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순복 위원입니다.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복지혜택 증진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 제8조 제14조에 사용된 조례 용어인 사태, 시체를 상위법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죽은 태아, 시신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자 하며 또한 안 제7조의 조명을 조문의 내용에 맞춰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장사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받는 대상에 일부 관외거주 중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먼저 인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화합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행정구역의 명칭을 갑둔리에서 갑둔리와 소치리로 개정하였으나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해소되지 않아 시행일에 부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부칙을 개정함에 있어 부칙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를 2017년 7월 1일부터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첨부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인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제군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으로 사항을 정함으로서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직원이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후생복지의 적용범위를 인제군 소속 직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3조에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운영함에 있어 소속 직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정하는 것을 안 제4조에 그리고 소속직원의 편의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5조에,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효행, 장기근속, 퇴직예정 직원 등 가족에 대한 포상 및 가족친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6조에 두었으며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후생복지심의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안 9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첨부된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읍면사무소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읍면 소재지 조례에서 행복자치센터로 바꿨잖아요. 그 명칭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행정복지센터로 쓰는게 맞고요.

지금 소재지 조례로 해서 읍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꿨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읍면사무소로 되어있으니까 이게 읍면사무소로 쓰는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명칭을 읍면행복센터를 써야 되는 게 맞는지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수정을 하시고 그냥 써도 된다고 하면 그냥 쓰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센터가 맞습니다.

소재지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보면 그 이외에 조례들도 많이 있어요. 수정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인제군청 위치조례에도 보면 간단한데 위치조례니까 위치조례인데 주소가 아직 구 주소로 되어있어서 그것도 주소변경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 이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하는 거죠?

네.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행복지원센터 그것도 바꿔야 되는 게 전체적인 인제군 부군수님, 실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를 그 부분을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내용이 딱히 다른 건 없습니다만 인제군청 아니면 인제군 행정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례라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동안 사실 저희가 조례상에 없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했었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그분들한테 어떤 복지혜택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았나요?

네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같이 적용을 했는데 근거 마련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여건이 열악한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공동생활 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공동생활 홈 운영마을에 입주 희망자가 없는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주자격을 인제군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등 공동생활 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독거노인의 정의를 마을에서 인제군으로 하고 시설운영회의 입주심의를 통과한 노인으로 확대하는 안을 안 제2조에 공동생활 홈 등록신청서를 읍·면장을 거쳐 신청하도록 정함을 안 3조 공동생활 홈 항목별 지원의 효율적 시기를 조정하여 정한 것을 안 제7조에 공동생활 홈의 각종 변경신고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신설하는 안을 안 10조에 두었습니다. 다음 관련 법령은 노인복지법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2009년 조례 제정 이후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용어 사용으로 현실에 맞게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인용하여 정하는 것을 안 제1조 명칭 및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정하는 것을 안 제2조 사회복지관 사업의 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인용하여 정하는 것을 안 제3조 사회복지관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안 제6조의 2 상위법령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종전 제13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일부 수정 의견에 따라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 입니다.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개정안은 용어 변경인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용어를 변경하고 13조에 보면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있는 데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제13조에 보면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3년으로 돼있고 또 당연직이라든가 또 그렇게 되면 수탁자 선정할 때 외부로 누출이 돼서 그런 것도 염려스럽고 또 인제군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심의가 끝난 이후에는 바로 해체하는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좀 안 맞아서 인제군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13조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별다른 조항은 없는 것 같고요. 독거노인 공동생활 그 부분에서 지금 서화하고 한군데 어디예요?

원통 6리요.

원통 6리 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수용인원은 몇 분이나 계시죠?

원통 6리는 5명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분이 입주했고요. 서화 2리는 당초에 다섯분이 입주 했다가 지금 현재는 입주자가 없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3명 미만일 경우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조례로 되어있어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자가 없어서 인제군 전체로 마을단위 리단위나 면단위가 아닌 인제군 전체로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조례내용은 그런건데 그러면 지금 인제군 전체로 푼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신청자가 있을거 라고 봐요?

