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승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3월 2일 자로 새로 임용된 윤정식 지식(GSEEK)캠퍼스 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희동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4월 17일 자로 새로 임용된 서정덕 평생교육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덕진 체인지업캠퍼스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영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양평캠프 대표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765쪽부터 779쪽까지입니다. 먼저 765쪽의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765쪽입니다.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47억 1,315만 원이 증액된 1,054억 9,40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과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입금에 따른 844억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31억 2,200만 원, 2017년도 U-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 1억 4,300만 원, 17년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7,686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구입 지원으로 3,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7년 본예산 대비 19.11% 증액된 2조 6,800억 2,595만 원입니다. 다음 767쪽의 교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정책과는 3,394억 640만 원이 증액된 2조 4,562억 1,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학습 홍보를 위한 교육사업 홍보비 3,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2016년도 정산분 및 2017년도 세수증가분을 반영하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357억 313만 원을 증액한 2조 4,282억 8,577만 원, 함께 성장하는 학습생태계 구축 운영을 위해 5억 원을 증액한 9억 500만 원,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지원으로 10억 원, 경기영어마을 시설물 보완공사로 16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8쪽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으로 5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삭감은 교육협력국 내 학교급식TF팀 신설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이체로 삭감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769쪽의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는 900억 3,731만 원이 증액된 1,971억 8,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900억 원은 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 합의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체험형 안전교육 지원사업 6억 원, 학교건축물 석면제거 지원사업 374억 원, 교실 LED 조명교체사업 223억 원, 경기직업교육 박람회 개최 지원 2억 원, 교육기자재 확보 지원 45억 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2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생활 개선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3,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교육협력과 행정운영경비 증액은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한 교육정책과로부터의 이체분입니다. 다음 771쪽의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4억 9,035만 원이 증액된 266억 1,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비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 2,336만 원이 증액된 46억 6,592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표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U-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해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7,686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구입 지원으로 3,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도서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이 증액된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097억 2,193만 원이 증액된 1,452억 2,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목별로는 학교용지부담금 433억 6,443만 원, 2016년 결산잉여금 1,008억 5,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8쪽 학교용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학교용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7년 본예산 대비 1,097억 2,193만 원이 증액 편성된 1,452억 2,193만 원으로 세입과 같았습니다. 정책사업 607억 9,274만 원, 재무활동비 844억 2,919만 원입니다. 다음은 779쪽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 222억 9,274만 원이 증액된 567억 9,2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은 30억 원이 증액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44억 2,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47억 1,314만 9,000원이 증액된 880억 81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교육정책과가 844억 2,919만 7,000원, 도서관정책과가 2억 8,395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99억 3,407만 6,000원이 증가한 2조 6,800억 2,595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교육정책과가 3,394억 640만 8,000원, 교육협력과가 900억 3,731만 4,000원, 도서관정책과가 4억 9,035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47억 1,314만 9,000원이 증액된 880억 819만 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 2억 8,395만 2,000원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4건에 대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성립전예산을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인 기타회계 전입금 844억 2,919만 7,000원은 2016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내 일반회계 전입금 집행잔액을 다시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2016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차원에서 이뤄지는 반납액으로 시기적으로 당초예산 수립 당시에는 반영할 수 없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99억 3,407만 6,000원이 증가한 2조 6,800억 2,595만 원입니다. 이 중 100% 국비 또는 국ㆍ도 매칭사업인 의존재원사업은 총 4개 사업에 2억 8,03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한 것이며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등 3개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용도를 지정하여 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상태로 사업비를 선 집행 후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은 이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0% 도비 또는 도, 시군 매칭사업인 자체재원 사업은 교육사업 홍보 3,000만 원 등 총 17개 사업으로 4,296억 5,3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총 6개 사업에 3,384억 1,3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를 보면 교육재정부담금과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법정부담금으로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통세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방교육세 전액을 교육청이 관리하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번 추경에서는 과년도 정산분과 올해 세수 증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베이비부머 생활기술학교 운영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생태계 구축 사업에 추가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도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여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위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영어마을 시설물 보완공사의 경우, 구 영어마을 파주캠프의 노후된 시설물을 보완하고 비품을 교체하는 등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고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교육생들이 영어권 문화와 학습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사업은 세수 증가에 따른 법정부담금 추가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사업 홍보의 경우 도내 69개의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과 15개의 행복학습마을, 14개의 장애인 야학 평생교육시설 등 학습현장에 대해 지방언론사를 통해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장에 대한 홍보를 통해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지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생활기술학교 운영,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의 경우 교육 소외계층인 중장년층이나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 경기영어마을 시설물 보완공사는 노후된 시설물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이미 당초예산을 통해 충분히 사전에 반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시 보다 명확한 사업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량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912억 4,08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 지원, 학교건축물 석면제거 등 6개 사업, 총 900억 원은 비법정전출금으로 2016년 12월 13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간에 체결한 2017년도 교육협력사업 합의서에서 도비 900억 원을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측에 지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편성된 것이고 식생활 개선교육 지원은 도내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식생활 개선교육을 실시하고자 신규로 편성한 것이며 도서관 이용교육 콘텐츠 제작은 도서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의 기능과 이용방법을 안내하여 도서관을 보다 친숙한 장소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전국도서관대회 사이버도서관 홍보관 설치는 올해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국도서관대회에 2개의 경기도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경기도 도서관 정책 및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주요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규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교육협력을 위한 합의 이행,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신규 도서관 건립을 위한 법적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지원 10억 원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강사 375명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목적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효과가 의문시되며 갑작스런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는 2021년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내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는 등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업기간 전체 일정을 감안했을 때 타당성조사는 올해 반드시 착수에 들어가야 할 것이 예견 가능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추경보다는 본예산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 제1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97억 2,193만 7,000원이 증액된 1,452억 2,193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 제1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97억 2,193만 7,000원이 증액된 1,452억 2,193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 내용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22억 9,274만 원은 도내 공립 초ㆍ중ㆍ고교 10개의 학교용지 추가 매입에 따른 지원을 위한 것이고 징수교부금 30억 원은 시군에 위임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을 위한 것이며 일반회계 전출금 844억 2,919만 7,000원은 2016년 일반회계 전입금 집행잔액을 정산 차원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 제1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지원하는 법정경비로 10개 교 학교용지 추가 매입을 위한 비용을 추가 반영하는 것이고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서 “시도지사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의3에서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지원하는 법정전출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상향 예측에 따라 추가적으로 반영한 것이며 일반회계 전출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학교용지매입비의 부족분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일반세액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6년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사용한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잔액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통상적인 절차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교육협력국))

배수문 도의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질의해도 될까 모르겠네. 학교용지매입비 관련돼서요.

네.

이거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관리만 하는 거죠, 전출입 업무처리만 하는 거죠?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경기도 부담액 2분의 1 재원 마련은 일반회계에서 그냥 하는 거죠?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금액 자체를 징수해서 전체 금액이 들어와서 업무처리를 하는 루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수해서 그 금액이 들어와서 관리하는 거는 안전행정국에서 해서 교육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일을 하시냐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94쪽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에,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면 내용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교육청에 확인할 권한…….

아니요, 교육국에서 안전행정국에.

교육청 안전행정국 말씀…….

아니, 자치행정국.

일단 세입을 받으면 그 세입으로부터 저희가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사항인데 특별회계 전입된…….

그러니까 세입 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게 조례에 의해서 세입을 징수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가 가능하냐고요.

문제가 있으면 서로 확인하는 절차는 내부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학교용지분담금은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이 대상이고 그래서 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초기 땅을 가지고 개발하고 100명 이상의, 100가구 이상이 건립되는 순간 이건 일정 부분 징수하게 돼 있고 그걸 거둬들이게 돼 있는데 처음 개발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재개발 때 이게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각 지역마다 지금 재개발이 초기 개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기로 도래가 되고 있거든요. 과거 지었던 아파트들을 안전검사 받고 다시 재개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개발될 때 학교용지분담금이 재개발되면서 학생들이 얼마큼 늘어날 것인가, 그다음에 재개발되면서 학교 옆에 있는 땅들은 그 내에, 특히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담되는 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있고 조합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나름대로 하면 일정 부분 유동성이, 금액이 조절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지를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정책과장님 답할 수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과장님. 국장님이 소소한 것까지는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재개발하는 경우의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에 대해서는 기존 세대수가 있는데 거기에 실제 재개발함으로써 증가된 가구가 나오면 그 가구에 대해서 산정요율대로 부과합니다.

부과는 하는데 그거를 재개발조합에서 조정하면서 일정 부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좀 있거든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현장에서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건물 부분이라든가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좀 감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철저하게 가는지라는 것과 지금 한 가지 더 대비해 주셔야 될 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려서 다시 교육청에 전출하는 건이 있는데 거꾸로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짓고 학생들이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후 학교가 폐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습니다.

폐교가 되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지. 물론 법으로 정해져서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제일 민감하게 관리해야 되는 쪽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 폐교 시에 재산권 문제나 활용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우리 직원들끼리 내부적으로 폐교가 될 경우에 경기도비가 투입된 학교용지분에 대해서 재산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비가 투입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폐교되는 재산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비가 투입된 폐교재산에 대해서 도가 소유권, 이용권을 일부 가지는 문제는 저희가 법령 제정ㆍ개정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실무적으로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과 관련돼서 신규사업 11개가 대부분 900억에 관한 건데요. 900억에 관한 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하실 것 같은데 먼저 질의해야 될 내용 중에 첫 번째, 이게 900억을 집행함에 있어서 나름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선정해야 될지. 이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디어디 소통하셨어요? 어디어디에 알아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양당 대표실이라든가 우리 위원회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다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종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검토하고 의결 받아야 되는 게 상임위까지 올라왔어요. 어디어디, 일정 부분 그걸 어떻게 소통했고 어떻게 회의를 했고 그런 기록들이 다 있으시죠? 종합적으로 있으세요?

지난해 16년 예산 750억…….

아니, 그게 아니고. 연정예산 합의 봐서 지금 2017년도 교육협력사업 합의서에 의해서 900억을 따로 만들어 놨죠, 추경에 하기로?

네, 만들었습니다.

그걸 작년 12월 예산심의 때 그렇게 합의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5개월 동안 합의서 900억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통했고 누구랑 소통했고 어떤 내용을 소통했고 어떤 결과가 도래해서 지금 어떻게 이 11개 사업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전체 기록물이 있냐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진행한 일자별 진행상황…….

그걸 자료로 주세요. 어디다 소통했고 우리 위원회랑은 누구랑 소통했고 양당 대표랑은 어떻게 만났고, 누가 만났고 만나서 결과를 어떻게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반영했고 그래서 이 900억이 이렇게 편성된 것에 타당성의 근거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대충 들어 보니까 맞을 것 같아서 편성했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 지원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도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나름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위원회라든가 양당 실이라든가,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적절하게 소통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금액에 대한 거는 그게 밑바탕이 되고 금액을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12월 13일 날 합의가 있고 난 뒤에 금년 1월부터 도하고 교육청 간에는 사실 실무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인 협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만나시고 얘기하시고 그런 게 근거 없이 그냥 대화만 나누는 걸로는 안 되고요. 다 나눠진 게, 팀장이면 팀장 선에서의 대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딱 아예 한 권으로 묶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네.

그래야지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 예산이 왜 편성됐고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이 체험형 재난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학교건축물의 석면제거, LED 조명…….

내용은 다 좋아요.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전체적인 노력한 부분들을 좀 서류로 보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그건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말고 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다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건 1억 5,000 추경에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료로 제출하신 거 있으면, 건립사업 현황 65페이지네요, 자료에. 거기 보면 기본용역 수립 해서 2021년 7월 준공 예정까지 기본계획이 잡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준비는 했네요, 그죠?

계속 건립방향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까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은…….

연면적 2만 ㎡ 그리고 8층 정도 사업비잖아요?

지상은 한 4∼5층…….

그러니까 지하까지 하면 8층 정도 되니까.

네.

그러면 이게 1억 5,000 가지고 타당한 게 있는지 다른 곳과 비교해 본 게 있어요, 혹시? 이 정도 건물 건립에 1억 5,000이면 가능한지. “우리가 그냥 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이걸 하려고 보니까, 업체를 만나다 보니까 이 정도더라.” 이게 아니고. 연구용역을 업체 어디에다가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다른 실례가 있냐고, 1억 5,000이라는 실례가 있냐고요.

일단 1억 5,000만 원은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타당성조사 소요예산 금액이고요. 이거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대체로 연구원하고 협의하면…….

그러니까 다른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짓고 이 정도 규모의 사업 할 때 기초용역비가 1억 5,000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이렇게 덜렁 1억 5,000이라고 주면 저희들이 “맞네.”라고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아, 그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어디 어디 할 때 보니까 1억 5,000이더라.” 이런 게 있냐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제가 10분이 넘어서…….

위원님,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억 이상 신규건물을 지을 때는 타당성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재부에서 KDI를 통해서…….

그게 1억 5,000이에요, 기본 금액이?

그렇습니다.

원래 딱 정해져 있어요?

기재부가 KDI를 통해서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인데 지방에서 사업 할 때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액을 타당성조사 할 때 지방행정연구원 측 담당자하고 “우리가 이 정도 사업규모로 할 때 타당성조사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내부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1억 5,000 정도 든다.” 이런 판단을 받아서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바른정당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배수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좀 상통한데 일단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약 900억을 지금 교육청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중에 일부 250억이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게 교육협력사업 합의서를 도출한 것은 연정예산하고 상충하는 겁니까? 어떻게…….

