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정책국 소관 나. 안전건설교통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관광문화국(문화재단) 소관 나. 도시정책국 소관 다. 5개 구청 소관 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마.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관광문화국장 이충수입니다. 평소 우리 관광문화국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희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63억 4,491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580억 1,415만원에서 83억 3,0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관광마케팅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 관광마케팅정책과 소관입니다. 관광마케팅정책과 예산은 2억 2,661만원으로 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으로는 용지호수 공원 등 연계자원화 용역비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66억 4,947만원으로 19억 9,62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8 창원 방문의 해 사업 관련 7억 9,200만원, 상남동 빛의 거리 조성사업 2억, 성지순례길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공사에 1억원, 2017년 산업관광육성 공모선정 사업에 6억 9천만원 등이며, 감액부분은 창원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빛의 거리 조성공사에 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764페이지에서 768페이지까지, 그리고 상생발전특별회계 85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348억 5,549만원으로 33억 4,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문화재단 출연금 20억원, 마산문화원 건립사업비 5억 2,9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시비보조금 1억 802만원입니다. 이중 창원문화재단 출연금의 주요 내용은 재단운영 출연금 부족분 14억, 노후화시설 유지보수비 3억 7천만원, 세계대회개최기념 문화사업비 1억 5천만원, 시민공감 글판설치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69페이지부터 770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133억 1,168만원으로 3억 1,70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운영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3천만원, 블라썸 여좌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에 2억원, 창동예술촌운영 공공운영비에 천만원, 감액부분은 보전지출 반환금 7,005만원입니다. 다음은 771페이지에서 779페이지까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예산은 113억 164만원으로 28억 2,41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역사민속관 및 창원의집 위탁운영비에 8억원, 다호리고분군 종합정비사업에 7억 7,300만원, 진동리 유적 신성산마을 시굴발굴조사사업비 5억원,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에 4억원, 창원진례산성 토지매입비에 2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해 총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8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부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71%인 3,692억 2,016만원이 증액된 2조 8,799억 5,810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53억 9,577만 6천원이 증액된 2조 2,720억 9,577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38억 2,438만 4천원이 증액된 6,078억 6,232만 8천원입니다. 금번 증액 세입의 항목별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이 42억 1,743만 2천원, 교부세가 403억 72만 8천원, 조정교부금 등이 447억 5,800만원, 보조금이 500억 7,349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298억 7,051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총액으로는 기정 예산액보다 839억 5,190만 4천원이 증액된 5,594억 7,972만 6천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19.4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893억 9,466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700억 8,50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국소별 및 구청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7페이지부터 779페이지까지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관광문화국의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83억 3,076만원이 증액된 663억 4,491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83억 3,076만원이 증액된 629억 4,491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관광마케팅정책과는 용지호수공원 등 연계자원화 용역 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관광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1억원, 창원관광의 해 선포식 9천만원, 상남동 빛거리 조성사업 2억원, 창원관광홍보 및 광고 등 5억 200만원, 저도 관광활성화 1억 7천만원, 산업관광활성화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 6억 9천만원을 순증 하였으며, 창원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빛거리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창원해양공원 관광모노레일설치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창원문화재단 출연금 20억원, 영상산업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1억 5천만원, 마산문화원건립사업비 5억 2,900만원, 마산 만날제 행사운영 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K-POP 창원월드페스티벌 9,500만원, 열린 문화마을(Art Village)조성사업 9천만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마을학교,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1억 5천만원, 문화예술네트워크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005만 8천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는 창원역사민속관 및 창원의 집 위탁운영 출연금 8억원, 창원진례산성 토지매입비 2억원을 순증 하였으며, 다호리고분군 종합정비사업 등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13억 800만원,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783페이지부터 78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의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44억 3,312만 4천원이 감액된 1,101억 3,941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63억 9,613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37억 4,328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793페이지부터 8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507억 6,428만원 증액된 2,190억 8,363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900억 6,785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90억 1,5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부서별 세부 세출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817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76억 3,704만 5천원이 증액된 844억 2,171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79억 1,570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65억 60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821페이지부터 848페이지입니다.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3개과의 예산은 216억 5,294만 3천원이 증액된 720억 7,005만 4천원입니다. 구청별 의창구청 소관은 45억 3,193만 8천원이 증액된 146억 7,417만 3천원이며, 성산구청은 39억 8,532만원이 증액된 173억 3,799만 3천원입니다. 마산합포구청 소관은 45억 9,195만 1천원이 증액된 137억 8,046만 9천원입니다. 마산회원구청 소관은 49억 5,258만원이 증액된 144억 2,524만 7천원입니다. 진해구청 소관은 35억 9,115만 4천원이 증액된 192억 7,217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확보 및 변경 통보와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비의 편성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9호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2017년도 제1회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3,129억 6,272만 6천원으로 수입은 당초 1,043억 1,608만 8천원에서 1,085억 2,271만 9천원, 지출은 당초 640억 6,381만 6천원에서 702억 6,257만 7천원으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8억 9,216만 3천원이 증가한 339억 6,319만 2천원으로 수입은 16억 9,760만 7천원이 증가한 175억 475만 5천원이며, 지출은 62억 169만 1천원이 증가한 143억 3,915만 4천원으로 2017년도 말 예상 잔액은 36억 1,192만 1천원 감소한 371억 2,87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기금현황입니다.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예치금 환수 1억 8,770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8,770만 2천원이며, 2017년도 말에는 변동사항 없이 2억 8,770만 2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7년도 지출액은 각종 분담금과 건설사업관리비 등 11억 7,26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보조금과 예치금회수로 11억 2,419만 9천원이 증가한 318억 5,032만 2천원이며, 2017년도 말에는 당초보다 37억 9,962만 3천원이 감소한 293억 6,961만 6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7년도 지출액은 재난위험지역 정비 및 응급복구비 48억 9,908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39억 488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금회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의 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회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및 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7페이지부터 779페이지, 그리고 특별회계 문화예술과 상생발전특별회계 853페이지, 문화재단은 별도 자료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757페이지, 먼저 용지호수공원 등 연계자원화 용역 감액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이 2억으로 올라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1억으로 감액을 했다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추경에서 5천만원 살려서 1억 5천이 된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해야 된다고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을 한 거는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보여 지는데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마케팅정책과장 이성일입니다. 당초 저희 부서 마케팅정책과에 편성되었던 슈퍼존용역비 1억 5천만원은 슈퍼존업무의 추진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 책정되었던 1억 5천만원 예산이 시행부서인 공원개발과로 이관됐고 이에 따라서 당초 책정예산 전액이 감액되게 된 경위입니다.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내나 창원광장도 개발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758페이지에 주요 관광지점 무인계수기 설치, 이게 처음에 1,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식이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해서 하는 것이고 작동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 올려놓은 거는 지금 현재 콰이강의 다리 입구에 하나 설치되어있고요.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봉암유원지 입구에 무인계수기를 하나 설치하면 좋겠다 이래서 하나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주요 관광거점이라고 되어있는데 콰이강의 다리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봉암유원지가 창원에서 가장 먼저 무인계수기 설치해야 될 곳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무인계수기가 총 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봉암유원지에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가니까, 또 이번에 주차장을 21억 5천만원 들여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래 관광객이 상당하게 방문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인계수기를 설치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6개 빼고 콰이강의 다리 다음으로 우선순위는 봉암유원지인 거 같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6개는 어디어딥니까?

