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학경입니다. 이번 제20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기타 안건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2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성연입니다.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주노총 김해지부 사무실을 우리 시에서 매입함에 따라 노동복지회관의 위치를 명시하여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민주노총 사무실 위치를 김해시 분성로 376번길 9, 501호로 규정하고자 하며 이용자의 범위를 김해시내의 근로자 및 그 가족으로 한 규정은 현 운영실태와 다르고 불분명한 규정이므로 안 제4조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수탁자가 신설한 시설을 김해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규정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내나 민주노총 사무실을 임대로 하고 있다가 매입한 그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치를“활천로 255번길 10에 둔다.”하고 바뀌는 개정안에도 김해시 활천로 255번길 10하고 분성로 376번길 9, 501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한국노총 그 자리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삼안동에 있는 한국노총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전에는 임대라서 여기에 안 들어와 있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6조4항에“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 시장의 승인을 득하고 준공과 동시에 김해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던 것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부채납 부분이 빠졌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권한제한, 규제제한이라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사항이 없어도 김해시에 당연히 기부채납하는 것은 맞는 거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규제조항이라서 빠지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민주노총 매입한 사무실도 김해시로 기부채납이 되어있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이미 우리 자산으로 취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김해시 노동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됐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한국노총이 1996년도에 설립됐고요. 그 이후에 노동복지회관이 건립되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혹시 이전에 유사한 이름이 없었는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노동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자기네들 회관을 만든 적이 없는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정식적으로 김해시에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광희
이광희위원
말고 자기네들끼리 만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민노총이라든지 한노총이 결성할 당시에는 자구적인 사무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협의해서 이루어진 명칭과 사무실은 그때부터 탄생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 단체가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었는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기존에 한국노총 건물 같은 경우에는 6조에 보면 유지관리 및 운영을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실제로 이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형수
김형수위원
건물의 유지관리.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비로 해서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삼방동에 있는 한국노총 건물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건물의 활용도도 특히 2층, 3층은 거의 안 쓰일 것이고 또 외관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동사무소 앞 중심지에 있는데 정리나 유지보수가 안 되어서 보기가 싫고 마당에는 식당을 만들어놓았고 해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당장은 그걸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활용도 있게 하든지 뭔가 고민을 해야 될 건데 계속 이대로 갈 건지 모르겠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한노총 사무실 같은 경우 제일 문제가 누수 관계입니다. 비가 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은 도의원님하고 같이 나름대로 의견이 상호 협의화되는 바람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강구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외형적인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주민자치센터 마당 안에 있는데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되어야 하고 그게 공공건물의 성격이 되어야 하는데 입주하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간판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떼고 나면 뗀 자리 보기 싫고 동네주민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시설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차도 불편하고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것이냐. 해마다 계약을 하거든요.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도비를 들여서 누수 관계를 해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정리를 해줘야지 계속 이렇게 가고 문제 생기면 도비나 시비로 해주고 주민들은 불편하고 이건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존에 한국노총 사무실 하나 있던 것을 이제 민주노총 임대사무실까지 포함하신다는 그 이야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한국노총 건물을 처음 지을 때 어떻게 지었나요? 저희들이 지었나요 아니면 한국노총에서 지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김해시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국비도 지원받는 사항으로 건물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건물이
영철
이영철위원
소유는 우리 김해시 것인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한시에 양대 노총이 있긴 하지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따로 있는 건 앞서 김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 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목적은 똑같은 단체인데 한 곳으로 모아서 제대로 노동회관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관점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 같은 경우에 한 지붕 아래 있기를 꺼려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해인가 한국노총 사무실에 한번 가봤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던데 안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한노총에 지적한 바도 사실 그겁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한노총에 운영적인 측면을 지적했는데 상호협의하면서 방안을 찾아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조례 규정사항에 보니까 자료가 필요하거나 하면 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히나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분성로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 이번에 시 재산으로 하시는가 본데 리모델링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설계 마치고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공사 중에 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언제쯤 끝날까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생각은 5월 안에 마쳐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민주노총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후에 완공되면 민주노총에 맡길 건지 최종적으로 서류를 정리하시겠지만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계신 것 맞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럼요.