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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기옥 의원 발언

제188회 제520차 교육위원회2017-05-12

천기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래

김종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520호)(정치락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치락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원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5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래

김종래위원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김상신 교육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검토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김영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우리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치락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치락 의원님께서 초안 작성 때부터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하시는 등 사전에 협의가 있었고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창의인성교육과에서 본청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락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학생들의 효행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교원연수 및 자료 등의 개발 경로에 관한 교육 실시 및 교재 프로그램 개발, 효행교육 우수사례홍보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효행 및 경로교육 공로자에 대한 표창 등을 담고 있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효행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이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김영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많이 공경하고 경로잔치도 요즘은 참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핵가족화가 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7조제1호를 보니까 “학교장은 효행교육을 위해서 효의 날이나 효의 달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효의 날과 효의 달은 5월과 맞물려서 할 예정인지, 언제 몇 월로 지정해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효의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5월 8일을 가정의 날 그래서 어버이날을 가정의 날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시행계획에도 5월 8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효의 달을 10월로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정해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 추측을 하건대 추석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5월 8일이나 5월을 효의 달과 효의 날로 해서 기존처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경로효친이라는 말 이 자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효의 달을 딱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평상시부터라도 인성교육과 덧붙여서 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경로효친사상과 바른인성 함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7조(사업)에 보니까 독거노인 결연 활동이라든가 효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추석을 기해서 한다든지 5월에 하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는, 주변에 보면 경로당이 각 동에 대부분 서너 곳 정도 동마다 아니면 대형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보면 대부분 다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같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활동을 가까운 경로당에 갔다 온 것을 할머님들하고 대화를 나눴던 것이라든지 자기가 어르신들에게 좀 잘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성교육과 같이 효교육에도 어르신들께 교육도 좀 받아올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다 똑같이 그대로 답습을 해 놨더라고요. 그대로 다 쓰여져 있던데 이 4곳이 제정되어 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우리가 좀더 다른 데서 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만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좀더 잘해서 울산아이들이 효행교육에 좀더 학부모 교육이나 수련을 통해서라든지 또 선생님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요즘 아이들이 보면 어머님들이 가정에 어버이날, 생신이라든지 크고 작은 길흉사때 보면 아이들 공부하라고 어른들에게 안 데리고 가고 부모님들만 그냥 집안에 길흉사를 갔다 오는 경우들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 때 함께 가서 갔다 온 느낌도 아이들에게 발표도 한번 해 보고 오늘 저는 할아버지 생신날 가족들과 갔다 왔는데 어른들하고 어떻게 지내고 왔다라든지, 너무 핵가족이 되다보니까 예전에 대가족으로 살았던게 아이들은 그런 걸 상상을 전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경험담도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식룡

변식룡위원

조금 전에 김영오 국장께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최대한 효행교육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것을.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변식룡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인성교육계획에 근거해서 사실 인성교육 안에 효행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 내에서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부분은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있는데 있으면 지금까지 해 왔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이것 되면 노력하겠다 하니까 안 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조례를 교육청에서 우리 정치락 의원이 발의해서 교육청하고 의견 조율을 충분히 했다고 그리했고 국장이 지난 번 제가 조례를 한번 접해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자구를 하나 하나 검토를 다 한다고 개인적으로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국장이 얼마나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책무) 1항에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럼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이런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저희들이 인성교육계획 안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없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체계는 갖추고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여러 가지 목표와 추진방향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다 있는데 이것도 인성교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봐주면 되겠네요. 그죠?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지금 이런 부분을 좀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오케이,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제5항에 보면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주로 울산에 어떤 데가 있습니까? 유관기관이, 유관기관과 협력 방안을 했는데 이 유관기관은 어디 어디하고 협력하겠다는 말입니까? 제4조제5항에.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효행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식룡

