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시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세정과 소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하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표준 수수료 기준 범위를 준수하여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적용하고 김천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으로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서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수수료의 반환 규정에 대한 조문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에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제증명 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 사항을 취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로 좀 더 명확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별표를 반영하여 8항에 “부동산 중개업등록 재교부신청”을 “부동산 중개업등록증 재교부 신청”으로 개정하고 부동산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1건에 800원 규정 신설 및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에 800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8조와 관련한 별지 제26호 서식과 제29호 서식을 반영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발급 1주택당 800원 규정 신설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발급 1주택당 800원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하천법 시행규칙 제41조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서 하천 허가 관련 6개 규정을 삭제를 하였고 수수료 요율표에 본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수수료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사항에 따른 내용에 비고란을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옛날의 도시계획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2013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정돼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6월 7일에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사업추진 구역으로 편입된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일부지역의 지번이 산업단지 조성 완료로 새로운 지번이 확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김천시 시세조례 제14조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규정에 따라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하여 김천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부과대상지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은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에 정한 토지&;#8228;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이번에 고시하게 될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대상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사업구역으로 편입된 구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일부지역 118필지로서 면적은 142만 3,836.7제곱미터입니다. 고시 대상 지역에 대한 도면과 지번별 조서는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동법시행령 제111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김천시 시세 조례 제14조와 국계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및 예산 상황은 해당이 없으며 본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7일간 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고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 및 그 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정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하천법 시행규칙과 김천시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민원 수수료를 신설 또는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구 도시계획세입니다,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은 2017년 5월 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은 2017년 5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김천시 시세조례 제1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고시안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일부지역 118필지 142만 3,836.7제곱미터 중 공장용지, 대지, 잡종지, 주차장 등 부과대상 지역이 66필지 99만 4,745.4제곱미터와 공원, 도로, 구거, 유지 등 부과 제외필지가 52필지 42만 9,091.3제곱미터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임을 고시하여 2017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고시안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제증명이 아니고 제:증명이죠, 제:증명?

예, 여러 가지,

제:증명이 맞지 싶은데, 제증명,

여러 가지 제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언 변에 놈자 자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종이는 사용 안 한다, 이 말이죠?

예.

종이 대신에 전자수입 붙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서 사와라, 마라,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폐지됐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수수료만 내면 전산으로,

예, 그리고 무인발급기도 요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정확하게는 잘 그것합니다만 여기에 1쪽에 보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발급 주택당 800원 규정 신설, 그 다음에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800원 규정 신설, 또 뒤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1건에 800원 규정 신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에 800원,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예.

신설했다는 얘기는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그럼 그 전에는 얼마를 받았어요?

아직까지는 그것은 실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

앞으로 800원씩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 이것은 수수료가 증가된다는 얘기네, 부담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받는 거예요? 자료를 과장님한테 줘봐요. 적어주는 것 보고 읽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내용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확인서하고 집합부동산가격확인서라는 것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발급 자체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겠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이와 같은 서류가 없었다?

예. 시행규칙 삽입으로 인해서 전에는 없었던 것이 새롭게 신설된 겁니다.

이것은 뭐할 때 필요한 거예요?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는 이런 서류가 필요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까? 이와 같은 서류가 개별부동산가격확인서, 집합부동산가격확인서,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이와 같은 것은 그 전에는 무슨 서류로 대체했습니까?

전의 같은 경우에는 없었었고 규칙에서 시행규칙에서 이게 개별부동산가격확인서가 조목이 신설돼서,

그것은 내용은 알겠는데, 신설됐으니까 새로 받는 것은 알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비주거용개별부동산 가격 확인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네요? 발급받는 서류가?

예, 그렇게 필요치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전에는 이와 같은 확인서가 필요 없었다,

개별주택가격 자체가 없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개별부동산가격확인서, 집합부동산가격확인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규정이 신설된 것은 그 전에는 이와 같은 서류가 필요 없었는데 왜 이런 서류가 왜 그러면 새로 나오는가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규칙에서 그 조항이 신설되므로 인해서 신설된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과장님, 그것은 내가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뭔가 제증명을 발부받고 필요로 할 때는 이와 같은 서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부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어도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뭔가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서류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에 개정이 돼서 그 이전까지는 비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시가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제 일반 주택같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새로운 법률이 개정돼서 확인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에 이런 확인서 발급을 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미리, 시행은 안 됐지만,」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방금 얘기한대로 부동산가격을 책정하는데 방법이 바뀌었다, 이 말이네요? (

예.

안 받았는데 새로 수수료 규정을 만들었다, 맞습니까?

예.

800원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4건이나 없는 수수료를 신설한다는 얘기는 잘못 이해가 되면 시의원인 나도 이것을 잘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했을 때는 이것 세금을 올린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내가 설명을 들어도 이것 누가 물으면 내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왜? 지금까지는 없었던 서류를 새로 만들었다, 또 중개사무소 이전을 하는데 그 전에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옮기고 세무서에 가서 법인 사업자등록 주소만 바꾸면 되었다는 얘기네, 쉽게 예기하면? 우리 시에는 신고 안 해도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인데 거기에서 분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교부할 때는 800원을 넣었다, 그런 규정이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분사무소라는 얘기는 A명의의 중개법인이 예를 들어서 김천에 있는데 다른 지역에다 이 사람,

그러니까 지점인 셈이죠.

몇 개까지 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부동산관리계에서 아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굉장히 중개사무소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무실을 내지 안 내겠어요?

예, 재력이 되면.