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해당 건물의 5층만 사용하다 보니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민주노총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공간 활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는 안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운영하기 위해 시설 측면부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조례안 중에 보면 제2조 서식에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내용인 것 같은데 위탁경영을 맡길 때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위탁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라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반 체육관이나 일반인 단체한테 줄 때 통상적으로 1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1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 한다는 건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왜 그런가 하면 관리실태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 정도 하는 게 적정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관리실태, 한국노총 사무실 운영상태로 볼 때는 좀 더 관리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일단 1년으로 해보시되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2년 정도로 해줘야, 이게 해년마다 신청해서 쓸 그건 아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지만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큽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안정화되면 2년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서식1호하고 2호하고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은데 서식1호는 내나 건물의 일부 공간을 사용할 때 사용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런 건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건물 전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자기네들 목적 부합 내에서 달리 쓸 경우에 허가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호 서식은 위탁운영자 결정할 때 하는 거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영철
이영철위원
1호 서식은 그 시설의 일부를 그 외에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전체 사용도 사용신청을 하고요. 그 안에 자기가 목적 내에서 사용할 경우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허가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도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위탁건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도 너무 이원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서 이후에 양대 노총 사무실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신 이후에 일원화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위탁을 맡겨놓았으면 그쪽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시설을 전체 포괄적인 의미에서 맡기면 나름대로 목적 외 사용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매입비가 2억 7500인데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면적은 109평입니다. 359㎡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동광아파트 앞에 있는 거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으로 좀 들어가서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치는 상당히 좋지 않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민노총에서 처음에 임대했던 장소이고 장소 부분도 저희들이 매입하면서 여러 군데를 같이 검토했었습니다. 사업비 부분 그리고 민노총에서 기존에 인식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자기네들도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평당 한 300만 원 가까이 치였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위치에 501호인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있던 전세금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올해 예산으로 잡히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매입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전세금은 처리가 올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기야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감정을 통한 매입비를 설정했다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광아파트 바로 앞이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활천고개 가는 길에서 우회전해가지고 안으로 한참 들어가서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이야기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와서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아까 양 단체에 물어봤느냐는 것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해시 노동복지회관이 두 개가 있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노동복지회관은 그러니까 장소적 측면은 두 개죠.
광희
이광희위원
위치가 두 개가 있다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길을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여기를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가르쳐주고 그죠? 여기에 가보면 민노총이 있고 여기에 가보면 노총이 있고 이런데 그러면 같은 이름의 건물이,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이름으로 두 개가 다른 위치에 있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를 들면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인데 통합적 건물 말하자면 명칭적 통합에 있어서는 노동복지회관이니까 그렇게 하고 누가 길을 물었을 때는“민노총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한노총 사무실이 어디입니까?”이렇게 주로 묻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김해시 노동복지회관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양쪽이 다 양해를 한 부분인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운영과 경영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수입적 측면을 가미한 게 경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운영이라는 것은 시설적, 사무적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 그 단체가 활동하는 거라고 보면 운영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 보면 운영 외 경영이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제5조에 보면 쭉 위탁운영이라고 운영지원금 말을 쓰다가 제5조제3항에 보면 수탁경영이라고 나오거든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특별히 여기에만 경영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수탁경영 제3항에 들어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운영수입도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노총 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경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단일건물이라서 건물에 일부 임대가 없지만 한노총은 일부 임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가미적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경영이란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다 운영이라고 하고 여기에만 수탁경영이라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운영적인 측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사무적 측면, 시설의 관리적 측면에서 운영이라는 걸 쓰고요. 경영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 말하자면 재무가 발생할 경우 경영이라는 말을 같이 포괄적으로 쓰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노총 같은 경우는 임대수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말을, 수탁일 경우에는 경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구문구를 쓴 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번 더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건지,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죠? 저번에 민노총에 예산을 잡아서 리모델링한다고 승인 받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다고 고생하는데 조금 전에 운영과 경영에 대한 방식이 비슷한 건데 여기에 대한 관리비는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관리비는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자체에서 관리하는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한노총은 한노총, 민노총은 민노총대로.