변식룡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효사관학교라든지 아니면 법인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얘기하세요. 효사관학교하고 여러 곳이 있다는데 여러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잠시만요. 성균관 유도회, 울산향교, 효문화 선양회, 효사관학교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아까 창의인성교육과장께서 얘기한 부분을 국장이 정리를 해 주세요. 동료위원이 효행의 날에 대해서 효행의 달을 국가적으로 대한민국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월을 효의 달로 정해 놨는데 교육청에서는 과장이 5월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국가에서 효행을 정하는 달하고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효의 달을 10월로 한다” 라고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설명한 것에 답만 해 주세요. 제가 그 얘기는 했잖아.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효의 날은 사실은 각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7조(사업)에 보면 “효의 날 및 효의 달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효의 달은 국가에서 법률로서 10월로 정해 놨습니다.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은 5월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울산광역시도 효의 날이나 달이, 효의 달은 국가에서 정해 놨지만 효의 날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이 제정이나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은 5월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지금 사실은 5월과 10월은 당연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5월이 대부분 어버이날을 포함한 효의 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5월도 같이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10월도 하고 5월도 하겠다 이거죠?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5월, 10월 같이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진흥에 공로가 있는 학교, 교사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교육청 표창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표창에 각 영역들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표창 조례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역이야 있는데.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그 표창은 수시로 증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아니면 조례로 정해지면 그 안에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내용 안에서도 충분히 효행에 관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국장님, 표창 조례 한번 읽어봤습니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표창 조례는 아직 제가…….
식룡

변식룡위원

표창 조례 보지도 안 하고 표창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지금 위원이 물어보잖아. 조례에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그냥 대강 우물거리는 그런 대답하면 안 되지. 표창에 관한 조례가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따라서 표창할 수 있다고, 이 조례가 표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표창 조례에 효행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데 우물거려서, 국장이 뭐라고 했어요. 조례를 하면 한 자 한 자 검토해서 온다고 국장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 다 검토해 가지고 와야지, 안 그래요? 교육청 표창 조례도 보지도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보고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답해 보세요.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지금 그 안에는 모범학생 선정이 사실은 표창 조례안에 있고 그다음에 교육유공교원 표창이 있는데 그 유공교원 안에 효행부분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넣어서 하는 것 같으면 표창 조례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지, 이 조례 제정할 겁니까? 이것을.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유공교원 안에 효행부분도 같이 포함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포함할 수 있다 그렇게 이 조례가 되면, 조금 후에 또 물어보겠지만 예산도 수반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있다, 없다 어중간하게 할 것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국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고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지금 교육청 표창 조례는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교육이나 학예에 관련된 각 분야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효행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효행부분을 주려면 교육청 표창 조례에 효행부분을 넣어줘야 돼요. 맞잖아요?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답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할 수 있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답을 여기 와서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되지, 국장이 정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조례도 정확하게, 지금 법을 다루는 이곳에서 정확하게 해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적어도 의회에 법을 만들 때는 여기 들어온 것 전부 검토하고 올라오세요. 보지도 않고 올라와서 답을 함부로 그리 해요. 위원들이 바보들입니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검토가 아니고 공부를 하고 오세요. 우리 위원들도 공부합니다.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사실은 교육국장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알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과장이 같이 배석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 번 조례할 때 전 국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 했느냐 하면, 내가 그랬어요. 국장이 이걸 어떻게 조목조목 다 검토를 하느냐, 그냥 결재를 하고 밑에서 올라오면 대강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국장이 나보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이런 걸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본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국장 입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국장이 나한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세밀하게 조례를 준비해 왔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말을 초지일관으로 하세요. 지금 와서 애매하다고 해서 공무원들 대동했다고 여기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좀더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준비해 오세요. 준비해 와야 됩니다.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또 물어 볼게요. 지금 울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다. 제3조제2항제1호가 뭡니까? 이거 준비 안 했습니까, 제3조제2항제1호가 뭡니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여기에 보면…….
식룡

