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지원센터 운영비 1억 6,000만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센터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 편성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활용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4,000만원은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인 기반시설 사업비로서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의 군비부담액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움직이는 다락원 운영을 위해서 이와 연계사업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지난 해 10월에 농림부로부터 사업취소 결정이 있어서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취소 사유는 사업추진 지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 추진해야 되는 그런 특성상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이 되었는데 그리고 보조금 관리법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당초사업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충남도 감사과와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국고보조금을 반납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자문결과를 받아서 금회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구입한 문화누리 버스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와 한일교통 등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15쪽 상단에 건축허가 도로개설 및 소송부담금인데 외곽도로하고 남이면 구석리 양계장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비를 부담해서 우리가 패소해서 주는 것인가요?

예! 구석리 건은 패소이고요. 외곽도로는 저희가 패소는 아닌데 저희도 부담하라고 일부 떨어져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우리 금산군에 2명으로 배정돼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실과에 거의 승소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 이렇게 패소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승소를 하고요. 저희가 여기에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은 일부 패소하는 부분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하는 부분은 두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다루면서도 몇 군데가 패소해서 300만원 물어주고 400만원 물어주고 이런 건이 왕왕 있는데, 그리고 밑에 하단에 장동교 상류교 보행자도로 지금 올해 본예산에 한 8억을 예산을 집행을 해서 계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부족분이 7억이 부족해서 지금 0.3㎞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장동교 우측으로 쭉 내려오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양쪽에 전체적으로 전부다 보행자 도로가 생기는 것이네요.

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총 1㎞로 장동교에서 상류교 간 1㎞인데요. 700m는 본예산에,

그럼. 종점이 어디입니까?

상류교입니다. 지금 장동교에서 상류교 쪽으로 지금 해 내려오고 있거든요.

거기 하천계하고는 협의 했나요?

예!

하천에 막 파이프 세워서 하신 것 같은데 우기 철에 큰 피해가 없으려나요.

유수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했던 부분은 기둥을 세워서 했는데 최근에는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전 보행자도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 등 해서 그것까지 합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집중적으로 과다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쪽에 효율성은 어떻다고 봐요?

당초에는 장동교에서 상류 쪽으로 더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장동교까지 올라갔다가 돌아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리를 건너서 건너편 제방을 따라서 다 운동을 걸어내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너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측으로 하는 것은 위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제방도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걷다보니까 차량에 위험해서,

그 제방에 차가 다니나요.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가 상당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3m정도 포장도로입니다. 이번에 하면 다 상류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읍에 집중적으로 너무 투자를 한다. 항상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균형의 발전도 찾아 봐야 되는데 그쪽에 아까 말씀대로 안전보행로 해서 4억하고 해서 6대 때에 4억하고 해서 지금 한 20억 가까이 그쪽에 집중 보행자도로 설치에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면단위도 이런 사업을 할 곳이 많다. 그래서 뒤를 좀 돌아보시고 해서 가장 또 사람이 그래도 집중적으로 인구가 많은 금산읍은 뭐 해 주는 것은 저도 동의는 하나 각 면도 이런 사람들이 왕왕 상당히 많이 면장들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위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곳이 많다. 그래서 골고루 뭔가 내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6쪽에 군도 13호 의옹 보도보수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칠백의총 입구요. 국도 37호선에서 분기되는 칠백의총 입구부분,

아니. 보도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개선하는 것입니까?

아니.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아파트 있는 부분입니까? 아파트 가기 전에,

예. 가기 전에요.

거기가 보도가 없나요.

예.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승강장 부분도 지금 이거 새로이 신설로 하는 것입니까?

한 5,000만원 정도 기왕 읍면에서 건의된 것이 있어서 신설로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5,000만원은 조명시설이라든지 승강장 보수차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19쪽에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지원해서 연구 용역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계상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마을이 어디인가요?

이것은 마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충남도에서 중간지원조직센터를 개설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예산에 도비 8,000만원하고 군비 8,000만원 1억 6,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 중에 2,000만원을 마을 만들기를 위한 중간조직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을 해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1억 4,000만원은 중간조직 지원해서 쓰겠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우리 김종학 위원님께서 궁금한 것을 다 물어 보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면마다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이렇게 거시기 하는데 전부다 올해 되는 것이지요.

주민숙원사업비요.

예! 올해 전부다 되는 것이지요?

예!

