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실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함명준 위원님께서 김일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일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용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실, 김일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안하겠습니다.

저도 안하겠습니다.

그럼 함명준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함명준 위원입니다. 제27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라 제27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회의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심의 요청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본 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조정교부금, 교부세 증액분 및 순세계잉여금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지방채무상환 및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정책사업,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98억 5,891만 5천원에서 408억 6,379만원이 증가된 3,107억 2,270만 5천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5.14%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73억 3,894만 1천원보다 373억 5,936만 4천원이 증가된 2,946억 9,830만 5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4.52%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5억 1,997만 4천원보다 35억 442만 6천원이 증가된 160억 2,440만원이며, 27.99 %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은 373억 5,936만 4천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2억 5,032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48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52억 7,486만 4천원이 증액 되었고,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121억 555만 9천원, 국도비 집행잔액 15억 3,261만 9천원, 공기업 전입금 17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은 36억 6,544만 9천원이 증액되어 87억 4,22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억 3,904만 5천원, 장애인 연금급여지원 7,017만 1천원, 거진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0억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7,500만원,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 7억 2,000만원, 소각시설 설치 4억 2,000만원, 해변운영 환경선진화 사업 1억 2,000만원, 건봉사 능파교 주변 3차 발굴조사 5억원, 고성 국민체육센터 시설개보수 2억원, 고성 종합운동장 시설개보수 20억원, 고성군 골프연습장 시설개보수 2억원, 고성바이크 어드벤처 1억 3,00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6억원,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2억원, 접경지역생활권도로 확포장 4억 5,000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6억 4,000만원, ‘17년 산지생태 축산지원사업 5,0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3,188만 7천원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6억 941만 5천원이 증액되어 23억 5,66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통일 고성군 홍보 3,500만원, 강원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4,406만원, 오지 공영버스 구입 재정지원 3,600만원,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 7,520만 7천원, 이덕균 가옥 보수공사 및 용역 2억 3,500만원, 영화 안시성 촬영지원 1억원, 동계올림픽 G-100일 축하이벤트 1억 9,800만원, 청간정 보수공사 9,000만원, 수산물 위판장비가림 시설사업 3억원,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지원 7,200만원, 참가리비 씨뿌림양식 5,000만원, 문어연승 봉돌지원 9,600만원, 근해어선 기관 대체지원 1억 4,000만원, 노후기관 대체지원 1억 500만원, 농업생산 기반정비 2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1억 1,000만원, 은골천 재해예방 하천유지 보수 2억원,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지원사업 3,600만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 4,000만원,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4,875만원, 음식․숙박업소 지원사업 4,900만원 등입니다. 특별 조정교부금은 2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은 초도리 해안도로 복구공사 4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10억 2,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편성된 주요내용은 공현진-송지호 오토캠핑장 도로개설 6억원, 농어촌도로 209호 용촌리구간 확포장 2억원, 제설장비 삽날구입 2억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2,9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총 21억 5,085만원입니다. 자체 정책사업은 242억 3,961만 7천원으로써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은 접경지역 시군 농특산물 판매홍보 3,000만원, 군이미지 수도권 홍보 5,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 1억 4,844만원, 기록관리시스템 서버교체 및 S/W 이전설치 1억 7,127만원,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건립 3억원, 삼포2리 마을회관 신축 1억 5,000만원, 초중고 해외어학연수등 교육경비지원 2억 4,654만 8천원, 평생교육 강좌 강사료 5,700만원, 간성군인아파트 신축부지 교환차액 1억원, 농어촌 빈집정비 6,500만원, 죽정 습지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 4,900만원, 분뇨수집업자 폐업지원금 1억 1,000만원, 사명당 기념관내 만해 한용운 전시장신설 8,000만원, 백도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선사업 1억원, 화암사 전통사찰 문화체험관 신축 1억 9,000만원, 동광산업과학교 체육관 보수 1억 5,000만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000만원, 밀리터리체험장 대체산림 조성 및 복구비 6,500만원, 공공숲가꾸기사업 3억 4,400만원, 반암항 복합 바다낚시 공원조성용역 5,000만원, 대진리 해안도로 보수공사 3억원, 문어연승 봉돌지원 1억원, 수산물유통가공 시설물 유지관리 6,500만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5개리 1억 6,000만원, 소규모 용배수로 시설개량 12개 마을에 6억원,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도로 확포장 10억 9,387만 7천원, 인흥-천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1억 7,000만원, 관정개발사업 1억 3,500만원, 토성 도시계획도로 로컬푸드 진입도로 5억 300만원, 거진3리 주차장 조성공사 3억원, 간성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용역 5,000만원, 제설장비 유니목 구입 3억 1,000만원, 거진1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5개읍면 하천 준설사업 장비임차 1억원, 소규모 하천정비사업 1억원, 금수천 소규모 호안정비사업 5,000만원, 주민보호용 방독면 구입 1억원, 해양심층수 국제학술대회 5,000만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장비구입 3억 7,000만원,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 1억원, 농기계 보관선반 및 집기류 구입 1억 3,000만원, 공중보건의 관사 신축공사 2억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 7,500만원, 신안3리 하수도 정비공사 5,000만원, 군부대 하수관거 정비공사 6억 8,200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 11억 1,910만 8천원, 지방채무 조기상환 94억원 등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기정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기타 예산변경과 과목부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9건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4억 5,246만 4천원, 신설급수공사비 3억 8,025만원 등 29억 212만 1천원이 증액되어 군부대 급수공사, 현내 정수장 재건설 용역비, 통합정수장 자재 보관창고, 지방상수도 관망블럭 유지 관리 및 누수탐사용역, 거진배수지 시설물 보강공사, 지방상수도 노후관교체 공사, 인건비, 일반회계 전출금 17억원 등에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3억 7,054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 1,854만 4천원 등 4억 8,909만 2천원이 증액되어 공공하수도 시설개선, 자산취득비 등에 편성 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73만 5천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 예탁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등 1,617만원이 증액되어 기타회계전출금 및 국비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630만 8천원이 증액되어 지하수 실태조사, 예비비 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5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2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107억 2,27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14%인 408억 6,3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946억 9,83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52%인 373억 5,936만 4천원이, 상수도공기업등 특별회계는 160억 2,44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99%인 35억 44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 경상경비, 노인일자리 사업, 전통시장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전통문화 보전 및 체육시설 확충, 농업육성 및 기반시설 정비와 국도비 반환금,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에, 세출예산은 하수도 시설개선, 안정적 지하수 관리 등의 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지난해 1회 추경에 비해 19.5%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일반회계 예산은 36.8%인 1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추경 예산편성의 주요재원이긴 하나 기정예산 대비 82.35%인 121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난해 181억원과 비교해서도 67.75%가 증액된 268억원으로 세출예산의 사업계획 및 추진을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의 발생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중 거진 전통시장을 포함한 거진지역 주차장 조성 3건과 화곡리 주민대피시설, 종합운동장 개보수 등 규모가 큰 사업은 사업기간이 촉박한 만큼 보다 신속하면서도 세밀한 검토로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내면 청사신축 지방채 2억원과, 차입금 중 원암-천진간 4차선 확포장 공사 67억원, 죽왕․토성 지방상수도 공사 원금 25억원을 추가 상환하는 것은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21억 되는데 지난해……

