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정창철입니다. 평소 서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2,963억 원 보다 52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484억 9,9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조정반영 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경비, 경상경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일반부담금, 기타수입 등에서 20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14억 7,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5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잉여금 및 전년 도 이월금은 444억 3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520억 원이 증액된 3,4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7억 7,100만 원입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800만 원이 증액된 4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급여인상분 등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내당 2.3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안 수립용역비 1억 원, 중요기록물 DB구축 8,000만 원 등 9억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12억 8,600만 원, 2018년 지방선거 준비 위탁사무비 9,2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경상적경비 4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지출 과목은 비원도서관 건립 22억 9,800만 원, 비원노인복지관 건립 18억 원, 서대구고속철도역 주변 경관개선 10억 원, 국채보상로 외 7개소 인도 및 도로정비 27억 4,000만 원 등 자본지출 21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재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목적예비비 184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60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과오납금 등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간의 교육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밝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경비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