연정사업 리스트에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지난번 작년 12월 13일 날 도 및 도교육청 예산심의할 때 그때 양당 대표, 의장님 그다음에 지사님, 교육감님 합의사항으로 9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수요조사하고 사업제안은 교육청이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도와 교육청이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종 확정하고 그다음에 도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는 교육청에다 줘서 교육청이 진행하는 걸로 돼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합의서에 도출이 됐나요?

아, 이거는 교육협력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협력사업 그동안에 비법정전출금 집행절차에 따른 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배수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동안의 진행사항 절차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 다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사실은 의장님 그다음에 양당 대표 그다음에 교육감 또 도지사 이렇게 같이 다 했다라고 봤을 때 이걸 대표단이 의원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도의회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잖습니까? 심의는 할 수 있어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회가 지금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각 의원님들이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시고 수요파악을 통해서 어떤 요청하시고 그거를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편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건 불법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만 이것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는 내부규정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의회가 집행부를 무시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900억 전체 예산 중에서 안전교육이나 석면이나 LED나 이렇게 예산을 항목별로 협의해서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드린 항목이 있고 250억 원은 학교현장에서 긴급히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취지로 만든 항목인데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일단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수요조사해서 그다음에 그 수요조사한 것을 갖고 우리 도와 협의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 의회가 n분의 1을 해서 1억 8,000 얼마씩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부당한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정확하게 이거는 의회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이거는 양당 대표가 합의했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자에도 사업진행 절차가 잘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대로 정확하게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또 그다음에 각 교육청별로 다 수요가 틀릴 거라고 보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거보다 좀 수요가 적을 거라고, 그런 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의원들이 n분의 1 해서 나눠 갖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정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연정예산 우리 의회에다가 500억 줬을 때도 n분의 1은 못 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못 하게 했습니다.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연정예산 사업비도 그렇게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니까, 사실 소규모 1억 현안사업에 대한 내용은 참 너무 좋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위험시설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또 시설개선을 통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실 쾌적한 학교시설에서, 교육환경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조금만 드리면 학교현장에서 긴급하게 발생한 소규모 현안사항에 대해서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개별학교 수요를 파악하고 시군교육청의 전체 사업내용을 도교육청이 받아서 정리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전하는 절차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옥분입니다.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대표도서관과 관련해서요. 일단은 부지나 위치는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 지을 때…….

융합타운 부지에 있습니다.

같이 그 예산과 포함해서 이게 통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융합타운 내에 도청 신청사 건물도 있고 도교육청 건물도 있고 신보나 다른 건물도 있고 그 맞은편 앞에 경기도대표도서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총예산, 신청사 건립하는 데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는 않…….

그렇지 않고요. 각각 반영해서 갑니다.

그럼 나중에도 신축비가 별도로 이후에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65쪽에 그 내용이 잠깐 개략적으로 있는데 약 840억 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신청사 포함해서 모든 융복합 신청사 개념으로 가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어서 그 예산까지 포함한 줄 알았더니 이것은 별도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축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타당성조사만 하는 거지 실제로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지요?

타당성조사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이런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타당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BC 부분에서 BC가 좀 안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떠한 요인을 더 변경한다든지 수정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의견이 나오면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타당성을 높여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약간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신청사 건립 전에 포함을 한다면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미 신청사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신청사는 설계나 이런 게 이미 많이 됐고 계속 변경하거나…….

이게 연계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융합타운에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고요. 융합타운 전체 지구라 할지라도 도서관 건물은 저희가 짓게 되고 신보라든가 또 도교육청 이런 각각 건물을 짓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회는 또 그렇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화성에 이음터라는 데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델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건축할 때 같이 통합해서 지은 게 아니라 따로따로 이 건물을 지어서 모은 거여서 실질적으로 효과성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우리가 별도로 사업 진행하는 건, 예산을 별도로 진행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자칫 청사나 다른 건물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통합적 융복합 개념으로 가야지 우리가 별도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마냥 전혀 다르게 연결고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다른 건물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요. 이 연구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요.

위원님이 주신 걱정이 65쪽에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광교융합타운 전체 계획하고 시설배치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따로 있고 지금 하는 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지방재정법상 절차인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 되는 것을 반영해서 타당성조사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교융합타운 전체 계획, 시설이용계획이나 연계성 이런 것들을 함께 다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고 있고요.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마스터 아키텍처나 이런 분들이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이 약간 칸막이형, 칸막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의 소통이라든지 다른 국이 어떤 특별하게 더 튀려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뭐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전출금 중에서 경기직업교육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굳이 전출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교육청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박람회가…….

이것을 굳이 왜 예산을 그쪽에 줘서, 그쪽에 우리가 도움까지 주면서 전출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가 일자리재단도 있고 일자리재단과 연계성도 있고 한데 굳이 왜 그쪽에다 주는지 저는 좀……. 어차피 지금은 마이스터고라든지 그런 데인데 우리 일자리재단하고 연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그리고 미스매칭되지 않도록 하는 것, 거기는 실제로 계속 학습만 하는 공간이지 취업과 연계하는 거를 제대로……. 실제적으로 지금 실업고등학교 실습생 문제도 계속 자살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저는 우리 일자리재단하고 연결해서 이걸 우리가 주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이스터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같이 전체를 통합해서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안인데요.

도교육청의 협력을 받아서 주최를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재단하고 같이요.

일단은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교육청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해서 올렸는데요. 일자리재단하고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가 또 청소년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왜 교육청에다 다 아웃소싱하듯이 그렇게 줘요?

아웃소싱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잘할 수 있는 곳에서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실제로 취업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교육청보다 고민을 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남경필 지사님 자체도 일자리에 관련된 게 70만 개 약속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맞춤형 형식을 해서 우리 거로 이렇게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도와주셔야지요. 그걸 왜 자꾸 교육청에다가 줍니까, 직업박람회를? 일자리재단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그냥 일자리재단하고 협력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하셔서 남경필 지사의 공약을 이행해서 70만 개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전면적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그쪽에서 올린 건가요, 교육청에서?

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정한 사항인데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네, 일단은…….

주관ㆍ주최는 다를 수 있어요. 예산은 우리가 주최할 수도 있고 거기가 협력단체일 수도 있는 거고.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도 논의가 조금 있었는데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에서 전체 한 학교를, 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하는 사업이라서 교육청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일자리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협력국이 직접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요.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파주영어마을과 관련해서 TF팀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작년에 본예산에서 요청한 금액이 이번 추경에 다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영어마을 예산은 주로 시설개선비하고…….

시설과 관련해서만 했…….

저소득층 무료영어교육비 5억 원 정도가 추가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요청한 금액 다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5억 정도만인 거잖아.

네, 거의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100% 다 반영된 거예요? 작년에 본예산에서.

네.

5억만 더 올라온 것 아닌가요?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5억 맞고.

저소득층 무료교육비는 당초 16년이나 15년, 14년 그 이전에는 한 8억 원 정도 규모였고요. 금년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반영됐고 이번에 5억 원을 추가로 요청드려서 예년에 대비하면 한 배 정도 더 늘은 형편입니다.

저는 많이 올리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리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영어마을 시설공급능력, 시설수용능력하고 다음에 선생님들 강사공급능력 이런 걸 고려해서 우선 이 정도로 해보고 또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도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이따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라고 있는데요. 각 도서관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문화가족하고 하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지요?

이것은 도서관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거기에 주로 프로그램 운영에 쓰이는 돈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문화 이해랄지 다음에 문화체험, 다문화 인형극, 독서치료 프로그램 이런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비하고 재료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군 도서관에서 하는 다문화서비스 사업입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다문화서비스 사업니다.

도서관 내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해서 강사가 와서 설명해 주고 그러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 강사하고 재료비로 쓰이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추가로 묻고 싶은데요. 각 학교마다 보게 되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예산까지는 행정실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요?

아, 집행할 때요?

네.

네.

그러면 이 소규모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각 행정실에서 학교 자체의 2,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 컴퓨터를 교환하든 아니면 청소기를 교환하든 그것을 집행하고 교육청에다 신청을 하면 이 예산이 거기로 내려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격이?

지금 사실 세부적으로 2,000만 원을 전결이나 바로 집행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학교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안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요청이 되면 사전에 도교육청에서는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현안수요를 다 파악해서 아마 교육청하고 현안이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250억보다 훨씬 넘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안수요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그 우선순위 정한 것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편성해야 어느 학교별로 집행하는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각급 학교에서 소액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도 있는데 연간 예산 중에서 소액규모는 직접 신청을 하고 또 일정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소액규모 지원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런 부분들을 좀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액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행정실에서 편성을 하면 교육청에 보고하고 그럼 여기 도에서 지원하는 편성예산으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학교에서 수요가 있어서 교육지원청으로 요청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으로 전체 요청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나 긴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도교육청에서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파주영어마을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TF를 구성해서 집행을 하라.” 이렇게 부기를 달았었는데요. 다행히 지난 4개월 동안 교육청하고 우리 도 교육협력국에서 많이 애를 쓰셔서 결과적으로 얼마 전에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물 증액도 했었고 지난번에 예산편성된 것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됐었는데요. 여기 무료교육비 지원 사업이 1만 1,000명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네.

1만 1,000명이고 방학 중에 돼 있는 인원이 한 1,060명이고 나머지 한 9,000명 가까이, 1만 명은 평일에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만 지금 TF 통과된 것도 얼마 전이잖아요? 이게 집행된 원생 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역하고 추후 12월까지 월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집행된 인원이 얼마나 되고 남아 있는 인원 중에서 월별계획이 어떻게 진행돼 있나요?

4월 말 기준으로 한 1,300명 무료교육을 진행했고요. 금액대비는 2억 8,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중에 2억 8,000이니까 한 28%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5억 원을 포함해서 집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영어마을로 하여금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300명 집행된 건 1만 1,000명에 포함되는 건가요?

전체 계획에 1만 1,000명이면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궁금한 거는 지금 무료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새터민, 일반인 같은 경우는 새터민이라든가 군장병, 복지시설 이런 데는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수요인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주중, 주말 돼 있는 이 학생들은 어떻게,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파주영어마을로 초청을 해 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인원 확보를 하지요?

일단 기존의 영어마을에서는 직접 찾아가는 마케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TF를 운영하면서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을 반단위나 학교단위 또는 한겨레학교 같은 곳을 단체로 입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었고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게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지원자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을 하면 그 접수현황을 파악해서 이 교육을 시켰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인원을 확보했는지, 1만 명 가까이가 남아 있는데. 혹시…….

위원장님, 보충질문…….

네, 우리 원장님께서…….

일반 학생들은 직접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그리고 소외계층은…….

전체 학교로 직접 공문을 발송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의 김경표 원장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지금 일정조정 때문에 아직 28% 정도밖에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해교육자, 기타 지역소외계층도 더불어서 하면 수요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체험학습에서 하루 일일체험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 산출근거 자료에 보게 되면 일일체험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빠졌나요, 아니면…….

일일체험도 다 포함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여기 저소득층에 다…….

네,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여기 나온 데이터에 보게 되면 1박 2일, 4박 5일, 2박 3일 이렇게 돼 있고 일일체험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월별계획이 중요한 부분이 지금 예상대로 하게 되면 여기 구성원들의 1,300명 빼고도 거의 1만 명 가까이가 남았어요. 지금 5월 지나가고 나면 한 6개월 남았는데 현재 저희 상임위에서는 추가적으로 추후에 추경이 편성되면 5억 정도를 더 추가로 여기다가 예산 지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해야 추후 또 추경이 가능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면 당장 5월, 6월부터라도 해서 12월까지 월별 수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잠재적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확보해 준 귀중한 예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획도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임위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기도 하지만 그동안 영어마을은 여러 가지로 다소 침체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조성과 더불어서 이 부분도 100%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사실은 교육국에서 저는 이번 창의ㆍ인성테마파크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것 만큼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홍보 또는 시설에 대한 보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차질이 없다고 보시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TF를 활동하시면서 김동규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께서 많은 애를 써 주시고 또 TF 협의과정에서도 시설 개선이나 일부 예산은 또 집행하도록 해 주셔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준비해서 예산을 집행해 왔고요. 이제 부대의견에 따라 조금 늦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평진원하고 저희 교육국하고 실무협의는 다 된 상태에서 조속히 공모를 해서 대행사업을 할 대상자를 찾고 선정해서 집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국이 너무 교육청하고만, 연계가 당연히 학생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하고 또 같이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보면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예산과 관련된 도에서 보는 방향에서 교육 프로그램까지 도청에서 지원해야 되는가. 참 이것은 의문이 가거든요. 시설 보강이라든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교육청에 의존해서 가면 평진원이 굳이 있을 필요 있겠어요, 교육청에다 주지? 평생교육진흥원 다 통합해서 그걸 충분히 키워 놨으면 평생교육진흥원을 활성화시키고 대표하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평진원은 빠지고 교육청만 지금 다리 잡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푸실 거예요?

