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만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삼성새만금투자논란진상규명및새만금MOU조사특별위원회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요구안은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관계자의 증언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2017년 6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는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김완주 전 지사, 정헌율 전 행정부지사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개발과장을 참고인으로 함께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성새만금투자논란진상규명및새만금MOU조사특별위원회증인신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성새만금투자논란진상규명및새만금MOU조사특별위원회증인신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5월 8일 노홍석 증인의 조사특위 회의에 대해 비공개 요청이 공문으로 있었습니다만 금일 간담회 논의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회의 공개 원칙에 근거해서 공개회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노홍석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조사특위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셨죠?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특위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3일 증인 노홍석

그러면 증인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증인 신문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5분에서 10분 사이에 시간을 좀 조정해서 신문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고루 신문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증인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증인께서는 정책기획관이셨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 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저기하는 입장이 아니고 기획단계 기획관 입장이었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안을 처음 만들 때 참고문건이 있었을 건데 어떤 것을 참고하셨는지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참고문건은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 질의에 그냥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참고문건은 저희가 삼성에서 제출 받은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서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4월 4일날 저희가 오전에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요. 그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그다음에, 그때까지는 저는 그 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었는데 오후에 새만금국장이 삼성하고 총리실 아마 만나는 삼성투자 협의 관련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정협의회 끝나고 투자유치 분야에 새만금국장이 경험이 적으니, 그리고 기획관이 투자유치과장을 오래 했으니, 그리고 삼성을 오랫동안 접촉해 왔으니 가서 좀 도와줘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도와주라고 지시를 어떤 분이 하셨다고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당정협의회 때…….

당정협의회에서?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당정협의회 끝나고 지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정협의회 끝나고 김완주 지사님께서.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예.

가서 도와줘라?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러니까 삼성하고 중앙부처 그다음에, 아무튼 그때 미팅이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삼성하고 중앙부처하고 우리 도하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예.

그래서?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새만금국장이 참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새만금국장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정책기획관인 증인에게 가서 도와줘라?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러니까 새만금국장은 그 당시 투자유치 경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었거든요. 없고 계속 정책 파트에만 일을 하고 저는 정책기획관, 바로 인사이동만 몇 개월 시점입니다. 그전에 투자유치과장을 했으니, 그리고 그전에 계속 삼성 사장단을 만나고 다녔으니 네가 가서 좀 도와주는 게 낫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게요. 제 질문의 요점은 MOU 초안의 근거가 무엇이었냐였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사업계획서입니다.

삼성의 사업계획서인데 정확히 그린에너지 투자사업이었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그런 것은 모르고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봐야 될 텐데요, 그때 3∼4페이지 정도로…….

3∼4페이지.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총 투자금액이 23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총 투자금액은 당시에 1단계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7.6조원.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아마 7조 좀 넘는데요.

그렇죠. 7.6조원이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렇습니다.

어쨌든 큰 마스터플랜이 23조고 7.6조원은 그때 당시에 증인이 보기에도 3∼4페이지 정도 됐다.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러죠. 마스터플랜 23조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계획서를 그때 당정협의회 가서 처음 보신 겁니까, 아니면 누가 주셔서 받으셨습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저도 사실은 그게 7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업무를 들어가서 끝까지 관여한 게 아니라 한 며칠 들어갔다 나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가서 잠깐 도와주는 업무였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기 전에 김광휘 국장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준 MOU 초안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지금. 왜냐하면 MOU 초안이 있으면 답변드리기 편하고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또 하나는 우리가 거기 회의석상에서 처음 받은 것 같은데 그때가 첫 번째 자리냐, 두 번째 자리냐. 제가 2번 갔었거든요. 2번 정도 간 걸로 지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세한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쪽 답변 얘기는 첫날 오찬 미팅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지 않았고 그리고 정부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가져와라. 그래서 두 번째 미팅에서 가져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저희 기억에는 처음에는 구두상으로 되는 것 같으니까 정부 쪽에서는 뭔가 그러면 확정된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검증이 되는데 증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보다 두 번째 미팅에서 이 서류문건을 봤고 그 문건을 기초로 해서 MOU를 작성하게 되었다.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기억은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받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김광휘 국장이나 저나 둘 중 하나는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쨌든 경험이 있고 그러니 작성해서 초안을 넘겨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삼성하고 직접 몇 번 가서 미팅을 하면서 문건을 수정하고 그런 적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2번 정도 그때 막 하고 그다음에 MOU 문안을 작성해서 주고 그전에 문건 수정은 주로 거의 삼성하고 연결루트가 경제특보가 있었습니다.

