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진하 의원입니다. 강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영호 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남구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 항쟁으로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어느덧 다가온 5월, 오월 영령의 한과 염원이 서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가오는 5ㆍ18기념식이 열리는 국립5ㆍ18민주묘지에서 목 놓아 제창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당선된 대통령은 무엇보다 촛불민심을 잘 받아 안고 국정운영에 임할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부하고 또 염원하면서, 본 의원이 구정 발전을 위해 고민하면서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 푸른길 공공시설물 청소년문화거리 조형물 관리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구 푸른길공원 광장 인근에는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설치된 ‘청소년문화거리’ 조형물이 있습니다. 푸른길명소화사업 추진위원회는 남구관내 푸른길을 권역별로 나누어 구간별 특색에 맞는 거리를 정하고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진월동 구간을 청소년문화거리로 정하고, 지난해에는 진월동 빅스포 뒤편 푸른길광장 바로 앞에 ‘청소년문화거리’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문화거리 조형물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한바 있습니다. 참고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곳을 지날 때 마다 참고사진을 찍어놨습니다. 1억6백만원의 조형물 설치 예산과 조형물 바로 옆으로 연결되어 있는 벽화까지 더하면 대략 2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되었지만, 주변은 쓰레기와 자동차 주차 등으로 조형물 바닥 블록 등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째 방치되고 있으며, 조형물의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참고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이곳 일대는 ‘청소년문화거리’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어르신들이 주로 상주하고 있으며 주변을 둘러보면 식당 및 술집 등 진월동 일대 푸른길이 왜 청소년문화거리로 불려야 하는지 무색할 정도입니다. 과연 이곳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이곳을 어떤 거리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곳이 청소년문화거리로 타당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조형물 하나 설치해두면 이곳이 ‘청소년문화거리’가 될까요? 청소년문화거리에 청소년은 없었습니다. 청소년이 없으니 이곳에 관련된 청소년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찾아볼 수 없겠지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조형물이 관리도 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주변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예산이 쓰임새에 맞지 않게 낭비된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문화거리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후 관리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문화거리 명칭에 대해 주변 특성을 고려해 다시 검토해볼 의사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빅스포 뒤편 푸른길을 보통 ‘푸른길광장’이라 부릅니다. 광장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그 일대를 푸른길광장 또는 그곳의 특색에 맞게 명명하고 관련 명칭으로 불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우리 구에 광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은 현재의 푸른길광장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지만, 광장의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절차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현재 푸른길과 상가 앞쪽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중장기적으로는 모두 열어서 광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일본군 위안부’라 칭하고 있는 호남지역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일본군성노예피해자 곽예남 할머니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용화 의원께서는 5분 발언을 통해 평화의소녀상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지 72년이 되었지만,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군으로부터 겪은 감금과 강간, 고문 등의 피해는 여성들에게 죄의식과 수치심을 갖게 하였고, 한국사회는 이 여성들을 비하하고, 부끄럽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자들은 공적인 피해임에도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긴 세월 자신을 학대하며 고통을 내면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국인 일본정부는 여전히 ‘강제연행의 근거가 없다’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비방 중상이다’면서 피해내용까지 왜곡하는 등 망언을 공식적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의 집단적 가해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15년12월28일, 한일정부간에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타결되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 당사자는 배제된 체 피해자가 수용할 수 없는 방식과 내용으로 정부끼리 합의하고 발표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들에서 매주 수요집회를 진행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정대협’이 있으며, 최근 광주지역에서도 ‘광주나비’라는 모임이 결성되어 이 지역 마지막 남은 생존자이신 곽예남 할머님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매월 한차례 수요집회를 진행하는 등 피해할머니들의 아픈 삶을 알리는 역할 등을 해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며 그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데에는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바도 적지 않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어디에도 세우니까 우리도 세워야지 하는 식의 경쟁적 건립이나, 소녀상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립을 위해 적어도 이정도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남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준비나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남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서는, 첫째, 주민들의 자발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합니다. 둘째, 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려는지, 그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강연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실과 정의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장소에 ‘평화의 소녀상’ 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남구 ‘평화의소녀상’이 제대로 건립되어지길 바라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제언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4항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지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6조(지부) 1항에는 장애인체육회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ㆍ도에 지부를 두며, 시ㆍ도지부 운영규정 제16조(각급 장애인체육회) 1항의 ‘시ㆍ도장애인체육회 산하에 시ㆍ군ㆍ구 장애인체육회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규약 제6조(지회)에는 각 구에 지회를 두며, 구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체육진흥법 34조에 의거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과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규약에 의거해 자치구 장애인체육 발전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장애인체육 전반의 역할을 담당할 ‘남구장애인체육회’ 설립추진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남구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다면 우리 구 장애인체육 확대 및 발전과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지원을 통한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 또한 장애인체육 행정체계 확대구축을 통한 체육복지의 질적 향상 및 5개 자치구의 선의적 경쟁을 통한 활력증대, 자치구 단위 프로그램 사업 확대를 통한 장애인체육의 접근성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해서는 규약 및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설립추진위원 구성을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이사회 및 총회를 진행한 후,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서류신청을 통해 지부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관련 법률에 근거해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 북구는 기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자치구에서도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각종 장애인생활체육 조직 및 활동을 육성ㆍ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과 재활을 통해,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면서 당당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통하고 참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에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애인체육회 설립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시기와 운영 및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세부질문을 마쳤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구정질문 둘 째날입니다. 