위원님, 미래교육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사실 그동안 영어마을의 기능이 부진해서 평진원으로 기능을 전환해서 통폐합하자는 의사결정, 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의사결정에 따라 영어마을이 폐지되면서 평진원으로 속하게 됐고요. 그 속한 과정에서 영어마을의 활용성에 대해서,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여러 정책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간에 영어마을의 이용이 부진할 때 교육청 참여가 미흡했던 사항이 있었다면 이번에 김동규 위원님과 김종찬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TF를 하시면서 교육청에서 참여하는 그런 틀을 형성해 주셨고 그 형성된 정책과 틀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훨씬 더 활성화되고 훨씬 더 나은 그런 영어마을 파주캠퍼스, 체인지업캠퍼스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역할과 의무가 위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수업 이외에 방과후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의 제2의 인생이라든가 일자리와 관련된 평생교육에 대한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취지가. 그런데 창의ㆍ인성, 미래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평진원이 교육청을 뒷바라지해서 어떤 후속기관은 아니다. 정확히 원장님이나 교육청에 대처할 수 있는 TF팀을 평진원에 줘서 평진원이 수시로 이런 것들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교육청과 대처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범위 내의 어떤 규정과 이런 것도 이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어느 선이 없이 그냥 합의해서 필요한 대로 다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또 그것이 협상카드로 나와서 저희가 끌려다니고 일에 진전이 안 되고 스톱 돼서 시민들,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되지 않도록 평진원에다가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협상에 대한 교육 관련된 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교육청은 어느 정도 1부터 10까지가 다 나와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또 교육의 어떤 주도 될 수 있지만 평생교육은 좀 달라요. 이 평생교육을 교육과 같이 맞춰서 가서는 한계점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시설물 보강이 창의ㆍ인성, 미래교육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어요. 특히 시설,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셨겠지만 “군대보다도 못한 시설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고 또 거기에 아직도 활용 안 되고 있는 땅들이 3만 평 정도 있고 또 전에 돌렸다가 스톱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이제는 영어마을이 새로 태어나는 걸로 봤으면 이번 추경에 그런 것들이 담아졌으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16억 8,000 정도 이것도 조금 예산처하고 집행하면서 삭감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예산 증액이 얼마나 됐으면 좋겠는지 오늘 오후까지라도 자료를 주시면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들이 돼야 오는 분도 기대를 하고, 왜냐하면 영어마을의 문을 닫았다. 아니면 위탁이 안 돼서 안 하는 이런 이미지들이 지역에서는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제 지역구가 파주니까 이왕 지금 잘 타협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그런 것을 보완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강력히 그 부분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기를 바라고 특히 숙소 같은 경우는 그게 온돌도 아니고 침대도 아니고 냉난방 이런 것들이라서 전반적으로 다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것을 오후에 최종 저기할 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파주캠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김동규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정말 획기적인 시설 개선이 2017년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번에 늘 지적돼 왔던 숙소동을 개선하는 문제 그다음 특별히 영어마을 기능이 전환되면서 꼭 필요했던 사인물 보강이나 이런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추진하게 되면 영어마을은 정말, 파주캠프는 획기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가 3만 평 추가활용 문제랄지 스톱 됐거나 이런 시설을 추가 활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안을 만들어서 따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예산으로 추가로 요청한 숙소동 시설 개선 그다음에 사인물 보완, 출입자 관리시스템 교체가 긴급해서 올렸고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된 사항은 시청동 리모델링비가 감액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사업계획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 개선과 함께 또 영어마을 파주캠프가 시설을 개선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지역사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요청드린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지원사업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미래ㆍ창의교육 서비스, 파주캠프 서비스하고 지역사회 내에 이런 서비스가 함께 잘 융합이 돼서 아주 도 안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잘 되기를 기원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무료로 저소득층 교육하는데 사실은 무료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또 저소득층, 생활보호, 여러 가지 있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시점의 금액에 대한 수요조사라고 그럴까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금액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과다예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꼭 따로 5억에 대한 부분은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는 저소득 애들이 비행기도 한 번 못 타본 경우도 있으니까 차라리 저소득 애들에게 여기서 며칠 하고 외국을 며칠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바꿔서, 그냥 똑같이 계속해서 나중에 인원도 못 찰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 여러 군데 막 하는데 이게 모두 양당의 합의가 돼서 예산이 증액돼서 저소득층이나 교육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데에 반영된다라고 보면 저는 프로그램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냥 영어마을 안에서 체험하고 가면 한 번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면 기대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몇 명인데 거기의 몇 %는 기본 정상교육을 받고 거기서 교육받고 우수자에 한해서 선발을 해서 한 기수에 30명, 30명, 50명을 해서 2박 3일, 3박 4일 아시아권의 필리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걔네들한테 더 집중적인 것, 영어가 왜 필요한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강을 하는 것을 검토 봐 주시고요.

네, 이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험 재난안전교육 지원 관련된 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텐데 이게 꼭 저희가 이 예산을, 전에는 적은 예산이었는데 갑자기 막 늘었어요. 아, 시간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것 이따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창의ㆍ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회에서도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평진원의 사무로 명시가 됐고요. 또 그 명시된 조례의 개정안, 본회의가 통과되면 확실하게 정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평진원의 사무로 창의ㆍ인성이 규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진원은 영어마을 파주캠프든 간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진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였기 때문에 그 협의사항을 협의를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의논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 직원분들 많이 애쓰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교육사업 홍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도내69개의 경기도평생학습마을, 또 장애인 야학 평생교육시설 등이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에 “학습현장에 대해 지방언론사를 통해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하고 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같이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 장애인에 관련돼서 이것이 어떻게 평생교육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아이들에게 각자 개인의 질적으로 수준에 맞게 발달에 맞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들을 보면 또 교사를 보게 되고 교사를 보면 관련 학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주무관님한테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는 취약한, 열악한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전문성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경기도가 발 빠르게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면 대학에 장애인과 관련된 과의 교수님 그다음에 교사가 되려고 하는 예비교사 그다음에 부모님, 수혜를 받는 부모님들이 어떠한 답을 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이것이 우리 경기도나 평생교육진흥원에서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조금 세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본예산에는 지금 홍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을 할 수 있어야 홍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좋은 예산이 올라와서 정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경기도에 관련돼서 같이 정책을 펼쳐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장애인 정책이 교육협력국에서 다루는 장애인 정책이 있고 일정 연령 이하는 또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다루는 정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 대학하고 예비교사 또 부모님들까지 정책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내년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2016년 5월 3일 대표도서관건립자문회의 출범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사실은 2016년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추경에 올라와서 본예산 막 이러니까 제가 혼란스럽거든요. 이게 지금 2016년도의 예산에 올라와서 어떠한 우리 경기도대표도서관이 사실 경기도만 없는 거잖아요, 창피하게. 그런데 이 대표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는 어떤, 국장님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이게 지금 자료수집이나 기능강화나 지금 그다음에 4차 산업, 5차 산업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건물과 관련돼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시대에 맞게 우리가 또 어찌 보면 향후 30년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건물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옛날처럼 도서관에 가서 책상 하나 있는 데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합적인 기능을, 다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도서관 설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못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가 너무 늦었고 또 본예산에서 지금 기능에 관련된, 건물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면 국장님이 발 빠르게 좀, 지난번에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교육협력국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확보하셨고 지금 그것을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추진성 있게 일하시는 게 굉장히 정말 잘하고 계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 대표도서관에 관련돼서도 좀 더 같이 함께 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보다 좀 더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현재 남은 절차가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다음 그걸 확정 짓고 난 뒤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남아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행정절차들, 예를 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용역사항을 받아서, 기본계획 수립사항을 받아서 지방행정 타당성조사하는 것을 병행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단축해서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장애인 교육에 관한 사항은 금년도 17년도에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예산하고 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강사 역량강화 예산이 평진원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게 각각 5,000만 원하고 1,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것을 평진원에서 잘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포럼이나 토론회라든가 해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면 참 좋겠고요. 이 대표도서관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국장님, 이건 확실하게 이번에 잘 처리해 주시고요. 새로운 계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전국도서관대회가, 사이버도서관 홍보관 설치가 킨텍스에서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도서관대회에 그래도 경기도가 1,300만이라고 하면서 경기도 홍보부스에 관련돼서 저도 일정이 되면 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경기도 도서관에 관련돼서 대표도서관 없는데 이거 홍보하고 이런 게 사실은 너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표도서관이 없어도 어떤 사업이라든가 또 여기에 평교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에 전국도서관대회 도에서 유치할 때 경기도 홍보관 설치비용을 바로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반영 못 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드렸는데 송구합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늦어서 조금, 그래도 경기도에서 하는데 준비가 잘돼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거지만 늦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10월 말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심의해 주시면 집행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생활 개선교육 지원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습관인데 이 식생활 개선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궁금한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것은 자료로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국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급식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급식사무를 총괄하는 게 교육협력국에서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학교급식사무를 그동안 농정국에서 했던 사무가 있고 농림재단이나 이런 데서 했던 사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상 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사무들을 정리해서 필요한 사업들 정리하고 교육청과 좀 더 나은 협력방안 이런 걸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요청드린 예산은 시군 급식센터 11개 시군에 있습니다. 그 시군을 통한 급식생활 개선교육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급식센터가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간에 전반적으로 도 안에서 식생활 개선이나 이런 데 대한 교육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중물 붓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이 이야기를, 식생활 개선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요구했고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준비를 추경에 잘해 주셔서 교육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국도 있고, 교육청에. 이 부분은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240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되면 모든 안전에 대한 책임은 또 도가 져야 되는 문제점이 올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어디 선까지에 대한, 처음에 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했을 때 했는데 이게 학교 밖일 수도 있고 학교 안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에 대한, 교육을 그쪽에다가 우리가 지원했을 때 또 기자재 이런 것들도 지원하거든요. 어떤 근거와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어느 것까지 저는 학교 석면제거, 그다음에 LED 이런 것들은 다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 있는 것처럼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자재는 안전조끼나 안전모, 소화기 또 심폐소생할 때 쓰는 마네킹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에서 50%를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50%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6억 원 정도고요. 이 사업은 체험 위주 교육을 위한 그런 기자재 지원사업이라서 특별하게 저희 생각에는 학교 교육재정이나 협력에 관한 조례상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완설명을 드리는 게 세월호 사고 이후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권장해서 안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안전의 노예가 되도록 자꾸 틀을 막는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좀 더 우리 도가, 예를 들면 경기도수련원 같은 데라든가 평생교육과 관련된 이런 데에다가 사실은 해야 되는데 굳이 학교까지 이런 시설을 지원하고 또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의문점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추가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분이 남부에는 있는데 북부에는 없지 않습니까? 파주도 있다가 없어졌는데 앞으로 북부 쪽에 대표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도서관은 사실 법령상 도단위로 하나 운영하도록 해서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사업인데 또 그것도 다른 시도보다 많이 늦게 이번에 만들게 됩니다. 앞으로 대표도서관 타이틀로 하는 것은 그렇지만 예를 들면 분관이나, 대표도서관 북부분관이나 이렇게 그런 형태의 추가적인 건립 노력이나 운영방안은 우선은 이 대표도서관을 만들고 난 뒤에 형편을 봐가면서 북부 쪽에 분관 형태든 만드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형성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 언제 짓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도서관이 조건부 지자체하고의 계획에 의해서 파주도 교하도서관이라는 데를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했었다가 그 후에 다시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기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 경기도를 도서관 활성화라든가 그래도 각 시군을 대표할 수 있게 남부에 하나 있으면 북부에도 대표도서관이 있어서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지자체가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는데 서로가 연계하고 또 그런 것들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은 남부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 벅찰 수 있어서 그걸 북부 쪽에 하나, 대표도서관이 광교신도시에 계획 중에 있으니 중장기계획으로 북부에도 하나 할 수 있게끔 추후에는 꼭 계획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도는 사실은 1부지사, 북부에 2부지사가 운영되는 체제가 있고 북부지역에 나름 지역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부에 대표도서관 분관이나 이런 형태로 두는 것은 중장기 연구, 반드시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요.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성문화센터 이전계획이 있어서 예산 세웠는데 지금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파주영어마을로.

제가 파주영어마을 가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 그동안은 2층 중에서 1층은 못 쓰게 했다가 1층까지 사용하게 하고 합의가 됐고 거기에 있던 슈퍼마켓 옮기고 1ㆍ2층 전체를 다 쓴다 이렇게 협의가 됐다까지만 제가 들었고요. 이후의 준비사항을, 제가 진행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은 복지실 소관인데…….

아, 그런가요?

네, 제가…….

건물이 있어서…….

파주캠프 제가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1층, 2층만…….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건물은 소관이 이쪽이다 보니, 소관이 또 다르다 보니까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쟁점은 2층짜리 건물 중에서 2층만 사용하고 1층을 못 쓰게 했던 게 그게 쟁점이었는데 1층, 2층을 다 쓰게 되는 걸로 합의가 됐고 그렇게 해서 전체를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 이용료를 받는 건가요, 거기에? 이용료가 아니라 임대비.

임대료는 아마 적정한 규정에 따라 받아야 될 겁니다.

규정돼 있어요?

네.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네요, 교육협력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부담금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임대료는 규정에 따라 받게 됩니다.

