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섭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12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 성장 분야인 문화·교육·관광업무를 통합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협업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교육관광국을 신설하고 복지·일자리·환경 등의 분야에 대해 시민들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직구조를 개선하며,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대응 등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국·담당관 등의 설치 등에서 문화교육관광국을 신설하고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복지교육국을 희망복지국으로, 경제산업국을 경제환경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며 평생교육과, 일자리경제과, 녹색환경과, 토지정보과, 지역보건과 등 5개 과를 신설하고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폐합하여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교육체육과를 복지교육국에서 문화교육관광국으로, 문화관광과를 복지교육국에서 문화교육관광국으로, 식품위생과를 경제산업국에서 희망복지국으로, 공원녹지과를 안전건설국에서 문화교육관광국으로 이체하며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희망나눔과를 희망복지과로, 교육체육과를 체육과로, 공원녹지과를 공원정책과로, 산림과를 산림농지과로, 환경보호과를 수질정책과로, 자원관리과를 자원순환과로, 주택과를 주택정책과로,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소득기술과를 기술보급과로, 시립도서관을 시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30조 직급별 정원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 6급 이하 정원은 913명에서 48명을 증원하여 961명으로 하고 5급 정원은 53명에서 5명을 증원하여 58명으로 하며, 4급 정원은 8명에서 1명을 증원해 9명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정원은 1명에서 1명을 감원하여 0으로 하며, 광주시 총 정원은 1008명에서 1061명으로 5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만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33항, 광주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기관명란 중 초월읍사소무를 초월읍 행정복지센터로, 곤지암읍사무소를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로, 도척면사무소를 도척면 행정복지센터로, 퇴촌면사무소를 퇴촌면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7년 1월 1일 개정·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환경 변화 및 지역여건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광주시 행정기구를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광주시는 개정 법령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시로서 실·국 설치 기준이 4개 이상 6개 이하로 종전 5개 국에서 6개 국까지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기구” 조정으로 문화교육관광국 1개 국을 신설하여 총 6개 국으로 하고 종전의 국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과” 조정으로는 평생교육과 등 5개 “과” 신설,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폐합 및 4개 “과”를 이체하여 조정하고 12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 조정은 현행 1008명에서 53명이 증가한 106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으로 조직개편 관련 설문조사 및 조직의 기능 분석, 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공통되거나 쇠퇴한 기능은 축소하고,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하는 등 인력의 재배치, 정원 등을 조정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311호,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관리 사무를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사무의 사업내용은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체육·문화사업 운영, 시설물관리 운영 관리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등으로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하여 기존 수탁자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에 따른 기간연장 또는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1호,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수탁업체의 계약기간이 도래되어 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에게 재 위탁하기 위하여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탁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사무가 시민의 문화 욕구 및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무인 만큼 체육·문화 사업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하여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경험과 능력을 지닌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탁자 선정 시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스포츠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전문위원 검토결과서에 보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공정성, 효율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포괄된 제안설명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화스포츠센터에 시간제강사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수영강사라든가 댄스강사라든가 많이 계속 연속적으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직률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아까 전문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문화스포츠센터 재위탁을 하는 도시관리공사에 처우개선 및 복지지원에 대한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시스템적인 분석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새로 재위탁 받으시는 연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처우개선 문제, 복지에 대한 문제를 잘 과장님께서 분석하고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새로 위탁되는 데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가 한 번 위탁을 하게 되면 3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탁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여기 설명을 좀 해주세요.

2011년도에 처음 위탁을 도시관리공사에서 3년, 3년 해서 두 번에 걸쳐 위탁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예. 여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전에도 그런 부분을 했지만 3년을 주기 전에 1년 6개월로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확실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성, 효율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1년 6개월로 수탁기간을 정하였습니다.

3년에서 갑자기 1년 6개월로 줄여서, 어찌됐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담당과장께서도 잘 챙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것은 진단을 해서 위탁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조직진단이 금년도 상반기 안에 끝납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그리고 내년에 민선6기가 사실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1년 6개월로 정한 겁니다. 이런 부분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용역을 할지 안 할지 아직 계획은 못 잡고 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전부터 문화스포츠센터를 지방공사 이런 데 주는 것을 저는 원치 않거든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외부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시점이 다음이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기다리고 있던 찰나였는데 어쨌든 용역결과가 좀 더 어떡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또 다른 시·군에 잘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탁기간을 1년 6개월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