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우돌 의원 발언

제66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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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해양수산국 다. 농업기술센터 라. 상수도사업소 마. 하수관리사업소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이 조정되었으며, 2017년도 당초예산 부족편성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104억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 31억원 등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참여 인센티브 1억 535만원 증액, 청소대행 위탁 및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49억 6,900만원 증액, 가음정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 지급 20억 증액, 의안로 완충녹지조성 토지 및 지장물 보상 34억 6,200만원, 관용 전기차 보급 4억 2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 1,063억 7,609만원보다 237억 3,650만원이 증액된 1,301억 1,2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22.13%가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11억 4,365만원이 증액된 209억 1,985만원이며, 환경위생과는 156억 9,498만원이 증액된 727억 421만원, 공원개발과는 23억 2,874만원이 증액된 71억 9,763만원, 산림녹지과는 40억 8,210만원이 증액된 196억 5,694만원, 생태교통과는 4억 8,702만원이 증액된 96억 3,395만원입니다. 부서별 증감 세부사항은 예산안 책자 607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안 별책 2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2016년도 결산 13억 10만원 대비 1,007만원이 증액된 13억 1,017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추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는 구청 소관 심사 시에 이미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창원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총 15건의 기금 중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건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3,512억원으로 수입은 1,043억원에서 1,085억원으로 당초보다 42억원이 증액되고 지출은 640억원에서 702억원으로 당초보다 6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4건으로써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251억 7,500만원으로 수입은 145억 4,200만원에서 145억 7,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고, 지출은 6억 2천만원에서 6억 1,7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이 변경되는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은 도비보조금 등이 3억 1천만원에서 3억 1,300만원으로 증액되고, 지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등이 3억 600만원에서 3억 200만원으로 감액되어 당초예산 12억 7,600만원에서 13억 1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농업발전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식품위생개선 및 음식문화 개선 등의 기금운용 설치 목적과 기준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국, 사업소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607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별책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8페이지 중간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해마다 시범사업으로 연속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주택만 하는데 개인주택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데에는 현재 사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태양광사업은 폭염이나 열대야에 의한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에너지 독립생산을 위해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대상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에너지담당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만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파트 단지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이라도 한두 집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가구 이상 신청을 하면 해 준다든지 아니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 설치를 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 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회관이나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담당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건의를 하고 있는데 본채는 건축물 대장에 나오니까 혜택을 다 보는데 실제 농촌지역이나 주택에 보면 아래채가 거의 다 있거든요. 그거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같이 처리가 되어야지 윗채는 하고 아래채는 안하고 이게 안 맞거든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윗채는 되고 아래채는 안 되고 하는 것은

천수

이천수위원

건축물 대장에 아래채는 대부분 안 나오거든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무허가시설이라서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래서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 하는데 그래도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야지 특히 농촌은 아래채에 슬레이트가 없는 데가 없는데 그걸 계속 도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산은 지금 늘어납니까? 해마다.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이것도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미니태양광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2015년도 시작해 가지고 123세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러면 설치한 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성과는 이게 어차피 단독 에너지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보조율도 본인부담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5%가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30%로 줄었고 별도로 공동주택에 개인별로 설치된 그런 사업이 되어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과는 좋다고 판단됩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전기요금 한 10만원 정도 나와야 한 만원 정도 절약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AS가 5년이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런데 설치비에 대해서 본전을 찾을라면 한 20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한 15년 정도 사용해서 그걸 바꿀라하면 그 금액이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을 따져 봤을 때 과연 이걸 계속 권장해야 되느냐 저는 그걸 한번 고민해 봤어요. 담당과장님은 그런 고민 한번 안 해 봤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봤는데 설치비가 가구당, 지역별로 틀립니다. 김해는 우리보다 많은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한 85만원 정도 되면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정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설치한 아파트의 모든 가전제품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그런 게 안 되고, 냉장고라든지 한정된 부분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의 발전기가 되어서 이걸 전기요금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2년 내지 3년 정도 되면 투자비가 회수된다, 본전이 된다, 그 뒤부터는 손익분기점이 지났기 때문에 수명은 한 10년 정도로 봤을 적에 한 7~8년 정도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빼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다 그지요?