지금 현재 마을에서 서화 2리 마을에 국한하던 것을 인제군 전체로 처음에 서화면 그 다음에 다시 인제군 전체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3호에 보면 대상자가 독거노인에 한해서 대상자였는데

65세이상으로

3호 라에 보면 “그밖에 공동생활 홈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시설운영에 입주 심의를 통과한 노인까지 확대해서 그런 안으로 지금 정해서 확대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이 사업 시행할 때부터 저는 이 부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될까 라는 생각이었는데 결국 또 이 지경에 왔는데 지금 도 사업으로 사업이 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시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희망자가 많아서 잘 되면 좋겠지만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망자가 없다는 건 원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당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인데 그 당시에 신청자가 열다섯 분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신 분이 다섯 분 밖에 없었고 또 그중에서 들어가서 다섯 분이 생활하다가 서로 안맞고...

그런데 그분들이 저도 몇가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 것 같아요?

공동생활 사랑의 집은 각자 개인이 시설까지 다해서 살지만 공동생활 홈은 식사를 같이 공동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운영에 안된다.

일에 있어서 서로 살아온 과정이 틀리고 하다보니까 한 집에 산다는 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인제군으로 푼다고 해도 수용인원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없다고 보면 이 시설을 다른 걸로 이용해서 지금 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미처 안되는 그런 실정까지 원하는 사람은 많은 데 못 들어가서 대기자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꼭 이 목적대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우신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65세이상의 어르신들이 원하는 욕구가 뭔지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국도비가 있는 사업이라서 다시 한 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례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독거노인 시설도 무장애인 디자인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물론 이 담당실과는 도시개발과인데 업무협력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있다가 도시개발과 조례가 하나 있어서 그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사진은 현재 도로에 있는 터미널에서 올라오는 쪽에 사진을 몇 개 찍은 거예요.

네.

그런데 보면 횡단보도에 턱으로 그냥 해놨고 보면 터미널에 보면 이 턱이 보면 장애인들이 볼 때 섬이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담당부서는 도시개발과이지만 또 교통익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하려면 주민복지과도 이 업무가 좀 숙지돼서 서로 공사를 한다고 할까요 그럴 때 협조의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문제는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려니까 그렇고 하여간 숙지하셔서 담당은 도시개발과지만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할게 있으면 해야 된다 이생각이 들어서 사진하나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에 관해서는 사전에 장애 관련돼서 심의도 하고 하지만 지금 이런 도시개발 분야 이쪽은 아직 심의는 안되지만 도시개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게 하는게 조건이 교통약자 편익증진법에 보면 별표1 해서 조건을 다 정확하게 나열해 놨어요. 처음에 와서 얘기를 한번 했는데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어서 오늘 다시 한 번 짚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집행부서는 아니지만 인제하고 일이 있을 때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자연휴양림 등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을 물가상승 및 운영수지 개선 등 현실화를 위한 인상이 불가피하여 인제군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일부를 인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별표1의 자연휴양림 이용료 사용규정에서 숙박시설을 각각 1만원씩 인상하고 다음은 야영장을 규격에 따라서 이용료를 징수토록 개정코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경제협력과장 정기우입니다. 인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인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영수익과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영수익과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과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및 2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와 존속기한을 정함. 안 제4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범위를 정함. 안 제5조 및 제 6조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촉진법, 에너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인제군 재정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의결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제군의 청년층 고용률은 51.3%로 인제군 전체 고용률의 72.2%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청년들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실업 및 고용 촉진을 다각인 방법을 마련하여 청년실업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정함이 안 제4조,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 안 제5조,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창업지원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사항을 정함이 안 제6조 및 제7조, 청년들의 창업 도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청년점포 운영 등을 위한 공간 마련을 정함이 안 제8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교육기관이나 관련기관, 단체, 개인, 기업 간 협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정함이 안 제13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경력단절 여성승의 기준을 신설하여 연령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지원대상자를 확대 적용하여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높이고 구인수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에 경력단절 여성 등을 신설하여 정함이 안 제2조, 보조금의 지원 기준 등을 신설하여 정함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먼저 관계법령으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가 되겠으며,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용 및 조례안 이것부터 볼게요. 이 조례를 보면 제안이유가 특별회계 설치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얼마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인제군이 17년도 10대 전략과제의 하나로 에코인제라고 하나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 해서 조성사업 하고 있죠. 그중 사업에 일환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막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제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이다 태양열이다 각 가정마다 태양광 설치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되게 우호적이고 그렇게 본위원도 태양광에너지 집에서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타 시군에서 봤을 때도 우리 인제군에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할 정도로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10대 전략중에 하나로 강력하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밖에도 볼 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볼 때 도시미관과도 생각을 해보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이걸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후손들을 위해서도 어쨌든 에너지가 다 고갈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후죽순으로 막 설치를 할 것이 아니라 도시미관과 관계되는 우리 행정에서 용역 잘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좀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도시경관과 좀 관계있게 그림을 그려서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런 걸 제고하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부칙에 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러면 오늘 이 조례 여기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보면 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특별회계가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과목을 다시 해서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특별회계로 에너지사업을 돌려서 하려면 내년도에 다 해서 하는 게 맞지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조례는 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든지 그런 조항으로 이걸 바꿔주면 어떨까.