변식룡위원

묻는 말만 얘기하세요. 제3조제2항제1호, 가르쳐 드릴까요?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연 평균 1억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 조례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 내가 있으니까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제3조제2항제1호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1호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해당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1억 원 미만이어서 추계를 산정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추계비용을 안 냈다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국장이 볼 때 여기에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이렇게 하는 제반적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봅니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현재 저희들이 효행만을 따로 이렇게 잡아놓은 부분은 사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세 가지가 제5조제2항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할 수 있다, 지금 세 가지를 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창의인성교육과에서 대체적으로 전부다 준비된 걸하고 있기 때문에 추계비용이 1억 원 미만이 들고 이 조례를 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추계비용서를 안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그러면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사업이 대강 적다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지금 현재 867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조부모 인성연수 관련해서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4580만 원 하고 학부모 연수회 교육청에서 집합연수 할 게 370만 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에 2520만 원, 할아버지, 할머니 예절교실에 1200만 원 등 총 8670만 원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8670만 원이 사업에 들어가고 그러면 8670만 원에 이런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해도 된다, 그러면 867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관계 없이, 그죠?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게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작년의 경우에는 올해 새로 된 게 학부모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작년에 비해서는 조부모 인성연수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작년에는 얼마였고 금년에 얼마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8670만 원에서 4580만 원이 빠지면.
식룡

변식룡위원

빠지면 얼만데? 내가 계산 할까요.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한 4000만 원.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는 4000만 원이고 2017년도는 8670만 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창의인성교육과는 이것 세부적인 내용을 마치고 저한테 사업비 전부 작년 것, 금년 것 내주시고 그러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 왔고 작년보다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한 겁니까, 어떻게 사업을 했죠?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근거는 인성교육법입니다. 인성교육법에 보면…….
식룡

변식룡위원

인성교육법에 의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고 그러면 인성교육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이 부분에 효행에 관한 부분을 특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성교육법에 효가 한 부분이지…….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물어본 겁니다. 더 필요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8600만 원 말고 이 조례가 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안 그래요? 전체적인 예산이 예를 들어서 8700만 원인데 내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라는 것은 항상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몇 천만 원이 더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런 걸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죽은 조례가 아니고 살아있는 조례로 가기 위해서는 향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만들기 전보다 만든 후에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867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고 결과분석을 통해서 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제가 설명하는 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미 8670만 원 사업을 하고 있고 국장님이 아까 이 조례가 되면 더 다른 사업을 이리 이리 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앞으로 추경이 올라오든지 이 조례가 되면 7월 정도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미리 예측해서 이런 돈이 올라온다든지, 안 그러면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하면 당초예산에 올리겠다든지 우리가 추정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조례 만들고 사장시켜버리고 하나의 실적으로 놔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하도록 하겠다는 걸 얘기를 한번 해 보라니까요.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니까 현재까지 추가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기존 인성교육에 포함된 효행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조례를 이것을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우리 해당위원하고 의견 교환할 때 이 조례가 되면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우리가 이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 이러니까 조례를 만든 교육위원들한테 이 조례에 대해서 협조나 이런 것, 옆에 정치락 의원님 계신데 의논한 것 있습니까? 이 얘기는 교육청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례가, 조례를 만들면 죽이지 않고 계속 이 조례가 잘 되기 위해서 교육청의 의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이 발의했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잘 가야 됩니다.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한테 죽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곤할 수도 있고 이리 물어봤는데 준비가 그냥 조례 가면 통과시킨다는 그렇게 여기 앉아 있다고 밖에 안 보여요. 교육국장은 저하고 여러 대화를 하고 만나면서 이런 문제들을 아주 조밀조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몇 번을 했습니다. 한두 번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의원이 발의한 조례지만 얼마만큼 교육청에서 의원이 아무리 발의한 조례라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전혀 준비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겠다, 제가 교육감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국장의 의지로서 이런 조례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작년에 4000만 원 한 사업을 금년에 8700만 원 올려서 나름대로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한 사업을 의원이 더 잘하자고 조례를 만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조례가 되면 어떻게 어떻게, 지금 곧 추경이 되고 금년 7, 8월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2, 3개월 안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도록 해서 조례가 살아남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의원이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내가 어디 교육감이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지시자가 아닙니다. 교육국장이 교육의 책임을 지고 이런 의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이 조례도 통과시키도록 해 줘야 되고 그 통과가 됨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하도록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회의 또 할 때마다 분명히 조목조목 물을테니까 앞으로는 조목조목 준비해 오세요.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행교육이 지금과는 달리 더 심도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변식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취지가 바로 그쪽이니까, 그러다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편성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조례가 가결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좀더 지금보다는 다른 효행교육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리고 물론 많이 준비 잘 해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질의했을 때 시원시원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