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과장님 특수목적법인은 설립하는 데마다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냐면 지금 대동이

특수목적법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해놨으면 그 법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GB지역을 해제할 때는 계속 이렇게

그럼 지금 진례에 군인공제회에서 하는 록인 밑에 거기가 또 법인이 돼있잖아요. 이미 김해시에 특수목적법인 조례가 제정돼있으면 그 조례를 갖고 맞춰서 하면 되는데 자꾸 할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번거롭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

법이 이미 정해져있는데 하는 장소마다 조례를 자꾸 만드는 자체가 번거롭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김해시에 GB지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결국 앞으로 GB지역을 다 해제시켜야 김해시가 발전된다고 보거든. 그죠? 그럼 앞으로 남은 GB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왜냐면 김해시 전체를 봤을 때 대동, 활천동, 부원동, 칠산서부동 쪽으로 장유나 진례나 진영이 지금 남아 있잖아. 이런 부분들이 쫙 정리돼야 되는데 부산시는 사실 거의 다 풀었거든. 부산시가 묶어놓은 GB지역이 김해시는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고 자기들은 지금 자기 목적에 맞췄는데 거의 다 풀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풀 수 있으면 좀 빨리 푸는 방법을 찾고 또 GB지역을 해제할 때 출연기관을 안 만들고 개인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말썽이 나게 돼있는데 지금 장유도 율하2지구가 LH공사에서, 그 지역은 생산녹지였습니까? 율하2지구 풀은 데가 지목이 뭐였습니까?

생산녹지니까 GB지역이 아니다 보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서 자기들이 먼저 한 거잖아. 그죠?

그것하고 이 GB지역을 넣으면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쉽게 하는 공사해서 돈 벌고 2차적으로 나중에 LH공사가 GB지역을 풀어서 정리해나가려고 하다가 지금 LH공사가 못 달려들고 그 전에 다른 민간자본이 달려들어서 풀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말썽이 나는데 지금 만약에 대저토건이나 김해시가 안 하면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율하2지구가 끝나고 LH공사가 남은 GB지역 부분을 할 걸로 예상은 되거든요. 자기들이 하는 것은 시차를 두고 사업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결국 GB지역을 해제해야 되는 것은 맞고 또 사업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누가 하느냐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하면 시가 관여하게 되고 어제 내가 설명 듣고 잠깐 여러 군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시가 집행하면서 환지방식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 사실 지금 지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보상 자체도 불투명하고 김해에 GB지역의 현 시가가 최하가 70만 원이거든요. 제일 싼 GB지역이 70만 원인데 장유 같은 데는 개발이 되니까 기대심리가 높을 것 아니에요? 그죠? 기대심리가 높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내놔라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지주들은 돈을 더 받겠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걸 시행하는 사람들은 감정가 외에는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감정사들이 무턱대고 많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거고 결국은 지주들이 대는 감정사와 관에서 대는 감정사를 섞어서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불식한다면 환지방식, 아까 김명희 위원이 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주축이 되고 사실 그러면 658억이라는 PF자금을 안 해도 되거든요. 왜 그렇냐면 시공사가 들어오면 공사 진행상태에 따라서 체비지 환불방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해주면 아마 공사가 쉽게 안 되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째 생각합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 그걸 위반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도 내에서 하는데 658억이 처음에 소요돼야 되기 때문에 환지방식을 따르면 지주들은 50% 정도 돌려줄 것 아닙니까?

바로 민간사업자라는 말 자체가 대저토건을 주축으로 하는데 민간인들이 49%, 지금 환지방식으로 하면 49% 이상 못 가져가잖아요. 50% 이상 못 가져가게 돼있는데 결국 정리해보면 46, 47%, 심지어 뒤쪽은 보니까 35%까지 가져가더라고. 그렇게 따지면 시가 관여해서 나오면 공사비용하고 이걸 대기 때문에 51%로 관이 맞출 수 있거든요. 만약에 대저토건이 들어오면 시공사로 공사만 하고 말하자면 지주들이 시행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땅을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민간이 참여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 방법도 돈을 안 들이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대저토건에 공사용역을 줘서 공사비를 주고 나면 시에서도 남는 게 상당히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럼 김해시도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보이소. 내가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다른 데 보니까 환지방식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내가 찾아봤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민간인들이 자기들 땅을 가지고, 사실 선천지구나 지난번에 신문지구나 들어오는 것도 거기는 GB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만들어낸다면 소리가 좀 덜하고 자기들도 다시 공사비나 이걸 떼고 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땅을 받을 수 있으면, 자기들도 개발됐을 때 기대심리가 지금 삼어지구나 이런 걸 보면 땅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리고 근래 한 1, 2년 사이에 김해의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문제는 좀 있어.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주시고 다음에 출자동의나 할 때 이런 게 정리돼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른 것을 할 게 아니고 어째도 법인은 설립해줘야 되잖아. 그죠?

법인이 설립돼야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진행을 할 거고, 지주들이 하나도 동의 안 했을 때 수용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지주가 한 50명 정도 되는데 한 90% 정도가 반대한다면 10% 해놓고 수용한다는 것은 잘 안 될 것이고 도시개발법 자체도 그렇잖아요. 뭘 하면 요즘은 90% 소요하고 나머지 10% 정도 하다가 안 되면 10% 미만 될 때 협의수용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죠?

3분의 2 이상이라도 90% 정도는 개별적으로 매수하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협의수용하든지 아니면 수용률을 내리든지 하잖아.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법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출자기관은 정해진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에 출자동의나 가지고 올라올 때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나서 올라오소. 이 부분이 해소 안 됐는데 그냥 무조건 가지고 올라와서 법 절차 밟는다고 계속 밀어붙이지 말고. 그러면 자꾸 문제가 커지거든.

이상입니다.

거수로 합시다.

과장님 도로는 절토하는 사면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일부 조정 안 하면 안 되게 돼있는가 보네?

지금 이렇게 하면 급경사가 이루어지잖아. 그죠?

이게 길을 돌려서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종점부?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수월할 건데 왜 처음에는 평지 쪽에 안 하고 경사도면에 했다가 바꾸면 설계변경비가 안 들어갑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사실 이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데 처음에 할 때 계획이 조금은, 보상비 때문에 이렇게 경사면 쪽으로 간 겁니까? 보상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평면 쪽으로 오면 경사 부분이 산지 쪽으로 갈 때하고 보상비 차이가 좀 납니까, 안 납니까?

동일해도 평지 쪽 가격 차이가 좀 있을 건데?

공사비가 절감되니까 보상비가 들어가도 비슷하다 이 말인가요?

할 때 처음부터 이런 걸 생각해서 해버리면 변경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처음에 김해시가 잡은 게 맞는교?

그런 걸 생각해서 다음에 의회에 올라오면 자꾸 여러 가지 말들이 생기거든. 그래서 안 생기도록 처음부터 이걸 한번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부터 잘 해주이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