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 및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인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30일 제1차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개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오늘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경북‧대구상생발전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경북과 대구는 1981년 분리된 이래로 국책사업 유치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구도시철도 경산 연장, 도농 상생교류협력 사업 추진 등 경상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 간 각종 지역 현안 사항을 조율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경북‧대구의 상생 및 미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태식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경북‧대구상생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경북‧대구상생발전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보고중단)

실장님, 잠깐만요. 의사록에 유인물을 기록하는 것으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기조실장님, 아주 중요한 것만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건만 몇 개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대구지사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사장님이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대구지사장 이상훈입니다. 방금 업무보고드린 대로 대구 협력 상생과제 36개를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권 도정 홍보를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대구에 있다가 우리가 경북 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언론 홍보 공백이 생기는 것을 저희들이 대구 언론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지사에 통상교류관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사용하시던 공관을 통상교류관으로 해서 바이어라든가 거기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고 미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이 있습니다. 그런 농수산물을 대구 시내에 특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구 시‧군 향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4개 시‧군을 뺀 19개 시‧군 향우회가 있는데 향우회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사장님.

예.

통상교류관을 리모델링하지요?

예,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회인프라 사업에 보면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사업 있지요?

예.

이 건설사업도 중요한데, 인접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만 일을 하고 경상북도가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장 덧씌우기나 이런 것을 보면. 접속된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과연 얼마나 협력이 되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연결되는 부분의 도로가 경상북도가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대구시는 포장을 해서 오는데, 접속 부분 도로를, 경상북도는 안 하면 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과연 몇 번이나 도시과 직원들이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협력을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 부분에 신규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를 더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기존 도로를 관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상생협력이 됩니까?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아까 오늘 위원회 이전에 실무 회의를 했습니다만 상생협력과제 6개 분야에 36건의 과제 추진에 중요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질적으로 접점 구역에 있어서 산업의 입지라든가 도로‧도시 인프라의 구축이라든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생협력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지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강을 하시고요. 실장님,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할매‧할배의 날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국화하려고 하는데 과연… 경상북도만 올해도 또 한다고. 우리가 대구시하고 상생을 한다면 대구시도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대구시가 올해 한 번도 행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어떻게 전국화를 할 수 있는지?

예, 예산수립 단계에서 대구시하고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째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할매‧할배의 날에 대해서 언론을 통한 홍보 또는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행정적인 것을 통해서 대구시 부시장하고 행정라인에서는 한두 번 정도 실질적인 행사를 해서 좀 붐 업을 해 주겠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확답을 받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좋다 이거야. 전국화도 좋은데 전국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 경상북도 예산으로라도 필요하면. 이걸 매달 하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전국화를 하려면 정 안 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어버이날처럼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자는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전국화를 하겠다 하면서 예산은 경상북도만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깊게… 대구시하고 전국적으로 하려면 일단 먼저 인근, 같은 옛날 한뿌리,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은 한뿌리인데 대구시에서도 호응을 안 해 주는데 이것을 전국화하려면 얼마나 힘드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 번 더 대구시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상생 과제들이 사실 거대 담론, 그다음에 대규모 SOC 인프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망이든 큰 도로망이든 첨복산업단지 사업이든 그런 분야는 별개로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접점 지역에 있어서 도시인프라의 공동개발, 차이가 나지 않는 개발, 그다음에 작은 실질적인 협력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북‧대구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하고 지사장님이 더욱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하다 보니까 전반기에도 특위활동을 하게 되었고 후반기에도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위 중에서는 알고 보니 제일 인기 없는 특위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과 저, 다 이렇게 재수생입니다.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그때 실장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에 도의원이 누구였죠, 그때요? 위원으로 참여한 도의원이?

조주홍 의원님하고 김정숙 의원님입니다.

예, 저도 어렴풋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건의 드린 사항 중의 하나가 경북‧대구상생특위에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상생특위는 1년에 회의가 몇 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회의인데, 특위 안의 위원들이 한뿌리상생위원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고요. 조그마한 것이지만 특위에서 거론된 내용들이 한뿌리상생위원회에 가서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변함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그 부분 의회 특위에 계신 위원님이 한뿌리상생위원회에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위원회 새로 할 때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의회사무 쪽이… 그래서 하는데, 지금 아마 특위에 업무 맡으신 분하고 외부 위원을 같은 분은 못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내부규정상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부분 한번 보고 여기에 계시는 특위 위원님 중에서 한뿌리상생위원회 위원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내부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제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소통이라는 게 중요한데 두 분 의원님의 역할을 작게 봐서가 아니라 이런 특위 활동을 통해서 공동과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도의회 차원의 대표로서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상생특위가 잘 되고 있느냐? 저는 아직까지 점수를 크게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실장님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대표적인 예가 강정고령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지역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그 위에 곽촌대교를 건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다시 B/C가 나오지 않아서 제자리로 돌아온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북에서 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더 완벽한 준비를 해서 대구하고 소통하고 해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다른 방법을 통해도 방법을 찾을 수 없으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강정고령보의 통행 문제가 36개 과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36개 과제에 포함시키든 아니면 별도 과제로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셔서 이 문제를 상생 차원에서 풀려고 해서 풀렸습니다. 풀린 게 대안이 뭐냐 하면 곽촌대교 건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롭게 그게 잘 해결되지 않고 타당성이나 B/C가 잘 안 돼서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박정현 의원이 왔으면 아마 이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경북에서 과제로 제출했으면 좋겠다.

약간 다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향후에 경상북도의회 상생발전특위하고 대구시의회 상생발전특위 연석회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직접, 그러니까 상생발전위원을 통하지 않고 특위 위원님들께서 직접 상생과제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들도,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진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연석회의라든가 공동 교감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린 일이지만 그런 조그마한 단추가 잘 풀려야 모든 게 잘 풀린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대구시의회하고도 빨리 한번 간담회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기에 경북‧대구상생위원회에 같이 있었는데, 사실 상생발전 소관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전반기에는 고민도 많이 했었고 또 중간에 “대구에서 안 해서 우리 경북은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또 갑자기 만들었는데 사실 그동안은 너무 경북‧대구상생특위가 존재감이 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와 현장에 한 번 다 갔다 온 것이 전부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대구하고 경북이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관 주도의 관련된 국책사업이라든지 과제를 가지고 대구‧경북이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민간기업들을 대구와 경북이 같이 협력해서 유치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기업은 그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경북에는 대구 사람들이, 대구 업체에서 한 50% 이상 차지합니다. 심지어 한 70% 이상 차지하거든요. 밑에 자생은 잘하고 있는데 위에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좀 못하니까 아마 기업 유치에 좀 더 경북‧대구가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일자리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대구‧경북의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오늘 신문만 봐도 대구공항이전 문제라든지 또 대구광역철도망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미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거할 때 사실 공약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민주당 공약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 현수막에 ‘1공단 리모델링’, ‘5공단 활성화’ 이 정도로 그냥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야, 과연 현 정부에서 우리 구미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교류가 되나.’ 이런 생각을 느껴봤습니다. 특히 선거할 때는 “구미공단이 철강단지 아니가?”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실망도 많이 느끼고 했었는데 이런 게 소통의 부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구 쪽에, 아마 경북보다는 대구 쪽이 민주당과 관련된 인물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협력을 해서 우리 경북도 좀 소외되지 않고 대구와 같이 협력해서 힘을 지금은 합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잘 협력해서 대구‧경북이, 경북‧대구가 잘살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에서는 경북‧대구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