저기 방우리 거기는 얼마 공사입니까? 40억 공사로 했나요. 지금 설계만 3억 4,000만원 올라온 것인가요? 설계만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정도 그것이 완공목표입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할 계획이고요. 내년 18년, 19년에 걸쳐서 도비하고 군비 5대5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2년 3년에 걸쳐서 내년부터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단은 일차적으로 수통리에서 방우리 농원마을까지 일차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저희가 농원까지는 한 7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5억씩 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말도 많고 또 그쪽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인데 글쎄 하루빨리 뚫려서 그분들의 생활편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과적차량 단속 장비 구입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시군에서도 지방도 하고 국도는 관리청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시군에서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과적단속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저희 군에 과거에 단속 장비를 구입해서 썼거든요. 다 너무 오래되고 낡고 노후해서 현재는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서 단속에 필요할 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속 같은 것 이런 것 안 했잖아요.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단속 장비를 구입하고 있어야 일단 저희 각종 평가 때에도 이런 것이 반영이 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가지고 있어야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속은 다 대전시나 도에서 와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관리청에서 예를 들면 지방도 같으면 충남도에서 하고 있고요.

글쎄요. 저쪽에 제가 대전에 자주 나가다 보면 덤프트럭들이 많이 왕왕거리고 적재량 넘치게 싣고 다니면서 도로도 더럽히고 파손되고 그래서 아마 어차피 그 도로는 군에서 사용을 하고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전연석 간사님과 김종학 위원님 금년에도 우리군 도시건축행정 발전에 큰 관심과 힘을 다해 지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에 도시건축과 세입예산으로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7,902만 9천원이 줄은 28억 4,090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1억 3,760만 2천원이 줄은 22억 7,367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 쪽 258쪽 주거급여사업이 1억 2,783만 2천원이 줄은 12억 2,843만 8천원을 계상했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1,176만원 줄은 4억 9,2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금을 200만원 더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주거급여사업에 4,210만 1천원이 늘은 1억 5,355만 5천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352만 8천원이 줄은 1억 4,76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금천대교 및 금삼교 정밀안전진단 신규 사업으로 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323쪽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32억 533만 5천원이 늘은 129억 8,54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세부 사업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조성 계획수립 변경용역비를 5,000만원을 감해서 장기미집행 해제 신청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장기집행 재정비하면서 중앙 지침에 따라서 공원지역을 우리 금산군 지역은 산악 분지지역으로서 임야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공원이 1,000개 이상이 되는 그런 고장에서 사유재산을 많이 해제하기 위해서 공원지역을 해제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위원회와 충남도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부득불 해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지정된 지 20년 이상 되는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사유 소유자들이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변경신청을 이렇게 해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추풍천 안전휀스설치 신규 사업인데 1억을 계상했고요. 이것은 마전리 마사교에서부터 하마전 250m 양안 500m를 보행자와 차량 안전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324쪽이 되겠습니다. 금천대교 및 금삼교 정밀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천대교 및 금삼교는 20년 이상 우리가 사용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로 지정돼서 부득이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군·도비를 지원 받아서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는 위치가 어디냐면 황풍교 앞에 현대해상 연수원 앞 사거리인데 그 앞에 교량과 사거리에 보행자들이 또는 차량 진입하는데 있어서 사고위험지역이 있어서 부득불 다리 밑으로 양안으로 100m 정도해서 자전거 도로를 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하게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억 5,200만원을 추경에 더해서 총 3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부적으로 금년도 도시계획개발 사업비에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20억 5,000만원을 계상해 주었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더 하면 총 35억 7,500만원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까지 장기집행계획에 의해서 연 40억씩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예산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억 2,500만원 더 하면 8개 지구에 1,854m 정도를 추진해 나가는데 여기에서 보상을 줘 가면서 여건에 따라서 개설공사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엑스포 노점상 용역사업에 2억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엑스포 때에는 2억 4,000만원을 계상해서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군비로 2억 8,000만원으로 세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앞에 세입예산에 보면 세입예산에 9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세입예산에 보면 1억 4,000만원을 금산군 세외수입으로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에서 1억 4,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우리에게 주면 일반예산에 세입을 잡고 세출에 1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빛의 거리 조형물 보수사업비로 1,450만원을 더해서 2,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1,000만원으로 빛의 거리 조형물을 보수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상반기에 전선과 전구교체를 중심으로 1,000만원을 집행하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득불 1,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1,450만원을 가지고 잔여 전선과 전구를 교체를 하고 기둥에 시트지를 정비하는 한편 와이어를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말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설비를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만 다행이도 작년도 말에 한국석면안전협회라는 곳이 설립됨에 따라서 여기에 위탁하려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결해서 분포가 되면 본격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8,500만원을 더해서 2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전입금을 6,493만원을 받아서 일부 일반회계 예산을 더해서 8,500만원을 더해서 신청했던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지원하고자 더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거급여 사업이 4,364만원이 줄은 9억 8,154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법적으로 주거급여 사업 대상자에게는 집행하는데 한 푼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쪽 326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출금으로서 10억을 토지계획정리 특별회계로 이게 전출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때에 부득불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그쪽으로 전출을 하고 이번에 재원을 보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에서 반환금으로 1억 5,324만 5천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요. 2016년도 주거급여사업 사용 잔액에 대해서 1억 2,601만 4천원, 그 다음에 2016년도 도립공원 유지관리비 정산반환금, 주거급여사업 사용 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3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493만원 늘은 13억 7,7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인 2010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37만 5천원이 줄은 525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6,530만 5천원을 더한 7,82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6,493만원이 늘은 13억 7,7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6,493만원을 더해서 3억 5,79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 일부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으로 전출해서 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9억 9,150만 9천원이 늘은 12억 5,1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49만 1천원이 줄은 2억 5,150만 9천원으로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 일반회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을 전입 받아서 세입예산에 편성했고요. 다음 쪽 407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억 9,150만원이 늘은 12억 5,150만 9천원을 계상했고요. 이중에 토지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9억 9,150만 9천원을 더해서 12억 5,15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고정재산을 유지관리 또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건축과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려드렸습니다.

