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영 의원 발언

의사팀장입니다. 제26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소원영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소원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예결위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하며,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승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송흥석 위원으로부터 김승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승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승호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호 위원입니다. 저를 26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 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재원이 확보된 사업과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754억 3,6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6.52%인 673억 9,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3.99%가 증가한 3,795억 9,900만 원으로 465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7.74%가 증가한 958억 3,700만 원으로 208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96% 증가한 393억 3,500만 원으로 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 11억 원, 지방소득세 9억 원, 담배소비세 7억 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14.98% 증가한 97억 2,800만 원으로 12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연2동 주민센터 매각대금 11억 500만 원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02% 증가한 908억 6,100만 원으로 59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53억 원 및 특별교부세 6억 6,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78% 증가한 376억 7,700만 원으로 39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 사업 등 7개 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 39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17.87% 증가한 1,284억 5,200만 원으로 194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토지매입 사업 73억 8,000만 원 등 95개 사업이 되겠으며, 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운영 56억 3,300만 원 등 1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5% 증가한 735억 4,500만 원으로 130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1억 8,500만 원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9억 7,800만 원과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8억 5,000만 원이 증가 요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6.14% 증가한 3,284억 3,800만 원으로 456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놀자숲 조성사업에 119억 원, 누리과정 운영에 56억 3,200만 원,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원에 50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청산)개설에 48억 6,000만 원, 국도3호선(창말고개)~안흥IC 연결공사에 37억 7,500만 원, 창말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5억 2,500만 원,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 사업에 15억 원, 생연주공아파트 뒤 도로개설 사업에 14억 7,000만 원, 생연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13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2억 6,800만 원, 생연초교 앞 안전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0억 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입에 10억 원, 소요동 8통 마을진입도로 개설에 9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16.77% 증가한 53억 6,500만 원으로 7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전출금 5억 원 및 각 사업 국·도비 반환금 계상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0.39% 증가한 457억 9,600만 원으로 1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34억 6,100만 원으로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본경비는 23억 3,500만 원으로 1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7.74% 증가한 958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08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 2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574억 300만 원으로 105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5개의 기타특별회계는 384억 3,400만 원으로 102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306억 1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268억 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5억 5,100만 원, 발전소 특별회계는 317억 3,000만 원,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는 3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9억 2,2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2억 2,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5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6억 4,6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에, 미수금에서 21억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4,200만 원 및 기타사용료수익 7억 2,000만 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02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 수입 45억 2,100만 원 및 국민체육기금 32억 원,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200만 원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억 500만 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의료 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국·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신규 운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2017년도 말 우리 시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8개 기금에 139억 800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3억 8,300만 원, 사회복지기금 32억 8,1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1억 7,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9억 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7,800만 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70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 신규 운용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각 5,0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채상환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하는 금액은 11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 대비 673억 9,802만 원 증가한 4,754억 3,623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5억 8,576만 원 증가한 3,795억 9,88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는 208억 1,225만 원이 증가한 958억 3,74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29억 원이 증가한 393억 3,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2억 6,737만 원이 증가한 97억 2,835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59억 6,100만 원이 증가한 908억 6,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76억 7,7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94억 7,390만 원이 증가한 1,284억 5,19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9 억 1,348만 원이 증가한 735억 4,5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05억 