당초하고 변동이 없으니까 표시를 안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설명서를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공익자생 동아리 임대료가 무상사용 허가로 돼 있는 법에 의해서 이게 없어진겁니까?

예, 무상사용 허가 때문에.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4항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데, 지금 현재 고성에서는 여기말고 다른데 적용된 사례는 전혀 없나요?

현재까지는.

이거 하나입니까?

예.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나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적용 안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나요?

현재까지는 일부러 적용안한 것은 없구요.

특별히 공익자생동아리 임대료만 무상으로 해드린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데 적용되는데는 전혀 없구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7쪽에 관광문화체육과에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축제 수익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예산 증식으로 해서 작은돈이라도 수입으로 잡는 것은 좋지만 왕곡마을 전통축제가 상당히 마을에서도 어려워 하는데, 식당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죠?

마을 보존회에서.

이런 것까지 꼭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지.

일단은 회계절차상 저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수익은 잡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축제 예산으로, 거기에 증액되는 부분은 별개로 다뤄야 되는데.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잡고 다시 나가는 것은 없다 이거죠?

예.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조정해 가지고 마을에 보탬이 될수 있겠금, 우리 수입도 좋지만.

항상 위원님께서 주문을 많이 주셨는데 축제가 마을이 노인네들이 많고, 연로하고 해서 축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련 실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희들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있나요?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없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게 정비가 되고 저희들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문화기본법이 아직은 국회에 계류중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기본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분명히 저희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올텐데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지표 조사 같은것도 선행되어 진게 있나요?

그것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표조사한 것은 아직까지 없구요. 현재 기금도 관련법이 제정이 돼야지 검토가 될 것 같은데, 기금은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예산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문화기본법이 되면 내려오는 기금이 있을 텐데요.

