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김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철
최일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6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4월 28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6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령근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LED 가로등기구 교체 ESCO사업 투자심사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26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임흥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임흥빈입니다.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만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음에 따라, 국가사무인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보화 시행계획 및 지역정보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국가사무인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에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현행 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정보화위원회의 근거 조항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2013.3.23.)됨에 따라서 삭제되었으며, 국가사무에 관하여 지역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업무 체계상 맞지 않는 만큼 지역정보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국가정보화 기본법」,「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 신·구조문 대비표과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시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강원도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속초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제2호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제3호 분야별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4호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방안 제5호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방안 제6호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제7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제8호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 제9호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10호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법지소, 기타 문서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현석입니다. 속초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가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속초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장애인의 편리를 증진하고, 운영상 일관성 유지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속초시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속초시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입니다. 사업내용은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지원하여 민원업무처리보조, 직장 출·퇴근,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시의회 민간위탁 사전 동의 후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내용은 속초시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인력 관리입니다.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수탁단체 운영과 엄격한 분리 및 재무회계 독립채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재무회계관리 등에 관한 장부비치,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 규정 등 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센터의 조직 및 인력 관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항 등을 위탁하게 됩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속초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은 별첨하였으며, 관계법령도 별첨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속초시 장애인지역 재활시설 운영지침 수립에 관하여는 7개 장애인 단체와 5월 12일날 오후 3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 위탁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실장님, 민간위탁 운영을 원래 당초에, 4쪽을 한번 보세요. 4쪽?
현석
김현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29일까지 위탁 할려고 계획을 잡았었단 말이죠. 그렇지요?
현석
김현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그런데 불협화음(不協和音)이 있어가지고, 2016년 5월달에 중지가 되어서 그 이후에 시에서 운영을 했단말이예요. 그죠?
현석
김현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다른 점이 뭐였어요?
현석
김현석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점은 속초시내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협회로 그 차량이 위주로 협회원 위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랬었죠.
현석
김현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이게 전체 속초의 7개 장애인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의 등록된 회원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2016년 5월달서부터 속초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현석
김현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3~4배 이상으로, 이런 맹점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현석
김현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이번에 다시 풀려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운영했던 이 방법대로 해소가 되겠느냐? 옛날에 그런 적패라던가 문제점 해결이 완전히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자신 있고, 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고, 사전에 단체들하고 일단 시각장애인협회하고도 충분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에 관련 주변의 7개 회장 단체 회장들하고,
현석
김현석주민생활지원실장
다음주 월요일날에
진기
김진기의원
원활한 이런 운영을 위해서 다음주 월요일날에 간담회 하는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것이죠?
현석
김현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장·단점 그다음에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아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또 사무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전에처럼 그런 부분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충분히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마칩니다.
김종희의장
네. 또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4.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종수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취득 1건입니다. 영금정 정자 및 보도교 설치로 정자는 60.75㎡, 보도교량은 B=2.5m, L=55.0m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금정 정자 및 보도교 설치 추진배경입니다. 일출 명소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영금정 정자 및 보도교량의 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기존 시설물 철거한 후에 재설치 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동명동 1-25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 5,000, 도비 1억 9,500, 시비 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팔각정자는 높이가 10.3m, 면적이 60.75㎡입니다. 보도교량은 길이 55m, 너비 2.5m가 되겠습니다. 계단데크 1식 장애인용 승강기 1기, 전기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과 다음장의 공사조감도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동명동 1-256번지이고, 임야로 4,724㎡입니다. 기존 가격은 13억, 취득시기는 2017년도 12월입니다. 취득사유 및 방법은 영금정 정자 및 보도교 설치후에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어,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 소관이지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뭐 업무연찬 하셨을 것이고, 지금 이게 예산이 언제 잡힌겁니까? 몇 년도에 잡힌 거예요? 해양수산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같이? (배석한 해양수산과장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산 잡혔어요? 2016년도에. 여기 뭐 시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그 다시한번 제가 곤면을 하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때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것은 한번은 실수고, 두 번은 잘못이라고 내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게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그러면 행정의 전문가가 없는지 아니면 관심을 안갔는지, 아니면 의회를 우습게 보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에 취득과 처분에 관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 승인 받아야 돼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런데 2016년도의 예산이 전부 100%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까지 이월이 돼서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봉착된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 들어왔단 말이 이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40일전까지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왜, 자꾸 놓치는 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란 말이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또 의회에 보고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은 우리 회계과에서 받지만, 담당부서도 있단 말이예요. 의회에서 매일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과 끼리 연찬을 통해라? 매주 월요일이고, 과장님들 전부 모여서 시장님하고 회의하면 뭐합니까? 각 과별로 현안사업, 예산 10억 이상, 2,000㎡이상, 새로운 신규사업들 뭐 의회에 지적당할게 없는지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 매번?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안 당할때가 없어, 지적 안 당할때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매번 얘기하지만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협의 좀 하고, 옆에 좀 챙겨보고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내 과 일이 아니지라고 하지만, 그 과에서 바쁘다 보면 부서장이 놓칠수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과에서도 ”야! 그 공유재산이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절차를 밟았냐?“ 이게 연찬이야, 이게 연찬이야? 우리 시장님 도의원 출신인데,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놓치시나? 자, 이번 놓친 부분도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의 동명동에서 관광에 대한 활성화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지금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른 예산 승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잘못된 부분 절차에 대한 이행이 안 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죠?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두 번 다시 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또 질책을 당하지 않도록 또 각별히 신경 써 달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저희가 한번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7년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 점검을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중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6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