주남저수지, 창원의 집, 해양드라마세트장, 저도비치로드, 주기철목사님 기념관하고 되어있습니다. 콰이강의 다리는 이번에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늘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는데 말씀하신 6개도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건 2015년도에 했고,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무인계수기 설치를 필요하다고 봤으면 예산은 주어졌을 것이고 올해 중요한데부터 하실 그런 계획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계수기 설치하는 거는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인파가 많이 모일 것이다 그 판단이 되면 무인계수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760페이지 관광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지순례길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공사가 7,500만원이었다가 1억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죠?

경남선교 120주년 기념관입니다. 진동 공원묘원 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했는데 지금 120주년 기념관 앞에 흙먼지가 많아서 관광객은 계속해서 성지순례로 종교관광을 찾아오는데 올 때마다 바닥이 포장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너무 불편하다 해서 진공 공원묘원에서 땅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 시에서 종교관광 차원에서 포장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승용차는 한 95대 정도를 댈 수 있고 대형버스는 한 5대 정도를 댈 수 있는 그런 포장을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은 포장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761페이지에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근처에 편의시설이 있기는 있잖아요? 이건 무슨 편의시설입니까?

아, 지금 현재 콰이강의 다리가 22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고 45일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특별히 주말이 되면 앉을 자리가 없답니다. 벤치가 없다 보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휴식처를 만들어줘야 안 되냐, 그리고 지금 유료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유료화 추진에 따른 부대시설이랄까 또 벤치휴식공간이랄까 그런 여러 분야에 저희들이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벤치하고 유료화 시에 입장매표소를 만드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관광지를 가더라도 보면 그 관광지 유래가 나옵니다. 이 관광지는 어떻게 되어서 이 관광지가 되었고 언제부터 어떻게 뭘 했고 여기는 스토리텔링이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게 있는데 지금 콰이강의 다리에 가면 그런 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콰이강의 다리 입구 주변에다가 포토월이라고 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콰이강의 다리에 대한 유래, 거기에 보면 예전에 인디언 섬머라는 영화도 촬영을 했고 또 가수가 거기서 영화촬영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유래를 쭉 적어가지고 스토리를 적어서 포토월을 세우는 그런 게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다리를 걷고 나면 다리가 아픈데 앉아서 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벤치라든지 그런 것도 좀 마련해 주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까닭은 유료화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갔다 온 시민들 10만 20만을 자랑하실 게 아니고 한번 갔다 오면 또 갈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유료화에 대해서는 천원이든 2천원이든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을 잘 들어보시고 유료화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관광활성화 관련해서 762페이지, 제가 어제 자료도 다 봤는데 처음에는 PPT자료를 봤는데 산업관광활성화 이게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이번에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의는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벌써 많이 늦었어요. 해설사 양성은 1/2분기면 6월까지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나야 되고, 또 채용하는 부분도 그렇게 되어있고,

이게 2개년 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인데 응모한 계획서에 의하면 해설사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6월까지 끝나야 되는데 이게 6월까지 가능합니까?

당초에 우리가 응모를 할 사업계획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광광진흥기금이 문체부에서 올해 예산이 아니고 2개년도 예산이 올해 바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PPT자료에 있는 거 하고 소요예산 및 재원투입계획서 하고가 다르다해서 다시 계획서를 보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해설사 인건비 부분은 762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2억 그대로인데 빠져있는 게 많은 데요? 제가 볼 때는 소요예산 및 재원투입계획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산업관광을 하고 프로그램을 평가를 하게 되는 예산으로 4천만원을 잡아놨는데, 그렇게 응모를 해서 통과가 되었고요. 그런데 762페이지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디 있죠? 안 맞아요. 쉽게 말해서 사업계획서 상에 총액은 맞아요. 6억 9천만원이 맞는데 세부내역에서 예를 들어서 계획서 상에는 홍보관 구축에 2억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홍보관 구축에는 2억 되어있고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 스토리텔링 발굴에 4천만원 쓰기로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데 이거는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 신청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문체부하고 다시 산업관광에 관련해서 확정되고 나서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추경예산 편성한 대로 문체부에서도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추경에 과목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어제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 통화를 직접 해서 제가 받은 자료가 처음에 PPT 자료를 줘서 보니까 그 내용이 달라서 물어보니까 문서로 된 걸 보시면 그거랑 맞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저한테 안 맞는 자료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최종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그걸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자료제출 잘못 하신 거죠?

예,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관광에서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시부 중에서 우리 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문체부에서 심사위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관광이라고 하면 엘지, 두산, 무학, 자유무역관리공단이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산업관광에 많은 여건은 되어있지만 좀 많이 활성화 안 되어있다, 그리고 관광진흥위원회나 미래전략위원회에서도 우리 시가 산업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침 문체부에서 공모사업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번에 경쟁을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선정이 되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다 봤는데 참신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이 계획의 첫 번째 계획이 잘 된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고 평가를 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평가 안 할 겁니까?