과장님 우리 추경에 예산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 같네요.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1년에 한 40억 정도를 집행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추경에 15억 2,5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금산읍도 거의 80%는 끝났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부도 3～4군데만 끝나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도로가 일단 개설이 됨으로 인해서 그 환경과 어떤 지역이 변화가 오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8개 지역에 한 35억 6,000만원 가지고 하신 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번에 심의 끝나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25쪽에 슬레이트 처리 환경관리공단에서 민간자본이전해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목이 바뀌는 것인데 한국석면협회라고 하는 곳이 본사가 어디에 있지요?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지요. 그런데 이 협회에서 과연 민간대행 사업을 물론 하청을 둬서 하겠지만 우리 환경관리공단에 거기에 버금가는 사업체라고 보면 되나요. 협회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협회가 석면을 뭐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런 협회가 아닌가요. 혹시,

그 동안에는 환경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요. 공공기관 기능 조성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못하게 하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전국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립승인을 해 줌에 따라서 작년도 말에 여기에 전국적으로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일괄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보나요.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했던 것도 물론 이런 것은 지역에도 조그마한 사업체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전국에 있고 대전충남 지회가 있어서 사업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작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 쭉 조기에 해서 농가주택을 신설로 집을 짓는데 금년도에 늦어지고 해서 업체가 한국관리공단 석면협회하고는 아직 계약은 안 되었지요.

안 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목이 바뀌면 바로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최병숙 과장님 하여튼 그간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특히 도시건축과 수장으로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과장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여튼 가시는 날까지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공원이 20년 이상 지정된 곳은 변경 신청을 하면 풀어줄 수도 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해온 절차를 다 밟습니다. 우리는 금산군에서 해제를 하겠다고 한 절차를 우리가 여기에서 했던 그동안 절차처럼 군에서 한 것처럼 민간인에게 들어온 것도 동일하게 그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하게 되면 재심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재심사해서 승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판단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신청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절차상을 아까 얘기하신 것이지요?

예!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셨는데 나는 이 법이 신청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 또 위원회가 설치돼서 그 위원들이 또 뭐하면 안 되네요.

예!