방청석에서 함께 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5월 대선정국을 맞아 의원님들과 관계되시는 분들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본의원이 틈틈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촛불 염원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로지 주민만 바라보고 왔고 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 입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는 남구를 보면서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생활 정치의 필요성을 본의원은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더 변화된 미래남구를 만드는데 밀알이 되고자 다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봉선지구 교통대란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2017년 제239회 첫 임시회에서 용산지구 개발에 따른 봉선지구 교통대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발언요지를 간략히 설명하면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지구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고, 최근에는 봉선지구 생활권을 홍보하며 아파트 분양도 성황리에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이면 용산지구와 남구 봉선지구를 연결하는 터널이 완공되어 2019년 하반기면 입주가 시작되는 용산지구 입주 주민들은 봉선지구의 교통망을 이용하게 될 것인데 현재도 복잡한 봉선지구는 그 때가 되면 교통대란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본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광역시나 남구청에서는 교통대란에 대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청은 용산지구 개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남구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는 일이 있다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여 관련기관에 강력히 항의하고 설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청은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용산지구 개발에 따른 봉선지구 교통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제석산 구름다리 투신자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먼저 제석산과 관련되어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봉선지구와 노대동을 연결하는 문성고등학교 앞 관통도로에는 1999년12월 완공된 길이 76m, 너비 2m, 높이 37m의 일명 제석산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남구 진월동, 주월동, 봉선동, 방림동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2017년3월에 2명이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과거 5년 전에도 이곳 구름다리에서 투신하는 자살사건이 한차례 발생하였고, 미수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투신자살사건 발생이후 구름다리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은 구름다리를 건널 때 마다, 또 차량으로 구름다리 밑을 통과할 때 마다 자살사건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무서운 생각들이 든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곳 구름다리에서 자살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산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름다리 난간은 높이가 낮고 쇠창살처럼 오픈된 면적이 많아서 심리적으로 자살 충동이 더 쉽게 생기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난간을 사람이 넘을 수 없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난간 봉 간격도 좀 더 촘촘히 하여 자살충동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옐로카펫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옐로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을 위해 고안한 것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에 있는 횡단보도 앞 인도와 벽면 일부를 노란색 삼각형으로 모두 색칠을 하여 어린이들이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보행안전시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란색 색 대비를 이용한 적극적인 어린이 보행안전시설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기업 및 복지단체가 앞장서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부산광역시 북구 및 장성군 등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옐로우카펫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남구는 ’16년 ‘전국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은 지역인데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타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는 우리 남구도 벤치마킹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옐로카펫 도입시행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대촌천 물고기 떼죽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깨끗한 하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익한 미생물을 번식 시키고 다양한 물고기들의 산란처를 제공하며 도심의 열기를 식혀주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하천을 살리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3월 본의원의 지역구인 대촌천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양과동에 있는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에서 침출수 통수관에 이물질이 유입이 되어 관구멍을 막아 침출수가 위로 넘쳐 대촌천으로 흘러들어가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현재 관련기관인 광주광역시와 환경공단에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T/F팀을 구성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청 관내에 있는 위해시설물이므로 남구청에서도 평상시 관심을 갖고 위험요소에 대하여 확인 점검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버린 대촌천을 살리는 향후방안과 앞으로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째로, 남구청 직원 친절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를 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직업을 선택한 공직자의 친절은 선택이 아니라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은 갈수록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남구청 각 부서, 교통과, 보건소 및 16개동 주민센터를 민원관련으로 방문하였을 때, 실제로 직원분들께서 아는 체 하지도 않는 직원도 있었고 인사도 하지 않는 직원, 또 발자국 소리가 들려도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는 직원, 그리고 민원인 질문에 대답도 성의 없게 하는 직원 및 불친절한 직원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물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직원 분들도 있다고 말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700여 남구청 직원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남구청은 감동과 신뢰가 있는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위한 2017년 친절행정 종합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친절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남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절도 모니터링과 정부합동평가나 정부 3.0평가 및 광주시 각종 종합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력하게 실시하여 친절한 직원에게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불친절한 직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즉각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의 과거나 이번 구정질문 한 모든 내용 및 정책 제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배진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8건으로 배진하 의원님이 남구 푸른길 공공시설물(청소년문화거리 조형물) 관리 관련 등 3건을, 하주아 의원님이 봉선지구 교통대란 관련 등 5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진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 푸른길 공공시설물 청소년문화의 거리 조형물 관리 등과 관련하여 푸른길 광장 인근에 설치된 청소년문화의 거리 조형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진월동 일대 푸른길을 ‘청소년문화의 거리’로 부르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주변 여건이 좋지 않다며 청소년문화의 거리 관리계획, 푸른길 광장의 확장 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거리에 설치된 조형물은 지난 2015년 수립된 ‘푸른길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 문화거리로 지정된 빅스포 뒤편 푸른길에 ’16년6월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형물이 설치된 지역이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병행 사용되고 