1,775만 원 증가한 574억 351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02억 9,450만 원 증가한 384억 3,3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된 분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2억 9,620만 원 증가한 223억 6,21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억 8,726만 원 증가한 98억 9,495만 원,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38억 3,765만 원 증가한 317억 1,654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10억 3,352만 원 증가한 330억 7,011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37억 6,523만 원 증가한 627억 3,78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5억 4,427만 원 증가한 307억 5,1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직별 세출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국별, 동주민센터별 총괄 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은 449억 8,935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9.46%를, 자치행정국은 1,727억 9,157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6.34%, 안전도시국은 1,147억 6,057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4.14%, 전략사업추진단은 655억 6,807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3.79%, 8개동 주민센터는 25억 5,555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54%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성립이후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의 투자,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금액에 대한 반영, 시민불편사항 해소, 일부 필수경비를 조정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에서 기정대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일반 공공행정분야 등 6개 분야의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반영하였는지, 특정지역 및 분야에 편중된 예산은 없는지, 현 재정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하는 사업은 없는지, 기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등 재반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운용하려는 것으로 주요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 원과 옥외광고물 표시 수수료 및 불법광고물 과태료 2,500만 원의 수입으로 풍수해 대비, 간판 정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을 운영하여 동두천시 관내 옥외광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기금 변경안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 중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총괄적인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2권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9억 6,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2016년 내국세 정산금 39억 원과, 2017년도 보통교부세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 구축 사업액 5억 원 등 4개 사업에 6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 구축 사업 10억 원 등, 7개 사업에 39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에서 121억 6,3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01억 8,5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9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8억 5,000만 원을 적립하여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 사무관리비에서 MBN방송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MBN 건과 시설관리공단 건은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계수 조정 시에 드리고 별도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종합평가 성적향상 포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성적향상 포상금으로 소관 평가 담당자 및 담당팀장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실시하고 평가교육과 힐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률홈닥터 운영에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5월부터 12월말까지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서 변호사 1명이 저희 시에 상주하면서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내 출장비와 물품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4억 1,42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목적예비비 놀자숲 조성사업 119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감액하였고 목적예비비 광암~신북간 도로 사업에 47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의회 의결 시 일반회계 감액분 52억 7,300만 원을 예비비로 목을 변경하였고 2016년 순세계잉여금 10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블랙박스 및 제본기 구입비에 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7,182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동 주민센터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235쪽 생연1동 주민센터는 시설비로 3층 회의실 바닥 공사 230만 원, 자산취득비로 3층 다목적실 음향장비 교체에 550만 원, 3층 회의실 집기 구입에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주민센터는 자산취득비 중 민원 업무용 프린터기 및 음향 장비 교체에 420만 원과 주민센터 안내간판 추가 설치를 위해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보산동 주민센터는 공공운영비 중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만 원, 시설비 중 2층 주민자치센터 로비 북카페 리모델링에 130만 원, 자산취득비 중 로비 북카페 물품구입비에 250만 9,000원, 음향장비 및 블랙박스 구입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247쪽에 불현동 주민센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관용차량 네비게이션과 대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송내동 주민센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노후화된 관용차량 및 블랙박스와 민원업무용 스캐너 구입에 1,1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255쪽 소요동 주민센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민원인용 팩시밀리와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에 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상패동 주민센터는 공공운영비 중 동주민센터 소독비 332만 원과 시설비 중 다목적실 음향장비 810만 원, 주민센터 시설 보수에 400만 원, CCTV 교체 설치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기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2권 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90만 원이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미 친선 교류협력 사업 2,500만 원 그리고 공여지반환구역의 한·미 화합축제 분야로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입니다. 