무슨 얘긴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25쪽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2억 8,5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작년도에 주민들한테 공모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사업하고 2개년 간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나머지 못해 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일반회계 재원이 어렵다고 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온 그 재원을 전출해서 그 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해서 신청했던 모든 단지가 이 예산을 승인 해 주시면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324쪽 엑스포 노점상 용역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엑스포 노점상 용역은 저희들이 인삼축제 때에 노점상 단속 용역을 우리 준 것처럼 동일하게 엑스포 기간 32일 동안에 용역을 줘서 노점상 단속을 이렇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날 수가 많으니까요? 우리가 10일 했을 때에도 한 4,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엑스포는 또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2011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4,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329쪽부터 33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총 166억 2,151만원으로 기정액 124억 9,962만 2천원 보다 41억 2,188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재난사고 수습을 위한 동원자 급식 및 현장 지휘본부설치 텐트 등 임차료 지원에 51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에 따른 1,250만원을 그리고 풍수해 보험지원금 변경에 따른 조정을 하였습니다. 330쪽에 지진가속도계측지 장비유지비 1,119만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도 12월 21일에 강풍피해로 주택 반파된 재난지원금 500만원 소하천 정비 6개소에 5억원 용담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시설비와 보조사업 등 8,4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로 인삼골 오토캠핑장 소규모 수선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조정천 정비사업의 국도비 조정지원으로 3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4억 4,000만원을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반환금 9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4쪽에 기금조성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000만원이면 2017년도 말에는 3,900만원이 증가한 5억 6,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7쪽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기정액 8억 4,276만 9천원에 11억 1,348만 1천원으로 2억 7,071만 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설장비 구매비로 981만 1천원, 재해예방방제시설물 설치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29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 덕천리 배수로 공사 상옥리 사면정비사업 그 다음에 후곤천 하천 준설과 삼가리 하천준설사업 그리고 금산군 홍수통합관리 사업비 등이 반영 계상되었습니다. 78쪽에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액은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을 비교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풍수해 보험 지원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660만원 정도 감이 되네요.

예!

감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은 풍수해 보험은 주택하고 비닐하우스만 해당되는데요.

차상위계층이요.

일반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도 군비를 계상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해의 결과를 비교를 정한 것이고 여기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것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 결과를 가정해서 출연액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가입을 하면 거기에 따른 도비가 지원되고 군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되더라도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31쪽 상단 인삼골오토캠핑장 소규모 보수선비에서 5,700만원이 국비네요.

예.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네요. 그럼. 이거 수선비라는 무엇이지요.

이것은 오토캠핑장에 당초에 만들 때에 데크가 규격이 작아서 이것을 조금 키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1개 이상 35개 정도는 이미 다 정비가 되었는데 못한 부분 일부를 사업비에게 계상해서 하고 나머지 수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용담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은 이게 우리 군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이것은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용담댐 주변마을 5개 마을이 해당되는데요. 이것은 국비로 전부 금산군으로 넘겨주는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 예산으로 편성해서,

수자원공사에 넘어와서 군비로 해서,

예!

아니. 표시가 부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지방하천 유지보수 장비임대로 해서 1억 300만원하고 그 뒷장에 보면 3억 4,000만원 하고 이게 금액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나요.

예! 하천정비 사업인데 지금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보수 장비임차료인데 밑에 보면 하상정비 생태계 보전협력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봉황천하고 기사천에 대해서 하천 준설하고 그 발생한 품에 대해서 매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금산군 관내하고 전국으로 풀어서 매각입찰을 요구를 했었는데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생태계 보전협력금 이것은 필요성이 없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장비 임차료로 목 변경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뒷장도 마찬가지로 하도정비 장비 임차료인데 이것은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특히 군수님께서 현장행정하시고 읍면 건의 사항을 받아서 수렴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퇴적물 처리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사천에 퇴적물 쌓아 놓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기사천하고 봉황천 중에서 봉황천은 입도가 안 맞아서 이것은 준설해서 엑스포 주차장에 성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기사천에 대해서는 양질의 모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한쪽으로 몰아놓고 이것은 매각을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기 철 전에는 다 끝나겠지요?

예. 가능합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종학 위원님께서 궁금한 것을 다 물어 보았기 때문에 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저기 칠백의총 하천이 어디 하천이지요?

기사천입니다.