조금 전에 회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이 있고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요. 저희 집에 설치되어 있는데 진짜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돼요. 많이 쓰고 이래도 돈이 얼마 안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미니태양광은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되고 이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건지 한 번쯤은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회 있으면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610페이지에 도예공방체험 재료비가 있고 생태문화체험 재료비가 있는데 체험자 부담은 얼마 정도 됩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체험자한테 부담을 별도로 시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주남 단감테마공원 위에 생태체험관 건물을 신축할 겁니다. 그걸 지으면 거기에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오면 뭔가 체험도 하고 만들어 보고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건데 우선은 그게 활성화되고 하면 재료비 부담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이거는 단감축제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하는 것 아닙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단감테마공원은 기 조성이 완료되어 있고, 그 뒤에 2차 부지에 우리 부서에서 생태체험문화

옥숙

배옥숙위원

새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꾸준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앞으로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시 창원시 전체 축제의 문제점이 너무 선심성 축제를 한다 그래서 계속 돈만 들어가는 그런 축제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참여자한테 부담 안 가는 천원이라도 내고 하는 그런 문화로 바꾸어져 가야 된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너무 공짜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고보조금반환금 이게 전부 옥상녹화 집행잔액이네요? 300만원, 800만원, 612페이지, 626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일 많은 게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집행잔액인데 800만원, 환경정책과에는 340만원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셨는데 이런 것은 남기지 말고 할 수 있는 업체 있으면 관공서는 이런데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돈을 남겨서 반환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609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이전되었네요? 32억. 이거 지금 들어 온 것은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요?

수명

전수명위원

예, 이전재원이네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자체재원은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것이고 이전재원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작년 초에 그랬다 아닙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리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총액제에 묶여가지고 일부만 편성되어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게 나머지 부분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50% 50%했는데 당초에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총액제에

수명

전수명위원

지금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올해 450대 정도, 여태까지 한 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454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107만 시민에 400대 들어 왔으면 많이 들어 온 편이네요. 차후에 또 들어 올 계획은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수요는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에 한해서 차량소유자가 폐차를 할 경우에 우리가 150만원에서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신청은 많은데 재원이 부족해서 다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국비 50%, 시비 50% 아닙니까? 시비가 없어서 국비를 못 받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이건 사실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국가가 총액을 늘려주면 또 시비도 재원 부담의 어려움도 있고 적정수준에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양을 늘릴 수도 없고 적정수준에 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문하신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재원을 다 매칭비율대로 100%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계약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매칭비율대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되는 금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보니까 옥상녹화사업 잔액이 제일 크네요. 800만원, 100만원 이런 것은 괜찮은데 800만원, 700만원 이런 것은 돈이 안 큽니까? 산림병해충방제 집행잔액 700만원, 특히 산불방지대책 지원금 600만원, 산불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강원도 보세요.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500만원 남았는데, 500만원 가지고 진해같이 작은 데 하면 아담하게 참 멋있는데.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과정에서 계약을 하다 보면 보통 천만원 같으면 약 870만원 이리 계약이 되거든요. 그렇게 계약이 되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 비율대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철새 먹이터 토지 매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공정률이 25% 정도 되었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25% 나왔는지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우돌

김우돌위원

토지 매입하는 것 있잖아요. 철새 먹이터 쉼터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10억 편성 안했습니까?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요구는 했는데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쉼터 매입 사업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면 매년 쉼터조성사업, 아시다시피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하는데 올해에는 예산이

우돌

김우돌위원

아니 기존에 1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집행을 다 했습니까?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그건 올해 다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지금 25% 정도 공정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기준이 뭐냐 이거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무엇을 기준해서 공정률을 25% 했다 하는지 그걸 묻고 있거든요.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체 매입대상 부지가 있는데 매입대상 부지중에서 약 25% 정도, 전체 매입대상에서 25%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돌