그 부분은 특별히 ....

관계없잖아요. 그렇게 수정해도?

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를 보겠습니다. 정말 일자리 이게 고민입니다만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요. 8조 한번 보겠습니다. 8조 보면 청년 점포운영 등 해서 “군수는 청년 창업자의 발굴과 성장을 위해 창업 및 판로개척을 위한 청년 점포운영 지원할 수 있다.”내용이 내내 청년들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8조 1항2항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보고 했으면 이렇게 가지는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은 크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 비용추계서도 다 빼 봤습니까?

네.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규칙으로요?

네.

하여튼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요. 전통시장에 청년들이 신청하거나 희망하는 사람은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청년들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4,800만원까지 해줄 수 있다는 근거는 뭐예요?

4,800만원 그 내용은 청년 점포를 했을 때 인테리어 쪽으로 그런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보조금으로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인제전통시장 한동 정도를 청년점포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제전통시장 분양받은 분들이 나름대로 업종을 분석하고 분석한 후에 전통시장에 필요한 업종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그중에 선별해서 가시겠다는 걸로 보면 됩니까?

청년들이 자기네가 희망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 군에서 전통시장 청년점포를 하게 되면 전통시장에 필요한 업적....

거기에 걸맞는 것을 업종선정을 아예 행정에서 다 하고 거기에 희망하는 사람은 와라?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조례에 보면 2조3항에 보면 해당 행정리 주민들에게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치라는 게 아주 애매할 수 있잖아요. 행정리가 설치한 곳이 인근 행정리하고 거의 흡사하게 붙어 있을 수 있거나 하면 이건 좀 난해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원대리 자작나무 주차장이 원대리인데 피해는 남전리 주민이 보고 있다. 이런 식에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용대리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용대리에 지금 풍력단지가 설치된 게 용대 2리 하고 3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리로 하면서 용대 1리, 2리, 3리에 지원해 줘서 하는 걸로 제한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는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물론 조례에는 행정 리라고 되어있지만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청년 푸드 트럭 임대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푸드 트럭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는데 이건 부군수님, 실장님도 현재 상태에서 청년 푸드 트럭이든 노인 푸드 트럭이든 푸드 트럭이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도로의 통행을 막지 않는 곳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하늘내린센터에 가서 한다면 하늘내린센터의 허락을 득해야 되고 또 백담주차장에 가서 한다면 백담 쪽에 관계된 사람 허락을 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허울만 그렇지 절대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푸드 트럭에 대한 문제들을 해 보겠다고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푸드 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정중앙휴게소에 5대, 주차장 인근에 푸드 존을 만들어줘서 그곳에서는 우리 인제에서 허락해 주는 푸드 차량이 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유상주차장 해서 노상주차장 돈 받을 거잖아요. 주차장에도 한 2대 정도 할 수 있다든지 백담주차장이든 푸드 존을 설치해 주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근본적인 대책으로 푸드 존 설치가 더 먼저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 말씀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일선입니다.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주민 및 지역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로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종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군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축물의 층수 제한에 관한 부분을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제한 규정을 별표에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층수제한 푸는 거니까 특별한 이의는 없고요. 부군수! 층수 제한은 자꾸 풀려서 고층건물이 자꾸 들어오는데 사다리차는 어떻게 해요? 소방서 사다리 차 하나 고층건물 때문에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차 매번 얘기 합니다만 우리 예산을 좀 들이든 강원도 예산을 매칭하든 해서 사다리 차 하나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수습이 안되는 상황보다 무리하더라도 준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사진을 드렸는데 이 사진을 맨 위에 사진보면 이게 터미널 이예요. 그런데 앞에 건널목 그림이 있죠.