이게 시일이 오래가다 보니까 양쪽에 옛날에 농지정리 해 놓고 그때에는 물이 안 넘쳤는데 이 기사천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기사천이 높아졌어요. 양쪽의 농가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때 물 내려오는 수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쭉 했는데 이것이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개울이 올라가버리고 농로가 내려가서 장마만 지면 물이 빠지지 않고 한강이 돼요. 그런 곳이 지금 우리 금산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지금 거기가 밑에는 전번에 공사를 하셔서 어느 정도 거시기를 하는데 그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져요. 농로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가 봐도 파초 앞에까지 가면 그 물이 파초 동네로 침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삼장이니 뭐니 그래서 그 위에도 하다가 말았더라고요. 그것을 마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한번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여름철만 되면 물난리가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하상에 토사가 쌓여서 배수가 안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주변에 농경지를 성토를 해서 배수개선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현 상태로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하상에 쌓인 토사를 지금 저희가 일부 준설을 했어요. 했고, 나머지 부분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추경 확보된 이런 준설이라든지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가로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의총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의총리에 비닐하우스가 많은데 이 개울이 높아서 비가 오면 비닐하우스 쪽으로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빠져 나가는 그 개울 거시기는 낮아서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그분들은 1년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비가 오면 다 망가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하천에 쌓인 토사를 계속 준설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수입니다. 평소 금산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심정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예산액 규모는 당초 93억 5,444만 3천원에서 4억 7,093만 5천원이 증액된 총 98억 2,537만 8천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2017년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간 중 인삼 캐기 체험행사 추진을 위하여 인삼포 4,000㎡ 매입과 자원봉사 급식 등 행사추진 등에 총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나, 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금 1억원 외에 5,000만원이 부족하여 성공적 엑스포 추진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증축공사 5억 2,000만원은 목 변경 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온실철거 자리에 습식 농산물가공전용 건물 증축을 위하여 습식장비, 동결건조기 등 구입 후 남은 입찰잔 액을 활용하여 전용 가공공장 신축, 적정 폐수처리장 설비 구축을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입니다. 특화작목 수확 후 관리 부가가치 향상 브랜드개발 사업은 소규모 농가 특화작목 등 생산 농산물을 제값받기를 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무실, 저온저장고, 포장박스 등을 유통사업단에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원억을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줄 3농 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 2억 1,000만원은 GAP 농산물 기획생산 농가 육성, 귀농 활성화 사업 추진,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과수재배 시범을 위한 도비 공모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뒤 늦게 확정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 줄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환경개선 사업 5,000만원도 본예산 편성 후 2016년도 충남도 농촌진흥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 수상으로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업기술센터 주 출입로 농기계보관창고 지붕 파손 및 벽면 노후로 미관 저해사항 해결 및 창고 내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한 리모델링을 하고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337쪽 입니다. 충남 4-H 회원 행사개최 지원 3,000만원은 충남 4-H연합회 한마음대회 행사추진을 통한 금산군4-H회 조직역량강화 및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사전홍보 축제분위기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사기간은 9월 21에서 9월 2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38쪽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 1억 500만원은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4-H회원을 발굴․육성하여 영농 정착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금산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충남도 공모사업에 확정된 사항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정리하였습니다. 그 아래 줄 농촌 어메니티 활용 팜파티 시범은 당초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절감하여 교육농장 및 체험농가,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팜파티를 수행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39쪽 도시민 농촌유치 귀농귀촌박람회 홍보행사 850만원은 AT센터에서 개최되는 도시민 농촌유치 귀농귀촌박람회에 참가하여 금산군 귀농교육센터 운영사항 및 귀농정책 홍보를 통한 도시민 유치로 금산군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줄 세부사업명은 귀농창업활성화지원 사업은 국비를 추가배정 받아 귀농 후 성공적인 창업 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및 단계별 차별화된 교육, 전문가 창업설계 지원을 위하여 컨설팅 용역비 500만원, 귀농창업활성화 활동지원 기타보상금 200만원, 귀농창업활성화 예비창업 2개소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2,000만원, 총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음료수, 분말류 가공을 위한 위생시설 및 가공설비 감액 5,000만원은 2차에 걸친 공고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 사업지침에 맞는 농가형 음료 및 분말류 소규모 가공설비 표준모델 보급 신청 농업인이 없어 부득이 도에서 타 시군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41쪽 포획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 대량포획 기술보급 1,000만원은 두류에 지속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노린재 방제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페르몬 트랩을 이용 노린재를 대량 포획하는 사업으로 시·군간 조정을 통하여 추가로 금산군에 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서 다음 342쪽까지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 목 변경 사항은 지역특화작목 잎들깨를 중점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3억 5,600만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국비 반납액을 최소화 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연구용역 및 위탁교육 계약 후 남은 잔액을 목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에서 다음 343쪽까지 6차 산업 수익모델시범 사업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약초분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반납액을 최소화 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연구용역 및 위탁교육 계약 후 남은 잔액을 목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부분은 2016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 사업완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 국비 1,025만 1천원, 도비 1,1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사업 모두가 연내완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335쪽에 인삼 캐기 엑스포 때에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엑스포에서 준비한 인삼 캐기 사업비가 또 있지요.