거기에도 어떤 규정이 있지 싶은데, 내가 봐서는. 중개사무소 허가증 하나를 가지고 몇 개 이상 분사무소를 낼 수 있도록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알아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800원 규정 신설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무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규정이 바뀌었느냐, 왜 이것은 없으면 안 되느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했던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 확인이나 비주거용집합부동산가격 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6년 9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면서 서식이 별도로 나와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등록증 재교부 800원과 공인중개사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800원, 중개사무소이전 신고 수수료 800원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작년 12월 31일 개정돼서 거기에 법령 규정에 나와있는 것을 조례에 다시 싣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규정을 나중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예.

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는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하는데 상세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토지는 개별토지 가격이고 건물은 부동산가격 아닙니까? 공시하는 목적이 거래되는 시세, 공시지가가 우리 시세의 기본이 되잖아, 과세표준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사람이 안 사는 집은 가격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제는 사람이 안 사는 집도 가격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추진이 돼야 되지.

참고로 집합부동산,

집합부동산이라는 것은 여러 집이 사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빈집은 가격 조사를 안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가격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런 얘기거든.

예, 맞습니다.

쉽게 기본적으로 답변해 줘야 되지. 앞으로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계장님들이 사전에 이 조례안부터 결재낼 때 상세한 자료를 줘야 됩니다. 뒤에서 과장님이 보고하는데 계장님들이 상반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안 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이게 약 400평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지 값만 2억 8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이게 한 70만 원 정도 간다는 얘기네요?

그게 현재 논인데 일부가 농협 창고가 있습니다. 농협 창고가 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어차피 가격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지만 대지하고 건물 가격이 있어서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00평 정도 되면 주차 면수는 몇 면 정도 나옵니까?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지가 한 600평 정도 됩니다.

전체 부지가?

대덕면사무소 부지가.

대덕면사무소 건물 청사있는 것까지 다 해서 600평입니까?

예, 600평 정도 되고 한 400평 하면 천 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사를 신축을 하면 뒤로 물려서 신축을 해야 될 위치입니다.

청사도 새로 짓습니까?

예, 장기적으로 짓기 위해서 이번에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만 만드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으로는 주차공간만 협소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지금 당장 짓는 게 아니고, 왜 이것은 이렇게 하나 하면 현재 대덕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급하게 예산을,

우선 땅만 매입해 놓고 다음 면청사 건축할 때는 별도로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또 냅니까?

예, 그것은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쯤 합니까?

그것은 어차피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019년도 가량 돼야 신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릴 때는 이것을 사서 주차장만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답답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대덕면사무소 부지 매입에 400평 정도에 2억 8천이라고 했잖아요?

예.

평당 70만 원인데 농협창고가 몇 평 됩니까?

농협창고 부지가 90평 정도 되겠습니다.

90평인데,

300제곱미터입니다. 한 90평 됩니다.

면단위에 면사무소 뒤에 있는 부지가 평균 해서 70만 원 같으면 엄청 비싼 게 아니고 돈으로 덮어도 안 덮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성토도 해야 됩니다. 한 2.5미터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 돼야, 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한다면서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잖아요?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구입하면 같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 이것 할 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급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또 예산에 반영을 해서 매입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한쪽에 먼저 매입을 해버리면 한쪽에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건설과에서도 지금 계획이 다 서있네요?

예, 거기는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만 나면 바로 6월달부터 같이 매입하는 것으로, 감정 같이 해서, 다만 경계만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따로따로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나 정부에서, 국&;#8228;도&;#8228;시비가 들어간 것은 무슨 땅을 매입해도 평균 가격보다 1.5배나 2배 이상 정도로 많이 줘야 팔고 하는데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것인데 평당 70만 원이라고 하니까 좀 안 많겠나 싶어서 의아한 점이 있는데 하여튼 감정할 때 잘 하셔서 뒤의 땅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8228;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8228;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해오셨고 전년도에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더 본다는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감사기간은 1차 정례회가 6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2017년도 제189회 1차 정례회 회기가 6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방향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예산 집행 상황 확인과 사업 추진 성과 및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본청의 기획조정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7개 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2개 과와 중앙보건지소, 그리고 사업소로는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입니다. 읍&;#8228;면&;#8228;동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읍&;#8228;면&;#8228;동 감사 선정 현황을 보시면 빠진 데가 위원장님과 상의한 결과 면부는 조마, 동부는 지좌동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일정은 2016년도 일정을 참고해서 7일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자료 수집 및 자료 검토를 하기로 하고 6월 7일은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8일은 자치행정과와 새마을문화관광과, 6월 9일은 스포츠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행정정보과, 그 다음에 6월 10일 토요일, 11일 일요일은 자료 수집 및 검토로 잡았습니다. 다음 6월 12일은 종합민원과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를 하고 13일에는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일날 읍&;#8228;면&;#8228;동 감사대상은 산업건설위하고 안배를 해서 선정했고 마지막으로 6월 15일날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감사진행 순서 등은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보고를 하고 서류 검증 및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항목은 제가 지난번에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위원님들이 별도로 관심있는 부분을 자료를 주십사 하고 두 번 부탁을 드렸는데 참고로 1차적으로 작년도분을 삭제하고 추가하고 수정해서 1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것은 참고하시고 나머지 부분 논의하실 것은 대상 부서 일정,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고 참고로 실과소별, 담당별 업무분장 사무 현황을 복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도 복사해 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감사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고 속기를 중단하고 제가 추가로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범위한 자료 요구 보다는 핵심적인 자료 요구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거나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 제18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감사 대상 읍&;#8228;면&;#8228;동 선정 등 감사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자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