있고, 관리할 별도 인력이 없어 안타깝게도 일부 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되는 등 조형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차차량 진출입으로 인해 조형물 바닥 마감재가 파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비를 활용하여 조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청소년문화의 거리 관리계획을 수립,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시 정비·관리하는 등 조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거리 명칭 재검토와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거리는 당초, 인근의 푸른길도서관과 연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인문학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노후된 콘크리트 바닥의 노외주차장을 푸른길 광장의 확장개념으로 청소년 문화거리 상징 조형물을 설치, 청소년들을 광장문화권으로 유입시키면서 광장 양쪽으로 카페와 공방, 책방을 비롯한 음식점류를 입점토록 함으로써 청소년 중심의 환경조성과 함께 문화가 있는 거리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여건상, 주말을 제외하고 청소년들이 광장을 이용하거나 문화를 즐기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어서 평일에는 푸른길공원 광장이 청소년이 아닌 어르신들과 일반 주민들의 이용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북 페스티발을 비롯, 도심 속 작은 음악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여러 행사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이 광장이 청소년문화의 거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곳을 청소년 공간으로 당연시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공간에 대한 별다른 대안이 없이 공간의 명칭, 역할 등을 변경한다면 여러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광장이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 개선과 운영 프로그램의 다각화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길광장 명칭에 대하여는 청소년 문화 광장으로 지정된 내용이 우리 구청에서 지정하고 만든 것이 아니고 푸른길 명소 만들기 추진위원회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앞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푸른길을 명소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청장이 그 명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장 확장문제에 대하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조형물 인근 청소년 문화거리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푸른길 공원 광장과 연계, 전체를 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단독주택과 상가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당장 광장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중인 효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남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광장 확장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남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준비나 추진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소녀상 건립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추진의지가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실과 정의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며, 적합한 설치장소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정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준비나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칭)광주 남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대표위원회(정혜숙 대표, 이하 위원회라 함)가 구성되어 5월 중순경 최초 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 차원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직접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순수 민간단체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립계획에 대한 필요 정보제공, 자문 등에 대한 지원은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추진의지, 목적과 방향, 공감대 형성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녀상 건립을 위한 대표위원회에서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 목적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일본 위안부 제도의 반인권적ㆍ반역사적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데 놓고 있으며 이런 아픈 역사와 반인륜적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구성되면 각계각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실상과 인권·정의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홍보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연회와 순회 역사 강의,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뼈아픈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널리 알릴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평화의 소녀상'을 어디에 건립할 것인지 아직 확실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각계각층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장소를 선정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피해 할머님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자는 남구민들의 염원이 담긴 ‘남구 평화의 소녀상’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구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8.15광복절에 맞춰 남구를 비롯한 5개 구가 동시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것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세 번째, 남구 장애인 체육회 설립 제언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체육 전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남구장애인체육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언에 적극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내 5개 자치구 중 북구를 제외한 4개 구는 현재 장애인 체육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의 체육활동 현황을 보면 등록장애인은 1만 1천여명이지만 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은 60여명(전체 장애인의 0.05%)으로 게이트볼 등 4개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육활동을 하는 장애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보니 지금까지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장애인 체육회 설립 소요예산 등을 파악하여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체육회 설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전체 장애인에 대한 장애상태 조사를 실시하고 참여의지·정도 등을 파악한 후 설립시기, 운영과 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장애인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주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봉선지구 교통대란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개발중인 동구 용산지구에 ’19년 하반기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18년12월에는 용산지구와 봉선지구를 연결하는 터널도 완공되어 그 때가 되면 봉선지구에 교통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통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문제점 파악 등 대비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용산지구에서는 19만2천㎡ 부지에 2,180세대, 5,700여명을 수용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이며 ’19년 하반기면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이면 용산터널 주변의 교통체증이 심한 것은 사실이고 용산지구와 연결터널이 완공되면 이 일대의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의원님의 우려에 공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봉선지구와 백운광장 일대의 심화되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이미 용산지구 개발 전부터 봉선동 대화아파트와 효덕동 구 해태마트간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광주시에 수없이 건의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인 지난 2월에는 부구청장이 광주시를 방문, 해당 국장, 과장과 면담을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도로개설을 재차 건의하는 등 봉선지역과 백운광장 일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마련에 고심을 거듭해 왔습니다. 광주시는 도로개설에 드는 사업비가 많아 시비투입은 어렵고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18년 제4차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 사업비가 국토부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구도 시와 더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봉선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체적인 교통영향 평가 실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교통영향평가서는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전에 제출해서 사업승인 관청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주체인 LH공사는 용산지구 개발 관련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광주시에 제출했으며, 광주시에서는 ’15년1월 이를 심의해 다음과 같이 2가지 조건부 가결을 한 바 있습니다. 