삼성 경제특보?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예. 그리고 제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더 물어봐야 될 것들이 있으면 거기다 주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인 투자유치 업무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몇 십억, 몇 백억짜리도 한번 하려고 하면 담당자들이 수도 없이 절차를 거치고 투자를 했을 때의 효과랄지 우리 도에서 인센티브랄지 그런 것들이 수차례에 거쳐서 걸리는 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이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건 MOU 그리고 MOU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억짜리 하나가 이루어져도 우리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포절(proposal)도 하고 우리가 입지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기에는 통상적인 것보다는 좀 단순화됐다 그런 느낌은 못 받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저는 그 당시에는 느낌을 못 받았고요. 왜 그러냐면 2006년도 이전에는 거의 삼성을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2006년도에 김재명 정무부지사가 임명되고 그 이후로 삼성에 좀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특보로 임명되고 나서, 그때는 제가 투자유치과장을 그때부터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각 주요기업 사장단을 거의 만나고 다녔었거든요. 삼성전자, 중공업…….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지만 새만금 투자에 관련 부분을 딱 보면…….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같은 맥입니다.

같은 맥이면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할게요,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처음에 가서 도와줘라 지시는 김완주 지사님께서 하셨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4월 4일날.

그렇죠. 지사님이 처음에 도와주라고 하기 전에는 본인은 몰랐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렇죠.

그러면 지사님은 뭔가 전에 진행되는 상황은 알고 계셨죠. 알고 계신 상황에서 업무지시가 내려간 거고 실무적으로 두 번째 미팅에서 삼성의 투자계획서를 일단 보고 MOU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실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에서 LH본사와 연관된 쇼가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증인의 역할은 통상적인 투자유치하고는 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셨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희는 분명히 그런 정도의 의혹이 있고 지금 업무절차가 투자유치를 많이 해보셨지만 통상적인 업무절차는 아니었다.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아닙니다. 저는 동의를 못 하고요. 왜냐하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주로 아주 자세히 투자계약을 정하고 뭐하고 하는 문제는 투자시점의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부지가 그냥 막 나와 있는 곳에 인프라가 다 갖추어진 곳에 투자하는 거하고 그리고 기업도 투자 아이템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투자 아이템이라는 것은 6개월마다 1년마다 2년마다 계속 변하거든요. 산업흐름이 워낙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물론 먼 장래를 보고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녹여서 같이 문화를 만들어내다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묻고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때 MOU를 할 때 당시에 새만금에 삼성이 온다는 자리는 용지가 드러나 있었습니까, 물속에 있었습니까? 언제 정도 나타나게 되는지 그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건 2020년도가 넘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빨리 개발을 했을 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주공산에다가 빌딩 올리는 계획이 그때 나온 거죠. 물속에 있는 부지에다가 하겠다, 이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하겠다. 그게 3∼4장짜리 사업계획서였다는 걸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나 이런 계통은 그렇게 급변하게 발전해 가는데 우리 전북의 투자는 사업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것도 나타나지 않고 물속에 있는 부지에다가 엉성하게 만들어졌다. 지금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위원님, 그건 반절은 맞으시고요 반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또 저기를 하고요, 일단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점이 삼성의 MOU에서 삼성 측의 입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OU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다른 협약서에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문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MOU협약서의 초안을 만들고 그 초안대로 통과가 협의가 되었나요, 아니면 그 초안 문구에 대해서 삼성 측이나 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문구를 좀 고쳐 달라 해서 고쳐가지고 이루어졌나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속시원히 답변을 드리려고 김광휘 국장하고 사실은 통화를 했던 거고요. 초안을 가지고 있으면 좀 달라 그것 때문에 통화했던 거고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초안하고 현재의 MOU 문서를 여러 번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협약 당시에도 봤을 것이고. 그때 당시의 느낌이 어땠어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 이후로 제가 MOU 문서를 본 적 없습니다.

초안만 만들어주고 그 이후는 새만금 담당국장이 그대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전의 일에만 참여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았다?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예.

그럼 현장에 우리 의회에 출석하면서 MOU 문구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전라북도가 이렇게 MOU에 대해서 이건 진짜 대사기극이다고 외치고 있는 문건인데 그때 당시 정책기획관으로서 한 번이라도 MOU 문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건 그 이후에 그런 얘기들이 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MOU 끝나고 나서 한두 번 본 적은 있는데 그거는 MOU 그 자체가 사업계획서 반납을 했고 그다음 MOU 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인 문안도, 어쨌든 MOU라는 것이 법적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신의성실 원칙하에서, 아무튼 서로 투자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는 도와주고 저기는 여기에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한 약속들이거든요, 구체적인 문구를 어떤 식으로 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까지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막 문제가 됐던 적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왜냐하면 문구를 완벽하게 했으니까요. 투자금액부터 시작해서 투자기간, 그리고 MOU에 대해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서로의 어떤 약속하고 등등이 담겨 있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죠. 하지만 새만금 MOU 문건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삼성 측에 전적으로 유리한 MOU, 우리가 봤을 때도 그 MOU협약서가 이렇게까지 누가 짰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니까는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제가 보기에는 MOU 협약서는 아주 잘돼 있는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다르거든요. 투자유치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여를 했었고 그다음 투자유치 경험이 또 얼마나 많느냐.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시각이 가미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 투자유치를 협약을 해놓고 물론 제조업이냐 개발투자업이냐에 따라 전적으로 다르겠지만 개발투자업 같은 경우는 MOU를 해놓고 성공확률이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MOU 문안을 가지고, MOU 문안을 물론 잘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얼마를 투자하고 몇 명을 고용하고 언제까지 하고. 그런데 80%가 빠방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안 가지고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MOU의 핵심생명은 뭐냐면 상호간에 신뢰를 어떻게 지켜줄 건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서로 간에 도움을 주면서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문제고 2011년 이후로 또 하나 가미된 것은 MOU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투자유치 보조금이 도에서, 직접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보조금이거든요. 문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투자유치 보조금을 MOU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우리가 지급의무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법적으로. 그런 것에 좀 관여가 돼 있지 MOU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신뢰를 어떻게 또 강조해서 만들어낼지 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생각하고, 다만 문구는 그렇게 했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MOU에 대한 투자계획서는 받아보신 적이 있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있습니다.