기금이 내려오면 도비나 군비를 매칭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지역문화 활성화차원에서는 앞으로는 이 부분이 보조금 강구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 뭐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옳지않냐 싶습니다.

공연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올 그런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과태료 대상이 두군데가 있었잖아요.

예.

그게 온천법 어디에 저촉이 돼서 그렇게 된겁니까?

허위광고 내지는 용도외 사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외 사용이라는게 객실내 들어가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수영장내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걸린거죠?

예.

그러면 인근 속초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화의 설악워터피아 그 경우하고 저희 경우하고는 어떤 차이를 보고 있나요? 거기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설악워터피아 같은 경우는 온천수를 쓰는게 아니고 일반 용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야외노천탕이든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까?

예.

그럼 별개로 보는 거예요?

거기는 온천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야외 온천수 다 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양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용도 당초에 5년마다 자원조사를 해서 그 양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쓸수 있는 범위까지 못간다는 얘기죠. 자원조사 결과가.

속초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양이 됐기 때문에 이용을 한다 이런 얘긴가요?

그런 걸로 추정이 되고 저희들도 대명은 쓰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에.

그럼 지난번에 일성하고 현대 아이파크죠?

예.

거기서 그 양이 안돼서 쓴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은거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천법 이용에 대한, 어느 시설에 어느정도 양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사용이 되고, 이상입니다.

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

1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오지 공영버스 구입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동해상사 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어떻게 되죠? 40%입니까? 50%입니까?

자부담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자세한 것은 경제진흥과할 때 물어보겠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버스차량이 가격대가 얼마인지 꼭 큰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지, 지금 도시나 이런 쪽으로 가면 중형버스를 이용하는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자세한 부분은 경제진흥과 할 때.

공용버스가 오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 노선 자체가 7번국도를 지나서 가기 때문에, 7번국도 손님까지 같이, 원래 오지만 다녀야 되거든요. 공용버스라는게, 그런데 우리 여건상 7번국도로 노선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다니다보니까, 작은 버스만 운영하기에는, 나중에 속초시가 13개 노선인가 있고 해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순수하게 비수익 노선을 주면서 오지마을로 가는 것은 향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부령 갈 때 금강운수가 진부령까지 운행하는게 있거든요. 원통쪽에서? 작은차가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굳이 금액을 더 줘가면서 큰차를 빈차가 하루에 한차에 승객이 많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꼭 큰차를 운영하면서 연에 보상해주는 금액도 자연적으로 커지고 모든게 복합적으로 보면 작은차가 들어가면서 보상비용도 작아지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농어촌도로 209호 용촌리 구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속초하고 고성하고 경계지역인데 아치 철거는 언제쯤 됩니까?

그것은 저희군하고 오는 쪽은 저희가 쓰고 가는 쪽은 속초시에 걸려 있는데,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고성군 땅이잖아요.

예, 경계.

경계가 아니고 확실하게 저희 고성군 땅이거든요. 경계는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거구요. 아치 철거가 안됨으로 인해서 아치로 인해서 앞으로 용촌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변차선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아치 때문에 분명히 시야도 방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로서 그 아치 때문에 일부 도로구간 개선한 것이 저희들 국유지나 군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서 그것 때문에 못들어가니까 일반 사유지를 도로 부지로 잡아서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아치만 아니면 최소한 민원인들에 대한 재산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치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속초시하고 협의가 안돼서 철거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철거를 먼저 검토해 봐야 되는게 아닌가?

노선이 까리따스 요양원 들어가는 도로인데,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노인들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 관문에 아치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치를 그것 때문에 철거를 한다는 것은 그렇구요. 이게 속초시하고 맞물려 있고, 관문에 아치 내지는 큰 이정표 하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구요.

그게 원래 저희들이 국도변에 아치 자체가 불법이라서 다 철거대상으로 돼 있는거 아닌가요? 불법을 거기에 방치해놓고 관문에 있다고 저희가 양성화 시키는 것도 아니고.

도로관련해서는 건설도시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까리따스 할때도 일부 편입토지 부분도 민원이 제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 광고판을 설치하던지 그것은 속초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선도 국유지 쪽으로 밀수가 있나요?

노선계획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애초에는 저희가 존치하는 상태에서 가변차선을 검토를 했고 그 부분은 속초시하고 협의해서, 되면 어차피 접속도로는 법정기준에 맞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야가 가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속초하고 고성경계의 군단위 표시 부분도 있어서 무조건 철거하는 것만은 대수가 아니고 그래서 다른 조형물을 설치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속초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치가 불법으로 돼 있는건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건설도시과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