평가 해야죠.

그럼 예산은요?

아, 그건 내년도에 마치면서 평가를 한다 이겁니다.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하셔서

예, 내년도에 마치겠습니다.

산업관광이 쉬운 분야가 아닌데 응모해서 돈을 받게 된 거는 제가 높이 사고요. 다만 제대로 운영한 일을 알려면 평가를 하셔야죠.

예, 그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산문화원 건립사업비 765페이지 맨 위입니다. 이게 많이 올랐어요. 12억이 기정액이었는데 증가가 5억 2,900만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허선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달에 마산문화원건립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확정에 따른 실행공사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2014년 건축기준 단가를 적용했고 면적도 당초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50헤배 정도 좀 더 늘어났고

50헤배요?

예, 그래서 실행공사비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조금이 아닌데요? 금액이 커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12억에서 17억으로 늘었는데 면적 50헤배 해 봤자 몇 평 안 되고, 단가라는 건 2014년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3년 지나서 조금 올랐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뭐 설명이 빠진 게 있지 않나요?

그 예산편성 당시에 세부적으로 그렇게 확정해서 편성을 못 하고 개략 요율에 따른 개략공사비를 계산해서 그렇게 했는데 3월달에 설계완료 되어 가지고 실행공사비가 확정이 되어서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개략공사비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너무 주먹구구식 일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한번 본예산 다룰 때 그런 말씀을 드려보니까 사업이 확정이 안 될 거 같아서 그냥, 한 장짜리 없는 사업도 있었어요, 50억 짜리 사업인데도. 그렇게 되면 이 50억이 70억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면 본예산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은 뭘 갖고 심의하라는 얘기입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기가 그렇지만 참 제가 속상했던 것은 추경을 쭉 보면서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업이 마산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고 문화예술과 소관에 축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66페이지, 만날제 행사가 9천만원 예산인데 1억 7천으로 증액했지 않습니까? 축제에 대한 기본 방향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통폐합하고 줄이고 또 유료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선 유감을 표시하고요. 마산 쪽에 추경 예산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축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자꾸, 작년에는 줄인다고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올라가고 있죠?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옆에 가고파 축제도 7천만원 올리는 걸로 왔고요. 말씀해 보시죠.

몇 페이지입니까?

766페이지에 만날제 우수문화예술축제 기정액이 9천인데 1억 7천으로 올리셨고요. 그리고 또 옆 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국화축제 해 가지고 7천만원을 올립니다. 그 내용에는 연예인 공연비용까지 새로 잡아서 하는데 전체적인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방향과는 갑자기 바뀐 거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제하면 만날제도 있지만 진해 군항제, 가고파 국화축제, K-POP 월드페스티벌 있습니다만 축제예산이 예산계에서는 항상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해 주지 절대 올려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가상승률도 있고 축제하시는 축제위원회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축제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나아야 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야 되고 작년에 안 하던 새로운 걸 좀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걸 계속 그대로 해 나가니까 식상해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매년 조금씩이라도 증액시켜 달라 그래야 축제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안 됩니다,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안 되고 예산계에 얘기했지만 예산계에서도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문화예술특별시를 지향하고 또 관광 쪽으로 나가면 축제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작년에 없던 그런 컨셉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축제를 만드는 거는 뭐 하지만 기존 있는 축제는 좀 더 키워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질의를 다르게 드려볼게요. 한해 만에, 한해도 아니죠. 정확하게는 한 6개월 만에 원칙이랄까 그런 게 바뀌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나요? 축제 같은 경우에 예산을 좀 줄이고 낭비성 요소를 찾아봐서 좀 없애고, 또 동네의 유명무실한 축제들은 통폐합을 하고 그리고 가고파 축제 같은 경우는 유료화까지 검토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공연예산을 잡고 만날제 같은 경우에는 9천인데 거의 2배가량이 되는 8천만원을 증액하는 추경을 올렸는데 이게 타당하냐는 거죠. 지역을 일단은, 아까 유감이라고 표현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요. 제가 관광문화국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마산에 집중하고 있고, 또 그 중에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축제예산들인데 그게 왜 바뀌어야 되는지, 지금까지 요구가 있었잖아요. 당연히 축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다 나은 축제를 위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받고 싶어 하시죠. 그건 변함이 없었고,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무소신하고 무원칙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만날제 행사는 금년에 2017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만날제 행사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문예진흥기금을 8천만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국화축제의 경우에는 국화를 10일 동안 했습니다. 국화축제를 그동안 10일 했는데 국화꽃이 10일 하고 폐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화축제를 10일만 하지 말고 꽃이 싱싱하고 하니까 한 15일 정도 늘여서 하자 그런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15일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간 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급량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조금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마산에 편중해서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닌데 하다보니까 두 가지가,

아니,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질의를 초점을 모아볼게요. 급량비도 늘긴 늘었어요. 800만원 는 건 맞는데 7,100만원 증액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연예인 공연이 들어갔다니까요. 5천만원, 그게 무슨 급량비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하던 행사장소 1부두가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기서 진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장소를 찾다가 진동리 유적지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장소가 없어서, 마지막에 마산 어시장 앞에 물량장 항구에 금년에 8월말 9월초 되면 방제언덕공사 매립이 어느 정도 되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할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까지 1부두에서 하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시장 앞에 약 70% 국화전시회를 하고 창동에 약 30%정도 국화축제를 나눠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에 30%정도 국화축제를 진행하려고 보니까 창동에 사람을 유인하는 그런 공연행사가 좀 부족해서 예전의 국화축제비용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한 5천만원 정도 편성해서 연예인예술단을 초청해 가지고 창동에 공연을 펼쳐주면 창동에 국화축제기간에 경기 활성화가 좀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금년이 좀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유료화는 지금 어떻게, 검토하신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유료화는 사실 축제 중에서 군항제도 그렇고 국화축제도 그렇고 유료화를 해 보려고 저희들 고심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군항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입장권을 유료화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고, 국화축제는 예년에 하던 정도 되면 들어오는 통로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유료화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마침 보니까 진주유등축제 관련 유료화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유료화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시민들에게 세금 거둬서 축제 서비스 하는 것이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 현재까지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해서 나중에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좀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찬호 위원님,

