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최선경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이민일사무직원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에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경간사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오준석입니다.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라든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상근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의회사무과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과 내에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4조에 의해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들이 현재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사회적인 생활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전문위원들의 근무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근무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의정 자문의 역할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는 2015년도에 제가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에 이 내용을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했고 한국산업기술원에 계신 서우선 행정학 박사님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사실 그때 당시 그 조례안을 제정했던 바 있었는데 이번 회기에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가 입법이 되게 돼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이 17개소, 기초자치단체가 226개소 해서 243개소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2015년도에 이거를 제정할 때 당시는 전국에 52개소에서만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계속 늘어나서 현재는 79개소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20명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에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모든 사회적 여론이라든지 각자 다양한 의견과 청취를 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소통을 하는 데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선경간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자문위원을 해서 우리가 하면 좋은 방향도 있겠지마는 이게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꼭 행정이나 우리 의회를 갖다가 저거할 소지도 있을 것… 그런 권한 행사를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자문위원을 선출할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거 같아요. 잘못하면 자기들이 자문위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권에나 개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잘 판단해서 위촉해야 할 거 같습니다.
준석
오준석의회사무과장
제가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요 현재 집행부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충남에서 서산시가 시작을 했는데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처음에는 순수한 뜻으로 갔는데 나중에는 주민 참여 예산 위원님들께서 사무실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 아니면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 이러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되고 이게 좋은 제도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제정하려고 했던 의정 자문도 그러한 역할이 아닌 순수한, 의원님들한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분들만 선정을 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게 큰 권한이나 쥔 것처럼 해 놓으면은 자기들이 의원들 좌지우지하려고 자문한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마는 또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 있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고려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 위촉과 관련돼서 지금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부터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3호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소속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앞에 시민 자를 하나 넣어서 각종 시민사회단체 소속 임직원이라고 해서 평범한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하나 정도는 자문위원에 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 자를 넣어서 시민사회단체 소속 임직원보다는 지금과 같이 사회단체라고 하면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단체도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0조제1항제3호 각종 사회단체 소속 임직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최선경간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아까 시민단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시민단체도 포함이 돼야 옳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뽑을 때는 정말 잘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우리 말로 이상하게 딴지나 걸고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그런 시민단체, 그런 거를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런 거는 아주 잘 걸러서 심사숙고해서 위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방은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까 의사과장님께서 말씀 있으셨듯이 위촉을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거친 후에 위촉을 하는 이런 수순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 집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감사 기간은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는 소회의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회의장이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이며, 필요시 읍·면과 관련 단체 및 기관도 해당되겠습니다. 둘째,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도 사무 전반을 행정사무감사 범위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요령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상임위별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 및 인사에 이어 피감사공무원 선서,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 관련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필요시 현지 확인과 감사 일정 변경 등 조정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하에 결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의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별 감사 관련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일정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관련 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하신 후에 답변석에서 한 건 한 건씩 보충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결과 의견서는 감사 종료 후 당일에 작성,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감사 결과가 조속히 작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다음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42조에 의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일정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