예산서 45에서 46쪽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충무계획 행정자치 실시계획 인쇄비 110만 원 그리고 후생복지 분야에 행사 지원비로 워크숍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70만 원 그리고 공무원 등 단체 지원 사무관리비에 공공 비정규직 노조 사무실 정수기 렌탈료 45만 원,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여직원 쉼터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출산장려 요구 정책에 따서 필요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직·협과의 협의사항으로 인해서 2017년부터 반영을 하기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여직원실에 물품구입비, 그다음에 물품구입의 내용은 소파, 탁자, 의자, 전자레인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여직원실에 수유 공간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집기류가 되겠고, 다음에 공공 비정규직 노조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200만 원을 세웠는데 이는 케비닛, 책상, 냉장고, 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9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2016년도에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시상금을 당시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 비로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새마을지도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에 1만 3,500원씩 해서 400개, 540만 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새마을 조끼가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혼재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한 2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일제히 교체를 하고 여분의 숫자까지 일부 확보해서 필요시 생활지도자 부녀회원들의 위·해촉 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 분야에 행사 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여성지도자대회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만 원씩 해서 40명 예상하고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여성지도자대회에 자부담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에서 개최가 되는데 5만 원 가지고는 턱도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6쪽에 국내여비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공여지개발과가 전략사업과로 바뀌고 그에 따라서 그쪽의 여비가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 일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입 장병 및 가족 홍보투어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예년 같으면 기존에 작년 연말에 내시가 있어서 본예산에 했는데 이번에는 늦었습니다. 내시가 4월 28일자로 시작이 되어서 이번에 미군장병 및 가족 한국문화 체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대부분 문화체험비, 숙박비, 식비, 버스 임차비, 주차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 반, 도비 반으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미 우호행사 4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내시가 지난 4월 28일 뒤늦게 시작된 사항인데 한·미 우호의 날 행사는 예년과 같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도 역시 도비가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여지 반환지역에 ‘한·미 화합 치유축제’ 예산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반환공여지 ‘한·미 화합 치유축제’라는 큰제목으로 해서 세부내역은 미군과 함께 하는 굿네이버 축제가 5,000만 원, 이것은 자원봉사 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미군과 함께 하는 별자리 축제 3,000만 원, 미군과 함께하는 소풍 3,000만 원, 한·미 힐링 콘서트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년 같으면 미리 계상해 주었는데 작년에 그런 기구의 기준이 달라서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저희가 도를 통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보면 ‘미군과 함께 하는 굿네이버 축제’ 5,000만 원의 경우는 ‘한·미 우호 콘서트’에 2,000만 원,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1,600만 원, ‘사랑의 연탄 배달 사업’에 1,400만 원이 되겠고 집행 예정일은 자원봉사센터에서 10월과 11월, 또는 12월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군과 함께 하는 별자리축제’는 기존에 미군과 ‘한·미 별자리 과학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어수로에서 예년에 확보된 금액을 아직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쪽에 확보해서 추가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협력 힐링콘서트’는 예총에서 11월 중에 할 계획인데 이것은 예전과 같으면 주로 수험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이것도 도의 행사지원 체제가 바뀌는 바람에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던 것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보조내시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과 함께 하는 소풍’ 역시도 예년에 확보됐던 것을 당초 예산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7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분야입니다. 이것은 1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4월 18일 날 번개·낙뢰로 인하여서 생연1동사무소 중대본부가 컴퓨터, 프린터, 복합기, 팩스 등이 훼손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회계과에서 건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개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축물과 건축물 내 주요 시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등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직접인건비로 기타직보수에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을 5명 기준으로 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등에서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2명이 증원되어서 이에 따른 여비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총 972만 6,000원이 되겠는데, 이는 지난 을지연습 때 100% 도비를 받아서 집행 잔액 그리고 실제훈련 그리고 ‘한·미우호의 날’ 행사 집행 잔액 6만 원, 그다음에 한·미 친선교류 협력사업 이자, 미군 장병 및 가족 한국문화 체험비에 30만 6천 원, 그다음에 자율방벙대 자녀 학자금 집행 잔액 8,2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이흥식입니다. 공보전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5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는 3,040만 원이 증가한 43억 4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설치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낙찰 잔액 중 6,9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국고보조 분야는 생계급여를 포함한 총 7건에 2억 8,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역시 생계급여를 포함한 총 11건에 2,7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자치 경상적 보조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7,9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금 역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1,386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장, 20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016년도 결산결과 이월 분을 계상토록 한 것입니다. 3,90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도비변경내시로 인해서 7,18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생계급여 분야 부분에서 도에서 변경내시로 인해서 2억 1,341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중간에 교육급여에서 403만 1천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여기서 교육급여는 국·도비는 도에 도 교육청으로 시비는 우리시 예산을 시 교육지원청으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34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에서 126만 8천 원을 감액하게 됐고, 중간부분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역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7,797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더하기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인데요.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수급자에서 탈락된 자원에게 생계보전 차원에서 학교안전지킴이사업이라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시된다고 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전체 총 611만 3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182만 9천 원을 추가 계상했고, 5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금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서 6,772만 4천 원을 감액했고 역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중간부분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9,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중하단부 쪽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은 재원이 변경된 것입니다. 