문화예술과 과장님, 주철우 위원님이 행사관련해서 아까 만날제 가고파하고 말씀하셨는데 구 창원에도 보면 안민동에 안민고개 만날제라는 행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옛날에 보면 역사 유래가, 제가 구 창원에 살지는 않았지만 구 창원이나 진해에서 왕래하시는 분들이 고개에서 만났다는 역사적인 유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지원을, 매년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거기에 예산을 삭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저희들이 특별히 삭감을 하는 그런 방침은 없습니다. 안민고개 만날제가 있고 사실 마산 만날제 행사가 있고 창원 남산상봉제가 있습니다. 유사한 만날제 관련행사들이 축제가 있는데 안민 만날제 같은 경우에는 마산 만날제하고 남산상봉제는 좀 역사가 오래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써 지금 만날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민고개 만날제는 아직까지 그런 역사가 깊지 않아서 그렇고, 또 예산 문제도 있지만 좀 단순합니다. 제례 지내고 그 다음에 공연 조금 하고 등산객들 오면 국밥 무료로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게 주니까 행사를 간소하게 할 수밖에 없죠. 예산만 많이 주면 공연하고 다 하죠.

물론 시에서 모든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풍성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전통과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장기적으로 쌓여 가지고 축제가 고급화 되고 심화되는 그런 축제로 발전되면 거기에 더불어서 조금씩 지원의 폭을 넓혀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깊이 새겨서 장기적으로

하여튼 챙겨서, 어떻게 되었든지 그게 마산 만날제하고 행사가 중복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통합을 하더라도 통합을 안 해야 될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육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지역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거는 통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758페이지 보면 창원관광 로드쇼 개최해서 9천만원 있는데 이게 뭐 하는 행사입니까? 로드쇼가,

로드쇼는 하나의 길거리 관광홍보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왜 창원관광 로드쇼를 개최할 것이냐, 내년 우리 창원방문의 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전국적으로 대형 축제장소나 그런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창원방문의 해에 즈음해서 홍보하는데 그 소요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 소요예산을 보면 이벤트 공연이나 홍보영상이나 2층으로 되어있는 컨테이너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청계천도 갈 수 있고 전국의 어느 축제장에도 갈 수 있고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창원방문의 해를 한다 좀 방문해 주십사 하고 그 소요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타 지역에 행사가 있다든지 운집된 곳이 있으면 가서 홍보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쉽게 풀이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760페이지 상남동 빛거리 조성사업해서 2억이 올라왔고 창원 메타쉐콰이어 가로수길 2억에서 5천만원인데, 상남동 어디에 합니까?

상남동에 하게 된 배경은 성산구의 시민과의 대화에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건의사항도 있고 그 위치는 현재 상남동 은아그랜드 정문에서 밑으로 내려 가다보면 상남시장이 있습니다. 상남시장 가기 전에 그 노선하고 밑에 분수광장 그 주변하고, 또 분수광장에는 크리스마스트리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종거리 그런 모형으로 우리 상남동에도 빛을 한번 밝혀보겠다,

구성하는 것은 저도 일정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불종거리 금방 말씀하셨는데 불종거리 빛의 거리해서 성공하셨습니까?

예, 성공했습니다.

그게 성공한 겁니까?

예.

요즘 최근 평일에 가 보셨습니까?

운영이 11월달에 해서 4월달에 끝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연말연시에 일부 편의점에서는 하루 매출을 천만원 올렸다는 사람이 있고 2억 3천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80억보다 더 큰 효과를 봤다, 그만큼 우리 창원에도 연말연시에 시민들에게 참 볼거리가 없었는데 마침 불종거리 빛거리 때문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그런 관광의 성과를 많이 얻었다고

한시적으로 연말연시에 저도 가봤습니다. 저도 가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걸 보고 했는데 상시, 지금은 가면 없어요.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운용을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도 불은 안 켭니까?

철거를 했습니다.

완전 철거를 했어요?

예.

아, 철거를 하셨나요?

예, 그게 연말연시용이기 때문에 빛거리는 여름에는 안 맞거든요.

상남동 빛거리 조성하는 그 구간도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관광과 같은 경우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면 사업변경이 자주 돼요. 당초예산 할 때 사업을 막 무리하게 했다가 계획 해보다 안 하면 또 바꿔버리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뭡니까? 의회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 기관인데 의원들을 한마디로 제 표현이 뭐하지만 무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 상남동 이것도 하다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사전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예, 했습니다. 빛거리 전문가를 동원해서 사전조사를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메타쉐콰이어 그 거리는 왜 변경했습니까?

거기가 이희철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거기에 2억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하니까 주차난도 지금현재 좀 심각하고 주택지역에 빛의 반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한 5천만원만 들이고 시범으로 한번 실시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려고,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했듯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사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예.

바로 밑에 보면 대중매체 관광홍보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6천만원인데 지금 5억 2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특별한, 홍보를 갑자기 이렇게 막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5억 200만원 이 소요예산은 내년도 창원방문의 해 즈음해서 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창원방문의 해가 내년도에 우리 사격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는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 해 가지고 울산방문의 해를 올해 추진하고 있고 수원에는 화성축성 220주년 해 가지고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사격대회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서, 지금 만일에 예산확보되면 언제부터 홍보하실 겁니까?

지금부터 바로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부터 홍보할 건데 그걸 당초예산에서 확보해야지 지금 추경에서, 만약에 추경에서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 붐 조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조성을 하는데

위원님, 당초예산 할 때는 작년도 연말에 당초예산 작업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상 창원방문의 해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방문의 해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거는 순수한 관광입니까? 광역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광역시는 아닙니다.

관광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예, 관광입니다.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저도 좀 있다가 할까요?

아니, 하십시오.

문화예술과 767페이지 보면 열린문화마을조성 사업비해서 9천만원, 이거 당초예산에서 저희들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장님이 바뀌어서 모르고 올라온 건가요?