이후에 어쨌든 관리부서는 다르지만 우리는 또 일정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 입장에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 영어마을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 이번에 추경 10억 세운 것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지원과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라고는 보는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4월 13일 날 화성 동탄에 있는 이음터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음터에 갔을 때 거기 이음터에서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합심해서 학교 아이들을 돌보고 또 필요한 교육도 하고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의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작은도서관도 되고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나 아니면 그런 지역사회의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미래교육에 관한 사항이랄지 아니면 여기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처럼 지역공동체에서 학습매니저나 지역활동가, 마을리더 이런 분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그런 형태의 교육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 동탄 이음터에 갔을 때 있었던 사업모델을 저희가 확산하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대상이 있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공간을 찾는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수요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작은도서관 이미 있는 시설이고 다음에 지역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서 아이들을 위한 미래창의교육 이런 것 더하기 지역공동체 협업사항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자료에 드렸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공모사업, 대행사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대행사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 화성 같은 경우는 독특한 지역의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와 지역과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아파트 내 지역주민과 연계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게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했을 때 일반 사업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지금 똑같은 사회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같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간적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학교와 이런 연계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간들이 31개 시군에 있나요?

지금 시설 측면만 보면 작은도서관이 저희 교육협력국 소관인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1,382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작은도서관 자체에도 사업을 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에서 사실 자원봉사자분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 분도 거의 노력형, 봉사형으로 운영하시는 형태라서 거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코딩이나 소프트웨어나 메이커나 이런 교육들이, 학습들이 실제로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도 안에서 많은 곳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모든 곳에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지역적으로 열악한 곳이랄지 단독주택이나 저소득층 있는 지역 이런 곳에 잘되는 곳을 우선 선정하고 좀 더 확산시켜 나가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공동체하고 이용가능한 시설 또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이런 분들이 좋은 모습의 학습활동이 일어나게 하고 싶습니다.

공모의 대상이 대부분 작은도서관은 아닐 것 아닙니까? 누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공모를 한다면?

공모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평진원 대행사업으로 하면 아마 남부나 북부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시설, 작은도서관이면 작은도서관 아니면 청소년문화센터면 문화센터, 수련관, 행복학습마을 이런 공간이 있는 곳에, 중심성이 있는 곳에 거기 가서 아까 말씀드린 미래 코딩이나 디자인 싱킹이나 메이커 같은 화성 동탄에서 했던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게 강사도 보내고 재료도 가져가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음터에서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샘플이 실제로 31개 시군에 없고 프로그램 자체는 이미 지역단위에서, 31개 시군에서 많이 진행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세우셨고 자꾸만 이음터를 이야기하시는데 이음터는 우리가 공간적 개념의 벤치마킹은 할 수 있어도 내용 자체는 이미 31개 시군의 평생학습진흥원에서 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학습관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수원 같은 경우도 희망제작소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예산만 세웠지 자칫하면 똑같은 중복서비스의 개념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31개 시군에서 많이 진행돼요. 그래서 이음터에 대한 내용적인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많이 하고 있어요. 공간적인 원스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내용 보면 솔직히 봤을 때 우리가 크게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많지는 않아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가 대표적인 게 다른 게 있었습니까, 갔을 때?

위원님, 화성 이음터가 이해를 하시기 쉽게 형성돼 있고 보셨던 데라서 거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방문한 작은도서관들 활동하는 곳을 보면 성남 논골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활동하시는 분들 또 제가 부지사님하고 같이 갔었던 원당에 연립주택이 있는 곳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아이들이 오는데 굉장히 열악해서, 예를 들면 아버지들이 책장도 짜 주고 책도 갖다 놓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논골에 있는 대표도 그렇고 원당에 있는 작은도서관 관장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매우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를 주셨습니다.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큰 매머드 급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풀뿌리, 지금 작은 곳에서 공간을 자주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지역공동체들이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도 있겠지만 그런 공간들을 좀 잘 확보하셔서 그런 데도, 가령 수원 조원동에 있는 꽃 무슨 하우스 뭐가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돈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공간도 있고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지역공동체 안에 많이, 그러니까 그런 데를 많이 좀 개발해서, 소규모 지역공동체를 좀 발굴해서 그런 데를 확보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도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새 정부 출범했을 때 공약에도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체계, 교육 강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스팀(STEAM) 같은 교육도 다 들어있는 상황이고 자유학년제 체험활동 강화 이런 내용도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방향하고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거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일 수도 있겠지만 골목상권에 대해서 거기의 상인들이 평생교육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골목상권에 들어가서 우리가 찾아가는 평생교육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수원만 해도 7∼8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상당히 많은 전통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평생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인회를 좀 찾아가서 찾아가는 평생교육도 좀 함께 이런 기회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네, 상인회 사무실이나 공간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골목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그런 것도 좀 개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옥분 간사님께서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지원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때 동탄중앙이음터죠? 거기 방문했을 때 “이게 참 너무 좋은 거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하고 그다음에 신도시가 생기면 거기에는 분명히 신설학교가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연계해서 학생들과 또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복지 면에서 보면 참 좋은 건데 거기에 좀 더 플러스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거기서.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지금 보면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프로그램도 하고 동아리실도 있고 다목적강당도 있고 거기서 또 신세대 주부들이 모여서 동아리 학습, 영어 학습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 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것 같고요. 거기에 저는 뭐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작은도서관, 거기는 지금 중앙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이. 그런 것보다는 작은도서관, 거기에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포함되면 복지 차원에서도 훨씬 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코디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상 시설도 넓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좀 확대해서, 어차피 시작하는 거 프로그램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생각이?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융합적으로, 육아정보센터나 아동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이렇게 융합적으로 하는 곳이 있으면 그런 곳을 더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사례를 더 확대해 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인 사)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는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희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13쪽부터 715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810억 8,416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2조 1,821억 4,672만 원 대비 0.05%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여성정책과는 2억 8,642만 원 증액된 85억 7,986만 원, 여성권익가족과는 1억 2,273만 원 증액된 382억 2,446만 원, 보육정책과는 국고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합하여 50억 2,574만 원 감액된 2조 231억 1,935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35억 4,473만 원 증액된 872억 7,845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4,417만 원 증액된 69억 1,186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3,486만 원 감액된 169억 7,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2조 397억 6,11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4%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9조 1,587억 원의 10.7%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717쪽부터 74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7% 증액된 154억 5,973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사업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8,310만 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 1억 4,230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2,9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부터 723쪽까지 여성권익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권익가족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3% 증액된 363억 8,355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000만 원,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 1억 6,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3억 4,8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3,093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ㆍ간병비 지원 3,339만 원 증액 등 9개 사업에 1억 3,1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은 출산친화 인식개선 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부터 727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08% 증액된 1조 8,551억 5,928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사업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 57억 5,172만 원 증액, 누리과정 운영지원 145억 7,705만 원 감액 등 총 7개 사업에 12억 8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사업은 어린이집 확충사업 13억 4,056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6억 5,475만 원을 증액하는 등 6개 사업에 27억 8,0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부터 735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6.6%가 증액된 1,098억 8,518만 원입니다.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사업은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 기능 강화에 192만 원 증액 및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에 1,870만 원 감액하여 총 2개 사업에 1,6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4,491만 원 감액 등 2개 사업에 6,6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에 1,000만 원 증액,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9,542만 원 증액 등 총 5개 사업에 1억 8,1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사업은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에 30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은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 7억 5,787만 원 증액 등 3개 사업에 21억 1,9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의 권리증진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사업에 1억 3,080만 원 증액 등 4개 사업에 2억 5,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2억 4,931만 원 감액 등 2개 사업에 2억 6,7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시설 지원사업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1억 4,996만 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3억 959만 원 감액 등 11개 사업에 7억 5,87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부터 739쪽까지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 증액된 73억 1,503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사업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8,858만 원 증액,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1억 4,103만 원 감액 등 총 9개 사업에 8,6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 조성사업은 2017년 전국 희망나눔 경연 참가 지원 1개 사업에 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2% 감액된 155억 5,838만 원으로 자격증 과정 운영 1개 사업에 1,0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1개 사업에 4,2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액 조정과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태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5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43만 원이 감액된 2억 5,274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3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5억 7,297만 원이 증액된 7,266억 6,308만 원이며 그중 정책사업 예산이 99.9%인 7,265억 1,01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7쪽부터 76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7쪽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6,817만 원이 증액된 543억 7,740만 원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7쪽부터 74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4,695만 원 감액, 시설 입소자 상담ㆍ치료 지원 506만 원 감액 등 총 9개 사업에 9,2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부터 75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권익증진사업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3,093만 원 증액,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 돌봄비용, 부대비용 지원 등 6,850만 원 신규편성,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등 5,849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5개 사업에 4,6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부터 75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은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지원 7억 4,400만 원 증액,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3억 7,665만 원 증액 등 총 4개 사업에 11억 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부터 754쪽입니다. 아동시설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6억 1,931만 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에 8,550만 원 신규편성 등 총 8개 사업에 7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5,136만 원이 증액된 39억 9,531만 원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5쪽부터 75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 사업은 세일센터 지정운영에 1억 1,439만 원 증액 등 총 2개 사업에 1억 4,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6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사업에 1,34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부터 75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인건비에 1,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5,345만 원이 증액된 6,682억 9,038만 원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8쪽부터 759쪽입니다.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 사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38억 4,90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에 41억 9,125만 원 감액 등 총 4개 사업에 7,7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부터 76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육 환경개선 사업은 어린이집 확충에 4,500만 원 감액,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2억 1,504만 원 신규편성 등 총 4개 사업에 1억 2,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부터 761쪽입니다. 청소년 지원환경 조성 사업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958만 원 증액,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5,556만 원 증액 등 총 6개 사업에 1억 4,6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6,255만 6,000원이 감액된 2조 1,810억 8,41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증감내역은 여성정책과 2억 8,642만 3,000원, 여성권익가족과 1억 2,273만 원, 아동청소년과 35억 4,473만 원, 다문화가족과 4,416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됐고 보육정책과 50억 2,574만 4,000원, 여성비전센터 3,486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5억 9,412만 원 증액된 2조 397억 6,114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과 2억 5,192만 2,000원, 여성권익가족과 4억 5,929만 6,000원, 보육정책과 15억 7,250만 5,000원, 아동청소년과 62억 5,108만 1,000원, 다문화가족과 9,081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됐으며 여성비전센터는 3,1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6,255만 6,000원이 감액된 2조 1,810억 8,416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 항목인 기타수수료는 여성비전센터 자격증 과정 신규 운영에 따른 수수료수입 740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보조금 항목 주요 증감내역 중 국고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02억 4,563만 6,000원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며, 기금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 증액분 4,416만 5,000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누리과정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교육청으로부터 전입 받을 금액으로 교육청 측의 변경 요청에 따른 감액분 187억 6,829만 5,000원을 반영한 것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6년 민간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국비 집행잔액 4,297만 4,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은 기타수수료 수입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 계상, 전년도 국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5억 9,412만 원이 증액된 2조 397억 6,114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의존재원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새일여성인턴제 1,080만 원 등 총 63개 사업에 182억 3,0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재원은 도비 또는 도, 시군 매칭사업으로 총 39개 사업에 96억 3,68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경기여성소식지 발간 2,200만 원 등 총 23건으로 112억 580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신규사업은 맞춤형 부모교육 1억 6,000만 원 등 16건에 총 15억 6,893만 4,000원이 새로 반영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이 이번 1회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가장 큰 이유는 누리과정 운영 사업이 145억 7,704만 7,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지원대상인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아동 수와 담당교사 수 확정에 따라 교육청에서 예산액 변경요청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사업 중 30% 이상 증액사업은 총 5개로 32억 6,30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홈방범서비스 지원은 당초 저소득 여성세대와 1인 여성세대만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여성세대원이 있는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참석수당 등 재심청구건이 2016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였고 이는 당초예산 수립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한 것이며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시설 기능보강은 2006년에 구입한 자동식기세척기 등 노후된 식당 주방물품 교체와 2001년 건축 당시 방수설계 미적용으로 외부에 있는 정자 천장의 부식이 가속화함에 따라 방수공사와 지난 2007년 개관한 대강당 의자와 냉난방기 노후에 따른 교체 등을 위해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액사업들은 대부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이미 성립된 당초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도내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여성소식지 발간은 경기여성소식지인 ‘프론티어 경기여성’ 발간부수를 당초 6,000부에서 1만 2,000부로 확대하기 위해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측에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 관련 주요 이슈나 경기도 여성정책을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2017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음에도 2,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정확한 목표와 사업량을 설정하는 등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도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측에 취약계층 아동 멘토링 활동 지원비와 자립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보호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이미 당초예산을 통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본예산 수립 당시부터 명확한 사업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량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30% 이상 감액사업은 총 3개에 2,909만 6,000원입니다. 감액사유로 출산장려 우수시책 발굴 경진대회는 2017년 2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사업 소관 부서가 여성권익가족과에서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고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소년소녀가장이 만 18세에 도달하여 소년소녀가정에서 해제되거나 위탁가정으로 일부 전환됨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액사업들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업 이관, 지원 대상자의 감소, 일부 전환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 쉼터 종사자 12명이 북부청과 중복 계상되어 감액 정리하는 것으로 차후 예산 편성 시 동 사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15억 6,894만 4,000원입니다. 신규사업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가정ㆍ민간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은 경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2명을 증원하고 도내 12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에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상담원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규사업 대부분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건강 증진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맞춤형 부모교육은 출산, 자녀양육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확대하여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구체적인 교육 진행방법 등에 대한 세부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교육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교육을 통해 제시된 우수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는 등 도내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 분야 국외연수의 경우 아동보육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선진국가의 출산 장려정책을 벤치마킹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이미 2017년 본예산에서 요구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본예산을 통해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금전출금의 경우 청소년육성기금 공공예금금리가 작년 1.5%에서 올해 0.9%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이자율 1.47%인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였으나 정기예금 만료일인 2018년 3월 31일까지 이자수익에 대한 지출 제한에 따라 2017년도 경기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3항에서 “기금집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출연한 기금에 관하여는 그 출연기금의 범위에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보다는 기금 원금을 우선 사용하고 원금도 부족 시 출연금 추가지원을 검토하는 등 기금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금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취지에 맞을 것입니다. 한편 매년 기금 자체에서 충당해야 할 사업비 일부를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기금의 폐지를 검토하고 동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부천 꿈나무상담소 처우개선비는 부천지역 아동에 대한 상담시설로 동 시설이 도비 지원시설이 아닌 관계로 당초예산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동 시설이 비록 도비 지원시설은 아니지만 신고된 사회복지시설이므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소급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종사자 처우개선 지급대상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당초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44만 원이 감액된 2억 5,274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이 1,3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5억 7,297만 5,000원이 증액된 7,266억 6,308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가족복지담당관이 10억 6,816만 8,000원,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이 1억 5,136만 1,000원, 보육청소년담당관은 3억 5,3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44만 원이 감액된 2억 5,274만 6,000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인 경기북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ㆍ해소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것이며 이는 통상적인 행정절차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억 7,297만 5,000원이 증액된 7,266억 6,308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의존재원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4,629만 8,000원 등 총 45개 사업에 54억 9,8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재원은 도비 또는 도, 시군 매칭사업으로 총 17개 사업 39억 2,52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총 13건 42억 6,555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신규사업은 총 4건에 3억 4,030……. 4,034만 원이 새로 반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사업이 이번 1회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가장 큰 이유는 여성가족국과 마찬가지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인 누리과정 운영 지원사업비가 41억 9,124만 8,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지원대상인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아동 수와 담당교사 수 확정에 따른 교육청 측의 예산액 변경요청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사업 중 30% 이상 증액사업은 1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 대비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원이 8명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30% 이상 감액사업은 총 5개, 9,204만 6,000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당초 파주, 동두천에 소재한 한부모 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파주에 소재한 예화원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화원은 올해 시설 준공을 마치고 운영 예정이었으나 건물 건립비용 마련을 위해 대출 과정에서 동 부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보조금법 위반에 따라 기존에 지원한 건물 건립비를 회수함과 동시에 당초예산에서 편성해 지원 예정이던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입양기관 운영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에 소재한 대한사회복지회 경기지부라는 입양기관에 당초 인건비, 운영비 등 도비로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법인이 자체 재원을 통해 운영하기로 하여 전액 삭감한 것이며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보육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보육교사가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자체사업인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현재 동 서비스를 이용 중인 대상자들이 국비 유사사업인 아이돌봄사업을 통해 가정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전환함에 따라 동 사업이 지난 1월 종료되어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감액사업들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사업의 조기 종료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나 입양기관 운영비의 경우 전액을 감액하는 것이고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보육교사제도의 경우 1개월분만 집행 후 잔여분에 대해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동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에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대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4개 사업에 3억 4,034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대부분 여성가족국과 동일한 사업으로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은 경기북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 1인당 1만 5,000원의 체험활동비를 책정하여 신규 지원하는 것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에 각 2명의 상담원을 신규로 배치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규사업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또는 아동복지시설 상담원과 북부청사 내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건비는 북부여성비전담당관 내 무기계약직 1명을 신규로 충원하여 여성 관련 교육 등 사무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본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요구할 수도 있었던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정확한 사업량과 수요예측을 통해 본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가 끝나면 5분 이내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본질의가 충분하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실국장을 밝혀서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국에 제가 자료요청 좀 먼저 할께요. 홈방범서비스 지원 21개 시군 리스트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글램핑 이용객 현황 주시고요. 여성단체사무실 임차료 지원하는 5개 단체 리스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우선은 이번에 신규 세워진 사업 보니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이번에 잘 세워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미세먼지 때문에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서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집행계획에 있어서 각 어린이집마다 해당, 맞나요? 보육실마다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신청하는 만큼?