첫째 용산사업지구 밖에 있는 용산지구?봉선동 간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종단경사를 완화할 것. 둘째 기독정신병원 앞 교차로는 순환도로 박스와 일직선으로 정형화 할 것 등이 그것입니다. 이렇듯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가결을 통해 용산지구 개발사업이 이미 진행중에 있으므로 안타깝지만 용산지구에 대한 사업규모 등의 변경이 없다면 현재의 교통영향평가서가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석산 구름다리 투신자살과 관련하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난간을 사람이 넘을 수 없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난간 봉 간격도 좀 더 촘촘히 해서 자살충동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있었던 자살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석산 구름다리는 봉선동 지역 교통소통을 위해 개설한 진월동 도로와 함께 연결도로로 설치되었습니다. 구름다리는 자살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제석산을 이용하는 수많은 등산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야경을 즐기는 장소로도 많이 이용되면서 주민건강증진과 휴식의 명소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다리가 안전한 가운데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추락이나 투신에 대비 다리에 반원 형태의 지붕을 설치, 완전차단 하는 방안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추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미관도 문제지만 구조 안전성 여부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구조 안전진단 등을 거쳐 최대한 빨리 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통학로의 옐로카펫 도입과 관련하여 옐로카펫은 국제 아동인권센터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을 위해 고안한 것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옐로카펫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구 삼육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도 이미 작년부터 옐로카펫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오렌지 옐로 세이프존’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초 이 시설은 삼육초등학교와 봉선초등학교 등 2개소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봉선초등학교는 벽화설치 계획으로 인해 취소되고 한 곳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옐로카펫’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입증되면서 광주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 시설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연차적 계획수립과 예산확보 등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옐로카펫과 오렌지 옐로 세이프존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촌천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하여 ’17년3월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의 침출수 통수관에 이물질이 유입, 관구멍을 막아 침출수가 위로 넘치면서 대촌천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대촌천을 살리는 향후 방안과 사고방지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지난 3월20일 광역위생매립장 침출수 통수관에 이물질이 유입되면서 침출수가 넘쳐 수춘천의 물고기가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 이후 광역위생매립장 측에서는 유입유량계실 침전물 준설작업을 통해 유출된 침출수 방어선을 설정하고 공단자체 탱크로리 장비로 침출수가 유입된 일부 하천수를 매립장으로 이송하는 한편 수춘천 1.5km 구간 주변지역 쓰레기와 폐사물고기를 수거조치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침출수 유입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현지 확인한 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규정 위반을 고지하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광주환경공단 향등사업소장을 3월20일자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남구 관내에 있는 각종 위해시설물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확인 점검을 해 왔습니다. 영산강 유역청의 하천살리기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촌천 지류 살리기 사업(1,700만원), 비점오염 실천사업(1천만원), 물빛도랑 살리기 사업(2천만원) 3건의 사업에 각각 선정되는 등 하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수춘천과 대촌천의 5개 지점을 설정해 매분기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천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천 생물조사, 생태계 지표인 대촌천의 늦반딧불이 모니터링 실시, 주민대상 수질오염 방지교육 실시 등 하천생태계 조사와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지역주민, 전문가, 교수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침출수 유출 등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한 감시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축제 개최, 관련사업 발굴추진 등 우리 하천과 도랑의 자연 생태 회복과 지속적인 생태계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구청 직원 친절도와 관련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와 친절은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불친절한 직원이 많다며 직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및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에 의거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매년 ‘친절행정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차별화된 친절행정으로 구민과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몸과 마음에 친절이 체화되어 자연스러운 친절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청사 내 친절방송 실시, 1부서 1친절 실천과제 추진, 주민참여 민원암행고객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과 같이 친절우수 부서 및 친절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매년 자체 친절행정 평가를 실시, 베스트 오피스와 친절 공무원을 선정, 포상금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사상 혜택으로는 우리 구「근무성적평정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 친절 평가 우수자에게 실적 가점을 부여토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주로 소속 부서장들의 책임 하에 친절교육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불친절의 경중에 따라 사실 확인과 조사를 통해 신분상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 부여 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진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정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배진하 의원입니다. 앞서 모두답변 구청장님께 해 주셨는데 답변사항이 좀 더 세부적으로 필요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정석 도시환경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소유 공공조형물이 지금 설치가 돼서 관리를 진행 중인데요. 근거조례라든가 근거내용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광주시나 서울 관악구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 구에서도 공공조형물의 설치가, 소녀상 문제도 마찬가지고,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에 관련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정석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공조형물의 관리를 위한 조례나 규정 같은 부분은 사실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나 지역구의 조형물을 관리하고 일반도로시설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조형물이 그렇게 많이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사실 마련하지 않고 설치부서나 관리부서에서 점검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라든지 어떤 규정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거조례를 좀 마련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의원 발의라도 해서 근거조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16년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 올해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리부서에서 해당 조형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몇 개월째 그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것은 구청에서 그만큼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공간자체가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푸른길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은 앞으로는 안 보이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남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주용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주용입니다.