그 투자계획서를 바탕으로 MOU 협약서를 짰을 테니까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렇습니다.

그럼 그 투자계획서를 보고, 투자계획서가 삼성 측으로 왔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예, 그렇습니다.

삼성 측으로 온 투자계획서를 보고 투자유치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전에 삼성의 사장단들을 많이 만나셨기 때문에 그 MOU의 초안을 만들었다고 아까 증인이 말씀하셨고. 그럼 삼성 측에서 투자계획서나 투자의향서 이런 문건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삼성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요 투자계획서가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 문외한인 본 위원이 보더라도 투자계획서가 삼성 측에서 나온 투자계획서가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그리고 이 사실들은 기존에 그때 당시에 삼성 측에서 나온 문건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문건이 영 양식이 달라요. 그때 당시 증인은 투자유치과장으로서 삼성 측과도 굉장히 많은 협의를 펼쳐나갔었고 문건도 다뤄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투자계획서로 왔을 때 증인께서 투자계획서를 보고 이게 삼성 측에서 나온 문건 맞나라는 의심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답변에 또 연장선상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2006년도 이전에는 삼성의 직원도 저희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2006년도에서 2008년도는 주로 사장단이 아니라 직원급하고 미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이후에는 사장단 주로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유치부서하고 보통 업무부서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투자유치부서는 절대 을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갑도 아니고 어디 가서 상대방 투자유치 프로필을 받고 우리가 승낙해 주고 이건 돼, 안 돼 하는 입장이 아니라 1원이라도 투자의향이 있으면 가서 설명해 주고 불편한 점이 뭔지 그런 것들을 듣는 입장이지 그 당시에 저희가 수십번 만났지만 수번, 수십번까지는 기억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문서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문서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문서가 아니라면요, 봅시다.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이게 첫 문서입니다, 저희가 받았던.

2006년부터 발언을 하셨어요. 2006년부터 삼성 측에 굉장히 증인이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전자 관련 계열공장 투자 요청, 삼성중공업, 삼성석유화학,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그룹 내 신사업 전지 투자유치 다 이게 지금 이 MOU 치러지기 2010년도까지 LED 분야까지 합쳐가지고 10여개 분야에 대해서 투자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담당은 일자리본부였고 투자유치과였어요. 그런데 2006년부터 5년여간 뛰어다녔는데도 삼성에서 ‘그럼 투자 한번 해볼까요?’라고 의향서가 오거나 서로 문서를 주고받거나 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렇습니다.

사장단도 만나기 힘들었고 일단 실무진 직원들하고 접촉을 했었고요. 그렇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예.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큰 삼성에 대해서 MOU가 체결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더군다나 그간 투자유치과에서 노력했던 분야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노력했던 분야가 전혀 아닌 게 아니라요. 거기에는 동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그렇게도 증인께서 담당과장으로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서류 한 장을 서로 주고받지 못할 정도로 투자에 의향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에 마지막 접촉하고 3개월 있다가 신사업 투자에 대해서 새만금 MOU를 체결하게 돼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위원님, 죄송한데 말씀 중에 반절은 좀 이상한 것들이 섞여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저희는 수없이 많은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산단, 김제 지평선 새로 만들 땅에 대한 산단, 동부권에 대한 동부권 투자, 그다음에 새만금. 수많은 정보를 넘겨줬지 주고받지 못하고 거기에 주기는 했지만 피드백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서류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것도 반절만 맞습니다. 뭐냐면 미팅 자체가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GE를 투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누구를 만나자. 담당자가 만나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못 만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났어요. 그만큼 노력하셨어요, 우리 증인께서. 노력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뚫어서 문서도 주고 했어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단 한 번 투자유치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땅인지 부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전라북도가 협조를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화된 서류 한 장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삼성 MOU가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란 말이에요. 우리 투자유치과장이었던 증인께서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협약이 그렇게 급속도로 진전이 돼가지고, 이게 삼성에 그간 증인께서 많이 왕래를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되었다고 하는 생각은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은. 그러면 삼성 MOU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들, 그러니까 삼성 MOU 협약에 대해서 결정적인 가능성을 제공한 사람은 증인이시겠네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렇게는 답변을 못하죠.