네, 일단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민ㆍ관ㆍ공, 그러니까 430 규모 미만의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대상으로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한 대씩 말고 신청하는 필요한…….

방별로…….

그렇죠, 보육실별로.

네.

이렇게 해서 잘 집행을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 홈방범서비스 지원. 거기 보시면 원래보다 조금 수혜대상을 넓힌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당초 계획을 한 사람들보다 여성세대들이 있는데 저소득, 차상위 계층의 여성세대가 있는 곳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까지는 여성세대라고 하는 그 대상이 1인 가구였나요?

처음에는 저소득ㆍ차상위 가족의 여성세대주인 가정이었는데 이번에 확대하는 것은 일반 싱글여성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 전에가 1인 여성세대였죠? 당초가 저소득 여성세대와 1인 여성세대이고 지금 이번에…….

네, 맞습니다. 차상위와 저소득 계층이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확대하는 것은 일반 싱글여성까지도 확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차상위가 아니고 일반 싱글여성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반 싱글여성.

일반 싱글여성을 경기도 내에서 어떻게 그럼 선별을 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러면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이라는 그런 기준은 없다는 거네요? 범위가.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전에 본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차상위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할 때 저소득 여성세대, 저소득 여성세대라 하면 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이거나 저소득 1인 여성세대를 했었는데 변경은 여성세대원인 저소득 포함되면서 차상위까지 확대를 해 주는 거죠.

다시 그것은요, 제가……. 과장님, 그것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저한테 말씀을 조금 나중에 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할 게 좀 있으니까 그것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15년도, 16년도 사업추진 진행률을 봤을 때 굉장히 잘 진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떤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확대가 되면 좋은데 이것을 시행했을 때 어떤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측정이 되나요?

제가 사실은 1월 2일 자로 와 가지고 그 전에 한 것을 평가를 못 했습니다.

국장님이 직접은 안 하셨지만 그걸 과에서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평가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수혜대상을 넓히는 것도 좋은데 어떤 질적으로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예산이 그냥 투입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적절하게 가고 있는 건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만족도 측정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꼭 필요하고요. 제가 와서 점검한 결과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시들이 있습니다. 했었던 시들과, 제가 수혜를 받은 여성들을 만나 보니까 지금 도가 하는 부분은 기존에 하던 시들이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그러면서 얼마 전에 실무자회의를 했습니다. 하는 데가 KT인데 KT 업자를 불러서 실무자회의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해 달라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나면 평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혜대상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는 부분은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당부말씀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간관계상 다시 국장님한테 드리기로 하고요. 청소년수련시설은 원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게 낫겠죠?

네, 그렇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소년수련시설 개선ㆍ보강에 대한 사업비로 한 30억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셨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당부말씀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174쪽부터 184쪽까지 있는 사진이 저희가 노후 정도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흑백이고 확실하게 안 보여서 그것 갖고는 저희가 이 30억을 다 세우기는 힘들고요. 그 부분을 약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는 사진 같은 거 자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518%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당초 예산보다.

네.

굉장히 많이 됐는데 식당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위생적인 부분이니까 또 연도를 보아하니 10년이 된 거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면 개선이 돼야 되고 나머지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이런 것도 당연히, 그 정도는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괜찮은데 대강당의 냉난방기하고 의자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번에 꼭 교체가 될 필요가 있나라는 판단이 안 서서. 이 냉난방기가 효율성 저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노후가 돼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간이 이 위에 달려 있는 거로는 시원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당초에 저희 세계로관에 있는 냉난방기 자체가 10여 년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됐고요. 그리고 용량 자체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기가 자꾸 다운돼서 입소하는 청소년들이나 입소대상자로부터 자주 컴플레인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의자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 고정식 접의자였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집회는 거기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의자도 손ㆍ망실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상태도 안 좋고 해서, 특히 장시간 거기서 교육할 때 교육생들로부터 불만이 많아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게만 듣고는 저희가 30억을 다 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오셨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거 축적을 좀 하셨어요?

네, 평가설문지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냉난방기가 작동 자체가 안 되는 건지에 대해 제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용량도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오래돼서 작동이 불량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교육 중에 꺼진다든가 아니면 작동 자체가 안 된다거나 해 가지고…….

그럼 만약에 스탠드형을 같이 세우시면 동시에 작동하실 거예요, 아니면 스탠드형만 하실 거예요?

스탠드형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아예 사용 안 하시고?

네, 기계 자체가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량이 꽤 많으신 거 같아요. 올해 이렇게 1차 추경에 30억 하셨는데 이것을 올해 안에 사업 다 진행이 가능할까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올해 1차 이번 추경에 올렸던 내용 자체들이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많다고 저희가 했었고요. 사실은 이게 지난 2017년 본예산 사업 때 저희가 아마 올려서 그 당시 여가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주셔서 올라갔지만 예결위에서 전액이 삭감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당장 지금…….

그때 전액이 다 삭감됐었나요?

네, 전액 다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이 부분만큼은, 그때도 한 50억 정도 올렸는데 다 삭감됐거든요, 예결위에서. 그래서 그중에서 이 부분 만큼은 하다 보니까…….

그때 삭감된 내용이 뭐였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이 내용이 다 포함돼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 몇 개 사업을 해서 총 50억 정도의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30억을 1차 추경 때 다 세우셨잖아요, 아무튼. 하셨는데 이게 올해 안에 다 사업진행이 되실 거냐고요. 공사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고요. 그중에서 야영장 종합본부 구축 부분이라든가 예절관 리모델링 부분은 이것은 기초설계를 해야 되고 특히 야영장 종합본부는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설계부터 용역부터 해 가지고 기간이 올해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올해 시작을 해야 이게 내년 초에 하기 때문에 올해 긴급하게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시간이 종료돼서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련원 원장님, 잠깐만. 안타깝네요, 지금 올라와서 시간도 별로 없는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했을 때 어쨌든 다 통과돼 가지고 잘 진행됐으면 좋았는데 지금 늦어진 거죠?

네, 작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아마 본예산 심의 때도 이런저런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다 반영된 건가요, 이번에?

네,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주로 해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는 거 다 됐나요?

아직 건물상의 내진설계는 지금, 건물부분은 야영장 종합본부 구축만 돼 있고요. 내진…….

다른 건물에 대한 그런 검토도 이번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 사실 먼저 해야 되거든요, 시설 보완하는 것도 보완하는 거지만. 그리고 내용을 보면서 그냥 국장님하고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산하기관이라든가 자체에서 건물 관리하실 때 종합적인 냉난방시설이 사실은 효용이 없다라는 게 자꾸만 보여져요. 나중에 가면 5년, 10년 지나고 나면 각 실마다 스탠드형으로 해 달라고 다 요청해 가지고 바뀌는 걸 많이 보거든요. 과천에서도 문화원 만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싹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설계 때는 실국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경기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무조건 각 실별로 주고 예산 낭비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별로 사용하는 내용들이 다 틀려서 자체적으로 끄고, 온ㆍ오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종합 냉난방시설은 구축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제대로 조절도 안 되고 양지쪽하고 음지쪽도 일괄적으로 냉난방이 돼 버리다 보니까 아예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간부공무원들이 확인하셔서 초기부터 그런 설계를 의견개진을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면서 예절관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는데 견적을 뽑은 걸 보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기준으로 뽑으셨어요, 아세요?

그 예절관 건물이…….

그게 평당 얼마 돼 가지고 9억 5,000만 원 뽑힌 게 조달청 기준으로 신규 설치비용으로 뽑으셨어요. 그거 아세요? 자료 올린 건 그렇게 올리셨어요. 근거가 그래요. 어떻게 해서 9억 5,000이 나왔는지 근거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

예절교육 리모델링이요?

네, 리모델링하고 신규설치하고 똑같나요,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가나요? 기준을 잘 몰라서, 제가.

물론 신축이 더 들어가겠지만 저희는 이 예절관 건물이 사실은 리모델링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봐요. 180쪽에 보면 공공기숙사 신축단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억 5,000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료 주신 것.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으로 바꿔놓으셔야지 신축단가로 해 놓고선……. 리모델링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신축단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리모델링 사업 하시는 건데. 자료에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보강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본예산 통과하고 두 번째 하는 건데도 이렇게 올라오시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꼼꼼히 점검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일단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여성국장님.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혹시 외람된 얘기인데 경기도 공무원 중에 ‘프론티어 경기여성’ 매번 보시고 확인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여성국은 얼마큼 보시나요? 다 보시나요, 100%?

100% 다 보지는 않고요. 여성정책과가 담당과니까 그게 오면 과장님, 국장님한테 한 부씩…….

한 부씩 올라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프론티어 경기여성’ 뭐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니까 다 보긴 해요. 그런데 이게 핸드폰 활성화돼 있는 세대에서 6,000부가 부족해서 1만 2,000부로 올린다는 게 별로 맞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걸로 뒤져봤어요. 여성단체연합회 홈페이지 들어가야 겨우 자료실 뒤져야 나와요. 메인화면에 나오긴 하는데 일반 검색어로도 그게 나올 수 있게끔 해 버리면 2,200만 원 더 들여 가지고 6,000부를 해서 집집마다 돌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이런 거 접속하기 힘드신 분한테 돌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6,000부 해서 그걸 올릴 게 아니라 경기도 포털에다 집어넣어서 돌리게 하든지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합니다만…….

