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임성희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안접수는 조례안 25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규칙안 1건 등 총 28건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17년 3월 31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3건은 2017년 4월 17일에, 같은 날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조례 등 2건은 2017년 4월 6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예천군 일원에서 예천유치원 신설 예정지를 현지 방문하여 신설 유치원 통학문제 등 설립에 따른 제반사항을 실태점검 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님 주요동정으로는 박용선 의원님께서 지난 4월 15일 포항에서 열린 생활체육야구대회 개막식에서 생활야구장 조명설치, 리틀야구장 건립예산 확보 등 경북 생활야구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북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으셨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사항은 의원석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 5분 자유발언(안희영‧이태식‧이홍희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예천 출신 안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경북도립대학에 곤충학과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곤충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부각되면서 곤충의 산업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곤충은 양봉, 양잠, 약용으로만 일부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농업‧식용‧의학‧사료용 곤충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는 농업뿐만 아니라 대체식량 및 의약산업분야에서 곤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곤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유엔 농업식량기구는 식용곤충을 미래식량으로 지목했으며, 세계 곤충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무려 38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곤충시장 규모는 3000억 원이 넘어 파프리카, 복숭아를 앞설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고, 곤충사육농가는 724호이며, 이 중 경북은 109호로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20년에는 곤충산업 규모가 약 5000여억 원, 사육농가 수는 1200호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제1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곤충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도 예천곤충연구소 설립, 예천 세계곤충엑스포 개최, 국내 유일의 예천곤충산업특구 지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역곤충산업화지원센터 유치 등을 통해 곤충산업을 경북의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곤충산업은 대체식품산업, 농수산업, 의약산업 등 미래 핵심전략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지역농업인의 소득증가와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이 미래 곤충산업 핵심 거점으로서 성장과 6차 산업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곤충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명실상부한 곤충산업의 중심인 예천에 소재한 경북도립대학에 곤충산업과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남 나주의 고구려대학교는 2016년 전문 곤충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15명 정원의 2년제 곤충산업과를 신설했습니다. 곤충산업과에서는 일반곤충학, 산업곤충학, 식용곤충학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곤충조리실습 등의 과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곤충연구소, 곤충산업회사, 식용곤충회사 등으로 취직하거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향후 곤충산업이 성장하면 곤충산업 관련 전문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경북도가 앞장서서 곤충을 사육‧가공‧판매‧서비스하는 곤충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곤충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곤충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경북도립대학이 내실을 다지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곤충산업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청과 도립대학이 협의해서 곤충산업과 신설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미 지역의 중학교 원거리 배정으로 어린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구미 지역에는 48개 초등학교와 27개 중학교가 있으며 48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는 4209명이며, 27개 중학교 1학년 학생 수는 4388명으로 정원상 진학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초등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있어 집 앞의 학교를 두고서, 걸어서 5∼10분 거리의 학교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원거리로 중학교를 배정받아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엄청난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구미 원평동에 위치한 금오초등학교의 경우 2017년 졸업생은 남학생 96명, 여학생 94명 등 총 190명으로 여학생의 53%인 50명은 금오초에서 800m 거리의 구미여중에 배정되었으나 남학생의 91%인 87명은 금오초에서 4㎞ 이상 떨어진, 도보로 1시간 이상 걸리는 형곡동의 형남중, 형곡중, 광평동의 광평중학교로 배정된 상황입니다. 또한 남통동에 위치한 원남초등학교의 경우 2017년 졸업생은 남학생 44명, 여학생 68명 등 총 112명으로 여학생 중 80%인 54명은 원남초등학교에서 1.7㎞ 떨어진 구미여중으로 배치되었으나 전체 남학생의 57%인 25명은 5㎞이상 떨어진, 도보로 1시간 이상 걸리는 형남중학교로 배정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2013년부터 최근 5년간의 구미지역 단성중학교 배치 결과를 분석하여도 위 사례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결국 졸업한 초등학교 인근의 중학교를 두고도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는 불합리한 점은 그동안 지속되어 왔고,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남중, 여중이라 불리는 단성학교가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학교 통학거리에 있어 성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즉, 성별에 따른 차별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시 다양성에 기반한 성평등‧인성‧진로교육에 도움이 되며, 참여형‧협력형 수업이 원활해지고 이성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습동기 유발과 학교폭력 발생률이 감소하는 등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또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인근 학교로의 배치를 통해 학생 통학여건 개선과 학생‧학부모의 통학부담 완화,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미의 원평동, 형곡동, 남통동 지역처럼 단성학교 진학에 따른 통학 거리상의 어려움이 없는지 도내 전 지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상급학교 진학에서 원거리에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이영우 교육감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구미지역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중학교는 25.6명, 고등학교는 30.4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미 도심지역 학교의 경우 34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러한 학생 수 과밀은 교육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 간 교육격차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과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 불평등한 조건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의 세심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