아니죠. 아니면 그것이 증인께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라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게 저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였다는 겁니다.

봐봐요. 삼성이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만난 직원들과 전혀 다른 미래전략실에서 그간 증인께서 다른 계열사에서 만나갖고 투자유치 설명한 것을 연장으로 해서 그렇게 노력했으니 삼성 MOU를 우리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가 체결하자라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란 얘기예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건 또 반절만 맞습니다, 위원님.

개연성이 있다는 건가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저희가 계열사만 만난 게 아니라요. 계열사 만나고 미래전략실도, 제가 막 이동시점이라 자료 준비는 제가 했습니다, 미래전략실장과 미팅하는 것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힘들게 담당도 만나서 서류는 주되 서류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소통이 피드백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규모의 협약이 불과 한 2∼3개월만에 치러질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질문을 할 때 좀 질문이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유치를 담당해온 사람이 생각하기에 질문 자체가 제가 답변드리기 참 애매한 질문을 하시니까, 전제가 좀 이상하게 된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증인, 서류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서류를 확인하면 끝나요. 하지만 증인을 그 자리에 세웠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LH 투자가 되지 않아서 LH 이전이 되지 않아서 큰 상실감을 삼성 새만금 MOU로 인해서 박탈감을 상쇄시키려고 누군가가 도민을 우롱하는 도정을 농단하는 사기극을 펼치지 않았느냐는 것이 주된 과제예요, 지금 이 특위는. 그런데 MOU의 초안도 우리 증인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직전까지 투자유치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증인이 한 5년간 삼성에 대해서 노력한 점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류 한 장 투자유치에 대해서 의향서나 투자유치에 대한 서류만 줬지 한 번도 피드백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급박히, 그것도요 2011년도에 LED 분야에 대해서 투자 요청한 것이 마지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1년도에 갑작스럽게 신사업으로 해가지고 미래전략실에서 MOU가 들어왔을 때 그때 증인께서 전라북도에 가장 실무진의 책임자셨고 ‘삼성이 무슨 의도로 우리한테 이렇게 큰 거액을 제시하면서 MOU를 체결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들, 주관적인 생각들, 정무적인 생각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왜 질문이 이상합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정무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삼성 같은 그룹은 초 대기업입니다. 초 글로벌 기업입니다. 거기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그리고 투자계획서를 가져왔는데 그리고 정부에다 제출했는데 그것도 삼성회사의 구조조정하고 신규사업을 전담하는 그쪽에서 장이 MOU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쪽에서 장은 누구예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미래전략실장입니다.

미래전략실장이 MOU를 맺습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것도 말씀드리기 좀 긴데요. 아무튼 기업에 대한 이해가 상호간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저도 궁금해서 그쪽 회사에다 물어봤던 거고요, 상대방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기억으로는 뭐냐면 걔네들은 거의 8년에서 10년 주기로 한번씩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제에 조선이 있었고 수원에 가전이 있었고 기흥에 반도체가 있었고 평택이 그다음 바로 우리가 접하기 전에 아마 2007년도부터 평택 투자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그리고 아마 대외비로 진행된 건데 그때 2007년도 하고 바로 직전에 MOU가 있었다고 저는 그 당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쪽 새만금이라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투자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이시지 않습니까? 투자결정은 그것도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겁니다. 사실은 투자 사업계획이야 글로벌 기업에서 정부에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의심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건 산업흐름상 2020년도 이후가 맞는 거고. 그쪽에 대해서는 별 못 느꼈고 다만 투자 주체가 누구냐 그걸 알기 위해서 그 당시 상당히 노력했던 것 같은데요. 그쪽에다도 물어보고 경기도를 통해서도 물어보고.

증인이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도에서…….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제가 제일로 궁금했던 것은 왜 미래전략실장이 하느냐, MOU를. 그거였습니다.

삼성 팀장?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예.

이름이 기억납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 당시 면담자리에서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증인이 노력하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만났던 파트는 삼성중공업이었고. 기억나세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또 다른 파트도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든, 또 LED를 굳이 신재생에너지로 보나요? 차세대 전지, 삼성전자라든지 미래전략실을 통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난 적이 있냐는 거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제가 기억이, 자료를 봐야 아는데요.

자료를 보고 하세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예.

자, 요는 이거예요. 증인!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예.