김우돌위원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10억을 더 추가로 추경에 편성한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거고 가이드라인하고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겹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정리를 한번 해서 다음에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리고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그건 어찌되고 있습니까?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자원화사업은 올해에, 대부분 고기 키우는 시설입니다. 지금 어족자원정리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해서 이거 타당성이 맞나 안 맞나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변은 물론 전임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마는 최종적인 답변은 세부적인 계획을 용역을 주었으니까 계획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설명은 없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작년에 기본설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 쪽 지역의 환경단체들하고 협의 비슷하게 해 가지고 상임위에 보고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때 회의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건데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안 맞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고기가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어민소득증대 부분에 대해서 고기가 남아도는데 거기에 또 어족자원을 증대하기 위해서 또 몇 십억을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안 맞다고 지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해놓고 그걸로 끝이 나고 사업이 진행되어 버리면 그건 안 맞잖아요.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세밀하게 아직까지 판단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우리 산남저수지가 이렇게 시작하게 된 동기는 김 위원님 알다시피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공모를 해서 신청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위락시설이나 유료낚시터 조성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큰 그림 속에서 그렇게 공모를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로 환경단체하고 개발이냐 보존이냐 그런 부분에서 난상토론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조트나 유료낚시터 여러 가지 당초에 시작할 적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조정을 해서 어족자원 물론 그게 여러 가지 갈등이나 논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금 사업은 방향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족자원 증대시설로 하자고 지금 그런 방향 하에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니까 논란만 있었고 그래서 그 논란을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다 그래놓고 지금 안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호상

강호상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철새먹이쉼터조성 매입하고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세요.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지금 어족자원증대 시설해 가지고 사업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 된다 말입니다. 어족자원증대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중복되는 사업을 또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610페이지도예공방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국비사업하고 해서 39사단 개발이익을 가지고 지금 주남저수지에 한 220억 정도 투입이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지금 제가 보니까 남이섬 대표로 계시는 강우연 사장님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또는 그 분의 생각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그건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단감테마공원이 지금 조성이 되었고, 주남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철새도 많이 날아오고 이걸 관광자원도 하고 그런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단감테마공원이 완료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체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라 해서 단감테마공원하고 주남저수지하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남이섬 강우연 대표가 관여를 한다 그럴까 그 분이 2차부지 개발에 있어가지고 테마공원에 어울리는, 연계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 속에서 일단 우리가 협상이 아닌 계약으로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남이섬 그분하고 정림 ENC하고 컨소시엄이 결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그 쪽에 어떤 그림을 설계할 것이라 하는 것은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지금 강우연 사장님, 뭐라고요?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강우연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우돌

김우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건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강우연 사장이 그걸 하기로 했다고요?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그건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돌

김우돌위원

하기로 했냐고?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선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5개 업체인가 6개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사항을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 최고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정림ENC하고 주식회사 남이섬하고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들어 온 업체가 최고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면 평가위원도 다 정해서 그리 했겠다 그지요?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평가 위원들은 5개인가 6개 분야의 전문 교수, 전국의 각 대학교에 절차에 따라서 임의로 40명인가 50명 선발해서 하여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고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안목이 있으시니까 미리 평가하기 전에 그 분 소개를 많이 하던데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어차피 그것은 시장님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은 그래도

우돌

김우돌위원

과장님 평가위원하고 평가과정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걸 저한테 좀 줄 수 있습니까?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채점했던 그런 내용들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분이 잘 한다, 못 한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앞으로 이런 관광지를 만들었을 때 앞으로 20년 또는 50년, 100년 뒤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우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겠지만 1953년생이시거든요. 이 분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경험수치하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험수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낫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지만 이런 다양성을 생각해서 장래를, 20~30년 최소한 50년, 100년을 생각하고 이런 걸 만들어야 성공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김 위원님 뿐만 아니고 우리 상임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도 한번 지적이 되었고 어쨌든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후에 50년, 100년을 가더라도 좀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후회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 말씀을 드리면 이런 큰 사업을 지역에서 진행을 하면 최소한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시의원한테라도 사전에 지역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같이 대화를 해서 의견도 같이 포함이 되고 하면 참 좋겠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달련

김달련환경정책과장

앞으로 그리 안 하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