시비에서 도비로서 도비가 추가로 더 보조가 감액되기 때문에 재원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예비비로서 3,907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보훈단체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법이 2016년 5월 29일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서 재향군인회 호국정신함양 교육과 6.25전쟁 및 안보관련 행사 지원 사업비로 총 6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데 이것은 재향군인회를 포함해서 좀 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보훈단체 10개 단체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서 전체 4% 정도를 감액한 것을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 참전 유공자 지원서부터 맨 밑에까지 그리고 59쪽에 보면 고엽제와 경기북부월남전우회까지 총 9개 단체에 대한 보훈단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낱개로 설명은 생략하고 총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앞의 단체에서 당초에는 1억 3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조정된 것이 940만 원이 늘어나서 1억 1,290만 원이 되겠고 총 비율로 따지면 9%가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서 4% 정도를 감액한 것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10개 단체를 평균 약 50에서 60만 원 정도씩 늘린 4~5%를 늘려서 총 9%를 상승 적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3,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2005년 식 스타렉스 승합차가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차체가 부식이 되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교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십자사 동두천지구협의회 지원에서 자원봉사 활동복 660만 원인데 이것은 아마 자원봉사자들이 지구협의회나 단위봉사임원들이 매달 구호미 양곡 배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동절기에 통일된 의상이 없기 때문에 동절기에 옷에다 조끼를 입는 불편도 있거니와 인근 시·군의 5개 시·군 역시 다 이러한 패딩 식으로서 브랜드가 아닌 얇은 패딩 식 점퍼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로서 재원만 변경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62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성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교 교육비 지원 보조 사업으로 3개 동이하고 있습니다. 생연2동, 불현동, 송내동이 되겠습니다. 역시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도 성립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를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840만 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했고,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에서 8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사업으로서 5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각 시·군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는 금년을 포함해서 약 3년 동안 연간 4,000만 원의 예산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각 시·군이 역량강화 사업은 주로 지양하고 특화사업 위주로 사업을 지출하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방침에 의해서 부득이 추경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한 500만 원의 예산이 되는데 이 교육 기회는 5건의 종류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재활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보조로서 9,900만 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노숙인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비 역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8,400만 원 추가됐고,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처우개선비로 1,500만 원 추가 계상했는데 밑에 2건에 보고 드린 것은 앞에 노숙인재활시설비 9,000만 원 감액한 것을 2개의 사업으로 별도로 분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365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6건에 1,048만 2천 원이 되겠고 도비보조금은 12건에 2,45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 등 24건에 대해서 총 294억 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노인돌봄종합사업 외 25건에 대하여 총 43억 1,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2,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세출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총 536억 7,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427억 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에 노인돌봄종합사업비는 4억 1,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67만 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비는 8,1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건은 도의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상단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는 변경내시에 의거 2,66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계획보다 인원은 113명 감소되었고, 단가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간쯤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배정인원이 1명이 감소되어서 1,488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해서 감액변경으로 1,05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는 수요 증가에 따라서 30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3,693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의 증액은 2017년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 2,013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비는 노후방송시설 교체 등을 위하여 1,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역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서 20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체육시설 건립은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시설 확보를 위하여 1층에서 2층으로 설계 변경하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쪽에 공설묘지 시설관리를 위하여 쉼터 설치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래쪽에 있는 것과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1억 8,938만 4천 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1,090만 원, 경로당 양곡 지원비는 2,500만 원을 확정내시에 의거 신규 편성하였으며, 난방비의 경우는 일부는 성립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증진은 89억 7,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64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세부내용입니다. 장애수당은 3,4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사업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총 집행 사업비는 17억 2,600만 원으로 현재 예산 19억 4,000만 원 대비 충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쪽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변경내시에 의거 9,604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내용은 인원수가 5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비로 90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에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 사업비로 변경내시에 의거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중간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비로 60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비로,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300만 7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중증장애인 등급안전 서비스 설치비로 16만 5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7,28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인건비도 