보세요. 증인이 투자유치과장이셨고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더 실무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의 감각을 통해서 그때 당시 정무적인 판단이 어땠느냐, 개인적인 판단이 어땠느냐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의 답변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정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는데 총리실에서 끼고 삼성의 미래전략실이 끼고 전라북도가 해서 이렇게 큰 대규모의 투자를 한다라고 연락이 오니까 좋았던 거죠, 기뻤던 거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위원님, 죄송한데 자꾸요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난해하게 주세요. 왜냐하면 총리실을 통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총리실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질문 전제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세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어요. 증인께서 정부가 참여하고 삼성 미래전략실이 참여하고 하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었냐라는 답변을 했잖아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답변을 제대로 하시던가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러니까요. 뭐냐면 그전에 어쨌든 정무부지사가 왔지 않습니까. 아니, 특보가요. 특보가 와서 도에다 전달을 했고 도에서 그전에 다녀왔고요, 총리실을. 그다음에 제가 갔던 면담자리는 4월 4일날 그 날짜는 뭐냐면 총리실하고 저희하고 삼성하고 첫 상견례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로 하지 말고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때 정부에 제출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즉 총리실을 통해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좋았느냐 그런 식으로 여쭤보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신뢰성을 느끼시긴 했다는 거죠? 총리실이 있었기 때문에.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정부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요. 정부하고 저희하고 있을 때 제출도 했고 사업계획서도 있었고 그 사업계획서가 특히 산업흐름상, 아까 정호영 위원님 질문하셨던 산업흐름에 따라 다르고 6개월마다 1년마다 변하는 게 있고 그때 산업이 열리는 산업이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020년이 넘어야 신재생,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가 되고 그래야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계획서를 미리 받아보셨어요, 삼성 측에서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 투자계획서를 그때 당시 인사이동이 바로 있었던 당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투자유치과장이 그것을 파악할 만한 경험이 부족하니까 지사께서 증인이 좀 도와줘라 해서 투자계획서부터 같이 보신 거죠? MOU를 짜기 전까지.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것도 그렇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온 시점하고 저기하고는 한 4∼5개월 지났을 겁니다.

아니죠. 4월 4일날 총리실 삼성그룹 상견례를 하셨죠. 이때 사업계획서를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때 제가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때 봤느냐 그다음 두 번째 만날 때 봤느냐 그거에 대한 확실한 기억이 없어서…….

그래도 4월 12일날이에요, 1차 업무협의가. 증인이 기억이 잘 안 나서 늦게 잡는다 해도 4월 12일날 받은 거 아닙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예.

그럼 투자협약서를 봤을 거 아니에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투자협약서요?

아니 투자계획서를.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투자계획서는 아무튼 봤죠. 그때 봤죠.

봤죠, 그것을 보고 MOU를 짰으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걸 바탕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투자계획서를 봤을 때, 그간 한 20분 동안 얘기를 했던 것은 그런 삼성과의 교류가 있었음에도 투자계획서를 봤을 때 투자계획서상에서도 이게 삼성에서 만들었는지 의심이 갈 만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저는 못 느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을 못 느꼈다는 거잖아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예.

삼성의 로고가 그때 당시 사용한 로고가 아닌 것도 모르셨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전라북도도 로고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거든요. 삼성이 로고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문체도 한문을 섞어 쓰거나 관행 문체를 썼거나 이런 것도 그냥 삼성에서 주는 거니까 특별하게 삼성문서가 다른 데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전혀 없으셨고. 그러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예.

그리고 역시 계획서상에서 문제점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 증인의 답변이시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다만 아쉬운 점은 제가 계획서상에서 1단계만 있었습니다, 투자액수가. 7억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생산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전라북도에 진짜 도움이 되고 하는 것들은 R&D하고 종합단지거든요. 단순한 공장 한두 개 와야 이게 파급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액수는 적혀 있지 않아서 그걸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었는데요, 아직 확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그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진실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여기는 증언자리입니다, 증인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호신뢰 말씀하셨어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신뢰일 수 있는데, 사실 행정에서 절차나 형식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을 오래 하시면서 MOU 초안 작성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초안 작성은 보통 실무자들이 합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작성하고 바로 그걸 가지고 하나요?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아닙니다. 과장은 검토를 하고요.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통상적인 MOU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하고 사실 많이 달라요. 그렇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어떤 게 다르다는 말씀이죠?

새만금 투자 관련해서 MOU 초안 작성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초안 작성한 게, 기존에 다른 MOU 여러 가지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예.

그러면 다른 MOU 내용과 다르단 말이에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거 답변드릴까요?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MOU 문안이나 형식은 정형화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뭐냐면 아까…….

제가 볼 때 계속적으로 그렇게 피해나가는데 정해놓은 건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기본적인 거 다 담겨 있습니다.

투자내용은 투자금액이 있어야 되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투자금액이 정해지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투자금액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MOU 문안 볼 때 이거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어디요?