답변서 8쪽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가칭 광주 남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대표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대표로는 정혜숙 대표께서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 회기 끝나면 아마 논의가 들어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좀 알려 주십시오. ○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정혜숙 대표가 선정됐다는 것과 그리고 승낙서를 30여 명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분 내외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경에 최초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확인한 바 5월17일날 최초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표위원회가 지금 어디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림동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

아닙니다, 양림동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지 4월26일날 정혜숙 대표하고 이이남 작가 이런 분들이 건립부지를 현지답사했다는 동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이 논의하게 된, 대표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시초가 박용화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양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를 했고, 그 논의 이후에 대표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게 된 건지…… 정확히 이 논의 구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구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대표위원회가 구성이 된 건지. ○

아닙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월17일날 1차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약 30여 명 정도 구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혹시 구청에선 이것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가요? ○

특별히 서류로 된 자료는 없고요. (예) 상호간에 구두로 연락받아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일단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구에서 협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저는 무리라고 봐요. 북구 같은 경우도 북구는 북구의회, 그리고 청에서 협조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뒷받침하지 않으면 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청장님이 답변을 하실 겁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

예, 정확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혜숙 대표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논의해가지고 대표를 뽑으신 거란 거죠, 맞습니까?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질문내용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질문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주민 주도로 하는 것이지만 행정에서 같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현황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

내용과 범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대표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대표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러한 내용까지 전부 파악을 하고 대비를 했어야 됩니다마는 그냥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만 의회에 보고드리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가 소홀했던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지금 담당부서가 총무과죠? ○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회의를 할 때 참관을 하든지 공식체계 안에 들어가든지 해서 현황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

예, 최초 회의가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저희들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광주시는 광주시청 앞에 소녀상이 건립이 돼 있고, 북구가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진행 중이고, 각기 5개 구가 경쟁적으로 8ㆍ15에 맞춰서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이 5월이고 8ㆍ15가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을 다 이행하면서 올 8ㆍ15에 건립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