그 2,200만 원을 들여서 굳이…….

저도 이제…….

1년에 세 번 나오는 것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대부분 다 여성단체협의회들이 연세들이 많습니다. 많고 원래부터 세 번 했었는데 이게 두 번, 예산도 줄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를 그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가 작년에 예산 실링이 부족해서 사실 저희가 잘라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자른 게 잘한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운영위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나가는 발간물들도 가급적 그런 쪽으로 많이 대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경기도 자체에서도…….

저희도 매번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메일로 보내 주고 활용하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더 확인하는 거지 종이 낭비, 활자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 여성단체협의회들이 거의 다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것도 본인들이 자기 얼굴이 기사에 나오면 꽂아두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 나오는 것도 본인들이 스크랩해서 갖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지잖아요. 적응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점점 뒤처진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걸 계속해서 살려 가지고 갖고 갈 사업적 판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질의하고요.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보육 어린이집 모델개발 5,000만 원 올리셨죠?

네, 맞습니다.

8개 설치하면서 이건 원래 안 들어갔었어요? 이거 왜 지금 올리죠?

쪽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보육, 기억은 하는데…….

135페이지, 연구용역비로 5,000을 잡으셨는데 그게 처음 계획에 왜 안 잡혔죠?

이게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에 준합니다. 이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가 8개인데 3개는 하고 있고 5개가 국공립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하게 되면 뭐냐 하면 모델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가버리기 때문에 이 8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채용해서 관리하면서 거기에 제반되는 인건비들이 있습니다.

한 번 회의수당이 2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전문가들 해도 어쨌든 8개 기관을 설치, 아직 설치 안 된 곳도 있죠? 다 설치됐나요, 8개가?

3개는 설치가 됐고 국공립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 안 되어 있고 횟수도 9회차 되어 있고 20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원장님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장님들 아니고 전문…….

그러면 지금 5개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회차가 지금 되게 많은 거 같아요. 한번 잘 보시죠.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 더 질의할게요. 54페이지 여성가족정책 추진 해서 2,000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해외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누구 보낼 거예요, 4명? 500만 원씩 4명?

시군 담당공무원들하고 도 담당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저출산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2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예산에…….

그 2억 원 받은 것 중에 10% 해서 수고한 담당공무원 가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누가 가는지 명단 좀 올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넘어가셨는데 아까 전에 제가 공보육 모델개발에 대해서, 이걸 지금부터 해야 늦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간담회를 하고 이런 제반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에 대해서 1억 6,000 올리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사업비 2억 받은 것 중에 1억 6,000을 편성하여서 시군에 저희들이 지금 다 조사를 했습니다.

시군의 부모교육 지원사업을 제가 볼 때 맞춤 부모교육을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협회에서 이걸 해 달라고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조사했더니 예비부모 교육, 신혼부부 교육, 3대 교육 각 시군이 다 다릅디다, 다녀보니까.

그럼 이거 이렇게 결정돼서 진행되게 된 회의내용이 있으면 주세요.

회의내용…….

회의내용. 이렇게 결정된 회의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가 아니고 시군에서 공문을 받은 게 있고요. 저희가 계획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럼 1억 6,000이 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잡았던 내용들 좀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그냥 1억 6,000을 31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29개 센터가 나오고 2개 센터는…….

그래서 500만 원 정도씩 주는 걸로 돼 있죠?

평균 500이고 300에서 900 정도,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기청정기 지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되고 나면 원래 지원됐던 곳과 해서 문제될 건 없는 건가요? 거의 다 그럼 어린이집들은 다 되는 건가요?

네.

이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430㎡ 이하.

이하만.

네, 이하만…….

그 이상에는 이미 다 지급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설치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430㎡ 이하의 미설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 어린이집은 우리가 해 주는데…….

만약에 가정 그런 쪽에도 기이 설치돼 있던 곳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따로 새 거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추가로 2개씩 놓게 되나요? 대부분…….

본인이 원하면 해 주고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해 주면, 그렇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누락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렌털인데 저희가 예산반영할 때에는 가정ㆍ민간 어린이집에 각 하나씩 들어가는 걸로 일단 예산을 반영했었고요. 그러면 시군 조사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보통 3개, 4개 반 되잖아요. 그러면 적은 집은 3개∼4개도 할 수 있고 본인 의지,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기이 설치돼 있던 곳은…….

안 해도 되는 거죠,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으면.

자, 봐요. 안 해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안 하려고 하겠냐고요. 그러면 중복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맞죠?

네.

제가 개인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내가 사비를 들여서 이미 설치해 놨어요.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럴 때 그럼 안 받을까요?

기이 설치해 놓은 데는 해 주지 않고요. 이번에 렌털…….

기이 설치돼 있다는 기준을, 그러면 다 장부 뒤져서 설치돼 있다고 하는 데는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희망하면, 설치돼 있더라도 희망하면 지원을 합니다.

봐요. 그렇게 되면 이미 기이 설치돼서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기준면적당 원래 해야 되는 면적에 비해서 과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지원해 주기로 마음먹은 것 같으면 그런 데가 있는 경우는 다른 걸로, 다른 게 부족한 걸로 지원하면 형평성에서 문제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위원님, 렌털비가 매달 본인들이 자부담을 내기 때문에,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비를 본인이 5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에 있어서 본인이 포기할 만큼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설명서 1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 데입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에 있고 각 시군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각 지역에서 어린이집 학부형 교육이라든가 교사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대체교사 연결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요?

네.

그래요? 이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여기서 지원하고 보육사업 같은 거 총괄하는 지원센터예요?

그러니까 시군에는 민간 어린이집의 필요한 부분을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후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하고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강제는 없고요.

여기 선정지역의 기준은 뭐였어요? 여기 보면 쭉 2011년도부터 17년도까지 쭉 돼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은 놔두고요.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 경기도 전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설치가 돼 있는 거죠?

네, 경기도는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이 설치 안 된 경우는 언제까지 다 완료되는 건가요?

이건 사업근거, 영유아보육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데 연천이나 가평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집이 많지 않거나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 안 한 곳도 있는데 이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북부 같은 경우는 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연천, 가평을 같이 컨설팅해서 연결해 주려고 했는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보면 북부지역은 거의 없네요?

네, 맞습니다.

남부도 지금 열세 군데 정도, 열여덟 군데니까 서너 군데 정도는 빠져 있고.

네, 맞습니다. 여주, 안성은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 신축 중이기 때문에 여주, 안성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에 센터가 지원돼 있는데 시군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면 좋은데 그걸 저희가 시장ㆍ군수한테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 예산은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비를 도비는 센터 운영비로만 지급하고 지방비하고 국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처 미설립된 지역도 시군에서 원하면 도ㆍ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자 하는 시책 아닌가요?

사실 이게 시장ㆍ군수가 의지가 있어서 공모사업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하라고는 어려워서 저희가 그래서 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데 컨설팅이라든가 부모교육 모니터링 이런 걸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부모교육, 상담…….

아니, 도는 시군을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군에서 하는 일이…….

죄송한데요. 국장님,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답변이 나오니까 김종찬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도와 시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자꾸 엉뚱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국장님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전체에다 장기적으로 다 전원 설치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군이 필요할 경우에 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시군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각 시군에서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순늠입니다.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보육정보부터 부모교육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 원장들에 대한 교육 이것과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상담 이런 역할, 종합적인 보육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부모에 대한 육아 상담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도 여기 육아종합센터에서 교육을 해요?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도 하고?

네, 자체…….

어린이집도 연수 받지 않습니까, 1년에 주기적으로? 원장 교육도 받고 보육교사 연수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육교사와 원장들은 보육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수교육이나 이 부분을 하고 있고…….

위임해서 하거나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위임 아닙니다.

위탁이나 이렇게 해서…….

위탁 아닙니다.

직접 합니까?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또 교육을 해요, 중복해서?

교육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보육교육원에서 하는 건 보수교육이나 승급교육, 자격교육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예를 들면 짧게 교육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하루짜리 교육이나 몇 시간짜리 교육하는 이런 부분은 육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련돼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연말에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 청소년수련원의 두 가지가 크게 지적이 됐어요. 하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바람직한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직원들 문제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계시는 근무여건이, 처우가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열악해서 연말에 컨설팅을 공모해서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12월 말에 컨설팅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이행여부라든가 사후 시정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와서 그 문제 때문에 연정부지사님도 현장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논의를 했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기조실의 평가담당관실과 끝없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결론을 내서 연정부지사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많이 올리는 것은 오히려 다음해에 페널티를 가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인상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분석을 했을 때 평가담당관실의 담당 실무자의 의견은 “직원들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열악하지 않은데 원장하고 사무처장이 좀 열악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직원들은 관련 공무원들 9급이 됐든, 6급이 됐든 그 직급에 맞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는 열악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정부지사님은 일단 받아들이기가 지금 어려우신 거 같아요. 일단은 연정부지사님은 내려놓은 상태고요.

네, 그 당시에 공모된 컨설팅 이름이 뭐였죠? 청소년수련원장님, 그게 제목이 뭐였습니까, 공모했던?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자세히…….

연말에.

제가 금년도에 왔기 때문에 그건 청소년수련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 단계적으로는 개선방안이 나왔나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공공기관이 1년에 올릴 수 있는 퍼센티지를 했을 때, 지금 그랬을 때도 계속 다른 기관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걸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그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의 수준 되는 것과 했을 때 직원들은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공모를 신청해서 컨설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현재 일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계속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장 공모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약직이니까 별개 부분이잖아요. 일반 정규 공모해서 채용한 직원들 문제지 아까 말씀하신 원장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모할 때 그때그때 또 수정해서 자격 맞추면 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청소년수련원에 계시는 분들의 근무 처우개선 문제가 약간 지역적으로도 외져 있고 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원만치 않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작년 연말에 결론이 나서 그 부분을 수정ㆍ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저희 고민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변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옥분입니다. 한참 졸릴 시간일 텐데 중간중간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처음에 이 청정기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처음에 정대운 위원님이 어떻겠냐고 제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도 봤을 때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고 어머니들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적정하다, 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다른 시도나 17개 광역의 다른 데 좀 알아보셨나요? 사전조사를 하셨나요? 그냥 세우라니까 세우셨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 도만, 일단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만 조사를 했었고 시군 의견을 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고 의견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상 미세먼지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적인 사항이고 사실상 여러 가지 국가의 어젠다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다 이게 공약화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국가 예산에서도 충분히 따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추경 때 괜찮은 건지에 대한 고민을,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가예산으로 하면 더더욱 좋지만 국가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당장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미세먼지를 몇 년 후에 기다렸다가 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시기에, 저희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시군이 거의 100%가 다 찬성하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 먼저 해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국가가 한다면 설치를 해 줄 것인지, 렌털을 해 줄 것인지 이 문제도 지금 아무것도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쭤는 보셨냐고요. 관련 부서에, 상급기관에 여쭤는 보셨냐고요. 미세먼지에 대한 로드맵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신 건지.

그렇지는 않지만…….

국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알고서 우리가 정책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중앙부처는 지금은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어보셨어요? 여쭤보셨어요?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하면 지금도 우리한테 잘 협조가 안 되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시군 비율 보면 우리가 먼저 시도는 했지만 시도의 어떤 책임이 많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실제로 제가 이 예산 세운다고 하니까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아까 몇 인…….

430㎡ 이하, 그러니까…….

이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상인 데는 미세먼지 안 들어오냐. 난리가 났어요.

거기는 환경개선비용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 가능합니다.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아니, 저는 세운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어젠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미세먼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랑 발맞춰서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해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냥 한 의원이 얘기하면 다…….

아닙니다. 다 아니라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국가 어젠다에 발맞춰서 모든 정책을 경기도에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쭤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이게 사실 430㎡ 이상은 법적ㆍ의무적 설치대상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악하기 때문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계속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한다고 하니까 같이 하려고 지금 스탠바이하고 있고. 발생은 하고 있는데 또…….

그러면 정대운 간사님이 전화 안 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정대운 간사님은 본인이 얘기해서 했다는데.

그러니까 더 잘된 거죠. 저희들 의견이…….

뭘 잘돼, 분명히 중앙부처에 미세먼지 로드맵이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보고서 우리도 정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 한번 알아보고 이번 예산에…….

국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다 더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하셔야지 계속, 알아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위원님, 이번에 이거 하면서 제가 바로 중앙에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만간에 이게 있는지.

네, 좀 알아보시고 무조건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이 있을 겁니다, 중앙부처도. 그리고 특히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위원님, 위원님 말씀 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걸 렌털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가 지원되면 렌털을 국비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세우는 것 자체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중앙부처의 중장기계획을 아셔야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끝나기 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성가족 분야 국외연수, 일ㆍ가정 양립 등 선진지 사례연수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시군 담당직원들하고 도 담당…….

총 몇 명이에요?

열 분 정도 갑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담당, 저출산 관련, 제가 했던 건 가족, 보육과 관련되니까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시군 담당자들이 보통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시군이면 31개 시군이잖아요.

조사했더니 10개 시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를 받으신 거예요?

네,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의무적으로, 필요하다면 보다 더 가능한 한 실무선 중심으로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인지와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앞서가는 선진지를 많이 가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발과정도 아주 객관적으로 현장 중심의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 예산 배경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쪽수를 좀, 몇 페이지인지 말씀…….