다른 MOU 문안에 그런 법적 효력…….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 문안을 보실 때 말 순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피해나가는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피해나가는 게 아니라 팩트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초안에 사실 저희는, 아까 최인정 의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조사특위를 왜 하는가 아실 거 아니에요, 증인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통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원래 투자유치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예, 예. 이거를요?

원래 투자 관련해 가지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이건 아마 그 당시에 투자유치과의 업무범위가 있고 경제청의 업무범위가 있고 새만금국의 업무범위가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의 업무범위는 도정 전체지만 경제청이 생겼습니다, 새만금이 개발이 되면서요. 경제구역 내에서는 경제청이 하라고 수많은 인력들이, 투자유치과보다 몇 배 더 많은 인력들이 거기에 가 있었고요.

그러면 경제청에서 했나요? 경제청에서 안 했잖아요. 결국 이 총괄하는 업무도 원래 한다고 하면 새만금경제청에서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결국은 이 총괄하는 업무도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새만금과에서 했습니다.

삼성 새만금 투자 이 업무를…….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새만금과에서 했습니다.

새만금과에서 안 했어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럼 어디서 했습니까?

그 당시에 누가 맡았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김광휘 국장 아닙니까?

그분이 국장이었나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국장입니다.

그 당시에 환경녹지국장 아니었나요?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이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나중에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나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왜 국장께서 이 업무를 맡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자기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속기록 보세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왜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곳에 이 업무를 주지 않고 왜 자꾸 다른 곳에 주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저희는 솔직히 들거든요. 여기서 밝혀낼 수는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김광휘 국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이 업무가 나한테 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의심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동의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맡아야 될 분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맡았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 부분도 사실 의심스럽고. 그런데 자꾸 통상적인 우리가 MOU 문안을 이야기를 할 때 투자금액 나오고 일반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양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이 초안이 작성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이걸 문제삼지 않고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그 당시에 많이 했던 분야가 있기 때문에요, 1∼2분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증인께서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할까,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하는 마음이 솔직히 없어요, 태도를 볼 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진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MOU 초안을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많이 작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투자유치과장 하시면서.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초안은 작성 안 했겠지만 어쨌든 실무선에서 작성해온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예.

그러면 통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성격이나 그 당시 처한 입지, 주변환경 다 다릅니다, MOU마다.

다 다른데 그러면 다 다르게 했나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리고 크게는 개발사업 MOU냐…….

그러면 다 다르면 다 다르게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다 다르게…….

일반적인 문안이 있는 거잖아요, 초안이.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그동안 다뤄왔던 MOU 문안은 제조업별, 땅이 드러나고 산단이 만들어진 곳에 대한 MOU입니다. 바로 1∼2년 내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MOU입니다.

아무튼 어떤 내용을 봐도 우리가 MOU 문안을 봐도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들어가 있지 않고,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말들 ‘노력한다’, 어떻게 MOU 체결하는데 ‘노력한다’가 나와요? ‘투자한다’라고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곳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 정말 뭔가 의도된 MOU 체결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증인이 이건 인정 안 한다라고 말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속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받아 적었으니까요. “문안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MOU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통상적으로 문안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라는 겁니다.

앞서서 계속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이나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실 때 목청을 높이시면서 ‘문안은 중요하지 않다, MOU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하고 이걸 지키려고 하는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만약 그렇다면 다시 정정말씀 드립니다.

삼성은 아까도 계속 강조하셨듯이 초일류 기업이고 정말 세계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기업이 삼성입니다. 이런 삼성에서 정말 낙후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에 투자를 해준다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민들 환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흐름에 따라서 그 대기업이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드러나 있지 않은 땅에, 물속에 있는 그 땅에 삼성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고 지금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MOU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MOU를 파기한다 했거든요. 삼성이 신뢰할 만한 기업인가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저는 사실은 그 당시의 판단, 그 당시 상황 그것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삼성이 우리에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문안에, 자꾸 문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문안에 왜 ‘노력한다’, 투자금액은 빼고 ‘협력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신뢰성은 어떠신가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노력한다, 투자금액요?

이건 내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삼성의 암암리에 이 문안을 작성하신 노홍석 증인님께서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제가 문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요, 어쨌든 이게 법적 다툼으로 가면 계약서가 아닌 이상…….

법적 다툼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신 겁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아니죠. 이게 일반적으로 MOU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구를 어떻게 쓰던 간에. 이게 계약서가 된다든지 아니면 서류 형식이, 공증을 받는다라든지 하면 조금씩은 달라지겠죠.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투자금액만큼은 조금 기억이 나는데요. 넣을지 말지를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액은 얘네들이 발표했던 것은 1단계밖에 없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사업은 2단계, 3단계이고…….