엄청 어려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물리적 기간 자체는 적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얼마나 설립자체를 원하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도 주민들의 설립의지가 강하다면 기금이 모금돼서 작업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 주민들의 경우는 민주의식도 강하고 역사의식도 강하기 때문에 8월15일 이내에는 충분히 설립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8ㆍ15에 꼭 맞춰서 해야 되는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 늦더라도 과정을 밟아서 했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5개 구에서 남구가 좀 늦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습니까? ○

그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없죠? 그러면 제가 질문서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좀 만들자 했잖아요? 그러면 좀 과정을 거쳐서 현재 북구는 이미 진행을 했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벌써 모금을 하고 있고, 담양이나 해남에 건립된 과정도 수개월에 거쳐서 각 학교 다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모금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려한 것은 소녀상을 물론 설치하는 것이 의미는 있습니다. 질문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경쟁적으로??어디 설치하니까 우리도 뚝딱 만들어서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끝내자.??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두고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늦더라도, 물론 민주의식이 강해서 빨리 추진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

아니, 저 왜 그러냐면……

남구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하려는 의지가 모아질 때 이게 가능한 건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평화의 소녀상이 남구주민들의 동의하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제대로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과정의 문제는 만약에 5월17일날 첫째 대표회의가 끝나고 난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 행정적 지원을 한다면 주민총회라든가 타운홀 미팅을 통해가지고 이 의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열의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예요. 과정은 충분히 거쳐서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청장님 쪽지 받으셨는데 관련된 답변하셨어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

관련 답변했습니다.

예, 일단은 논의가 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의원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도록 행정에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춘 평화의 소녀상이 문화교육특구인 우리 남구에 제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것을 잘못했어요. 청장님한테 질문할 것을 자꾸 국장님들이 한다고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했는데. (

좌석에서 ― 의원님도 추진위원회에 들어오시라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곽예남 할머니 지원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문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위안부 할머니 관련해가지고요? (예)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방문하셨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또 2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고, 그분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세탁기도 1대 전달해 드렸습니다. 매월 1회 전화상담도 하고 계시고요, 공기청정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했는데요. 정작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지원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아동복지과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 홈페이지에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연동을 완료해가지고 팝업창으로 지금 현재 띄워져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 추진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그렇게 만족하실 만한 조치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답변으로는 아무튼 직원들 대상으로 전문가 초빙해서 특강도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코너 마련해서 현황 및 지원사항,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등을 마련해서…… ○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겠다라고 했고, 할머니한테 편지쓰기 코너 등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

예, 실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연계교육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신경 잘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남구 장애인 체육회 설립 제언과 관련해서 이것도 주용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1쪽에 보면 남구 장애인 체육활동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 광주시에 60여 명 정도 남구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체육활동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보니까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이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희들이 답변서에 장애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보니까 아무래도 정책적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덜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호인이 6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장애인 수가 5개 구청 다 보면 굉장히 많은데 동호인으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아무리 많은 데도 2%가 안 됩니다. 일점 몇 프로, 영점 몇 프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좀 앞장서서 북구에는 장애인들이 지회를 만들었어요. 서구는 지회의 설립을 검토하다가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좀 적극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또 장애인 가구의 특성상 경제적인 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가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종목도 특정한 몇 가지 종목에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 마련하는데, 또 지회 만드는데 소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애인체육 인구가 적어서 소홀했다는 답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것을 먼저 보기 전에 관련 인프라나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체육 활동하는 인구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차피 장애인체육회는 시는 시장님이시고 남구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면 구청장님이 체육회장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이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으나 주용 국장님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더더욱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의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생활체육하고 복지를 연계를 잘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을 복지와 연계시켜서 나아가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체육활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체육인프라는 그렇게 썩 잘 갖춰져 있다고 자부하긴 좀 어렵거든요. 결국엔 체육과 복지를 어떻게 매치시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다보면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원하는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보치아” 연습을 복지관 강당에서 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장애인의 문제가 꼭 복지의 문제로만 한정하는가,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체육과 복지가……