그게 그 당시에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 오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창원에만 그렇게 조성해서 되느냐, 마산 미협하고 진해 미협의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산 진해 미협에 동의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창원에 경남도청 후문 쪽의 사림동에 예술가 작업실이 좀 밀집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두기에는 좀 아깝다, 그 지역 일대를 우리 예술가 전문가들의 작업공간도 확대하고 예술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 해 가지고 열린문화조성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틀리에 입구도 정비를 하고 마을벽화도 조성을 하고 꽃길 골목도 조성하고 마을지도도 제작하고 소규모의 공연장 장소도 마련해서

과장님, 내용은 당초예산 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어찌되었든지 당초예산에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고 미협에는 일정한 부분이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구 창원에 오니까 좋아요.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장님이 바뀌어서 몰라서 편성하니까 좋은 거 같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된 이후에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했는데 1회 추경에 이게 올라온다는 것은 위원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삭감할 이유가 뭐 있나요? 없잖아요.

아, 거기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관광과부터 하겠습니다. 75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5천만원 증액되었죠? 지금 우리 창원시 인센티브 인상되는 걸 보면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5천만원 증액을 하는 겁니까?

예, 올해 우리 군항제에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몰려온 바람에 인센티브가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진해 쪽에 많이 나가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76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관광안내소 정비 및 신규설치, 신규설치 어디어디 하십니까?

관광안내소 신규설치는 시티세븐몰 내에 설치합니다.

시티세븐에 하는 겁니까?

예.

시티세븐 한 곳입니까?

예, 한 곳.

새로 신축하는 곳?

예.

다음 국동크루즈 부잔교 사용료 미사용분 반환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130만원 말씀입니까?

예.

국동크루즈가 올 3월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국동크루즈에서 당초에 1년 치를 납부했기 때문에 폐업을 한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130만원 환불하는 겁니다.

국동크루즈 폐업하고 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지금 근대 건조물 보수정비 지원 765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떤 근대 건조물이며 어떤 곳에 할 것인지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 10건의 근대 건조물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 소유가 8건 정도 있고 나머지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건 근대 건조물 중에서 수리보수가 하반기에 좀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2천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 중에 월남동 절충식 가옥도 있고,

예, 지금 근대 건조물 10곳 선정되어 있는 곳 중에 만약에 보수해야 될 게 있으면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해 놓는 거다, 맞습니까?

예.

지금 어떤 걸 보수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768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과에 시민공동 아트작품이라는 이런 사업이 있는가 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이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이 시민공동 아트작품은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문화기획자들 전문가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미술작품을 만들어보자, 현재 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2개소 정도 만들어보자, 그러면 예술전문가 1명하고 시민들 5명이라든지 10명이라든지 다수가 좀 참여해 가지고 공동작품을 만들어서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예술의 체험도 같이 하고 예술을 이해하는 폭을 좀 넓히고 그리고 전문기술도 전파하는 그런 목적으로 금년에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이 사업에 대한 자료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밑에 보면 일상속 생활문화 지원사업,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것도 자료 바로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반환금 있습니다. 맨 아래에, 768페이지,

예.

이런 데에 보면 2016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 있죠? 이런 문화예술 쪽은 사실은 100만원 200만원도 큰 돈 아닙니까? 행사하다보면,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하면서, 또 신규사업에 보면 시민들과 같이 한다, 일상생활 속 문화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환금은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인데 도비분 집행잔액 4만 7천원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육성과 보시면 772페이지에 역사민속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삭감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입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창원의 집하고 창원역사민속관이 지금 창원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개월분은 우리가 4월 달까지 집행을 했고 나머지 8개월분은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출연금 8억은 이관을 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창원의집, 역사민속관이 창원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습니까?

예.

이게 원래 문화예술과였죠? 그럼 문화유산육성과도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올해 이 업무가 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문화시설과가 문화유산육성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또 본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편입되고 역사민속관하고 창원의집은 창원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고 나머지 성산패총 유적지는 진해박물관 문화유산육성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진해박물관하고 성산패총 그거만 문화유산육성과에 있고 두 가지는 재단으로 이관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진해 이해련 위원님이 하실까봐 제가 미뤄놨었는데 안 하셔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블라썸 여좌사업이 100%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내용을 제가 보니까 마을학교사업이 1억 5천이 들어왔고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이 올랐는데 일단은 770페이지입니다. 마을학교 주민역량강화사업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실시설계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해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블라썸 여좌 사업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60억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0대50으로 우리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당초에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1억만, 그러니까 총 1억만 내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로, 내시가 더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마을학교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시설개선이라든지 시설보수, 편의시설개선 이런 부분의 사업비도 있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해야 되는 프로그램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설계용역을 시행합니다.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마을학교가 원래 블라썸 2020년까지 하는 사업에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할 때 거기에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도시재생사업의 지침상 들어가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4년 동안 할 돈이 약 8억 5천 정도 되는데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게 추가로 돈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게 1억 5천 정도로 해서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용역비는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용역비는 원래는 돈이 적아서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한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원래는 이 용역비가 지금 2억 5천 가량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국비보조 내시가 적어서 우선 보조금 1억하고 우리 시비하고 2억만 확보했다는 거죠. 2억만 확보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실제 필요한 2억 5천을 이번에 5천만원을 더 해서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일의 순서가 용역비가 추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예, 그래 그 용역비를

돈을 적게 주면 용역비를 3억 짜리인데 2억에 해놨다가 추경에 1억 용역비 잡고?

예, 이게 국비가 뒤에 보통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연초에 다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와서 꼭 보면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정상적으로 그렇게 국토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76페이지에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올라왔는데, 진짜 이거 하기는 하는 겁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기간이 2005년도부터 2020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 열흘 전에 시굴작업이 끝났습니다. 시굴조사가 끝났고,

시굴이 끝난 건 제가 알고 있는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예산만 이렇게 자꾸 잡을 게 아니고 실제로, 다시 질의를 드리면 실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실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세대가 이번 6월달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는 발굴조사를 하고

추가된 4억원은 뭐죠?

금년도 추가된 사업은 토지보상비입니다. 1세대,

알겠습니다. 옆에 진례산성 토지매입비도 2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 편성 못한 사유는 총액배분제 때문에

아, 총액배분제 때문에 이거는 했어야 되는데 안 되었던 거라고요?