362만 5천 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35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57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사업비는 변경내시에 의거 737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쪽에 장애인자동차 표시물 구입비는 전면 교체에 의하여서 2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적용을 위하여 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비는 11억 7,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35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41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운영비 인상분 660만 원, 또 냉방기가 없는 곳들이 있어서 냉방기 구입을 위하여 1,500만 원, 또 냉·난방 운영비를 위하여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하여 4,406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76쪽입니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역시 내시에 의거 532만 8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2건에 대하여 348만 6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8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다문화가정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외 16개 사업으로 1억 2,45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 외 28개 사업으로 59억 3,59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액 285억 6,400만 원 대비 65억 1,400만 원 증액된 350억 7,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는 증감액 없이 재원 변경으로 시비 1천 원 감액, 국비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은 이중 언어 소지 지도자 인건비 용역비 등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414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역시 인건비 운영비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47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는 시·군에만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000만 원이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5,000만 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유인물을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관련하여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1,057만 원에 대한 세부 사업 명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용으로 변경하고 82쪽에 검정고시 학습 지원비 308만 원과 맨 아래 자립촉진 지원수당 지원비 360만 원을 감액하면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으로 통합을 하여서 668만 원을 증액한 1,72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또한 프린트물의 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아동양육비 지원비 6억 9,408만 원에 대한 세부 사업 명을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명으로 변경하고, 80쪽 아동교육비 지원 770만 원과 그 아래,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660만 원, 82쪽 중간에 생활보조금 지원 240만 원을 감액하면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으로 통합을 하고 1,670만 원 증액한 7억 1,07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통합을 하라고 해서 다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아래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615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부모 교육은 국비사업으로 242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82쪽까지는 아까 감액 통합하는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고요. 8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지원 사무관리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데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사업은 발송부수가 2,106건에서 3,333건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18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창의기획 공모사업은 2017년도 경기도 창의기획 공모사업에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21개 사업이 응모를 하여서 5개 선정된 사업 중에 우리시 건강다문화센터가 선정 되어서 도비 5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1개 동아리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2개 대학교에 1개씩해서 2개의 동아리를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안내데스크 인건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44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를 위하여서 사무관리비 612만 8천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도 평가에서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는 분기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했던 것을 올해는 평가를······. 지도 환경정화를 많이 해야 평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 달에 보통 두 번씩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면서 유해환경 지도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활동 지도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5,102만 9천 원과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 일반배상금으로 4,3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사업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2층에 청소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휴카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도와 적극 협의하여서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카페 리모델링과 휴카페 물품구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양육수당 지원과, 아래 일반비용 지원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입양아동 수가 감소되어서 당초는 31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8명입니다. 양육수당 지원은 403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입양비 지원비 또한 3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 가운데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국비지원이 최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2,4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88쪽 맨 위에 아동발달 지원계좌도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당초 국비 지원 사업은 11월정도 되면 정부 지원금이 늘 부족해서 금액이 모자라서 나중에 매칭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수요를 조사한 후에 추가적으로 도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중간입니다. 