왜냐하면 장애인체육은 장애인체육의 별도의 그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장애인들이나 복지수혜자들이 모든 것을 복지로만 한정했을 경우에 당연히 복지의 수혜자로만 생각한다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장애인체육도 체육활동의 한 분야로 장애인체육의 관념을 인정을 해야지 이것을 복지의 관념으로 그쪽으로 가져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 관념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와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답변에서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장애인상태 조사를 실시해서 참여 의지정도를 파악한 후에 여러 의견들을 거쳐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남구에 내부적으로는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기초논의를 하는 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몇 차례 만남을 가진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내용을 채워가고 있는데, 저도 상임위가 그렇다 보니까, 첫 회의에 한번 요청을 해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남구에서 체육회가 건립되면 시 장애인체육회 지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 같이 노력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시의 장애인체육회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체육 인구가 많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먼저 체계를 만들어 주면 그 안에……

예,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같이 갖춰주면 장애인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장애인 체육활동을 통해서 더 밖으로, 그리고 이 사회 속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남구에서도 좀 선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장애인체육회가 당사자들은 기본논의가 들어갔는데 어차피 구청장님이 회장님이 되실 거니까 행정에서도 적극 논의를 해서 이후에 잘 설립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모두답변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보충답변까지 다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정질문 내용이 앞으로 잘 집행되고, 특히나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이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정질문을 진행을 한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후에 관심을 갖고 더 고민해서 실행계획을 좀 명확히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하주아입니다.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바쁜 와중에도 본의원의 다섯 가지 구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또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구청장님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추가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내용과 함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다섯 가지 질문사항 중에 두 번째로 질문하였던 제석산 구름다리 투신자살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 설치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추락이라든가 투신에 대비해서 구름다리 아래쪽에 그물망을 설치한다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참 좋은 대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드렸던 어린이통학로 옐로카펫 도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우리 남구 삼육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이미 작년부터 옐로카펫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오렌지 옐로 세이프존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연차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초등학교 앞의 횡단보도에 옐로카펫과 오렌지 옐로 세이프존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저도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본의원이 확인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방송실 자료 송출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자료를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삼육초등학교 앞의 횡단보도입니다. 그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옐로카펫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청장님 보셨으면 이 옐로카펫과 방금 우리 삼육초등학교 앞에 있는 오렌지 옐로 세이프존, 이 두 가지를 보셨을 때 어떤 게 더 눈에 띄신가요? 다시 앞에 것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저희 남구의 삼육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요. 아마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느 것이 눈에 띄시는지 아실 것 같아요. 이 삼육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설치된 오렌지 옐로 세이프존은 방금도 보셨겠지만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옐로카펫에 비해서 그다지 눈에 잘 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 남구에서 색을 칠한 오렌지색은 지금 ‘YR’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옐로는 Y색깔이기 때문에 훨씬 그 채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성과 명시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오렌지 옐로 세이프존을 설치할 때 반드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명도가 항상 고명도여야 되고 채도도 역시 고채도, 그래서 안전색채인 노란색 Y를 사용해야지만 된다고 저는 그것을 참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 참고해 주실 거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질문드렸던 수촌 대촌천 떼죽음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다시는 침출수 유출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하천의 자연상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첫 번째 질문드렸던 봉선지구 교통대란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제가 봤는데요. 자체적인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청장님의 답변이 “관련법령에 따라서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전에 제출을 해서 사업승인 관청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산지구 개발사업 주최인 LH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광주시에 제출했고 조건부가결을 통해서 용산지구 개발사업이 이미 진행중에 있으므로 안타깝지만 용산지구에 대한 사업규모 등이 변경이 없다면 현재의 교통영향평가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드리고 주장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용산지구 개발에 따른 봉선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서 봉선지구의 교통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해법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교통영향평가 용역 실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질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봉선지구와 백운광장 일대의 심화되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이미 용산지구 개발 전부터 봉선동 대화아파트와 원광대 한방대병원간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광주시에 수없이 건의해 왔고 또 최근에 2월에는 부구청장님께서 시를 직접 방문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고 또 도로 개설을 재차 건의하는 등의 봉선지역과 백운광장 일대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적 대책 마련에 고심하였으며 광주시는 도로개설에 드는 사업비가 많아서 시비투입은 어렵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18년 제4차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의원들께도 봉선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에 대한 부탁말씀을 답변에 하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어제도 답변하셨던 부분인데 자치구간의 경계조정을 위해서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비 T/F팀 구성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봉선동과 진월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추진을 위해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구청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시ㆍ구의원을 포함한 남구민 전체의 어떠한 범시민추진위원회 T/F팀을 발촉하셔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18년 제4차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적극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

예. 지금 할까요?