239페이지요.

239페이지요?

네.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를 400∼500명 데리고 했을 때 우선과제가 아니었거든요, 체험활동비가. 우선과제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처우개선부터 시작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관련한 게 우선인데, 물론 체험활동비도 하나의 운영비긴 하지만. 이것이 별안간에 추경에 들어간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현장을 다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들이 대부분 다 저소득층 가기 때문에 캠프랑 체험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또 그룹홈에도 가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참에 우리가 같이 연정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같이 반영했습니다.

의회라는 거는 예결위원장님이 얘기하셨나요?

잠깐만요. 제가 그거 좀 파악해 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을 현재 아시고 계시는지.

네.

여러 가지로 갈래가 갈라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느 편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걸 넣으셨는지.

어느 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전체, 제가 총괄 가지 어느 편이 아닙니다. 이걸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하지 어느 편에 주고 안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공정하게 할 겁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가 700개 중에서 400∼500개 정도의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나눠져서 여러 가지 논의 틀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그 관련된 분이 안산이다 보니까 안산에서 예결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이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위원님, 이거는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가 799개, 800여 개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집중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공정하게 배분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건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의논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주시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다 무조건 반영해 오시면 우리 입장이 뭐가 됩니까? 지금 몇 개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다른 것도. 우리 예결위 위원장이든 대표가 얘기해도 상임위원회랑 의논은 해야 되겠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국장님께서 중심을 가지셔야 우리 상임위 중심으로 흘러가고, 소신 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 그래요.

제가 미처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연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여성재단과 관련해서 연정사업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추경에도 이게 녹아나 있지 않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최소한 여성재단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하셨죠?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예산은…….

예산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여성연구원에 있는 예산을 여성연구원에, 어차피 여성연구원이 재단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문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말씀이세요. 하고 있어요?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한 기관을 선택해서 여성연구원 일부 예산을 갖고, 연구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 그럼 반영돼 있습니까? 지금 연구원에다가 주지 않고 다른 기관에 준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잘하신 것 같고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좀 국장님 계실 때 이건 적극적으로, 옳고 그름은 이후의 문제고 그걸 진행을 좀 해 주시면.

간담회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는 중입니다, 위원님.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오버돼서 이따가, 다음에 다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추경이기 때문에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에 관련돼서 예산을 세우셨고 또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부족한, 금액이 올라오지 못해서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맞춤형 부모교육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죠?

네.

제가 맞춤형 부모교육을 또 예산을 세우셔서 출산이라든가 자녀교육이라든가 부모교육에 확대하고 또 저출산 인식을 개선한다고 하는 그 취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춤형 부모교육을 아이들의, 제가 이 예산이 반드시 부모교육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또 전의 가족문화하고 지금의 현 문화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들한테 정보를 주는 우리 경기도의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돼서 본 위원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부모교육이 무조건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별 그다음에 그 부모들의 그런 수준별 그렇게 좀 양분, 나누어서 세부로 해서 부모교육을 확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 이게 제가 이번에 1억 6,000 반영한 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극복해서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2억 가져온 것 중에 1억 6,000을 반영했는데 기존에 200여만 원에서 너무 부족해서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전부 다 “교육이 필요하다.” 이래서 시군에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9개 시군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예비부부 교육, 신혼부부라든가 임신부나 영유아 애들 키우는 방법 등 해서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은 좀 부족한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3억 이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해서 각 시군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제가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교육을 해 나갈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14년에 저희가 저출산대책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연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확보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것이 상의 대가로 가져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정확하게 커리큘럼이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어쨌든 교육의 내용을 조금, 여기에서 나와 있네요. 맞춤, 맞춤이라는 부모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 부족한 금액은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우리가 교육해 보고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전에 도에서 어느 정도의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해서 각 시군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오프라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경기도에 GSEEK이라는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한정된 부모들을 교육하지만 경기도 전체적인 온라인망을 이용해서 정말 이 교육이 제대로 좀 더 심화된 교육으로 그다음에 여러 부모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이용하셔서 그렇게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진짜 탑재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 넣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 거점으로 인터넷에 관련된 교육이 있어요, 그죠? 우리 여성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죠?

네.

그것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저는 실례로 제가 식당에 갔을 때 젊은 어머님들이 스마트폰을 켜 놓고, 부모님들끼리 식사하고 아이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경우를 아마 다 보실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가슴이 철렁철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영유아의 부모님들에 관련돼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번 같이 팁으로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할 때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부모들이 지금 TV에서 계속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민원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의 원장님들이 기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시설 기준으로 큰 시설은 자연적으로 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씩 공기질에 대해서 또 우리가 검사해서 보고하는 체계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 이하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이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위원님 아까 전에 박옥분 위원님도 질문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바로 보건복지부에 그 단기계획이 있다면 그걸 수용하고 중장기계획이라면 좀 너무 늦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중장기계획이라면 경기도가 먼저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시에 중앙에 한번 직접 전화를 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든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있는데 12월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비비가 있다면, 이게 지금 정부의 예산체계하고 경기도의 예산체계는 다릅니다. 아시죠?

시점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6개월을 기다려서 이것을 지원하겠다 이 부분보다는 좀 우리 박옥분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복지부에 알아보시고 빠르게 지원해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두 분 다 의견을 제가 존중해서 바로 복지부에 파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우리 직원이 복지부에 확인하고 저한테 메모를 줬는데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와 있거든요.

계획이 없습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면접교섭센터를, 경기도의 이혼가정 그다음에 위기가정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접교섭센터가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의 회복 그런 부분이고 위기가정에다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처럼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면접교섭권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요.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권에 없어요.

면접교섭센터가 법원 내에 경기도권에는 없다 이 말씀이죠?

경기도권에 기본적인 것만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교섭센터가 없습니다. 자료 한번 봐 주시고요. 저도 시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보니까 부모들이라든가 월세살이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아파트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지대에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 중이십니까?

저희가 계속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이것저것 지금 고민만 하고 있지 대안은 아직 안 나왔었고요. 저희가 그 문제로 해서 부산도 출장을 가고 울산도 출장을 갔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건 엄두가 안 나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먼저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이면 부모님들이라든가 교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층으로 해서 조금 출입이 가까워야지, 이것이 굉장히 있기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비전 있는 부분 말씀 잘해 주셨기 때문에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해 주세요.

우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요청드린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고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년수련원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글램핑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글램핑은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이번에 저희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가족친화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글램핑이라는 걸 신설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의 이용자료는 현재 저희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한테 자료요구하셨던 어떤 세계로관에 대한 자료는 지금 현재 설문현황이 부족…….

제가 세계로관은 뭘 했던가요?

세계로관 강당의 만족도나…….

아, 네.

그거는 지금 현재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곧 뽑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글램핑텐트는 182쪽에 보시면 현황이라고 해서 텐트현황이 나오는데요.

텐트의 종류인데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텐트는 일반적인 일반텐트고요. 글램핑텐트는 일반텐트를 좀 고급화해서 가격적으로…….

그러면 일반텐트 이용현황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텐트 이용현황은 작년 거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지금 최근 것까지. 이게 1년 내내 가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연중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치 자료를 드릴까요?

최근 1년 거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국장님, 페이지 227쪽 봐 주시면 됩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227쪽.

네. 페이지 227쪽 보시면 오늘 위원님들이 꽤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내용이 있는 건데 지금 이게 31개 시군에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건 맞지요? 처우개선비가.

네.

31개 시군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28명이 줄어가지고, 종사자가 28명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고 반납을 하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227쪽…….

227쪽 내용 중에 229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720만 원 저희 감액이 됐잖아요, 1차 때.

네, 맞습니다.

스물여덟 분의 종사자가 그만두셔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줄어든다고 보세요, 국장님? 종사자분들께서.

그게 당초에 북부청 것하고 중복계상돼 가지고 저희 남쪽 것 삭감하는 겁니다.

네?

남부청, 북부청하고 중복계상이 돼서, 저희 남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청에 그만큼 깎는 겁니다. 북부 것 여기에 반영된 28명이 저희한테 중복 계상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사업을 북부청에도 하고 남부청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북부청 28명이 남부청에 계상이 또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남부…….

중복으로 예산이 세워져…….

네, 맞습니다.

왜 그러면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지요?

이게 당초에 잘못 세운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저희가 받은 검토보고도 내용이 틀렸다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모든 예산 세입은 국비나 이런 게 오면 남부청에서 세워 가지고 사실 북부청에 토스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오면 저희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떠나서 직원 간에 소통이 좀 안 됐……. 아, 검토보고서에 그게 좀 미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28명이 직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면 그게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28명을 깎는다는 거는 그만큼 북부 게 남부에 계상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예산이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위원님, 지금 자료가 229쪽에 720만 원 삭감된 것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시는 거지요?

네, 맞아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국장님, 그거는 한번 다시 체크하고 저랑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네. (전문위원실 직원, 이나영 위원에게 개별설명)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는 종사자가 감소됐다고 알고 종사자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왜 감소가 되는가 이걸 여쭤본 건데 이거는 자료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건 다시 한 번 제가 체크를 하고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29쪽에 보면 같이 산출근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5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열악한 데, 경기도가 로드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부족한 걸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처우개선비 5만 원씩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만 원씩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었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 거를.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없으시냐고 여쭤봤을 때 물론 처우개선비는 언제든지 많이 말씀이 나오는 거기는 하지만 5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업이 미래성도 없고 다들 젊은 친구들이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사 이런 거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한다. 또 계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어렵다. 일은 너무 힘든데 급여는 너무 적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충을 토로하셨는데 물론 제가 거기서 여쭤보고 들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운영비로 해서 같이 인건비가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 5만 원 지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혹시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거의 790개, 800개 정도 가까워 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사실 처우개선비라고 드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가 별도로 하는 거는 특히 강사를 미술강사, 음악강사 파견도 해 주고, 경기도 예산으로 해 주고 특수근무수당도 주지만 그래도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특수근무수당이 나간다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없는 걸로 들었었는데.

5년 미만, 5년 이상 나가는 거 있습니다. 5년 이상과 5년 미만이 있고 제가 금액은 그런데 5년 이상 했을 때는 얼마고 5년 미만 했을 때는 얼마고 그게 나가고 있거든요. 특수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넘으면 15만 원을 주고 5년 미만은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같이 받아볼 수 있겠지요?

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설명을 요청드린 게 총 3건이거든요. 기억하시죠?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홈방범서비스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거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자료 저한테 같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홈방범서비스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이거는 마이크 끄고 같이 나중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간사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229페이지 보면 부천꿈나무상담소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222쪽.

네. 여기가 물론 사회복지시설이기는 하지만 이게 개인상담소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부천에 꿈나무가 사실 부천시 자체사업이었는데 처우개선비를 전부 다 저희들이 줍니다.

부천시비로 해도 되는 기관인데 도비로 나가는 이유가 뭔가 해서요.

이게 보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경기도에 사회복지시설 한 2,200개가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중에 거의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잘 안 들려서, 마이크 켜주시면…….

죄송합니다. 말을 너무 빨리 했네요, 그렇죠?

아니, 마이크를 켜주세요.

경기도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2,200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한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 게 그때 누락되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계속 지원을 했던 곳인가요, 여기가?

아니요. 누락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반영해 주는 겁니다.

어디에……. 죄송해요. 이게 어디 법에 적용되는 거라고요?

사회복지사업 지원 관련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2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줍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가 맞는 건가요?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맞습니다.

여기 부천꿈나무상담소와 관련한 전체적인 운영현황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시비와 도비가 어떻게 매칭이 됐는지까지 포함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책자 발간, 여성소식지. 인상을 합니다. 이거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는 누누이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린 것이 한 단체에서 발간하는 책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얼마나 이 도비로 나가는 데 개입을 국장님께서 하시는지, 여기 소식지에.

이게 제가 개입하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계속 10년 정도 했었지요. 그래서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요구한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됐지요. 지금 이 사업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보면…….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메일로 해라, 앱으로 해라 하는데…….

책자를 보면 이건 분명히 공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뻔히 패널 몇 명 해서 좌담회 하는 거 나옵니다. 그러면 의원들 최소한 상임위원들 골고루 순서대로 하든지, 저도 섭외를 받았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번에 멤버를 보니까 한 당에만 또 편중돼 있어. 저는 제안했습니다. 제가 받았지만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당 주십시오.”라고 제안했는데요. 항상 객관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그 단체의 취향에 맞춰서, 공금으로 하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컨트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여성지면 여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명확하게 가든지 이번에 패널 구성한 거 보니까, 구성멤버 지금 왔어요. 저한테 섭외했는데 아이덴티티에 맞는지 난 그게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제가 그걸 컨트롤을 좀 해 드릴 거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다 해서 여성 위원님들…….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못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방향성을 여성 정체성에 맞게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책자가.

네, 맞습니다.

여협의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협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를. 우리 경기도의 여성정책국에서 만든 발간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경기도의 여성정책이 어떻게 된다. 아까 배수문 위원님이 얘기했더니 그럼 글씨를 모르고 연배들이 왜, 거기 대상자가 노인네만 있나요? 노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여성이 다양하게, 나잇대가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러니까 여협의 책자가 아니라 여성국의 책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방향을. 그리고 여러 가지 조율하다가 그런 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방향성을 우리 여성정책국이 올해 사업이 어떻고 내년도 사업이 어떻고 이런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요. 개인 회장님 홍보물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최소한 이번에 발간하는 책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새 정부도 생겼습니다. 부처, 여러 가지의 방향성도 바뀌고 하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옥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39쪽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박옥분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네, 똑같은 질문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올리는 이유가 있냐고요? 내년에 하면 안 돼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하라고 할 것 같으면 1인당 1만 5,000원 해서 야외활동비 하는 거잖아요?