지금 협의가 1억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엑스포하고요.

예!

그런데 그 부족분이 부족해서 센터에서 세원 것입니까?

총 소유가 대략 1억 5,000만원이 인삼포 매입하고 운영비까지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1억 가지고 부족해서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우리 인삼축제 할 때 얼마 계상하지요.

8,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요. 인삼포 매입이 보통 4,000㎡ 정도 하면 인삼포 매입 값만 1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축제를 할 때에는 인삼포 계약을 하고서 그 잔액에 대한 돈은 축제 이후에 정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센터로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인삼엑스포 추진위원회에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쪽에 예산 사정상 1억원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전 2회 인삼엑스포 때에 저희들이 그때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돈을 농촌지도에 임차해서 쓰고 하다보니까 감사 받을 때 돈이 들어온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상당히 감사에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축제할 때 인삼포 매입비나 이런 것을 완전히 정산을 해 주고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 5,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직위에서 예산을 해서 부족분을 우리 센터에서 우리 군비로 한다.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엑스포에서 1억원도,

아니. 그러니까 1억을 엑스포에서 1억 예산 선 것을 우리 센터에서 그것을 할 것이 아닙니까? 체험을, 1억 부분에서 더 금액을 세이브 시켜서 우리 센터에서 일단 한 달간 인삼 캐기 체험을 하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엑스포조직위에서 엄연히 161억에 대한 금액이 있는데 1억은 세워 놓고 5,00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우리 군비로 세우라는 것은 조금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은 엑스포 조직위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지금 반영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하다보면 또 농가한테 인삼을 외상으로 구매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비로 5,000만원을 수립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나중에 그 결손이 되는 판매해서 이익이 나든 그것은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면 엑스포하고 정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엑스포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지금 엑스포 추진위원회에서 저희 센터로 1억원을 이쪽 추경으로 줘야 되요. 다음에 또 돈을 받아야 되요. 저희들이 이쪽으로 편성해서,

그 돈으로 1억 5,000만원에 대한 집행을 하고,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이냐면 이 5,000만원 부족분을 왜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엑스포조직위에서 1억 5,000만원을 주면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하는데 1억을 주니까 저희들이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군비라도 5,000만원을 부담해서 우리가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엑스포 행사 추진을 왜 센터에서 하냐고요.

인삼 캐기요.

아니. 금액에 대한 부분을 주고 1억 5,000만원이나 2억을 주고 행사하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거기 엑스포는 엄연히 돈이 일단 161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그럼 충분하게 예산을 주고 센터에서 운영을 해 줘라 이 부분은 위탁은 맞지만 거기 1억 밖에 없으니까 5,000만원을 너희들이 부담해서 그것까지 해라는 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이미 거기는 국비 도비해서 군비로 짜여져 있잖아요.

짜여 있는데 엑스포를 추진하다보니까 배정이 돈이 부족해서 1억 밖에 못 준다.

아니. 그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엑스포 조직위에서는 1억으로 갖고 외상으로 우리 인삼축제 하는 식으로 인삼을 외상으로 해서 행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지요. 지금,

그럼. 어쨌든 엑스포 단장이든 김시형 사무총장이든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이거 해명해주세요. 우리가 이거 부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엄연히 국도비가 있잖아요. 군비하고, 그럼 인삼 캐기도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체험부스에 그럼 당연히 예산을 짜야지 5,000만원이라는 군비가 또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당초 연초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인삼 캐기를 지금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30일을 못하고 저희들이 10일만 이벤트 행사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한 4,000㎡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엑스포추진위는 그 얘기입니다. 1억을 주면 1억 가지고 인삼포를 매입할 때 인삼축제와 같이 외상으로 매입하고 정산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도 사업이다 보니까 그 전에 도감사를 받다 보니까 외상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감사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행정에서 외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군비로 5,000만원을 수립해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정산을 하는 것이 더 수월하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엑스포 쪽하고 소장님하고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다시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증축 우리 이거 아직 시작 안 했지요.

지금 설계까지는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더 해서 전체 5억 2,000만원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당초에 한 60평 정도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우스 뜯어낸 곳 있잖아요. 거기에 70평으로 증축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자재를 구입하고 남은 돈이 잔액이 한 1억 7,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 변경해서 완벽하게 가공시설로 습식 하는 가공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햅썹 시설로 목 변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339쪽에 소장님 귀농창업 활성화 예비창업 지원인데 창업하시는 분들을 지원비 창업비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럼. 몇 개 농가입니까?