잠시만요.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을 해놨는데 빨리 개발해야 삼성이 우리가 추천해준 곳을 마다하고 굳이 지금 아직도 물에 잠겨 있는 이곳, 말씀하셨듯이 빨리 개발해야 2020년이나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삼성이 앞서서 서둘러서 MOU를 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담당하셨던, 문안을 작성하셨던 우리 증인께서 삼성에 대한 신뢰가 컸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대로 그렇게 문안을 작성해 주신 겁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거기는 7점 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1단계는. 1단계는 나와 있고요, 2·3단계가 없었고 그리고 저는 초안 작성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7조를 투자한다, 아마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왜냐면 삼성 평택도 10년 주기로 하는 대규모 투자라고 저는 이 사업 설명을 그때 들었거든요. 그리고 평택도 거의 100조 단위입니다. 그런데…….

말이 앞서서 질문하신 위원님들하고의 계속 단어만 다르고 계속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렇습니다. 제 답변도요.

그런 땅에다 삼성이 서둘러서 MOU를 체결하려고 했는데, 삼성이 서둘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셨었던 건가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MOU 초안을 가지고 담당하는 부서 따로 있고요. 그건 새만금국장 어쨌든 돕는 입장에서 MOU 문안을 작성해준 그 역할 범위 내에서만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 급작스럽게 추진된 새만금 투자 MOU에 대해서 잠시 개인적인 생각으로 들었을 때 이 그룹과 우리가 MOU를 맺으려고 하면 적어도 여러 차례 회의나 그리고 관련자들도 혹은 헤드들의 서로의 의견조율 이런 것들이 주고 받은 기간이 적어도 1∼2년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조금 뭔가 신뢰할 만하다고 하겠는데, 삼성 같은 초일류 기업이 우리 정말 낙후된 전라북도에 그 많은 투자를 계약하면서 3개월 만에 투자가 이루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납득이 가는 계약이었을까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개인적인 답변은 드리기 그렇고요. 제가 투자유치통상 경험만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어떤 계약은요 바로 1주일 만에 MOU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년 이상 끄는 경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대기업…….

그러니까 납득이 계속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삼성이라고 하는 초일류 기업에서 전라북도에 투자하면서 불과 3개월 만에 이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전라북도민과의 신뢰성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진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전라북도와 계약하면서 무려 1년여의 시간이 걸렸고 또 MOU를 협약하는 그 시간 또한 불과 몇 분 걸렸죠? 5분?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런가 하면 일진과의 그 시간에, 도장 찍는 그 시간에서의 거리는 1시간 30분 이상이 걸렸단 말이에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보통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왜 곤란해요? 이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일반론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도에서 하는 MOU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는 MOU 특히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는 30분, 1시간, 1시간 반 어떻게 보면 식전 공연까지도 가고 좀 크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가 주체가 되는 MOU가 아닙니다.

그랬다고 쳐요. 그러면 삼성과 MOU를 맺고 나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로서는 큰 수확이었다. 그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예.

그런데 일진과의 MOU를 할 때는 참석인원에 대해서 거의 한 200여명이 참석했는데 초일류 기업 삼성과 투자를 하면서는 5개 기관 소수의 인원이 참석해서 MOU가 성사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까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전라북도에서 지금까지 투자유치과장을 하면서 했던 MOU 같은 경우는 특히 1천억 이상 넘는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 1시간 반, 만찬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뭐냐면 전라북도 주체가 되는 MOU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말씀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증인께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만한 거는 뭔가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저도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증인신청이 왔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고요. 왜냐면…….

그러면 잠시만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문안을 그렇게 작성하신 이유는 뭐예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어떻게요?

그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빠져 나가기 쉽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제가 지금 그렇게 작성했는지도 사실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까 초안이 없기 때문에 고민은 했지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했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제가 작성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작성하셨다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명확하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제가 그 문안을 넣는지 안 넣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MOU에 들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MOU 초안을 만들어줬지만 이게 제가 만든, 이 초안대로 됐는지…….

그러면 다시 4항에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양해각서 체결 당시 당사자는 동 양해각서의 내용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것은 초안에 없었습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한 것을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초안을 입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 초안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없다?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기억이 없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추가로 누가 이거 바꾸었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없었다고 전제하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이것은 제가 초안을 가지고 어쨌든 협상을 계속 했으니까요, 그래서 초안이라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최종안은 어디서 확정됐어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계속 정부하고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최종안 확정될 적에 혹시 옆에 관여하거나 그런 건 없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기억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MOU안을 작성하라고 지사께서 요청했다 그랬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것도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 MOU 문안 작성에 대해서 지시하신 것은 아니고 4월 4일날…….

MOU 초안을 작성하라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거에 대한 지시는 없었고요. 4월 4일날 당정협의회의, 아마 민주당일 겁니다, 당정협의회의 끝나고 오후에 삼성하고 미팅이 있는데 새만금국장 가고, 새만금국장을 도와줘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라는 뜻이 뭡니까? 뭘 도와주라는 거예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새만금국장은, 그러니까 그 의미는 제가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MOU 초안을 작성하게 된 동기는 업무지시를 받아서 작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MOU 문안은 우리가 작성할 수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먼저 작성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삼성에서 해 가지고 오면 검토해서 다시 할 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우리 증인께서 작성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지시를 받아야 될 위치잖아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것은 도와주라는 지시만 받았고요. 그다음에 가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MOU 초안을 작성하게 됐어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래서 제가 MOU…….