네.

그런데 경계석이 완화 시켜서 진입을 하게끔 휠체어나 이런 게 진입하게끔 안돼 있고 그냥 모서리 경계석으로 되어있어요. 그 맞은 편 사진 둘째 줄에 오른쪽 사진은 그 건너편이고요.

네.

이걸 왜 말씀 드리냐 하면 밑에 사진들을 보면 경계석들의 높이를 장애인들이 다니기 좋게 임시적으로 조치를 해놓은 사항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김종욱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진이 터미널에서 우리 시내쪽으로 올라오는 길만이고 이쪽에 큰길 군청에서 밑으로 위로 이런데도 지금 다 턱들이 5센치 10센치 이렇게 돼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임시 방책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든 시멘트로 미장을 하든 아스콘으로 땜빵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 지지한 일이라고요. 손은 많이 가는 일인데 그렇게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 증진 이동편익 증진법에 보면 시설들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제에 철도가 들어오면 역전에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사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법조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턱을 낮추는 얘기인데 자세한 기준에 별표1에 보면 턱 낮추기 기준이 있는데 주택가나 학교나 이런데서는 턱을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센치 이상이 넘어가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이 큰일 같이 않아서 너우 사소한 일이라서 우리가 방조할 수 있는데 이건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싶어서 많은 예산을 들지 않는 일이라고 봐요. 일단 시내권 전수조사를 나가서 도보로 걸으면서 촬영하면서 해서 이건 실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인제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난을 발생할 경우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을 안 제3조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군민에 대하여 상위법령으로 지원되는 보험료 외에 본인부담 보험료를 예산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을 안 제4조에 보험료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한도를 정함에 있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의 경우 10만원 이내로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용, 임업용 온실 소유자에게는 20만원 이내로 정함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환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안 제8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풍수해보험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조 지원 대상에서 보면 “ 4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민으로 한다.”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도 이게 다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건데 지금 풍수해보험을 보통 들면 보험료가 대략 얼마 정도 해요?

보험료가 보면 단독주택을 경우에 50㎡일 경우 보험료 금액이 약 18,990원, 그 다음에 100㎡일 경우에 37,980원, 공동주택일 경우에 18,490원,

얼마 안 되네요?

네.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매달 요금을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1년이요.

1년에 한번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만원 이내 그러면 여기 보조해 주는 걸로 보험들고 남아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조금 비싸고요. 주택을 경우는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농업용, 임업용은 20만원 아닙니까?

네.

우리 금액을 10% 20% 프로수로 안하고 금액을 정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원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본인도 일정부분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다 보니까 군민 같은 경우는 10% 정도만 합니다. 가입을 실제상으로 통계를 보면 낮지만 가입이 그래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그래서 이런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 가서 보면 많은 어려움을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가지고는 복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보험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 하는 차원으로 해서 군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20%정도만.

보험을 유도하는 거예요?

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시작은 하고 있었는데 본인부담금을 더 조례에 의해서 더 경감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네.

김장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동의서를 작성해서 읍면사무소나 저희 본청에 와서 작성해서 보험사에그 부분을 통보해서 가입이 됩니다.

김장헌 : 지금 현재 그래서 읍면사무소 같은 경우에 가입동의서를 접수하게 되면 바로 저희한테 보내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김장헌 : 아닙니다. 나중에 보험사에서 최종적으로 가입된 다음에 보험사를 통해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장헌 : 아닙니다. 일반 보험처럼 보험료 납부가 돼야 바로 청약이 되고 보험이 개시가 됩니다.

김장헌 : 현재는 저희가 가입동의서를 보내 드리면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헌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