영기
전영기위원
자체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경영방식이라 볼 수 있는 거고 지원을 해서 말 그대로 운영하는 것 같으면 그 지점이 돌아가는 방향만 운영이라고 쓸 수 있는 용어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한노총이나 민주노총 간부들이나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시에서 소요되는 게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전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는 자체 수익금이나 뭐나 경영을 하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회비라든지
영기
전영기위원
회비를 내든 자체 경영을 한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보면 맞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단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필요하니까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건물만 임대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는 것 맞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차피 우리시 것이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잠깐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건데 1년이라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고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은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측면에서 아까 위원님 답변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적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위 1년 기간을 통상적으로 공공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영기
전영기위원
이 조례에 준해서 다른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임대를 해주면서 관리해서 외부에 보수 지원해서 하는데 조금 빗나간 이야기인데 여성복지회관 있죠? 그것도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운영 자체를 경영할 수 있게끔, 거기 운영에 대한 체제관리는 전혀 안 되고 여기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시간 있으면 한번, 어차피 위탁 준 건물인데 차등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정확한 조례가 되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하고자 할 때 그 시스템을 안 움직이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시장제출) 고시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안사유는 산업단지계획 변경ㆍ조정에 의한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장유 대청동 일부 지역의 집단취락지구와 대동첨단산업단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변경된 지역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토지용도가 바뀌어서 그에 맞는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 시점에 변경되는 지역들이 꽤 많은데 1년 전쯤 지난 것도 있지 않나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의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의 건은 기준일 전에 고시하고 그다음 해는 넘어갑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지난해 7월경부터 바뀐 것들이 일괄 다 적용되는 거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앞에 바뀐 것들이 누락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식품특화산업단지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식품특화산업단지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0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경영개발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식품특화산업단지조성사업」관련 신규투자사업을 위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식품특화산업 기반시설 구축으로 입지난을 해소하고 편의ㆍ즉석식품 등 경쟁력 있는 식품업체를 유치하여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김해ㆍ장유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김해시민의 고용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코자「지방공기업법」제65조의 3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공사 자체 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를 분양코자 하며 2015년 7월 자체 타당성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신규사업 및 출자 타당성검토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 의뢰하여 그 결과 우리 공사가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사결정에 대한 투자타당도는 전반적으로 보합 평가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수용ㆍ사용방식의 개발사업으로 GB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산업용지 계획면적의 100%를 사전분양하여 용지보상 및 공사착공 예정이며 사업면적은 14만 5,676㎡이며 총사업비는 보상비 405억 원, 공사비 122억 원, 기타 87억 원 총 61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1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규, 사업계획안 등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회의진행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을 이미 자료로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여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우리가 답변자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비밀리에 첩보작전을 하듯이 긴급하게 날짜를 정해서 갔습니다만 주민들이 어떻게 현장에 오셔서 제가 원하지 아니한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돌발상황이 생겼고요. 어제하고 며칠 사이에 문자 받으시고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이야기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가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그죠? 변경된 자료만 설명하시는 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인이 질의하신 답변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이것 가지고 질문하시고 새로 변경된 것 또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민원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몰라서 그랬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통합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할까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철 위원 아까 손드셨죠?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 4월 임시회 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산업단지 추진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유야 어쨌든 4월 회의에서 이미 공식화되어버렸습니다. 공식화되어버린 이상 지금부터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면 의회에서 그걸 반영해서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당시 심사보류될 때 인근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의견을 청취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의견청취를 해보셨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5월 4일 오후에 주민협의회 대표들을 만나서 현안내용들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향후에 공청회든 설명회든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5월 4일에 부곡주민협의체 회의에서 회원들한테만 설명하신 건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쪽 의견은 어떻던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축산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입장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장유지역의 풍부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유해요인은 저감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게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때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접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지난 4월 임시회 이후에 비공식적 의견수렴은 부곡주민지원협의체 한 곳 이분들한테 의견을 들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도축이나 축산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저희들도 현재 축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놓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5월 8일에 다른 일 때문에 현지에 한번 갔다가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을 육안으로 처음 확인해서 위원님들 단체카톡방에 공유했었는데 아시겠지만 부곡주민지원협의체는 장유소각장 운영 관련해서 폐처법에 따라서 설치된 협의기구거든요. 