캠프도 하고 현장도 체험할 수…….

네, 대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1년 계획을 일단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역아동센터협회가 있지요?

남부지원단이 있습니다. 전에 그분들 같이, 우리 지원단에서 같이…….

네, 지원단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장들이 모이는 협회가 또 있어요.

네.

그런 의견을 지금 반영하고 올리신 거예요?

그분들…….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해 주겠다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단위사업들이 위에서 똑같이 내려오는 경우에 마지막 기관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깔때기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경기도도 그래서 싫어하시잖아.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내려주면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똑같은 걸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게 되게 많다고요. 예산을 주고 싶어도 받고 싶어 하시는 쪽의 의견을 얼마큼 수렴하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영되느냐 마느냐 이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지원단하고 학회하고 모여서 이 예산을 시군에 주지 않고 도 남부지원단이 워크숍 하는 방향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내용을 일괄적으로 주제를 딱 정해 놓으시고 이거 하라는 개념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또 일 하나 늘었네 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이면.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협회한테 물어보면, 전체금액이 2억 얼마지요, 지금?

2억 2,400입니다.

2억 2,400이면 훨씬 더 유용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시기에 ‘이게 편할 것 같아. 이게 좋을 것 같아.’라는 것과 다르다고요, 현장은. 현장과 얼마큼 소통하셨느냐라는 의미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3쪽 아동보호 관련 회의체 운영 1,000만 원이네요.

203쪽.

네.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조례가…….

이게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이 아동학대 그런 게 피해도 있으니까…….

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추경이죠?

네.

추경에 합당하게 올리신 거냐고요, 기회에.

저는 이게 긴급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것을 상ㆍ하반기에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실무자들이 수시로 모여서 취학 전 애들이 학교 갈 때만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무자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1년에 4번 정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 작년에는 이것을 열 만한 근거가 없었어요?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5개월 뒤에 지금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왜냐하면…….

일을 더 잘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에 검토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해 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조례도 생겼죠? 올해 초에 협의체가 또 구성됐기 때문에…….

올해 초에 협의체가 구성, 그러니까 그렇게 답하시면 돼요. 협의체가 올해 초에 구성됐기 때문에 지금밖에 추경에 못 올렸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시급하게 올려야 되는 근거가 위원들이나 사업 당사자들도 이해가 돼야 돼요.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내려 준 거 같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현장에서는.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요구하신 거 아닌데 내려 주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일단 맞고요, 가급적이면. 지금처럼 올리게 되는 것은 “협의체가 올 초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협의체 발족 자체가 올해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청소년수련원 원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겠어요?

네.

아까 확인해 보셨어요, 신축단가는?

네,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원래 50억에서 30억으로 줄여지면서 종합적으로 ‘이거 너무 아쉽다.’라는 것 있으세요, 혹시? 우선순위로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작년 50억 중에서 20억이 감액된 부분인데요. 감액된 부분 중에서 태양관 신축 부분이 있었습니다. 태양관 신축 부분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저희 숙소가 일단 좀 낡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숙소가 자연권의 좋은 점을 반영할 만큼 숙소가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억으로 줄어들면서 20억이 이렇게 빠지면 그래도 30억 한 거면 또 감사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시의적절하게 조금만 더 있으면, 2~3억이라도 더 있으면 이번에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하면서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있다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우선순위에서 그런 게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옥자 원장님. 지금 1억 4,000 더 올리셨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 사업 중에 못 하시는 게 혹시 있었나요?

저희가 지금 연구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나요, 부족하다는 근거가?

네, 근거가 있습니다. 연구를 저희가 예산을 다 세우고 난 이후에 추가로 도에서 요청하신…….

자, 그게 언제 요청됐는지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라는 자료가 있으시면 합당하게 이해될 만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입니다. 추가 보충질의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청소년수련원 공모 컨설팅 잠깐 여쭸는데요. 이번엔 제가 직접…….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아, 수련원장님께…….

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지난 연말에 한 번 질의했었고 아마 올 초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또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그 결과보고서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직원 인건비에 대한 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컨설팅에서 했었고요.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라고 했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작년에 저희가 직원들의 임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의회 여가위의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아마 2억 8,900을 예산을 세워줘서 그게 반영이 되리라고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이 어느 부분에 막혀 있나 하면 평가담당관실에서 직원 임금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평가담당관실에서 제출했던 자료 중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직원 임금이 타 기관에 비해서 적지 않다라는 자료를 제시했는데 그 제시한 자료의 근거가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청소년수련원이고요. 평가담당관실에서 했던 자료는 충남청소년복지재단, 청소년 상담이나 청소년 복지, 청소년도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또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원이 틀리고요. 이런 데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잠깐만요. 일터혁신이라는 공공컨설팅이죠? 정식명칭이.

맞습니다.

이거 보고서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제출해 주셨나요?

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저희한테?

네.

저희 상임위도…….

다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보고서는 제출돼서 그건 가족국이라든가 다 보고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일시적ㆍ단계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일시적으로는 지금 당장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평가기준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평가기준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제도상으로 저희가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게 평가담당관실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뭐냐 하면 평가담당관실은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임금을 개선할 때는 동등한 기관의 70% 이하일 경우에 개선을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저희가 비교한 대상은 경북청소년수련원입니다. 경북청소년수련원은 저희랑, 그러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같이 도립 수련원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유일하게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하고 경북청소년수련원밖에 없습니다.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경북청소년수련원 임금의 69%입니다. 68.몇 %입니다.

네, 알겠어요. 시간관계상. 그러면 일터혁신컨설팅 보고서에 아까 관련돼서 거기 비교분석했던 평가단에서 분석한 것하고 청소년수련원에서 봤을 때 또 비슷한 유사기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비교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다시 한 번 국장님 모시도록 할게요.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설명서 145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강화 있지 않습니까? 145페이지요.

네,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예산을 추경에 책정했어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보고자 하는 뜻이겠죠?

네.

그런데 그다음에 보게 되면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이라든가 청소년공부방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금 전부 추경을 통해서 감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 이유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중앙에 가내시로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다 보니까 저희는 12월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거의 12월 달에 확정공문이 내려올 경우가 있고 1월, 2월 달에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울림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행사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행사를, 지금 어쨌든 상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벌써 이걸 감액을 한다는 것은 행사 자체를 축소하거나 그런 의미인가요? 149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국비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국비가 깎임으로써 지방비도 깎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비 부분이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승 청소년수련원 원장님.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획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얼마였죠?

50억이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30억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20억은 다음 본예산 계획에 있는 건가요?

네, 2018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억 외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올릴 계획입니다.

올릴 계획이신가요?

네.

그러면 한 가지 산출근거는 제가 봤는데 수련시설의 설치가 지금 현재 수련원이 바닷가 쪽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수련원에 가서 보면 바닷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물 자체가 철을 이용해서 한 시설이 전에, 원장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부식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더 아이들의 안전상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부식 부분에 대한, 저희가 그 전에 작년, 재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예산으로 숙소에 세계로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식 부분을 처리했고요. 이번에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서 가장, 10억이 든 예절관 리모델링은 바로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요. 그게 저희 건물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 수련원 세우기 전에 횟집 건물이었거든요. 그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절관은 습기가 굉장히 가득했고 통풍이 안 돼서, 그러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기능 보강을 할 때 기존의, 그래도 원장님 오셔서 운영하면서 부족했던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잘, 이것이 예산을 담아서 집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집행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성 있게 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축구운동장 그 부분은 어떻게 이번에 예산…….

네, 있습니다.

여기 인조잔디구장…….

잔디구장 칩 포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은 어떻게 됐나요?

수영장은 현재 2017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 가지고요. 설계 끝나서 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수영장에서 안전에 관련된 것도…….

일단 프로그램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부분에서 안전에 관한 거는…….

아니요, 시설에 대한 안전.

시설에 대한 안전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이번에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설계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깊이 있게, 물론 우리 원장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아이들하고 잘 알고 해서 더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이 예산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쓰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부분인데 50억을 다 담아서 올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한 번에 그런 부분을 써야지 이게 중간중간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옥자 여성가족연구원 원장님.

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어떻게 이번에 공보육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직접 연구를 하시고 보육 민간의존도 한계 극복이라고 했고 또 시설관리 및 지원체계 일원화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도 국공립을 40%로 공약을 했습니다. 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고발사건까지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모든 일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지금은 보육정책과에서 직접 수행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 아마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공보육 자체에 어린이집 모델 개발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마지막 사업에 대해서는 보육정책과하고 소통을 하셔서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성연구원에서 이번에 운영하는 사업 자체가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37페이지. 지금 자료로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이 부분이 궁금한 게 여기에 국제포럼도 있어요, 1식. 그렇죠?

네.

저는 이 국제포럼을 보육국제포럼을 할 때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게 하네요? 규모가 작은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3,000만 원 기이 예산이 있는데 이 국제포럼을 하려면 동시통역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이 추가되어져서 3,000만 원 정도 더 있어야 이 포럼을 잘 운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일본 돗토리현의 국장님이 오실 건데요. 돗토리현은 일본에서 저출산을 극복한 지방자치단체로 제일 잘 하고 있는 데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거기가 2007년도인가요, 1.43이었는데 작년에 1.65로 출산율이 이렇게 높아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출산율을 높였는지에 대한 사례도 발표를 들으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스웨덴의 일ㆍ가정 양립정책이 결국 출산율을 높였다고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여기는 부대사가 직접 와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책을 저희한테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프랑스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이 정책들이 각각 어떤 실효성을 보였는지에 관한 것을 프랑스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이 저출산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던 학자가 이 부분을 발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글쎄요. 제가 조금 의아한 게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국제포럼을 하는데 사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하지만 저희 경기도가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하고 의논해 가면서.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그래서 3,000만 원은 아니고 기이 예산이 3,000만 원이 있어서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가 17개 시도에서 최고 먼저 저출산 대책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또 저출산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한다고 경기도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외국사례도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사례도 있지만 경기도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곳도 또한 발굴하셔서 이 부분이 무조건 우리가 듣는 것보다는 서로 소통하면서 이 행사를 경기도에 걸맞게 제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장대리, 박옥분 간사와 사회교대)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늦게 오셨는데 워낙 지각생은 안 시키려고 했는데, 정대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복자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엄청 심하죠?

네, 심합니다.

요즘 눈만 뜨면 밖에 나가면 미세먼지, 특히 미세먼지가 어린아이들한테 특히 노약자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정부나 그냥 인기발언식으로 보도자료나 내고 실질적으로 이 미세먼지는 하루아침에 감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 또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발생되고. 제가 저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미세먼지, 그래서 내가 참 요즘에 보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아이들의 미세먼지 대응하는 거 보면서 아주 실망을 많이 느껴요. 그래도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데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린이집, 특히 어린이집 같은 데는 밖에 말고 안에 공기,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 특히 부모님들이 사실 많이 걱정하죠. 밖에는 미세먼지, 실내에는 공기가 탁하고. 사실 공기청정기를 놔서 100%를 다 해소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까 전에 위원님 오시기 전에 우리 박옥분 위원장님도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중앙에 있는 계획에 의해서 하면 어떠냐 했는데 중앙에 알아보니까 지금 단기계획은 없어서 이번에 경기도가 먼저 열악한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430㎡ 이하 그런 데에 저희가 먼저 지원하는 것은 선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타 시보다 먼저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어쨌든 저는 남 지사님께서 제가 제안을 했지만 흔쾌히 받아줘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큰 효과 100%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부모님들이 불안해서 또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차질 없이 이것은 꼭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가 100% 되면 너무 좋은데 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공기청정한 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가 3 대 7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렌털비기 때문에, 시설 같은 데는 지역마다 재정에 따라서 9 대 1도 있고 8 대 2도 있고 3 대 7도 있고 6 대 4도 있지만 이것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렌털비니까 3 대 7이 적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도 이렇게 공공성도 있고 사업성도 있기 때문에 50%는 자부담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설 지원한 환경시설에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서 된 데는 공기질에 대해서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활용하면 1년간은 어떻게 보면 다 100% 지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짧은 생각에 오판하면 그야말로 학부모들이 우리 의원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죠? 어쨌든 이것은 국장님이 차질 없이, 어떤 위원이 제안했건 이건 아이들을 위한 거고 지금 미세먼지 대책도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딴짓거리하고 있어요. 내가 그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오늘내일 해서 저번에 5분발언 했던 것을 내가 보도자료를 그냥 멋지게 날리려고 그래요, 경기도교육청을 향해서. 그래도 경기도청은 잘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선거 때 이렇게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몰라요. 미세먼지가 PM 농도 있잖아요. 몇이 좋고 몇이 나쁜지를 몰라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30 이하는 공기질이 좋다 그래요. 31∼80까지는 보통, 81∼150까지는 나쁨, 151이 넘으면 매우 나쁨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부모님들 보면 밖에 나가 보면 300이 넘는 데도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전불감증, 언젠가는 이걸 다 해소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