예.

진행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불모산영산재라는 게 뭡니까?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지금 불모산을 중심으로 각 사찰에서 천도의식을 지내는 불교의식행사입니다. 천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장은 이흥대 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쭉 해 왔던 행사였나요?

그 동안 행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도제를 한다?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진례산성 토지매입비 2억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정예산 6억 4,600만원 이거는 어디 보상비입니까? 진례산성 토지매입비가 2억 올라왔는데 그게 진례산성 토지매입비가 총 8억 4,600만원입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다른 시설비가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라면 뭡니까? 당초에 6억 4,600만원은 무슨 시설비에서

당초 6억 4,600만원은 지금 여기는 부기가 안 되어있는데 당초 다른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그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진례산성 토지매입비에 부족분 2억을 추경에 한 건지, 아니면

부족분입니다. 2억인데 앞에 6억 4,600만원 이거는 다른 사업시설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럼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진례산성 토지매입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국 관련해서 보면 신규사업이나 예산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좀 주시든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사항 설명서를 주셔서 제가 질문을 안 해요. 왜, 내용을 보면 검토가 되니까, 그런데 최소한으로 위원님들한테 선거가 있어서 사전에 설명을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들은 배부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물어볼 건데,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몇 번을 당초예산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위원들 간에 업무연찬을 전혀 안 하세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위원들하고 업무연찬이 되어서 사전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및 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충수 국장님, 그리고 신용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건축경관과에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부터 합니다.

아, 기금, 죄송합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기금에 관해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83페이지부터 789페이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861페이지부터 862페이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별책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786페이지에 건축경관과에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에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부스운영에 7,1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전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참가한 적은 없고요.

처음 참가하는 겁니까?

올해 서울국제비엔날레 건축축제가 2017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아,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가를 결정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설명을 못 받아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를 참가하게 된 건 저희들이 통합도시인 창원시가 다양성과 도시매력을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선진 도시들과 교류를 해서 도시정책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도시로써 근대문화자산들도 많이 있고 또 도시재생을 위한 오동동 창동 프로젝트도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창원시를 알리는 기회다,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참가를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서울에서 하는데 행사기간이 66일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 7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 시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참가를 결정하게 되었고요. 저희들 홍보부스하고 홍보영상도 제작해서 우리 시를 알릴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었는데, 근대문화자산하고 도시재생사업 이런 걸 홍보해 보겠다 이런 얘긴가요?

예, 우리 통합시를 알리는 그런, 또 창원시는 계획도시로써의 면모도 있고 아까 도시재생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릴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시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남동 어린왕자 테마길 벽화조성 사업이 당초예산에 천만원이었는데 1억이나 증액을 시켰는데요.

예, 당초예산에는 사실은 재원 때문에 용역비를 천만원 계상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를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죠?

여기 위치가 상남도서관에서 동산초등학교하고 상남터널 쪽에 오일뱅크가 있더라고요. 그 구간이 640미터 되는데 기존 320미터는 기 디자인하고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거 보수하고 320미터 구간은 안 한 구간이 있습니다. 벽화를, 그래서 그 구간을 마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화비용 치고는 상당히 많은 비용인데요?

그래서 640미터로써 굉장히 옹벽이 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호 위원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 50억 전출금 어딥니까?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78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예.

이거는 동부스포츠센터에 100억원을 지원했다가 그게 지원목적하고 안 맞다, 환수를 하라고 해서 작년에 50억 환수를 했고 금년 추경 때 50억을 도특으로 다시 반입하는 겁니다.

다시 들어온 거다 그죠?

예.

이번에 또 일반회계로 전출한 게 있던데? 없습니까?

일반회계 전출하는 거는 없고, 기 일반회계 전출한데 대해서 사업공사 간에 조금 조정하는 거는 있습니다.

아, 그 금액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철우 위원이 상남동 어린왕자 테마거리 건축경관과 질문했는데 이게 지금 구간을 좀 하다가 나머지 구간을 한다는데 이게 벽화 그림을 할 겁니까? 뭘 하실 겁니까?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늘 지적이 있습니다. 벽화를 하면 한 2년에서 길게 하면 3년이다, 그래서 좀 돈이 들더라도 타일 정도로 해서 영구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거로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 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타일 종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양이 많아서,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타일로 하고 일부는 하단 부분에는 페인트로 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2~3년 되면 토사 때문에 다시 해야 되고 이러는데 차라리 벽을 타는 식물을 심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저게 현장을 가보면 옹벽 바로 밑에 측구가 있어서 식물을 식재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더라고요. 또 옹벽 위에는 측구가 있고 수로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위에서 개나리 같은 쳐지는 식물로 해서 커버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현장 사정상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 기존 320미터 구간은 이미 벽화사업을 해 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 구간도 있어서 이 정도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는 안 되지만 영구적인 시설로 가게끔 설계할 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는 안 되지만 부분적이라든가 일부 남겨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구조적으로 하단 부분에 측구가 있다는데 그걸 해 가지고 물론 비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걸 따내고 해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걸 식물을 심으면 그렇게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윗부분도 자연녹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곳에서는 식물로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걸 다 벽화만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셔야지 영구적으로 안 되면 2~3년 있다가 또 새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로 하는 벽화 부분은 최소화 하는 쪽으로 하고 타일이나 목재로 하는 방안들이 있어서 그런 방안으로 해서, 왜냐 하면 기존에 안 했으면 다른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절반 정도는 이미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까지 하는 게, 저도 현장을 한 두어 차례 가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또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사업하실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786페이지 아래쪽에 건축경관과입니다. 상남동 어린왕자 테마길 벽화조성사업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길이는 640미터고요. 옹벽의 높이가 2미터 남짓,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20미터 구간은 사실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은 필요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지금 어린왕자 테마길이라고 어린왕자라고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 320미터 구간에 이미 별들도 그려놓고 어린왕자처럼 테마를 해서 기존의 벽화, 모자이크타일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나머지 320미터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용역을 하면서 앞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왕자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죠.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저희 공원사업소에서 진해 안민고개에 어린왕자 조형물을 세웠는데 감천동에 어린왕자 작가 분께서 저작권 문제로 소송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도시에서 인기 있고 다른 도시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한다 해서 꼭 우리가 그걸 따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창원에 가서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만들어 내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어린왕자 테마길이라고 지칭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소재를 어떤 걸로 할 건지 콘텐츠를 뭐로 잡을 건지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간단하게 과장님, 상남 어린왕자 바로 밑에 무학아파트 도로변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지역이, 의창구 용지동에 있는?