2농가입니다.

그럼 저쪽에 군북에 외부리에 있는 거기요. 아니면 거기에서 창업해서 나오신 분들이요.

그분들도 될 수가 있고 우리 금산에 오셔서 저희들이 그분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귀농컨설팅하고 귀농창업활성화 활동지원하고 다 연계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2농가를 선정해서 우리 선진 농업인 농장에 가서 기술도 배우고 또 컨설팅 해서 지원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100% 지원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우스를 저희들이 1,000만원이면 한 지금 100평 정도 밖에 시설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소장님 보편적으로 보면 귀농하신 분들 창업해서 나가신 분들 어떻게 포기하고 나가신 분들도 많지요.

지금은 금산에 귀농하셔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 실패를 해서 나가신 분들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극소수이고요. 지금 특히 우리 귀농교육센터에 입주했다가 나오셔서 창업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소득이 우리 전업농들하고 같은 수준까지 올라오신 분도 있고 그래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창업하신 분들 100% 하우스 설치비를 도와 드리고 그 뒤에 현대화 사업으로 50대 50 사업도 또 주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사업에서는 50대 50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받으신 분들은 제외가 되고 지금 귀농인이 1년에 한 200여 농가 이상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중적으로 지원 안 되고 안 받은 사람 중심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창업농 하시는 분들 정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토착민들이 상당히 불쾌감과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귀농하신 분들만 사업을 챙기는 또 그 부분도 똑 같은 우리 군 세금으로 도비 세금으로 주는 것인데 그것을 창업농만 100%짜리 사업을 준다. 70% 사업을 준다고 해서 어디 모임을 가보면 왕왕 그 얘기가 나와요. 소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정착민들이 역 차별한다는 얘기가 귀농인 창업 자금도 2%짜리 5년 거치 10년짜리 3억까지 주고 있는데,

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할 방법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착민들하고 역차별한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2쪽 하단에 지역농업특성화 깻잎가공식품개발 용역 이거 처음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지특사업이네요.

예!