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

예, 먼저 용산지구 개발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구 차원에서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안을 마련할 여건 자체가 우리 자치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15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4차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화아파트에서 효덕동(구)해태아파트 간 도로개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것은 T/F팀보다는 범시민추진위원회라든지 범구민추진위원회 이런 성격이 더 타당하지 않나. 왜나하면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결정할 주체가 아니고 우리는 사업을 건의하는 주체이고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 것은 결국 광주시와 오히려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남구민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까지 가셔서 부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기 때문에 혼자 힘보다는,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태는 게 이런 부분에서 저희 남구를 위해서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교통영향평가 말씀하셨는데 ’15년도에 시행하셨다는 것은 지금 저희 남구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주체가 하는 것이지 우리 구 차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는 있죠. ○

법적인 사항이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LH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그건 있지만 우리 남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용산지구에 2,180세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2,180세대면 저희가 세대당 1.5대정도의 차량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분명 4,000대 이상 정도의 차량이 대거 우리 봉선지구에 유입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가, 교통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 그리고 도로가 어떻게 뚫려야 되는가 이런 것은 우리 남구의 현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굳이 LH쪽이 아닌 우리 구 자체의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구에서도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글쎄요, 이것이 사례가 되면 우리가 남구에서도 개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다 교통영향평가를 시행을 해야 된다는 논리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실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차량이 몰리지 않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오는 곳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주 또는 생활을 하고 곳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많이 모이고 차량은 안 오고 이런 것은 유토피아에서 가능한 얘기고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앞으로 중요한 교통의 정책의 방향이 차량 중심에서 사람과 그리고 대체운송수단인 자전거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쪽으로 정책이 가야지 길을 넓히는 것만으로 교통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러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청장님이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도로를 넓히자, 길을 넓히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남구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발촉이 되었을 때 국토교통부에 갔을 때 데이터나 자료를 제시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꼭 필요하다.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아도 이미 LH공사에서 다 연구해 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년에 남구문화예술회관은 교통량이 3,734세대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과 특별히 달라지는 내용으로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LH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준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르셔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

지금 현재 1문1답인데 의원님께서 거의 한 15분 쓰시고 저는 1분도 안 썼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서 좋은 대안이었다, 안전망이라든가 좋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썩 맘에 안드셨나 봅니다. 그것보다는 일단 제가 봐서는 자꾸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LH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지만 우리 자체 내에도 저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주변의 그러한 내용, ’18년도에 유입했을 때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정도의 유입이 되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남구를 끌고 있는 지자체장로서는 우리가 남구에서 어떠한 교통량이 들어 왔을 때 어느 정도 나가는 통로, 유입이 들어왔으면 나가는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활하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은 저는 자발적으로 청장님이 먼저 나서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 바로 잘라버리시니까 이것은 더이상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때 돼봐야 아시겠습니까? ○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수요 예측이나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특히 도로의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산지구 개발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를 용역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다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왜 우리가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화아파트에서 진월동 해태아파트 간 도로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용역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용산지구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것은 그것은 좀 타당치 않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굳이 용산지구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들어와서 우리가 이쪽에 필요한 교통이라든가 원활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화아파트에서 해태마트 쪽으로 나가는 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으면 그런 부분도 해 주면 저희 남구가 좀더 원활하게 교통망도 잘 되고 제일 극심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그럼 청장님의 의지를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 마지막으로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저희도 용산지구가 개발이 돼서 우리 봉선동 쪽에 연결이 되게 되면 기존의 교통량보다는 훨씬 더 많은 차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화아파트에서 진월동 (구)해태아파트 간 터널공사 부분 거의 10여년전부터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광주시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데 그마나 그래도 ’18년도 사업으로 함께 추진을 하고자 하는 정도의 광주시의 의지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우리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그 일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추진위원회라든가 범시민 같이 함께 하는 힘을 모아가지고 정말 ’18년도에 제4차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우리가 포함이 돼서 좀더 숨통이 트이는 교통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교통영향평가가 어렵다고 하시면 부분적으로라도 필요한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라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의원님 말씀도 있고, 또 저희들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우리 사업이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 정도를 검토를 해서 내년 연초에라도 시행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8년도 것이니까 지금 빨리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시행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의 마지막에 현명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하고 답변했던 정책 제언들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모두 다 살기 좋은 남구를 건설하는데 함께 해 주시고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