예, 용지동에 있는 그쪽인데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해서 2천만원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왜 시비로

도비입니다. 도비 포괄사업비입니다.

창원CC 진입도로 외벽개선공사는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내려 와 가지고 바로 동에다가 내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는 책자에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구청은 대다수 편하게 하실 계획인 모양인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5개 구청 공히 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각 구청에 보면 읍면동이 다 있는데 거기 보면 시급한 예산을 책정하는 거는 이미 구청에서 정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무슨 사업비든지 간에 사업비 중에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본예산부터 추경 예산까지 보면 하나도 그 부분이 반영된 게 없어요. 우리 청장님들이나 담담부서 과장님들이 그걸 체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시의원님들이 보면 지역구에 자기들이 거울같이 뻔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이번에 예산이 편성될 거 같다 싶은데도 전혀 안 올라와요. 이러면 지역 주민들 간에 굉장히 이질감이랄까 좋지 못한 그런 소문이 자꾸 돈다고요. 이런 걸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좀 챙기셔서 어느 쪽이 급하다, 급한 쪽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의해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누구는 기분이 좋아서 이거는 해 줘야 되겠다 이거는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되겠다 이런 편파적인 논리를 펴서는 안 되겠다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모이면 다 하나같이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구는 전혀 예산이 없더라, 없는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있는 사람이야 말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본청에 예산편성 할 적에 건의를 하셔서 어려운 곳을 찾아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김응규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박인숙 성산구 대민기획관님, 최옥환 합포구 대민기획관님, 변재혁 회원구 대민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앞에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먼저하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빠진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대목은 시민안전과입니다. 795페이지고요. 795, 796인데 795페이지 향토방위지원 목에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3,450만원을 증액했는데.... 참, 제가 많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통합방위법이라는 것이 96년에 강릉에 무장공비가 침투하고 97년에 만들어진 법이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뒤에도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796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해서 거기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1억 2,300만원을 감액했는데 군경부대 위문행사비용 1억을 감액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군부대의 장,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옛날의 해경, 지금 안전처죠. 그 다음에 교육장까지 해서 참석을 하죠?

예, 유관기관 단체장까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450만원을 증액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금 현재 통합협의회 운영경비가 총 5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억은 군부대 3군데에 1대대하고 마산대대에 각각 1억 6,100만원하고 그 다음 육상경비대대는 7,740만원해서 4억은 군부대에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1억 2,300만원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다 보니까 통합방위협의회에다가 일괄 하지 말고 예산 목에 맞게끔 편성을 해라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을 1억 2,300만원을 감해서 보시다시피 795페이지하고 79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복합기부터 해서 예산 목에 맞게끔 다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억 2,300만원에 맞게끔 목 별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렇지, 편성된 게 증액된 거는 아닙니다. 전체 5억 2,300만원에서, 796페이지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400만원, 그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예비군 스마트훈련시스템 구축에 5,500만원, 자산취득비 48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예산 항목에 맞게끔 세분을 해서 맞게 풀어줬습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합시다. 위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1억 어디다가 흩어놨습니까?

위문공연이 아니고 군부대

위문할 때 쓰는 비용,

위문이 아니고 군부대 각종 훈련이나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마산대대, 창원대대, 진해해군육상경비대대

그게 어디 있냐고요. 그 돈이, 796페이지 중간쯤에 군경부대 위문 및 행사지원 해 가지고 1억 있는 거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감액해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

안 되면 뒤에서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에 예비군육성지원 등 해 가지고 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가 5억 2,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억원은 예비군육성지원으로 군부대에 지원되는 사업비이고 1억 2,300만원은 기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경비로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2,3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예비군훈련장 스마트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원 1대대에 예비군 훈련을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480만원, 그 위에 보시면 예비군 피복구입비 지원 4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200만원, 그래서 전부 사무관리비하고 3,450만원을 편성하기까지 전체 1억 2,3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2,100만원이 줄은 금액으로 나누어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위문하는 비용 줄였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예, 줄여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과장님은 모르시고 국장님은 알고 계시고,

그 비용은 쓸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통합방위 협의 관련한 비용들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갔죠? 796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천만원 있고 개최관련해서 1,800만원 있었고 상황실까지 해서 2천 정도 잡혀 있었잖아요. 그죠? 앞으로 돌아가면 그게 지금 더 늘어났잖아요. 3,450만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원래 그 내용만 보시면 2,300만원으로 나머지 경비를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체 1억을 삭감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예비군 훈련장 스마트시스템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좀 더 충당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통합방위법을 들고 나왔냐 하면 이 법은 아까 말한 대로 무장공비가 설칠 때 만들어진 법이고 통합방위협의회는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회의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회의자료 내 주시고요. 회의하셨잖습니까?

예.

회의자료 주시고, 왜 늘렸습니까? 이걸,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세부항목을 보시면 여성예비군 안보체험 버스임차, 이거 놀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안보현장방문 200만원 곱하기 2회 400만원, 이거 놀러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통합방위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중간에 북한군 침투도발 현장조치 행동메뉴얼 제작에 400만원을 집행하겠다는데, 이거 지금 늘리십니까?

지금 현재 통합방위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률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안보체험이지 꼭 그걸 놀러 가신다고 표현하기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반공을 외칠 시절에 땅굴도 구경 가고 그랬었습니다. 맞죠?

지금 현재 우리 국군이 존재하고 향토방위를 하기 위해서 통합방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시급할 때 하는 거죠? 필요하고, 그죠?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맞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1억 2,300만원이 과목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목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삭감해서 돌린 게 아니고 돌리면서 더 올렸지 않습니까? 왜 올렸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올린 부분은 스마트교육장 구축비가 5,500만원이 그 1억을 삭감해 가지고 스마트교육장 구축비로 5,500만원을 더 지원하게 되었고요.