아셔야 될 부분은 이 식품특화단지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아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건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곳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서 축산업 관련은 제외할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된 것은 아니네요.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당초에 시에서 입주업체를 모집할 때 그게 들어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의견은 수렴하는 것으로 가자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직 검토하신 것은 아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는데 그것은 여기 올라와있기 때문에 방침을 세웠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서 조건을 달아주시든지 하면 그 부분은 제한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앞서 했던 내용들은 다 제외하고 지난 4월 임시회 보류 이후에 사실 지주 몇 분들이 의원실에 방문했었습니다. 사전연락도 없이 방문하셔서 잠깐 뵀는데 굉장히 반발을 가지고 계셨고 지난 5월 8일에 현수막을 붙이고 나서 본부장님한테 확인한 결과 이미 그전 5월 4일에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만나서 의견을 나눴었고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4일 이후에 현수막 붙은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된 건데 어쨌든 어제도 찾아오셨더라고요. 사실 현지 방문할 때 그쪽 분들한테 전혀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월 회의 이후에 공론화된 만큼 아침에도 그쪽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지금 반발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그 인근에 부영5차ㆍ12차ㆍ13차ㆍ18차ㆍ19차 총 2,464세대 공동주택 5개 단지가 있거든요. 벌써 그분들에게 다 알려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 상정되는 것을 알고 어제부터 부랴부랴 주민서명운동에 돌입하셨더라고요. “어제 하루만 약 1,000명 이상 정도의 서명을 받았다. 위원회에 전달해 주고 싶은데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현지방문도 하셨으니까 제가 4월 임시회 때도 이 내용에 반대했던 이유는 현재 5개 단지 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곳과 그 사이 부분에 지난 2015년도 2월경 용도가 변경돼서 공동주택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4개 단지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4개 단지라면 한 1,500에서 2,000세대 정도는 입주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후에 지어지게 된다면 그 아파트들은 이 단지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장유신도시에 지난 몇 년간 공동주택 인허가가 이미 나서 입주한 곳도 있고 내년, 후내년에도 계속 입주할 곳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을 대개 보면 자연녹지를 용도변경해서 깎아내려서 짓고 있는 곳입니다. 총 18곳이나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유신도시가 굉장히 포화상태에 있고 자연녹지가 많이 훼손된 상태라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산지ㆍ녹지 형태로 보전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같은 사안을 놓고도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긴 한데 본부장님께서 주민들을 만나서 축산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일견 들어보면 나름의 합의점을 가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합의되지 않았어요. 일부분 지적하고 그 부분은 감안하겠다 이런 정도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결렬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 주민을 설득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신규사업 동의를 받으러 올라온 사항인데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조금 전에 표를 드린 이유가 GB를 풀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의회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고 의회에서 클리어하게 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열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때 주민의견 나오는 부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못 받아들인다 리스트가 정리되어 나옵니다. 리스트업이 딱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또다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는 사항이고 각종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는 사항인데 이것은 도축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사실상 도축장은 주촌에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임의로 넣을 수 있는 사항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어하겠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공청회는 필히 하면서 주민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리스트업시켜서 이것은 수렴한다, 수렴 못한다 하는 과정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일부 변경수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반대거든요. 그 자리를 그대로 놓아두든지 해야지 공단이 들어서는 자체를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합의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 내용 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 절차 중에 지금 우리는 이전 단계에 있는 거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시의회에 신규사업 동의안을 올린 것이고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걸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각종 법적절차를 거치면서 오늘 드린 표를 가지고 맨 먼저 이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시의회란 게 뭡니까? 시민의 대변기구거든요. 그러면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시민의 대변기구가 이 일을 하라고 동의해줘서 법인을 만들든 여기 있는 경우는 공사가 되어 있으니까 만들든 안 만들든 간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건 당신들의 일부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모든 사업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일부 수렴할 뿐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내지는 합의되지 않는 일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안 지적했습니까? 경영분석만 하지 주민들의 의사가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래서 좀 하라고 했는데 한 단체하고는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단체를 우리 위원들이 각기 또 만나봤습니다. 만나본 결과는 전면반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기는, 집행부는 진행하려고 하겠지만 시의회가 거기에 같이“좋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과 소통해서 주민들의 절반 내지는 적어도, 최고 4분의 3 이상은 필요하지만 최소한 절반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고 내부적으로 같이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받아들이고 일부분에서 검토하는 정도의 단계까지 가지 않고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진행되는 과정이 상당히 유감스럽고 우리 공사나 담당부서에서 식품 관련 업체들을 한 군데 모아서 규모화하고 또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구밀집지역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다고 봤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방금 축산을 제외했다 하는데 축산을 제외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죠. 제가 본 HACCP업체나 이런 데 보면 일부 문자 보낸 것처럼 피, 모기, 전염병과 관계없는 건데 거기부터 제외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미 스스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축산이 들어가면서 냄새, 악취, 환경 이게 사실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네 개 업체들을 분석해 보면 1차 가공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곰국 끓이는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일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로 미루어진다는 거죠. 악취, 피, 전염병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동네에 아주 혐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야 한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축산 피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런 이미지가 그분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해서 축산 부분은 제외하자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걸 설득시켜야지 제외한다는 것은 처음에 피가 들어오려다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된다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형수