그룹홈 운영비는 예산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2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보육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누리과정 운영비 역시 확정내시가 늦게 되어서 전액 56억 3,2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는 지원 단가 상향에 따라 변경내시로 2억 6,2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대상이 1개소가 감소에 따라서 변경내시에 의거 4,224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인건비 지원 단가가 상향됨에 따라서 4,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또한 운영비 지원 단가 상향에 따라서 2,6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서 8,58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교사겸직 원장 처우개선비 또한 도 확정내시가 2017년도 1월 됨에 따라서 4,950만 원을 추경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지원비가 일부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8,48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은 변경내시에 의거 1,3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0세아 전용 시설 운영비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6,0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는 청소년수련관 직원 증원에 의해서 7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동아리 지원 이자 외 1개 사업에 1만 4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누리과정 운영 외 2개 사업에 4,52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 과는 대부분 다 국·도비보조금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당초예산 대비 7억 1,719만 7천 원이 증액된 66억 5,993만 2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기금 보조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비부족분 100만 원, 자산취득비로서 냉·난방기 구입 등 1,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 매 5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추진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법적 수행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련 무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도심광장 무대 재설치인데요. 중앙도심광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행사진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같은 행사를 할 때 별도로 무대를 설치하고 그런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새로 지역에 무대를 설치하고 지붕까지 씌워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축제’ 지원 사업은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고 그런데 사업비 집행 잔액 1,276만 9천 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단풍축제는 이것은 사업비가 변경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총과 문화원이 통합돼서 운영하던 것을 분할하여서 예총은 봄에 행사를 하고 단풍문화제는 문화원에서 가을에 행사하는 것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부기를······. 그래서 부기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하단에 거리로 나온 예술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이담풍물단 운영에 연수포상금 부족분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에,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서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도 사업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이담농악두드림축제 사업비인데 800만 원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으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도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인건비 지원입니다. 생활문화센터의 지역문화 전문 인력 사업으로 1명 저희가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13회 경기북부음악예술제는 전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재암에서 주관해서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불교문화예술제가 되겠습니다.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충효예절교육 지원은 이것은 성균관유도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중·고교 학생들이 해당되겠습니다. 800만 원 계상을 하였고요.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무기계약직이 1명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간제로 저희가 임용함에 따라서 청사관리로 5일치 인건비를 계상하였고요. 매표 및 안내는 그 바로 밑에 유급자원봉사자 보상이 있는데 기존에 유급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기간제로 전환되면서 유급자원봉사자 모집에 인건비 2,200만 원 삭감하고 그 이후에 매표·안내 기간제근로 사업비로 2,680만 4천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기획전시회 개최는 도비 보조 사업인데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플랫폼 사업으로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6월 달에 호국보훈의 날 행사로 개최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은 민요보존회에 동두천 예술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960만 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족구장 조명 및 코트변경 조성에 1억 9,000만 원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족구장에 조명이 되어있는데 현재 200럭스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야간에 경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야간에 경기를 하려면 한 500럭스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새로 조명을 교체해 주는데 1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인조 잔디 깔아주는데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대회지원으로서 경기북부 궁도대회 개최 지원에 300만 원, 이것은 경기북부 8개 시·군이 순환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시에서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300만 원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제1회 소요산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6월 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1박2일간 전국에 110개 팀에서 한 3천여 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그 밑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데 이것은 5명씩 저희가 4대 보험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인상분을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각 120만 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1,4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석영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수입은 393억 3,500만 원을 계상해서 당초 예산보다 2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93억 원으로 11억 원을 증액했고 담배소비세는 72억 원으로 7억 원, 지방소득세는 70억 원으로 9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17억 원 계상했는데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7억 2,800만 원으로 12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를 8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18억 6,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5,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반납금과 기초연금 환수금입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18억 원을 계상해서 13억 원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채권추심요원을 작년과 금년도에 2명을 각각 채용을 해서 이번에 많이 받아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세무과는 총 세출예산액 5억 7,300만 원으로 7,3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였는데요. 일단, 지방세 징수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지서봉합기 한 대를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수 증대 지원으로 1,1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도에서 여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중간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으로 5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4,200만 원을 증액을 하였는데 저희 체납징수용 차량이 2006년도에 구입해서 다시 구입하는데 환경보호과에 대기환경 관련으로 국비로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국비 1,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재무활동비로 7,7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각종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 추경 1회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추경에 16억 50만 2천 원을 계상하여 347억 9,94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생연2동 주민센터 임차료 4,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식회사 건완실업과 매매계약 및 수의권 이전이 완료되어 2017년 1월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 