증인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아마 전라북도한테 떨어졌습니다. 총리실에서 도에서 이걸 초안을 만들어 와라.

그 당시에 투자유치과장이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초안을.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게 된 동기가 본인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지시를 받아서 했어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도와주라고 했고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4월 4일 오찬 간담회의 그리고 그다음 주에 있는 부처회의에요. 그리고 그때 자료를 받고 그럼 MOU 초안을 누군가는 작성해야 되니 도에서 작성하는 게 어떻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도에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증인께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아닙니다. 김광휘 국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광휘 국장이 경험이 없고 하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만들겠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김광휘 국장이 도와달라는 얘기…….

명확하지 않다?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투자계획서에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7조6천억이.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1단계만요.

나오죠? 연도별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투자한다고 나와요. 풍력발전기 뭐. 그런데 왜 이게 MOU 양해각서에는 안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거는 제가 아까 기억이 나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2·3단계를 넣으면서도 7조 이것을 쓰는 것보다는 어쨌든 수십조가 사업 내용상 투자가 될 건데 굳이 그걸 써 가지고 우리가 투자규모를 축소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2·3단계 어차피 사업내용을 적어놓으면 그 협의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2단계, 3단계까지 투자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증인! 증인!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예.

그 말에 이유가 안 되는 것이 증인이 작성한 투자유치과장 재직 시에 작성해 놓은 MOU 투자에 보면 거의 모두가 금액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액수들이 기업체에서 제시를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7조6천억이 기업체에서 제시한 거잖아요. 투자계획서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런데 7조6천억이 아니라요 7조6천억 미니멈이고…….

그것은 왔다갔다한 얘기지 투자계획서에는 7조6천억밖에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닌가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아닙니다. 투자계획서는 1단계가 7조6천억이고요, 산업공장이, 2단계 확장하는 거, 3단계에 연구소하고 그다음 가장 관심이 있는 정주환경이라든지 종합단지를 구축하는 거 그에 대한 비용은 몇십 조입니다.

그것은 그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 일단 1차 MOU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문안만 정리돼 있지 투자를 구체적으로 삼성에서 7조6천억 금액을 제시한 것은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 아니에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아닙니다. 1단계가 그거고요. 2단계, 3단계는 한다고 했지만 아직 비용이 안 나온 겁니다.

비용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 구체적인 추계가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우선 작성을 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 당시 제 판단으로는 단순히 7조6천억만 넣느니…….

그거 증인의 판단입니까, 지사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판단입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제 판단입니다.

증인의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에서 제출받은 계획서를 다른 사람을 거쳐서 받았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받았나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건 제가 김광휘 국장 확인을 했는데요 그 당시 거기서 그 현장에서 받은 겁니다.

현장에서. 현장이라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 미팅장소에서요.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1차는 음식점이었고요, 2차는 아마…….

서울, 저기…….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서울입니다, 다.

1차는 음식점. 그러면 처음에 투자동기에 대해서 증인이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김재명 특보가 전라북도로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후에 알았습니다.

의향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김광휘 국장에 의하면 투자계획서가 그때 전달됐다고 그래요. 그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고, 그렇게 되면 증인이 그때 투자 MOU를 처음에 초안 작성할 때 상황판단에 의해서 투자가 총리실에서 투자를 하게끔 제안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한 걸로, 증인이 계속 전라북도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삼성에서, 어느 쪽입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그걸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이심전심으로 우리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뭐냐면 계속해서 저희는 삼성에 투자를 요청했고, 2008년도부터요. 그다음에 투자계획서를 그때 4월 중순쯤에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외에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정리하고 질의마치도록 하고 회의 마치도록 할게요. 증인은 현재 삼성 MOU 투자가 무산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저는 MOU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뢰를 가지고 계속,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을…….

판단만 얘기하세요. 어떤지.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답변드리기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증인의 판단으로서는 삼성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서 그 이후에 투자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여기 양해각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적에 협의한다고 되어 있고. 또 협의가 전혀 없었고, 제가 의회에서 판단해보면. 두 번째 그다음에 삼성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단을 해체했어요. 2013년인가 이렇게.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언론 검색해서 봤습니다.

봤죠?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예.

점점점 투자가 더 멀어지는 걸로 삼성이 조직개편이나 모든 걸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의 판단으로 서는 아직도 무산되지 않은 걸로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떻다 이것은…….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위직으로서 판단이 지나치게 명확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전)정책기획관 노홍석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서 노홍석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본 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증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제8차 회의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참석과 협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