김형수위원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여러 가지 반대가 있어서 이것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축산을 넣어놓고 주민들의 필요 이상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빼겠다고 한다면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설명하고 보여드리고 결과야 어떻게 되든 그 과정이 이해돼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보면 생활권이 침해되고 악취로 인한, 개발제한구역까지 풀어가면서 산단이 들어오는 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악취가 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닌 데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가 있어야 되죠. 설사 이 일을 안 하더라도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이야기는 미리 다 드렸습니다. 사전에 5월 4일에 만나서 드렸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신문에 따르면 동료위원님도 악취가 나서 안 된다고 해놓았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 업체들은 시에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HACCP제도를 도입해서 관리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통제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오늘 신문을 보고 기가 찼는데 동료위원님도 그랬네요. 식품산단이 조성되면 장유 전역이 악취로 고통 받게 될 것이다. 악취 때문에 공단이 안 되는 걸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되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더 유감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도 하고 했네요. 시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반발이 심하면 대체부지를 찾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김용구 기자 이분이 소설을 쓰신 건가? 제가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은 자연녹지가 유지되어야지 도시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이나 안 그래도 인근에 공장도 많고 소각장도 있어서 불편한데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뜻에서 반대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이 아닌 축산공장들이 들어온다고 하다가 그다음에 악취로 인해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시의 사업에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장유소각장 문제도 플라스틱 고형화 과정에 있어서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거기에 암이 나온다 해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못 가지고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산 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것을 어디에 가서 하겠어요? 악취, 전염병, 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디에서도 이 사업을 못하는 거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아파트만 잔뜩 지어가지고 입주해서 일자리가 없는 지역보다는 인근에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산단이 들어선다면 저희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역을 개발하자는 입장에 있으면서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들이 100% 만족하는 사업은 없고 모순적인 게 일자리도 많고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체가 많이 와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바라지만 우리 집 옆에는 그런 것 없이 숲이 우거진 것을 원하는 것이 시민들의 모순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업 같으면 법적인 매뉴얼상 절차를 떠나서라도 주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 그전에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모색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난 회의 때 다르고 그 사이에 진행되는 것은 안 좋은 방향으로 오히려 사실이 왜곡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사실 시 입장에서는 안 하면 그만이에요. 김해에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업체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가겠죠. 그러면 일자리가 조금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반발의 부담을 안고 시가 할 필요도 없죠. 그 과정에서 공사가 문제인지, 여기서 말하는 시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문제인지 오히려 지난 임시회에서 그간의 진행은 잘못되어버렸다. 그래서 사업이 더 어려워졌다고 보이거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정말 의욕을 가지고 해보자 하는 사유가 우선 식품연합회에서 저희들을 찾아와서 이걸 조성하는데 동참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김해에 꼭 필요하겠다. 그때 그분들 요구사항이 2020년까지 땅을 쓰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연합회 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나갈 것 같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이게 공개되어버린 상황에서는 지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토지소유자들께는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사업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원가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사업을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진도를 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청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정해진 매뉴얼, 법적절차를 떠나서 일이 꼭 진행되어야 한다면 그에 맞는 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언론의 취재가 시작됐으면“악취는 아니다.”라는 문구라도 하나 들어가야 되지 마치 시가 원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악취 나는 공간을 들이려고 하다가 시민들과 일부 시의원의 반대로 안 하는 걸로, 이것은 정말 진행 안 하느니만 못하는 사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처음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거의 모든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그렇지 않아도 1차에 하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안 있겠습니까? 집단화해서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은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이 제가 봤을 때 주변 시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지주들이 반대할 것이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인데 전국 식품특화단지 현황이라 해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전남에 4개소, 전북에 2개소, 충남에 1개소, 충북에 3개소, 인천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전국에 12개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소가 상세히 나와 있는 곳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외에 나머지 몇 개의 위치를 알아본 결과로는 사실 우리 김해처럼 대단위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100m, 200m 안에 붙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노동집약사업이라서 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땅끝해남식품특화산업단지라든지 장흥, 화순, 영광, 전북, 당진 기타 등등해서 도심과는 많이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일부 그런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부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그쪽에서도 장점을 살려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가까운, 노동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위치를 원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많은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택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우리 김해에 식품가공업체가 400개 이상 됩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 신청한 업체가 33개 그리고 그 업체도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4만㎡ 그렇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외부유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GB 해제하고 지금부터 시작한다 해도 60개월 이상 한 5년 이상 걸리죠? 맞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약 4년.
엄정
엄정위원
이 자료에 60개월 이상 걸린다고 되어 있던데 62개월?
