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7년 제190회 제1차정례회기 중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 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예산 집행 상황과 사업추진 성과 및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주민생활국 5개 과, 건설안전국 6개 과 1개 사업단,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5개 과, 사업소는 평생교육원과 맑은물사업소입니다. 읍면동은 나누어드린 유인물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맨 뒤쪽에 있습니다. 읍면동 감사대상 선정 현황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7번 감사 일정은 일단 2016년도 일정을 참고로 하여 7일간은 감사를 실시하고 토, 일 양일간은 자료 수집 및 자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행복나눔과 외 3개 과가 되겠고 둘째 날은 산림녹지과 외 3개 과와 평생 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날은 건축디자인과 외 2개 과와 균형개발사업단이 되겠고 여섯째 날은 농축산과와 친환경농업과를 계획하고 있으며 일곱째 날은 농촌지도과 외 2개 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날은 읍면동으로 읍면동 감사 대상 선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중복됨이 없이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부터 12쪽까지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부터 22쪽까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23쪽부터 시작하는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토대로 감사 자료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목록을 정해 주시면 수정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작년도 우리가 감사 한 자료요구한 내역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만 추가로 자료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부분만 이야기 해보세요.

각 과별로 공통사항은 거의 변동이 없고 각 과별로 업무 조정도 되고 2016년도 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변동된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한번 보세요. 10쪽 이거를 일정은 임시회 때문에 출석증인요구서가 있는데 이거를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이 누구라요? 오늘 참석 안 한 사람, 이영두국장, 세 사람 출석요구서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면 어떻겠습니까?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국장한테 우리가 불러서 질의를 하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 나는 이런 거를 한번 짚어감으로 해서 의회를 중시하는 태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인출석요구서가 있네요. 여기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을 우리가 불러서 산업건설위원들이 질문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하고 서로 상생한다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고, 제가 작년도 한 것 42개 이거 봤죠? 이거 상 받는 것은 좋은데 상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매일경제신문에서 주는 거네요. 국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아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매일경제신문에서 주는 상이고 몇 사람이 받는지 모르고 우리 공무원 몇 명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이거 써놨네요. 이거 국장이 한 거라요? 아니죠? 하여튼 다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뜻이 모아지면 제가 이 출석증인요구서에 제 생각은 세 분 출석시켜서 앞으로 전반적인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를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거는 이거 정리하고 속기 끄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되겠죠?

박광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10쪽에 출석증인요구서, 본회의장에서 어제 회의를 개의할 때 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것은 상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결 되어 있습니다.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증인출석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증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정리합시다.

사회복지과에 하나 삽입시킨다고 그거 넣어서,

건축디자인과 쪽에 봉안당 건축 허가부터 시작해서 준공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자료도,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