제가 위문한 것 5,500만원 돌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전체가

여성예비군 안보체험 버스임차 하는 비용하고 중간에 795페이지입니다. 북한군침투도발현장조치 행동메뉴얼 제작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제가 짧은 시간에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2천만원에서 3,450만원이면 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내용도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증액된 것인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 구분 없이 안건건설교통국 총괄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없으시죠?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시민안전과로 돌아가서 793페이지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고 어떤 내용으로 2개소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개소는 마산 석전합성 지구하고 진해 충무태평동 지구로 해서 2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범죄라든지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등 5대 예방에 대한 사고예방의 감축과 사망자 감축을 위한 일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설물이라든지 CCTV라든지 각종 시설물과 그런 걸 하는데 전국 공모에서 우리 창원시가 당선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간 추진합니다.

하나가 위치가 바뀌었네요?

예, 당초에 석전합성 지구하고 용호상남 지구를 정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땄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종합적으로 현장조사를 내려와 가지고 용호하고 상남지구는 기존의 도시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래서 새로운 지구를 검토해 봐라 해서 진해충무 지구로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안전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 팔용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가 도비는 깎였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23억 정도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아, 매칭이라서, 그럼 이것도 본예산 짤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매칭이면 매칭만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당초에 사실은 내려오면 이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보통 보면 본예산이 내려오는데 올해 할 때 작년 예산 짤 때 본예산이 어차피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면 된다 싶어서 예산과에서도 예산문제로 해서 추경에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원칙이 매칭을 하려면 본예산에 매칭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만약에 추경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과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본예산 할 때 같이 해 달라 했는데

매칭하는 거는 본예산에 하는 게 맞죠?

이거는 어차피 계속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재원이 사실은 부족해서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재원이 없으면……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798페이지 시민안전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면 재난예경보시설설치 성립전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798페이지입니다.

예,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이 있으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밑에 있는 주민참여 예산은 우리 시의원님 예산인 것 같은데 위에 방범용 CCTV 2억원 이건 뭐죠?

작년에도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이 많이 있어서 CCTV가 농촌지역하고 이런 데에 많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농촌지역에다가 저번 위원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설치를 많이 해 드리려고 추경에 2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은 겁니다.

아, 1식이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오해를 했네요. 이게 1식이 아니네요?

예.

그럼 왜 1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게 어느 한 지역에 하기 보다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많이 필요한 쪽으로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것처럼 CCTV는 천만원에서 1,400만원 선입니까?

예, 그게 조금, 입찰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0페이지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이게 집행잔액을 많이 반납했어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이게 전체 16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잔액입니다.

아, 계약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반납을 해야 되니까 국비하고 도비 반납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3페이지에서 875페이지, 883페이지에서 884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18페이지, 제일 밑에 대체녹지유지관리사업에 8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 유지관리비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사무실이 멀리 있어서 지금 거의 도착해 가는데 제가 답변을

계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같이 있어서, 현동 IC에 보면

현동 IC에 있는 그겁니까?

예, 거기에 녹지가 많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가운데요. 작년에는 1억이 넘게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제초작업하고 녹지관리 하는데 그 비용이 드는 겁니다. 훼손한 지역에 대체녹지를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 사후녹지관리에,

아니, 녹지조성 한 거는 제가 상북공원해서 대체녹지 했는데 이게 연간 유지관리비가 8천만원씩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11만 5천 제곱미터가 되어서 33,000평입니다.

거기에 주로 하는 게 기본 나무들은 식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제초하고,

제초작업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그 부분은 나중에 상세하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대체녹지유지관리비 해서 8천만원인데 이게 대체녹지를 한 지 벌써 몇 년 되었잖아요. 되었는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8천만원이 올라왔습니까?

2014년도 준공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1억 정도 편성을 해 왔습니다. 당초예산 상의 문제로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유지관리비 금액도 8천만원이 많을뿐더러 그 관리를 하면 올 1월부터 지금까지는 그대로 방치했습니까? 특별히 잡초가 안 나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까지는 잡초가 여름 때에 풍성하게 나기 때문에 추경 때에

아까 소장님 답변을 잠깐 들었는데 이게 8천만원이 순수하게 제초작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름 주는 유지관리비,

지금 면적이 상당히 큰데 제초작업도 하고요. 쉼터가 2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쉼터관리라든지 그런 유지관리 모든 걸 다 포함해 가지고 8천만원 되어졌습니다.

사실 거기 쉼터를 이용합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서, 나는 그 쉼터가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도로를 건너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가서 휴식할 겁니까?

지금 면적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쉼터를 만들어놓고 이용하는 사람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누가 어디서 이용하신다는 말입니까?

세부내역을 보면 잔디하고 풀베기, 잔디깎기 그런 걸 총 합쳐서 8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연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수목 자체가 2014년도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고 오래되면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안 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 거기에 대체녹지를 할 때 장소선정 할 때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 당시 대체녹지 만드는데 몇십억 들었잖아요. 내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에 연간 1억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이러면 차라리 접근하기 좋은 인근에 대체부지를 해서 공원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좋았는데, 이미 지나간 얘기를 하지만 이거 앞으로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시민들의 접근이, 단지 차로 이동해 가면서 도로 상에서 눈으로 눈요기 하는 정도인데 그곳을 그렇게 유지관리비도 1억이나 들어가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정도 답변 되었고, 그 위에 창원개방형 체육관 건립이 어딥니까?

이거는 내서 스포츠센터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창원개방형

내서 스포츠센터?

예.

밑에는 내서복지센터건립비가 있고 이거는 목을 이렇게 했습니까?

목이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목 자체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실제 예산은 내서복지스포츠센터의 건립비인데 이렇다?

예, 저희들이 체육기금을 65억 지원받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 수 있는 항목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개방형은 말 그대로 개방한다는 말이에요?

예, 지역주민들이 공히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금 받을 때? 그럼 당연히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시민한테 개방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굳이 개방이라는 말을

중앙부처 자체에서 그렇게 정해 놓고 항목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