이거하면 언제 나와요. 용역결과가,

금년 말 정도 되어야,

그러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책자도 하나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연석 위원 거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또 답변 저도 들었고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귀농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되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안 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 파악했을 때가 1,600명 정도 되었거든요. 그럼 지금 아무래도 금년까지 우리 대학에 입학하고 하시는 숫자랑 이렇게 따져보면 한 2,200～2,300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는 수준이 어쨌든 귀농귀촌이면 농촌에 뭔가 서로가 동네 주변사람들하고 잘 맞고 또 윈윈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곳이 많이 있고 또 뭐냐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많아요. 내가 수차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그분들이 웬만큼 생활할 정도라도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많이 내 놓았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뭔가 농사에 모범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그분들의 생활이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니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뭔가 똑 같은 우리 농촌에 와서 하신 것 보다 그분들이 뭔가 색다른 것이라도 해야만 현지에 계신 분들이 그 분들을 존경하고 같이 따라 갈수 있고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곳을 보면 굉장히 외롭게 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같이 더불어 가면서 농촌에 뭔가 새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할 때 잘 만들어서 관리도 하고 같이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농촌생활에 적응을 일찍 해서 농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이러한 귀농귀촌이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센터 소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귀농이라고 하면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데요. 귀촌하고 귀농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귀촌이 되었든 귀농이 되었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귀농귀촌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 지역에 정착을 하더라도 그 지역 정착민들하고 유대라든지 이런 저기가 민원이 덜 발생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귀농 보다는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전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퇴직 연금을 받든지 이전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귀농귀촌 대학에 교육을 이수를 안 하고 왜 정부 융자금 같은 것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곧바로 들어가 버려요. 곧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실제 농업이라는 것은 같이 상생하고 협력하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은 도시에 살 때 경쟁만 배웠단 말입니다. 누구를 이기고 싸우고 이거만 배우고 와서 이게 우리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데 곧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그만 사소한 일도 우리 정착민들이 어렵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귀농귀촌 대학을 그런 측면에서 원래 대학 인원 한 60명 정도로 이렇게 제약해서 교육을 시켜야 교육효과도 높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 계획은 60명이라도 120～130명씩 이렇게 입학을 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귀촌개념으로 오시는 분들이 드믄 드믄 집을 지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면 이게 이런 곳에 와서 더불어 재미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나이를 다 이렇게 먹으면 농사거리도 있어야 되면서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대전에서 서울에서 도시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농촌사람들하고는 격이 안 맞아 수준이 안 맞아 이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외떨어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생기고 민원제기하고 동네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온 동네에서 쫒아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요. 어쨌든 이런 과정이 우리 센터에서 잘 교육을 시켜서 같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왕이면 같이 잘 살고 또 동네가 발전하고 농업이 발전하고 또 행복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려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338쪽 상단 4-H 회원 영농정착 시범사업 성립 전 예산인데 설명 자료를 보면 새싹인삼하고 장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새싹인삼에 대한 지원은 지금 1개소인데요. 새싹인삼 출하 판매 문제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것은 4-H 영농정착 시범사업에서 새싹 인삼은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본인이 대상자가 도에 가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발표를 해서 선정된 사항이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저희들이 시범별 물량에 의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새싹 인삼이 지금 저희들이 우리 금산에서도 지금 5농가가 한 2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5농가가 200평 정도 새싹인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인산농협 유통센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롯데마트하고 GS마트하고 E마트인가 하고 해서 3개 마트에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데 4월에 약 2만 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한 700만원어치 이렇게 팔고 있는데 글쎄요. 앞으로 이 새싹 인삼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소비자들 기호도가 좋아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새싹인삼은 한 번에 파종하는 것이 아니고 마트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매일 10개씩 포장한 것을 1,000개씩 나가면 한 2～3일 간격으로 25일 정도 생육을 시키면 나가야 되거든요. 안 나가면 줄기가 경화돼서 새싹으로 소모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소비는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센터하고 MOU체결해서 출하한다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유통센터가 아닌 일반 시장에 판매가 가능하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시장에 내는 것은 없고요. 지금 만인산유통센터하고 해서 하루에 1,500개씩 10개씩 들은 것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농가는 계속 늘어나고 지원은 나가고 판매의 개척도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소비가 대형마트에 이렇게 나가서 소비를 해 봐야 시장이 더 확장되지 않을까 지금 초기 단계이니까 지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일테면 지금 가락동 시장이나 이런 곳으로는 박스나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출하해서 경매하는 것은 없지요.

없어요.

그게 염려가 돼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래도 3개 대형마트하고,

그 양을 지금 다 출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1일 한 1,500개 정도 10개씩 담아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다 출하가 되는 것이 소비가 되냐고,

소비는 지금 맞추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물론 소장님이 이거 다 지원해 주고 판매까지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농사를 지어서 판매는 농협이 하고 시장 출하는 하는 부분도 이게 어쨌든 뒤에 따르는 출하나 이런 부분에 수익에 소득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도 먼저 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돼서 한번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종학 위원님께서 인삼엑스포 대비해서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엑스포조직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1억 5,000만원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엑스포추진위원회도 161억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충족하게 저희들한테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군비 5,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 사업비는 세워주셔야만 우리 저희들이 인삼 캐기 체험행사를 추진하는데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추진을 다 하는 부분인데 또 그 결과 정산하고서도 이게 안 되면 외상으로 사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한다고 했잖아요. 프로그램은 이미 엑스포 지금 위원회에서 인삼 캐기 프로그램은 들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센터에 반영한다는 것은,

그리고 엑스포조직위는 회장 내에 있는 것은 본인들 사업으로 봐요. 회장 내에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회장 내가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접근을 인삼 캐기 접근을 갖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인삼 캐기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일괄적으로 엑스포 조직위에서 손을 뗄 테니까 우리 군비로 해서 1달 동안 1억을 들이든 2억을 들이든 처음부터 예산을 계상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1억은 이미 조직위원회에서 만들어 놓고 부족분 5,000만원을 다시 센터에서 반영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요.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서 1억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1억을 가지고 하고서 나중에 정산을 해 달라 그럼 1억은 다 안 들어갈 것이 아니야 손해가 가지 않을 것이냐

엑스포 조직위 누가 그래요 김시형 사무총장이 그래요.

지원 그 밑에 부서가 있었잖아요.

도에서 지원단 나온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정산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1억 주고 우리가 5,000만원을 주면 나중에 결손이 되든 수익이 나든 33.3%로 비율해서 정산하면 저희들은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전연석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17년 4월 28일자로 제안하여, 4월 28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0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7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