영숙
옥영숙위원장
64개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5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에 33개 업체가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도 잘 모르겠으나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도시근교 말고 지금 전국에 식품특화산업단지 해놓은 것처럼 좀 더 많은 부분을 크게 해서 규모 있게 400개 업체 전부 다는 아니라도 100개 이상, 한 200개 업체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이왕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으면 대형화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시의원들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저희 몫입니다.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설득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인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기 때문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리 없이 정리하고 정말 좋은 식품특화단지 모델을 만들어 내도록
엄정
엄정위원
본부장님.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산단 구성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말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2단지, 3단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충분히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조치해서 반듯한 단지로 만들어서 전국의 모범이 되는 특화단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답변이 안 되잖아요? 위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아파트하고 가까운 곳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답변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정도도 안 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병수
김병수유통식품팀장
답변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생과 유통식품팀장을 맡고 있는 김병수입니다. 조금 전에 물으셨던 전남, 전북, 충북 쪽에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농촌ㆍ어촌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군수님들이 식품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ㆍ수산물을 가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지역소득을 높이겠다 해서 정책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사항이고 그쪽에 있는 공단들의 영업상태를 보면 생산되는 계절만 주로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공장이 거의 쉬는 형태입니다. 김해는 입지가 좋고 경쟁력 있는 부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쪽 부분은 공장을 하나 유치하려고 우리 김해에도 오고 다른 시군에도 갑니다. 유치해서 가보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돌아오고 못 돌아와서 할 수 없이 눌러앉고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 불러들여서 해보면 결국은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땅값 싼 걸 갖고 가족끼리 유지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유통을 시키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충북지역 쪽에 식품공단을 만들어서 공장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류의 중심은 충북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이러한 모든 중심물류가 충북 쪽에 있기 때문에 물류와 가까운 곳에 가기 위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산업인프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장을 짓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자동화시설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공장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데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그나마 김해는 인력도 풍부하고 주위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장유 부곡에 식품산업단지를 만들었을 경우에 공장을 지어서 돈을 벌고 지역주민이 와서 일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진짜 경쟁력 있는 공장을 만들어보자. 그것도 단지화시켜서 우리 김해뿐 아니고 이제는 세계로 나가는 버팀목이 되고 조성할 수 있는 바탕이 돼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에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생과 공무원으로서 저는 월급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런 이야기까지 안 해도 됩니다.
병수
김병수유통식품팀장
이렇게 담당자의 직을 걸고 유치하고자 했을 때는 장유에 있는 분한테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물으신다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의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 위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는데 에둘러서 다른 이야기만 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집니다. 저희도 정책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에는 답이 하나도 안 나왔고 김해는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든 집적화해서 단지화해 놓으면 위치적으로 나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가 그렇게 큽니까? 저는 10대째 이상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손바닥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도로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하든 아파트밀집지역 말고라도 충분히, 충북이나 인천이나 이런 곳은 잘 모르겠으나 김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 끝에서 끝까지 해도 30분, 40분만 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파트 밀집한 곳에 안 해도 부지를 충분히 조사해 보면 나올 거라고. 부곡산업단지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고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지 말고 중단된 것은 중단하고 정말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대의기관입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고 왔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여타 좋은 장점들이 있어도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한번 더 감안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어차피 5년 이상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14만 평 그렇게만 하지 말고 10%도 안 되는 33개 업체도 다 못 들어간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게 오히려 근본목적에, 취지에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몇 년 동안 의원생활을 해보니까 공장을 하나 짓더라도 반대, 아파트를 짓더라도 반대, 옆집에 내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반대 하여튼 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뭘 하나 하고자 할 적에 A, B, C, D 이런 식으로 다섯 사람이 있다면 A라는 사람이 잘 된다면 B사람에 대한 진정한 환영이 아니고 그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마는데 그렇습니다. 김해에서 대단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려는 것 같으면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 협의체와 소통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현대사회로 갈수록 제일 우선순위로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본부장님께서 축산 쪽 일부를 제외하겠다는 말씀은 몇몇 주민들의 허위광고에 현혹돼서 미리 손을 드는 것 아닌가. 처음에 그 정도의 주관도 없고 뚜렷한 파악도 없이 하겠다고 나서서 맨날 오락가락하고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읽어줬지만 그 내용이 그래요. 기생충, 들쥐, 구더기, 파리, 모기. 거기에 가공을 하는데 피가 흐르고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와요? 주촌에 부경양돈 그런 데를 가보셨나? 거기는 말 그대로 도축장입니다. 여기는 가공업체예요. 도축은 잡아서 피를 내지만 여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갈비는 갈비, 족발은 족발, 곰탕은 곰탕 부분별로 하는 시스템이라고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자신 없이 물러서니까 우리의 말이 맞는가 보다.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기사도 그런 식으로 나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 선동책은 안 맞습니다. 