347일간 업무시설사용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지급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중앙동주민센터 주변 토지매입비로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신년인사회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인근 2개 필지를 구입하여 주민참여행사 공간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달청 버스 가격이 상승되어 버스 1대 구입 부족액과 RV승용차 구입 잔액 삭감으로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보수 시설비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화장실 정비공사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패동 (구)세무서 건물이 31년 경과된 건물로 화장실이 노후화되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수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연2동주민센터 신축 공사 시설비로 13억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에서 예산부족액 8억 9,400만 원과 실시설계용역 완료 시 설비시설 등 시설비 4억 600만 원 증가되어 총 사업비 1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 신규 사회복지 채용 예정자 2명에 대한 6개월분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5억 5,500만 원으로 5,074만 5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업무 추진분야에 있어서 민원안내도우미 인부임을 1,387만 8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인용 의자 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금 4만 8천 원이 감액되어서 195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시비가 50%씩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수수료 등으로 2,722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2권 14쪽 중간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재난상황실 영상 화질 개선 외 3건에 2억 4,4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121쪽 상단부분입니다. 2017년도 기정예산 56억 2,790만 6천 원에서 2억 9,576만 4천 원이 증액된 59억 2,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중간부분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등기우편 발송요금 및 반송요금 90만 원을 증액하고 소하천, 아차노리천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보상계획공공 광고료 3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부족액 1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었던 지방하천, 동두천천이 되겠습니다. 준설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 원이 편성되어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중간부분입니다. 2017년 공공시설물 내진 예비평가 용역을 추친하기 위해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대상 시설물은 중앙동주민센터 등 8개소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빗물펌프장 배수문 안전점검 용역을 위한 예산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빗물펌프장은 상반기·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난상황실 당직실 침구류 세탁비 2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시비 사업이었던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화질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가 편성되어 시비 6,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후 신속한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 사업 예산 도비 675만 원, 시비 67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상단부분 동두천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교체 지원금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의용소방대 봉사단체복 구입 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영상감시용 CCTV 15대 교체를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4,000만 원, 도비 1,750만 원, 시비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내 영상스크린 및 프로그램이 노후화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수행 추진을 위한 영상화질 개선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1억 1,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016년 을지연습 유공기관 포상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완료 시 대피시설 내에 구비해야 할 비품, 방독면, TV, 책상·의자 구입비를 각각 편성목으로 총 1,45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품은 식판, 수저세트, 매트 등이 되고 방독면 200개를 구입하겠습니다. TV, 책상·의사 1개씩을 구입하겠습니다. 2015년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사업 도비보조금에 대한 이자액을 반납하고자 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7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권 9쪽 중간부분, 국고보조금에 2017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11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단부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6,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017년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외 4건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6,27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분야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25억 2,630만 7천 원에서 8억 672만 3천 원이 증액된 33억 3,3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고용 촉진 및 안정,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8,600만 원 감액된 9,0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준해서 사전에 보조내시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선정 기준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넥스트희망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부족분 39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복지공동체 육성 지원,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민간경상보조는 보조내시로 1,207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개 공동체가 선정되었는데 2개 공동체는 도비만, 그다음에 2개 공동체는 도비와 시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재래시장 육성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각 점포마다 소화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연,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환경 활성화 지원 사업 도비매칭으로 1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4만 4천 원을 감액하고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납입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41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보상금은 전기공사 표지 미이행에 따른 신고가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로 200만 원 부과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민간대행 사업비로 안흥동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지원, 섬유관련 지원 업무로 국내여비로 150만 원, 섬유패션특구 지정 및 지형도 고시 연구개발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2016년도 기업SOS 대상 평가 시상금 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 비점오염원 시설 필터 교체 및 준설공사 시설비로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조정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에 편성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행정운영경비 전략사업단 직제편성으로 기본업무수행 여비를 1,1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외 1건에 3,548만 4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외 8건에 3,40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화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