선동에 휩쓸려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곡주민들 거의 90%, 100% 물론 100%는 아니겠죠. 80% 아니면 90%가 반대하고 서명을 한다. 어느 쪽으로 선동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만 평 넘는 부지에 옛날 재래식 점포를 조금조금 해서 거기에 판매시스템을 한다면 아마 300개, 400개 다 들어가고도 남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식품부터 시작해서 공장이든 뭐든 하는 것 같으면 인력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동화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 공장 규모가 10배 정도로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 시스템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평 정도에 34개 업체가 들어가니까 10%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설명할 적에도 제1, 제2 과연 34개 업체가 들어가서 식품산업단지에 일자리부터 김해시의 성장속도나 삶의 질이나 주위의 흐름궤도를 봤을 때 이 정도로 활성화됐을 경우에 다른 기업체 공장들보다 낫다는 평이 났을 경우에 더 이상 이것보다, 아까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몇십만 평이라도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 계획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시범단지로 해보고 이 성과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2단지, 3단지 검토에 들어가겠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했으니까 주장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아까 인천을 제외한 전남이나 전북, 군지역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고 토지가 넓습니다. 거기는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김해의 인구밀도와 426.26㎢ 내에 화훼와 기업과 인구밀도 기타 등등 했을 적에 지역적인 사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작업이 그렇습니다. 공장을 하더라도 환경분야에 대해서 구더기가 끓고 쥐가 끓을 정도의 시스템, 폐수나 뭐나 환경처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 공장을 짓는 세대가 지금 없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아파트 아니면 부곡동에 할 적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마당에 흘러나오고 비가 오면 그렇게 된다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설명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전해주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하고 해당사항이 없는데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STX조선을 보든지 마산을 봐도 그렇습니다. STX조선이 세계 4위의 조선으로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땅을 달라고 할 적에 줬더라면 부도가 안 났을 거예요. 무작정 못하게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개인 그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도 할 적에 명확한 것을 해서 왜 인구의 편리한 위치에 이 시스템을 하느냐. 거기에 제일 우선순위가 환경이든 뭐든 그런데 환경은 어찌어찌해서 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걸 반대하든 찬성하든 부곡주민들과 4일, 5일에 접촉했다지만 주민설명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욕을 듣더라도 물론 보안상 문제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 그런 게 미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하고 나면 성과가 없고 하기 전에는 머리가 아픕니다. 한번 더 접촉을 잘 해보시는 게 낫겠다. 내 이야기만 해서 그것 한데 설명은 많이 들었으니까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겨달라. 업체들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공장을 옮기는 사태가 올 것 같고 이제 지가가 상당히 앙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원가 압박요인이 너무 커서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업하기가 어려운 여건도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사항이 있어서 속도를 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잘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맞습니다. 밀양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인근지역의 도로교통망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평화롭게 됐을 경우에 아마 땅값이 싸고 평화로운 곳으로 움직이려고, 저도 기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의 위치적인 특성상 힘이 들더라도 김해가 하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김해가 축산 쪽이나 다른 쪽에 활성화됐으니까 모든 면에서 주위의 배경이 잘 맞춰져 있으면 힘이 들고 비싸더라도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으니까 고생 많이 하는데 주민들하고 접촉을 한 번만 더 잘해보시면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걸 김해개발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시장님도 의지가 있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제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0일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우리를 만나고 나서 시장님을 만나러 간다고 저희들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시장님은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했을 경우에 본인은 강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시장님의 의지가 그런데 그때부터 시민들이 반대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주민들은 2,600명 정도라는데 지금 1,000명 정도 받았고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데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그 의지로 해나가시는지 저도 거기에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장유지역에 일자리도 창출되는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말씀이 있는 걸로
동순
김동순위원
저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했었는데 어제 주민협의체에서 오셨더라고요. 제안이유를 보면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김해ㆍ장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김해시민들의 고용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우리는 이렇게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시민들은 여기 일자리 자체에 거의 외국인들이 일할 거다. 장유에 사시는 분들, 김해시민들이 여기 일자리에 취직한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또 허성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의원들이 그걸 찬성했을 경우에 그게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정답이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 저도 그걸 듣지 못해서 그런데 문자는 그렇게 오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거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핵심을 찌르네. 핵심을 찔러. 우리한테 미뤄놓았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장님은 그렇게 해놓고 저희들은 나중 되면 시민들하고 그걸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진짜
엄정
엄정위원
머리 좋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배석하신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간담회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협의체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가 확실하게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개발공사에서도 같이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먼저 1차적으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엊그제 주민면담을 마치고 그 이후에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장님의 반대는 아니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온 사항이 없고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일자리가 창출되면 장유지역이 상당히 좋아질 텐데 하는 말씀이 있었고 아울러 어제 실ㆍ국장 회의에서 이 부분의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지의 말씀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시민들이 반대해도 확실하게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셨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으로는 이걸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나왔고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할 것이라는 말씀은 안 했다.
동순
김동순위원
강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문자 온 게 있거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건 여론을 모으기 위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고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하고 시장님하고 다시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생겼을 경우에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문자 받는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왜곡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이상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오든지 현장에 같이 가서 그런 부분들도 보고 오는 게 안 좋을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너무 왜곡되면, 저희들도 전화를 수차례 받거든요.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문 다 하셨나요?
동순
김동순위원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들은 거의 다 하셨죠?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께서 뽑아놓은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이것은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세 가지만 밝히고요. 그다음에 사장님께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신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문기사에 따르면, 어느 신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기자분이 쓰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시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생방송 나가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생방송 나가죠?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게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시의원들이 검토 중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4월 14일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민반발의 이유로 이 안건이 심사보류됐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심사보류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해보니까 좀 더 살펴보고 많아서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심사보류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맞죠? 제가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상임위에서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도 시 관계자가 한 말씀이“주민의 반대가 심하면 대체부지를 찾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상임위에서 나왔던 결과였습니다. 언론이 잘못된 것도 우리가 때로는 바르게 공개적으로 말씀해줄 필요도 있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잠깐 앉아계시고요. 사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 부분에 덧붙여 말씀해 주시고 한 2, 3분만 드릴 테니까 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조돈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식품특화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또 심도 있는 토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해시와 우리 공사 또 식품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본 위치에 식품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입지선정을 위해 지역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위치선정을 해야 된다 또는 미리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토지개발사업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입지를 선정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고 내외택지개발이나 장유택지개발 또는 주촌에 골든루트산업단지나 진례테크노밸리산업단지 지금 우리시에 조성해 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산업단지도 사전에 입지선정은 여기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없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산업단지를 하겠다는 우리 공사의 신규투자사업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법적,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그런 것들은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하고 더 많은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필요에 따라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 사전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사장님 제 마지막 질문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면 대체부지를 찾겠다고 개발공사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사장
사장
조돈화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없으신가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장
사장
조돈화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그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장
사장
조돈화 저희들이“이 지역의 식품특화산업단지 위치를 다른 데 옮기겠다.”이렇게 발표한 적도 없고 인터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영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
많은 토론을 거친 결과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식품특화산업단지조성사업의 건은 신중한 검토와 주민에 대한 설득과 설명이 미약하므로 보류를 요청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방금 전영기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전영기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식품특화산업단지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전영기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식품특화산업단지조성사업」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은 전영기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김형수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간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형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대상은 3국, 3담당관, 1출장소, 19개 읍면동,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의생명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전원을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3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수집과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 등을 한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 기간 동안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사전협의에 따라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다른 긴급현안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목록을 추가했으면 해서요. 몇 가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드렸어야 하는데 준비가 늦어서 9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소관에 3번항에다가
영기
전영기위원
9페이지는 일자리창출과 아니가?
영철
이영철위원
총무과 소관에
엄정
엄정위원
이건 일자리창출과인데
미희
문미희사무직원
위원님 이전목록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엄정
엄정위원
오늘 가져온 것하고 다른가 보네.
영철
이영철위원
다릅니까?
미희
문미희사무직원
어제 드린 것 14페이지에
영철
이영철위원
총무과 소관에 세 번째 이ㆍ통장 지원현황 및 각 읍면동별 현 이ㆍ통장 재임기간 현황 괄호 열고 행정구역 및 단위 개편 전 기간 포함 괄호 닫고 최근 2년간 자료.
영숙
옥영숙위원장
자료 수집하는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신현욱 팀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상임위별로 더 추가사항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된다고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시간에 말씀 안 하셔도 상임위별로 본인들이 개별신청을 하시면 준비가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예전에 무슨 일이 한번 있어서 그러는데 이 자료요구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통과가 안 되면 나중에 항목에서 빠지기 때문에
학경
이학경전문위원
포함시켜서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발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 안 된 것은 무효란 말이에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닙니다. 요청하면 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유실될까봐 그러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읽기만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세 번째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운영현황 괄호 열고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출현황 괄호 닫고 및 생활계폐기물 집단화시설 추진현황, 골프연습장 운영현황, 장유지역 주민 이용현황 포함 최근 2년간 자료. 그다음에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 마지막에 8항을 추가해서 장유신도시 인도 보도블록 상태 및 보수계획 현황 그다음에 읍면동 소관에 5항을 추가해서 각종 행사 및 지원금 집행현황 최근 2년간 자료 그걸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또 요청하실 것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니면 그냥 하면서 이야기하면 되잖아.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거에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김형수 간사가 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하고 이영철 위원님께서 보충요청하신 자료를 포함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보충자료는 보충자료를 포함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